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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 허가 제도 바뀐다 - 규모·용도·입지 중심으로 허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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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으로 건축 허가 도서 제출 간소화, 심의 대상과 건축 허가 기간 축소, 일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기대된다. 물론 이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개선의 효과가 있을지, 추가 업무 과중이 될지는 제도 실시 이후 알 수 있겠지만, 예비 건축주라면 집짓기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 내용들을 미리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글 이수민 기자자료출처 국토교통부 1599-0001 www.molit.go.kr
01 건축 허가 간소화허가 준비 시 제출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 제도가 운용된다. 더불어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 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21년 3월) 기존 현재 건축 허가 제도는 ‘건축 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 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 초기 부담이 컸다.
개선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 건축 안전 센터)가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선안으로 허가 기간은 단축되겠지만, 착공신고 기간은 현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허가는 났지만 착공 신고 시, 시공사 선정 과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계 변경 등이 진행돼야 해 오히려 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새로운 기관인 지역 건축안전센터에서 구조, 전기, 설비, 소방, 에너지 관련 도면을 검토해야 해서 착공신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02 건축 기준 완화● 일부 시설 건축면적 산정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0년 12월)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지붕을 씌운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현재 생활 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공간, 지붕을 씌운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돼 국민 불편이 발생됐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돼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가 됐다. 개선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생활폐기물 비·눈가림 시설, 지붕을 씌운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부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021년 3월)기존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 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선 스프링클러 및 화재 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 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20년 12월)기존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 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소요됐다. 개선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20년 12월) ⇒ 시스템 시범 운영(2021년) ⇒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 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021년~).
지붕이 씌어진 지하주차장 경사로, 생활폐기물 비와 눈 가림 시설,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자리 등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03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 기준, 178개 건축 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하고, 누리집(e-KBC)을 운영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 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e-KBC 누리집.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기준 마련, 2021년 3월)기존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제119조)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 부재. 개선 민원 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누리집(e-KBC) 제공, 2020년 12월)기존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돼 있어 건축 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했다. 개선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한다. 04 언택트 건축 허가 시스템 구축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 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등을 비대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021년 상반기) 기존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 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 허가 민원의 98%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했다. 개선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 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 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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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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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족 집짓기, 1호 집 밀크하우스 - 코하우징 이야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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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집 짓기는 지금부터 세 가족 1호 집 밀크하우스‘포비와 스머프’, ‘베짱이와 꽃잔디’, ‘바람개비와 막대기’가 함께 일구고 있는 세 가족 공동체 마을. 세 집이 나란히 지은 데다 외벽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 1호 집은 하얀 집, 2호 집은 검은 집, 3호 집은 녹색 집으로 불린다. 동네 아이들은 1호 집 외벽 색깔이 하얗고 모양이 우유갑을 닮았다고 ‘밀크하우스’라고 부른다.글 사진 박창배 기자 취재협조 코비즈건축협동조합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세 가족 마을’은 공동육아를 하던 이웃끼리 뜻을 모아 만든 작은 마을이다. 본지는 2020년 9월호부터 5회에 걸쳐 ‘마을 만들기’, ‘마을 내 세 가족 집짓기 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HOUSE NOTEDATA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베라산취락)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201.00㎡(60.80평)건축면적 73.44㎡(22.21평)건폐율 36.54%연면적 126.32㎡(38.21평)1층 66.47㎡(20.11평)2층 59.85㎡(18.10평)용적률 62.85%설계기간 2019년 6월~12월공사기간 2019년 12월~2020년 6월토목공사비용 1300만 원토목공사유형 옹벽, 침목, 성토, 투수블록, 조경건축비용 560만 원(3.3㎡당)설계 및 시공 코비즈건축협동조합 070-4895-6028 www.cobees.net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아스팔트 이중슁글(하성하우징)벽 - 스타코플랙스(Sto Korea)데크 - 합성데크내부마감천장 - 석고보드벽 - 석고보드바닥 - 데코타일계단실디딤판 - 원목(애쉬)난간 - 평철 핸드레일단열재지붕 - 글라스울 보온판(가급)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가등급)창호 PVC 250 이중창(이건창호)현관 탄화목 마감(자체 제작)조명 라디룸주방기구 soso design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가스보일러(귀뚜라미)
‘포비와 스머프’,‘베짱이와 꽃잔디’,‘바람개비와 막대기’가 함께 일구고 있는 세 가족 공동체 마을 전경.
