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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 조기 개통
- 인력·장비·예산 집중투입, 1년 앞당겨 11월 27일 14시 개통10차로 확장 개통 … 잔여 구간(3.8㎞) ’19년 12월 개통평균 통행속도는 23㎞/h(66→89㎞/h) 빨라져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이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확장공사 10.3㎞ 중 상습 지·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6.5㎞, 왕복 6→10차로)에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11월 27일 14시에 조기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잔여 구간(3.8㎞)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23㎞/h(66→89㎞/h) 빨라져 연간 약 10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포장 시공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정책과장은 “일부구간이 조기 개통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나머지 확장공사 구간에서는 계속 안전운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내년 12월 전체 구간이 확장 개통되어 서해안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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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 조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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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창호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용카드도 가능
- 롯데·신한카드로 수도권, 대전, 부산, 목포서 1차 시행…내년 전국 확대 목표 국토교통부는 창호 교체, 단열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신용카드(롯데, 신한)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 신청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거나 대출 제한 등으로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 → 카드사 최소 5만 원)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란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 교체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행 은행과 동일하게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20%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시범운영 카드사) 롯데카드, 신한 카드 국토교통부는 주요 카드사 중 참여 의사, 사용 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내년 1월까지 권역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사업 절차 및 전산시스템 연계 안정성 등을 검증·보완하고,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을 파악·반영해 ’19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수요 증가 및 사업 참여 요청 등에 따라 취급 카드사를 확대할 계획* (수도권) 서울시·경기도, (충청권) 대전시, (호남권) 목포시, (영남권) 부산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연계 이자지원을 통해 간편한 결재,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사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대표번호 1600-1004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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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창호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용카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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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용인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통…80분 단축
- 총 사업비 5,441억 원 투입…물류비 연 765억↓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 기대 수원시에서 용인 시내를 통과해 이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12.5㎞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 11월 30일(금) 14:00에 개통된다. 총 사업비 5,441억 원을 투입해 4차선으로 건설된 이 도로는 수원·신갈IC로부터 용인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42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을 신설 도로로 전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인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은 최대 기존 90분에서 10분으로 80분가량 단축되고, 물류비용은 연간 765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도 국도42호선 용인시(삼가-대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신갈 우회도로 건설공사 당초: L=14.7㎞(32개 평면교차, 출퇴근 시간대 약 90분 소요) ↓개선: L=12.5㎞(6개 입체교차, 약10분) 80분 단축, 물류비용 765억/년 절감 이 도로는 신갈고가교(L=1.2㎞)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신갈천을 횡단하고, 용인시 시가지 통과 구간을 우회해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사고 예방과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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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용인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통…80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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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 포천시-남양주시 28.71㎞ 36분 → 19분으로 단축2023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포천시와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연장 28.71㎞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개요 사업규모: 28.71㎞(왕복4차로)사업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총사업비: 7,702억 원(사업비 5,263억, 보상비 2,439억, '07.1월 불변가격)통행료: 1종 기준 최장구간 1,890원(’07.1월 불변가격 기준)* 개통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변경된 통행료를 별도 고시할 예정 공사기간: 2018. 12월~2023. 12월(공사 착수 후 60개월)사업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포스코건설 등 12개사) 포천-화도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3년 개통 예정) 및 화도-양평 (’20년 개통 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도로를 이용하여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 도로에 비해 통행 거리는 약 21㎞, 통행 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또한, 포천-화도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 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소흘(구리-포천), 차산(서울-춘천)※ 나들목: 고모, 내촌, 수동휴게소(하이패스전용), 수동, 월산 포천-화도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 등 12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5월 25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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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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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34필지 공급
