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뉴스

• 【NEWS】 2019년 주택,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

  주택지원 총 설치비 560만 원= 정부 보조금 168만 원 + 소비자 부담금 392만 원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03억 늘어난 2,67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원 규모가 2.67배로 증가했다.이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자가 소비 목적의 전기 및 열 생산 기기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택·건물에 설치하면, 청정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에너지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특히, 금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최근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원 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했다.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요 개편 내용- 태양광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 강화- 경제성 갖춘 일반태양광 보조율 조정(50 → 30%)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 실시간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ICT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적용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일반 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전기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이 고려되는 신기술 신제품이다. 지금까지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글로벌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일반 태양광 보조율 조정(50→30%)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의 보조율은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점이 고려됐다.※ 주택 태양광 설치비 추이: (‘10) 5.7백만 원/㎾ → (‘12) 3.9백만 원/㎾ → (‘14) 3백만 원/㎾ → (‘16) 2.6백만 원/㎾ → (‘18) 2.1백만 원/㎾ → (‘19) 1.85백만 원/㎾※ ‘19년 주택지원 총 설치비 560만 원 = 정부 보조금 168만 원 + 소비자 부담금 392만 원향후에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로서 동일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월 350㎾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 태양광 설치하면, 월평균 321㎾h의 전기를 생산·소비해 약 4만 7천 원의 전기요금을 최소 20년간 절약할 수 있다.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392만 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15일부터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또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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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8

• 【NEWS】 서울시, 귀농·귀촌 맞춤 교육 500명 무료 진행

  2월 19일(화)부터 3개 과정에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340명 무료 모집귀촌(전원생활), 귀농창업(평일·주말반) 운영, 농업입문~창업까지 맞춤교육종합정보·기본영농기술 교육으로 준비된 귀농·귀촌 정착사례 확산 기대 서울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올해 총 500명을 대상으로, ‘귀촌(전원생활)과정’, ‘귀농창업과정(평일반)’ ‘귀농창업과정(주말반)’ 3개 과정의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상반기 340명, 하반기 160명 교육생을 모집하며, 상반기 교육과정은 2월 19일(화)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귀농·귀촌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따라 희망 시민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귀촌(전원생활)교육_5일간(6기 운영), 270명*귀농창업교육(평일반)_평일 15일, 40명*귀농창업교육(주말반)_매주 토요일 13회, 30명교육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 ▲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 과정 ▲주중 교육이 어려운 직장인 준비자 과정으로 구성된다.귀촌(전원생활)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으로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기초영농기술, 전원생활현장 탐방 등이 주 내용이다.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한 ‘귀농창업 평일반 과정’은 귀농귀촌종합 정보 및 귀농의 이해, 작물별 기본재배 기술,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5주간)으로 진행된다.주중 교육 수강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귀농창업 주말반 과정’은 직장인 등을 위하여 주말에만 영농실습 위주로 10주간 운영된다.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귀촌(전원생활)과정은 2월 19일(화)부터 2월 28일(목)까지 인터넷 선착순 예약으로 수강이 가능하다.귀농창업 평일반과 주말반 과정은 2월 19일(화)부터 인터넷 예약 및 신청관련 서류를 3월 22일(금)까지 기한 중에 제출하면 심사로 선발한다. 하반기 교육은 8월과 9월에 시작되며 교육안내 및 예약은 6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귀촌(전원생활)교육 및 귀농창업교육(평일반), 귀농창업교육(주말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전화 6959-9365~7번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 되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 증가하여 ‘귀농·귀촌전문교육’을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며 “농업입문부터 창업준비 과정까지 맞춤 교육을 통해 준비된 귀농·귀촌의 성공사례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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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6

• 【NEWS】 땅속 문화재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 국가가 매입

  문화재청,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 토지 매입 추진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된 보존 유적 토지에 대해서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현지 보존이란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 중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것으로,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 중의 하나다.그동안은 발굴된 매장 문화재에 대해 현지 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 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매우 컸다.올해 문화재청은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해 지자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보존 조치로 인해 개발할 수 없어진 사유지 중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고도(古都)지역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국가예산으로 매장 문화재 보존 조치 유적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은, 이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비와 함께 지방비도 투입된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굴조사 시 연면적과 상관없이 조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지난해 12월 제도개선을 한데 이어, 이제 매장 문화재 보존 유적의 토지도 국가 예산으로 매입함에 따라 보다 폭넓게 매장 문화재를 보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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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NEWS】 의정부시, '도시 텃밭 분양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 의정부시는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체험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2019년도 도시 텃밭 분양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토지는 자일동에 있으며 2월 20∼22일 3일간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2009년부터 운영해온 의정부시 도시 텃밭의 이번 분양사업은 약 4평(200구좌)과 약 8평(200구좌)로 총 400구좌의 텃밭이 준비돼 있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구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분양받은 텃밭의 이용 기간은 토양정리 및 소독이 끝나는 3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이며, 해당 기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농업기술과는 도시 텃밭 분양 신청자에게 농사시기에 맞춰 씨앗 및 모종을 배부할 계획이며, 텃밭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을 위해 도시 텃밭 관리요령 등의 교육도 예정돼 있어 농사 초보자도 가꾸는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 기간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시청 별관 도시농업기술과(시민로 416번길 107)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31-828-4045)로 문의하면 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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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 【NEWS】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가구주택까지 확대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2월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 직영공사_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여 독립적인 감리가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_건축주와 준공 후 소유자가 달라 심도 있는 감리업무가 어려운 30세대 미만 분양 목적 공동주택(통상 30세대 이상은 주택 감리 대상). 부실시공 등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됐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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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대한민국 최대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경향하우징페어)' 다양한 전원주택을 한자리에서 만나다

