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kodlab1@naver.com
-
2022-04-14
-
-
[HOUSE STORY] 내 집 같은 편안함 영흥도 하늘 빛 펜션
-
-
내 집 같은
편안함 영흥도 하늘빛 펜션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다. 터를 탓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한 수면을 이끌어줄 공간이다. 좋은 숙박시설을 논할 때 “내 집처럼 편해요”라는 말로 설명이 충분하듯 건축주도 설계 시공을 맡은 원하우징월드 이영석 대표를 만나 한마디로 주문을 끝냈다.
“손님들이 내 집처럼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글 백홍기 기자
사진 및 취재협조 원하우징월드
HOUSE NOTE
DATA
위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건축구조 목구조
대지면적 9376.00㎡(2836.23평)
건축면적(관리동 포함) 314.67㎡(95.19평)
건폐율 3.36%(법정 40%)
연면적(관리동 포함)
466.22㎡(141.03평)
하늘, 빛
1층 127.93㎡(38.70평)
2층 71.80㎡(21.72평)
해, 달, 별
1층 27.84㎡(8.42평)
2층 27.84㎡(5.42평)
용적률 4.97%(법정 100%)
설계기간 2019년 4월~8월
공사기간 2020년 4월~8월
건축비용 5억 8200만 원(3.3㎡당 437만 원)
설계 및 시공 원하우징월드 010-3520-7873 www.onehousing.co.kr
펜션 하늘빛 010-2496-6796 https://하늘빛.com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 벽 - 스타코 플렉스 / 데크 - 대리석, 방부목 내부마감 천장 - 벽지 / 벽 - 벽지 / 바닥 - 대리석, 강마루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7, 비드법 보온판 T50 / 외벽 - 글라스울 R21, 비드법 보온판 T50 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 창호 제이드 블랙 위생기구 계림 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보일러)
레벨이 높은 곳에 있는 펜션은 열린 조망과 포근한 숲이 감싸 편안하다.
섬 여행은 쉽게 계획하기 어렵다. 배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일이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로로 연결된 섬이라면 어떨까. 게다가 아름다운 풍경과 섬의 정취를 갖춘 곳이라면, 당장이라도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하고픈 마음으로 부풀 것이다. 영흥도가 바로 그런 곳이다. 거리는 수도권에서 1~2시간이면 닿는다.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작은 선재도를 지나는 건 5분이면 충분하다. 영흥도를 차로 한 바퀴 둘러보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작은 섬이지만, 매력적인 여행지다. 특히, 섬 서쪽에 있는 장경리해수욕장은 낙조가 장관이라 품 들여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1.5km에 이르는 백사장은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인근에 1만 평이 넘는 노송지대는 휴식과 사색을 제공해 외지인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이 때문에 주변엔 편의 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다.
‘하늘, 빛’ 거실은 면적을 시원하게 확보하고 색감이 부드러운 마감재를 사용했다.
넉넉한 6인용 식탁을 배치한 식당 상부에 귀여운 조명과 편백을 활용해 디자인 포인트를 주었다.
주방과 야외 테이블의 연결 동선이 짧아 기분에 따라 실내외 공간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
벽면을 파스텔로 마감해 산뜻하다. 방 내부에 샤워실을 마련해 편리함도 갖췄다.
계단실.
‘하늘, 빛’ 2층 정면에 있는 아늑한 방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비밀 공간이 있다.
'하늘, 빛’ 2층 공간 사이에 마련한 아담한 화장대.
욕실.
하늘과 바다로 열린 공간
장경리해수욕장에서 섬 안쪽으로 200m 들어가면 숲이 포근하게 감싼 펜션이 반긴다. 섬을 형성하는 국사봉 끝자락에 위치한 지형이라 지세가 다소 높아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펜션은 도로가 끝나는 경사로 위에 자리 잡았다. 주변에 있는 것이라곤 숲과 멀리 펼쳐진 바다가 전부다. 건축주는 건너편 솔숲에서 오래전부터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캠핑장 옆에 있는 숲이 위치와 조망이 좋아 펜션을 계획하면 좋을 거라 판단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뉜 공간이 적당한 레벨 차가 있어 서로 간섭도 없을 거라 생각해 본격적으로 펜션 짓기에 나섰다.
“지인에게 믿을만한 전문가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분이 2014년에 강원도 양양에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 집도 마음에 든다고 당시 업체를 알아봐 준다고 했어요. 5년 넘게 살면서도 만족하고 있다는 말에 신뢰가 갔어요.”
이 대표도 건축주와의 첫 만남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건축주도 직업이 같은 건설 계통이다 보니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한마디 하면 다 이해했고, 펜션 계획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을 잘 정리해 진행하는 게 편했어요.”
부지는 남북으로 긴 형태에 안쪽이 넓은 물주머니 모양이다. 남쪽에 있는 진입로로 들어서면, 넓은 운동장이 먼저 시원하게 반긴다. 그 뒤로 펜션을 동서로 나눠 배치했다. 뒤쪽에 있는 펜션은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앞에 배치한 펜션과 레벨 차를 둔 뒤 북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배치했다.
열린 하늘과 바다는 밤이면 별과 달이 촘촘하게 채운다. 그래서인지 객실 이름도 동쪽에 있는 넓은 본관 두 동은 ‘하늘, 빛’으로, 서쪽에 작은 펜션 세 동은 ‘해, 달, 별’로 지었다.
‘해, 달, 별’은 1층에 거실과 주방을 일체형으로 아늑하게 구성했다.
‘해, 달, 별’ 2층에는 침실과 욕실, 작은 전망대를 갖췄다.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함’
이 펜션들은 숙박시설이라기보다 집처럼 보인다. 내부는 블랙 & 화이트 콘셉트로 마감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평면 구성에 맞춰 간결해진 입면은 담백한 첫인상으로 반긴다. 눈에 드러난 부분만 그럴싸한 게 아니다. 속도 알차다. 지붕과 벽 단열재를 글라스울에 비드법 보온판을 덧대 열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냉난방 비용은 절감하면서 실내 쾌적성을 오래 유지하도록 했다.
펜션을 둘러보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손을 맞잡은 듯 다정하게 연결해 정면에 배치한 ‘하늘과 빛’ 객실은 든든해 보이는 부모와 같고, 뒤에 옹기종기 모인 ‘해, 달 별’은 귀여운 모습이 아이들처럼 여겨진다. 이처럼 단란하고 편안한 느낌은 실내로 이어진다. ‘하늘과 빛’ 실내는 여유로운 거실과 깔끔한 방으로 구성하고 포인트 마감재와 조명을 세심하게 골라 새로 지은 집을 방문하는 것 같다. 이보다 작은 ‘해, 달, 별’은 외형과 같이 내부도 아담하고 경쾌하다. 모든 공간의 포인트는 천장과 계단, 아트월 등에 사용한 목재 마감재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목재 마감재를 선택해 시선이 편안하고 따듯한 공간을 제공해 쉼터 안에 또 다른 힐링 공간을 마련해 놓은 듯하다.
휴양림, 캠핑장, 펜션 등 휴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모두 같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펜션은 나의 귀한 여가를 알찬 시간으로 채워줄 것만 같다.
시선을 가리지 않아 시원한 바다 풍경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귀여운 모습으로 나란히 배치한 ‘해, 달, 별’ 펜션.
입구에서 들어오면, 넓은 운동장이 반긴다. 그 뒤로 ‘하늘, 빛’을 앞에 배치하고 뒤에 방향을 살짝 틀어 ‘해, 달, 별’을 배치해 모두 시원한 바다 조망을 확보했다.
-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