- -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와 우수한 교통여건 갖춘 직주근접의 자족도시- 11월 20일(화) 신청 접수 및 추첨, 27일(화) 계약체결 예정 LH는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334필지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 내역공급용도_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필지수_334면적(㎡)_215~289공급가격(천원)_375,700~546,210건폐율(%)_60 이하용적률(%)_150 이하최고층수_3층 이하허용 가구수_3가구 이하공급방법_추첨 토지이용계획도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15~289㎡, 공급금액은 3.3㎡당 578만~625만 원 수준이다.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최고 층수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지역 제한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사업면적 13,422천㎡,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신도시로 대규모 첨단산업, 업무시설, 행정, 교육·쇼핑 등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다.또한, 고덕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이 계획되어 있어 직주 근접의 자족 도시로 성장 중이다. 1단계 생산라인은 작년 7월 준공되어 가동 중이고, 2단계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했다. 교통여건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발 고속철도 ‘SRT지제역’를 이용이 편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광역교통이 우수하다. 향후 고덕국제신도시와 지제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동부우회도로 신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평택시청이 지구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교통·행정이 갖춰지면서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올해 4월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A22블록의 경쟁률이 207대1, 11월 공급한 A42블록은 184대1을 기록했고, 2016년 12월에 분양한 근린상업용지의 평균낙찰률이 233%, 2017년 12월에 공급한 중심상업용지는 평균낙찰률이 257%가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급 일정 및 장소(※인터넷 접수만 가능) 공급일정은 11월 20일(화) 신청접수 및 추첨, 27일(화) 계약체결 예정이다.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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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34필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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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집 안에 쌓여가는 라돈, 겨울에 측정해야
- 스웨덴 국제공인인정 라돈연구소, 정확한 알파비적검출법 권장 국내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베개, 아파트 욕실 대리석 선반,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후 거주 공간에서의 라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심되는 가구들을 처분했지만, 여전히 권장 기준보다 높은 라돈이 검출된다면 실내 백그라운드 레벨을 의심해야 한다. 라도노바연구소는 ISO 17025 국제공인인정 기관이며, 1989년부터 오랜 연구와 대규모 라돈 측정을 해온 유럽라돈협회(ERA)의 정회원이다.라도노바연구소 라돈 전문가 Jose Villanueva 박사는 “스웨덴 또는 노르웨이의 라돈 정책 관점에서는 추운 계절 2~3개월 동안 집 안의 라돈 가스 측정을 권장한다”며 “대부분 선진국가들도 겨울 측정을 권장한다”고 7일 밝혔다.실내에서 검출되는 라돈 가스는 가구, 노후된 주택, 인테리어 자재, 거주 지역 모두 검출 고려 대상의 요소이다. 라돈에 대한 인식 높은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는 알파비적검출법이 대표적인 주거 및 실내 환경 측정법으로 이사 또는 주택 매매 시 꼭 거치는 절차이다. 각 방에 설치되는 알파비적검출기를 통해 집 전체의 라돈 백그라운드 레벨을 알 수 있다.Villanueva 박사는 “집을 옮길 때는 목돈이 움직인다. 내 가족과 머무는 공간에 대한 안정성 확인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작은 압력에도 라돈은 이동이 가능하다.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는 겨울에는 실내 공기가 더 고립되므로 실내와 실외의 압력 변화도에 영향을 미친다. 환기율 또한 매우 낮은 겨울은 라돈이 축적되기 완벽한 조건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1년 중 겨울이 라돈을 측정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이유다. 라도노마연구소_ISO 17025 국제 공인 인정 기관이며, 유럽라돈협회(ERA)의 정회원인 라도노바의 라돈 분석 서비스 능력은 오랜 연구와 기업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적 신뢰성을 입증하였으며, 체르노빌 사고와 관련하여 1986년에 설립된 라도노바는 1989년부터 대규모의 라돈을 측정해 왔으며, 전문적인 서비스와 정확한 판독으로 명성을 얻었다.www.radonova.se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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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집 안에 쌓여가는 라돈, 겨울에 측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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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12월까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청 접수
- 그린리모델링으로 단열기능, 에너지효율, 건물가치, 주거환경 향상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하면 공사비용 대출이자 지원 가을을 잊을 만큼 빨리 찾아온 추위에 10월부터 패딩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식품업계는 겨울 간식, 의류업계는 롱패딩, 유통업계는 방한용품 마케팅으로 추위 대비를 재촉한다. 매년 매서워지는 한파에 난방비 걱정이 앞선다면,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을 추천한다. 그린리모델링이란 한마디로 에너지 리모델링이다.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거주환경은 더욱 쾌적하게 만들고,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킨다.새로 짓는 건축물은 규정상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 받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은 이러한 에너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점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자는 취지다. 대출이자 지원 기준비주거와 단독주택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거쳐 그린리모델링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절감 효과 20%~25% 미만은 1%, 25%~30% 미만은 2%, 30% 이상은 3%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공동주택의 경우,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라 창호만 교체할 시에도 2~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시공 사업자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비주거건축·공동주택·단독주택으로 모든 민간 건축물이 해당된다. 특히 공사 범위에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 개선 등 한 가지 이상의 개선공사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 외에 에너지 관리장치, 신재생에너지 공사 등의 시공을 더할 수 있다.올해 지원분은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학우 LH 그린리모델링 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냉난방 비용절감을 통해 국민행복 역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_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출범했으며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www.greenremodeling.or.kr/ www.lh.or.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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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12월까지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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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광주광역시, 동광주-광산IC 호남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