  2018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억 원을 넘어섰다. 전세 가격도 매매와 큰 차이가 없다. 그 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다.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차라리 도심으로 접근이 좋은 교외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글 사진. 코리아빌드 T. 1577-6695 www.koreabuild.co.kr [여유롭고 건강한 삶 추구, 전원주택 시장의 변화]전원주택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노후를 위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인 3040세대가 전원주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전원 속의 여유로운 삶을 다루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여유롭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소확행’, ‘워라밸’을 꼽을 수 있다. 일상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나만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나만의 드림하우스 꿈꾸다]높아지는 부동산 가격과 자신 만의 라이프스타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나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 ‘셀프 집짓기’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며 나만의 드림하우스에 대한 열망을 증폭시킨다. 희망에 부풀어 집짓기에 도전하지만 현실은 막막하다. 내 집 갖기는 설레는 일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 당장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부터 고민이다. 주택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 건축자재는 더 다양하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보는 쏟아지지만 내게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내가 가진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집은 어떤 것인지, 어떤 건축자재가 좋은 것인지 전문가와의 상담이 절실하다. [집짓기 솔루션이 한자리에 - 코리아빌드]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예비 건축주라면 건축전시회를 통해 현실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실물주택과 건축자재를 직접 만져보고 현장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주최자가 준비한 집짓기 세미나를 통해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여러 건축전시회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전시회는 ‘경향하우징페어’다. 매년 2월 일산 킨텍스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한 후 서울, 광주, 제주, 대구, 부산을 돌며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중 2월 킨텍스와 7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경향하우징페어를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시키고자 ‘코리아빌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월 20일(수)부터 24일(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리아빌드에는 국내외 건축·건설·인테리어 관련 기업 1,000개 사 참가하여 4,00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70,476㎡에 달하는 전시면적은 축구장 11배의 크기다. 전시장에는 최신 건축자재와 실물주택이 전시되어 다양한 주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코원하우스는 코리아빌드를 통해 ‘오더프리마2’ 를 선보인다. 내부를 포근하게 감싸는 중정과 지붕 속 아늑한 다락이 있는 고품격 도심형 주택이다. 프라이버시를 살린 중정형 주택으로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하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 왔을 때 보이는 중정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지붕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다락공간에는 하늘이 보이는 천창을 설치하였다 더존하우징은 ‘나린’을 선보인다. 직사각형으로 설계된 나린은 홀에서 시작되는 모든 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효율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하였다. 들어올린 거실 위의 넓은 다락방은, 때로는 서재로,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2층에 넓게 기획 설계된 포치는 건축주들의 니즈에 따라 방 또는 실내 테라스로 바꿀 수 있다. 40평 중반이나 50평대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라면 눈여겨 볼 주택이다. 하우스톡은 100% 직영공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한다. 코리아빌드에서 실제 설계하고 시공한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전문 건축 매니저와 1: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철강협회(KOSFA)는 강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스틸하우스를 선보인다. 내진성능, 내화성능 등 스틸하우스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설계 사례 및 공법을 소개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코리아빌드를 통해 스틸하우스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경향하우징페어(코리아빌드) 상담 및 세미나 현장 코리아빌드에서는 목조주택, 철근콘크리트, 스틸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등 다양한 전원주택 모델 및 공법을 소개한다. 실제 모델하우스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설계, 시공, 인테리어 상담까지 할 수 있다. 주택 건축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신자재와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대한 세미나(한국패시브건축협회), 목조건축포럼(한국목조건축협회), 건축 외피의 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신기술 세미나(한국판유리협회, 한국파사드협회), 내화건축자재 세미나(내화건축자재협회) 등이 개최된다. 그 밖에도 인테리어, 리모델링, 내 집 마련에 대한 정보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입장료는 10,000원이나 2월 18일(월)까지 홈페이지(www.koreabuild.co.kr)에서 사전등록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전시회명 : 코리아빌드 2019 KOREA BUILD 2019 기 간 : 2019년 2월 20일(수) ~ 24일(일), 5일간 장 소 : 일산 킨텍스 목 적 : - 바르고 유익한 주택정보 제공 -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 최신 건축기자재 소개 및 관련 기술개발 촉진 - 미래지향적 주거 공간 창조 주 최 : ㈜메쎄이상 홈페이지 www.koreabuild.co.kr 문 의 : ‘코리아빌드’ 사무국 TEL 1577-6695, FAX 02-6121-6401 《참가부문》IOTㆍ홈시큐리티 : 사물인터넷, 홈시큐리티 건축공구ㆍ관련기기 : 건축공구, 관련기기, 기계 급수ㆍ위생재 : 욕실도기, 욕조, 욕실 액세서리, 욕실가구, 수전금구, 배관ㆍ펌프, 유지관리 내외장재ㆍ구조재ㆍ단열재 : 구조재, 내장재, 단열재, 외장재, 마감재, 바닥재, 지붕재, 목재, 석재, 타일 냉난방ㆍ환기설비재 : 냉난방 기기ㆍ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환기설비 도장ㆍ방수재 : 장재, 방수재 조경ㆍ공공 시설재 : 조경 시설물, 공공 시설물, 놀이 시설물, 실내조경, 실외조경 조명ㆍ전기설비재 : 조명, 전기설비, 제어시스템 주택설계시공 : 주택설계시공 주택정보ㆍ소프트웨어 : 전문정보매체, 설계 프로그램, 건축ㆍ건설 관련 플랫폼서비스 창호ㆍ하드웨어 : 창, 문, 창호 하드웨어, 가구 하드웨어, 유리재, 차양 홈인테리어 : 홈인테리어 ☞사전등록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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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 【NEWS】 서울시, 신축 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목) 고시한다. 2월 24일(일) 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녹색건축물’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시·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한다.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07년 8월 도입한 설계 기준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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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7