“하늘과 산을 가리는 높은 건물을 싫어하고,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하고 자연과 가까운 삶,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삶을 원했어요. 시골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런 땅은 그린벨트일 수밖에 없었지요.” 세 가족 공동체 마을 1호 집인 포비와 스머프 가족. 이들은 집을 짓기 전에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부부는 아이가 자연과 가까이하며 자라고 마당에서 반려견을 키우고자 했는데, 운 좋게 그린벨트 내 단독주택을 찾아 전세로 8년째 살고 있었다. 하지만 포비(남편)는 자신들만의 집을 짓고 싶었다. 가까운 지인이 집을 짓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더욱 커졌고 호시탐탐 기회를 모색하던 중 마음 맞는 이웃을 만났다고. “남편은 집을 짓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서 매력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버티고 버텼지만 남편의 고집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웃들의 설득으로 결국 백기를 들었어요.”
내부는 거실-패밀리룸-다이닝룸-주방-다용도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계단은 동네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는 곳이기도 하다.
현관에 들어서면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우드슬랩테이블이 시선을 압도한다.
거실과 이어진 가족실. 커튼으로 공간을 나눌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책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카페 느낌이 연출됐다.
식당과 주방. 식탁 앞 고정창으로 뒷집 정원과 텃밭, 산의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온다.
한쪽 구석에 자리한 주방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현관과 연결돼 있고 뒷마당과도 통해 동선이 자유롭고 편리하다.
동선에 따라 순환하는 구조포비와 스머프는 시간적, 재정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외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지붕은 방수 면에서 우수하고 따뜻하고 빨간머리앤의 그린게이블처럼 전통적인 박공지붕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땅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소박한 느낌을 주는 박공지붕이 나왔지만 이에 만족해한다. 내부 디자인은 1, 2층 모두 계단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실과 패밀리룸, 다이닝룸과 주방, 다용도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살짝 비틀어지면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건축주 부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설계는 아니어서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매우 실용적이라고. “거실에서 주방 싱크대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설거지가 좀 쌓여 있어도 괜찮거든요(웃음).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공간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면서도 벽이나 문으로 막혀 있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요.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공간마다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내부는 1, 2층 모두 계단을 중심으로 순환하도록 계획했다.
2층 복도. 1, 2층 계단에 보이드 공간을 둠으로써 개방감을 한결 강조했다.
부부 침실. 답답하지 않게 문을 달지 않았고, 가림막 역할을 하는 책장을 두었다.
부부 침실에서 본 모습. 좌측 딸 방과 정면으로 작업실이 보인다.
집 짓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테리어도 특별한 콘셉트를 설정하지 않았다. 재정적 여력도 없었지만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다는 것. 그냥 자신들이 가진 자원인 땅의 모양과 주변 풍경, 예산과 시간의 범위 안에서 삶을 가장 자연스럽고 편한 방식으로 담아낼 그릇을 만들자는 생각이었다. 거실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한 면을 책장으로 가득 채운 부분과 한가운데 자리한 우드슬랩테이블이다. 마치 도서관 같기도 하고 북카페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여기서 책도 보기도 하지만 일도 하고, 딸아이는 공부를 하고,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식탁이 되기도 한다. 부부는 막히고 답답한 것을 싫어해서 1, 2층 계단에 보이드 공간을 두었다. 뒷집 정원과 텃밭, 산의 풍경이 시원하게 보이는 식탁 앞에는 커다란 고정창을 설치했다.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고정창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단다. 책이 많고, 고정창도 많고, 조명이 많아서 그런지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이 “북카페 아니냐”고 묻곤 한다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중에는 예전 집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쩌면 하드웨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단독주택에 살아서 그런지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예산 때문에 마무리를 못 했던 것이 많아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씩 장만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집 짓기가 시작된 거죠.”
입구에서 본 정면. 동네 아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우유갑을 닮았다며 밀크하우스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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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