-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동광주에서 광산IC 간 호남고속도로가 확장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동광주-광산IC 호남고속도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동광주-광산IC 10.8㎞ 구간은 1973년 2차로로 개통한 뒤 1986년 4차로로 확장됐지만, 현재는 최대 평균 통행량이 13만 대에 육박해 6차로 확장 기준인 5만 2천 대를 초과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상태다.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낮 시간대에도 지체와 정체 현상이 심각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총공사비는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과 노후 구조물의 개선비용이 증가해 당초 사업비 2천762억 원에서 1천269억 원이 늘어난 4천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고속도로 본 노선의 차로 수가 6~8차로로 확장되면 그동안 교통 체증으로 불편을 겪었던 북구 동광주IC·용봉IC, 서구 서광주IC·동림IC·빛고을대로, 광산구 산월IC 등에서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광주시 전역으로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또한 고속도로 인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그동안 자동차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이번 사업에는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용봉IC 진입로도 추가 설치되는데 현재 용봉IC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출구는 있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는 반쪽 IC로 용봉IC 추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호남고속도로가 6~8차로로 확장되고 용봉IC가 신설되면 북구지역의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되며 대규모 SOC 도로사업 발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도와주신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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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광주광역시, 동광주-광산IC 호남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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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사유지 무단 설치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 ‘군사적 필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 부적절...작전성 검토 후 철거나 매입하도록 국방부에 권고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사작전상 필요 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설을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00년 3월 화천군 ○○면 소재 임야 4개 필지(총 21,719㎡)를 매입했다.A씨는 이후 2004년 이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정지 뒤 임야에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축을 포기했다.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고 했으나, 토지에 군사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매각조차 되지 않았다.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이 설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전체 면적의 4.1%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10만 4,680원의 배상을 결정 받았다.이에 A씨는 “군(軍)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군사시설을 철거하거나 군부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을 취득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A씨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군(軍)이 1980년 이전부터 A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또 군(軍)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 ‘해당시설에 대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군(軍)은 “작전성 검토 결과 중요 작전지역으로 판단해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이 작전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토지 매입이나 지상권 취득,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설치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국방부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사시설에 대해 전체 조사를 실시한 후 사유지에 설치된 필요한 시설은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도록 권고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필요 시 해당 토지를 매입 후 안정적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기로 해 그간 군(軍)의 사유지 무단 점유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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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사유지 무단 설치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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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제’ 10월 31일 개최
- 정원과 공원을 살아숨쉬게 하는 ‘조경’의 문화축제,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제’가 10월 31일(수)부터 11월 4일(일)까지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다. 2017년에 조경 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창립한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이 주최한다.‘함께하는 조경’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조경 분야를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를 통해 조경의 역사를 탐색해보는 조경문화 영화산책 ‘인사이드(INSIDE)’는 11월 3일(토), 4일(일)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만나볼 수 있다.조경과 영화와의 만남 ‘시네마스케이프’의 저자인 기술사사무소 이수 서영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영화산책 첫날은 ‘정원’, 둘째 날은 ‘공원’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전문가 특강 및 대화의 시간으로 꾸려진다. 하늘공원과 평화의공원 설계자와 함께하는 ‘공원산책’이 오전 10시 월드컵공원 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출발한다. ㈜CA조경기술사사무소 진양교 대표와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안계동 대표의 강연과 함께 공원을 답사하며, 설계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등 공원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한편 행사 첫날인 31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오프닝 행사와 각종 시상식이 T2 공연장에서 열린다. 기존의 자랑스러운 조경인상의 품격을 높여 시행하는 ‘대한민국 조경인상’, ‘환경조경대전’, ‘조경문화대상 시상식’과 함께 다채로운 오프닝 축하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할 ‘팝업가든’도 전시된다. 이번 행사는 경희대(5인), 공주대(7인), 전남대(8인), 한경대(8인) 학생들이 참여해 48시간 내 4×4m 규모의 작품을 조성하고 전시하는 프로젝트이다. 오는 29일(월)부터 시작해서 31일(수) 12시까지 작품을 완성하고, 오후부터 11월 4일(일)까지 전시된다. 이 밖에도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실시한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수상작 총 35작품의 패널과 영상,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수상작 9점과 함께 서울시 공원사진작가 사진작품을 볼 수 있는 ‘서울의 공원 사진전’도 개최된다. 최종필 대한민국 조경문화제 조직위원장은 “조경문화제가 대정부와 국민에게 조경의 필요성과 역할, 중요성 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재해에 조경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어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는 “2018 대한민국 조경문화제를 통해 조경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경의 미래 비전을 탐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조경이 범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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