• 【NEWS】 고농도 미세먼지 마스크 선택 및 사용법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 겨울철 전통 적인 날씨인 삼한사온三寒四溫 대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의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미세먼지(PM2.5)를 저감시키는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도 잦은 편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 및 마스크 선택 요령을 알아보자.글 이상현 기자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이 들어있어 호흡기에 영향을 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호흡기질환_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다.심혈관질환_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천식_ 미세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기타_ 눈 질환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이 생길 수 있으며, 코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다.미세먼지 마스크 선택 요령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KF(Korea Filter):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구입 시 입자 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자.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니다.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 의약외품 정보 → 의약외품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아주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좋다.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장운동이 촉진되어 몸속의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강이나 도라지, 배 등은 기침이나 감기, 기관지염 등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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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9

• 【NEWS】 2018년 연간 땅값 4.58% 상승, 거래량 전년 대비 3.9% 감소

  세종시 단독주택 붐, 이유 있어 ... 지가 최고 상승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해 ‘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 둔화 추세다(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지역별 지가 변동률시도별(%)_전년 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상승했다.수도권(5.14%)_서울(6.11)은 전국 평균(4.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경기(4.42), 인천(3.59) 지역은 전국 평균(4.58)을 하회했다.지방(3.65%)_세종(7.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4.58)을 상회했다.시군구별(%)_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지가 변동률용도지역별(%)_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0), 보전관리(3.01) 순으로 상승했다.이용 상황별(%)_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00), 임야(3.06), 기타(3.01), 공장용지(2.60) 순으로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18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129,097 필지)했으나, ’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190,545 필지)했다.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했으며 특히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전국(△3.9%), 수도권(1.3%), 지방(△8.0%), 부산(△22.1%), 경남(△21.3%), 울산(△18.6%)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 9천 필지(1,906.8㎢)로 ’17년 대비 6.2%, ’16년 대비 2.1% 감소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시도별(%)_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다.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별 토지 거래량용도지역별(%)_전년 대비 농림(3.7) 거래량은 증가했고,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상업(△4.9), 주거(△4.1), 자연환경보전(△3.8), 공업(△3.4) 거래량은 감소했다.지목별(%)_전년 대비 공장용지(9.2) 거래량은 증가하였고, 전(△8.7), 답(△4.6), 대지(△3.8), 기타(잡종지 등, △3.7), 임야(△0.7)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건물 용도별(%)_전년 대비 공업용(15.0) 거래량은 증가했고, 나지(△11.2), 기타건물(△9.0), 상업업무용(△3.2), 주거용(△2.4)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월별 전국 지가 변동률: 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에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19.1.14~)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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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7

• 【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시세 15억 이상, 전체 1.7% 해당자 ... 세금 걱정?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그 궁금증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친다.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는지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게 아닌지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다.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가장학금 혜택 감소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되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다.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받는다.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세부담 완화 방안이 있는지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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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