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125단계 거쳐 샘골전원마을 일궈낸 황정환(최종편)

집념과 열정, 애환이 어우러져 이룩한 전원마을 개발의 꿈『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 /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 아니다 /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 도종환의 시(詩) ‘처음 가는 길’-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1위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3위는 멋진 작품을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 순이었다. 행복한 사람들 중 재벌, 귀족, 정치인은 없었다. 돈, 명예,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도종환의 시(詩) 「처음 가는 길」처럼 어렵고 힘들더라도 무언가에 빠져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행복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면서 125단계의 프로젝트를 거쳐 샘골전원마을을 일궈낸 황정환 촌장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이루고자 한 목표를 달성했고 아직 그의 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부터 그려 온 전원의 꿈 샘골전원마을의 황정환 촌장(81세)은 40년 전부터 전원마을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청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제2회 토지감정사(현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고, 휴일마다 마땅한 부지를 찾아 나섰다고.“전원마을을 개발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마땅한 부지를 찾기 위해 아내와 함께 틈나는 대로 후보지를 물색하러 다녔어요. 당시만 해도 대중교통과 지방도로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다가 현지에서 숙식하는 게 일쑤였고, 텐트 치고 야영을 하기도 했죠.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으면 몇 번씩 다시 방문을 하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보기도 했어요.”그렇게 전국으로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니기를 5년. 황정환 촌장은 수도권 인근의 용인, 광주, 양평 일대와 동해안 일대, 그리고 제주도로 후보지를 압축했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며 압축해 놓은 후보 지역을 뒤로 하고 하루아침에 엉뚱한 곳의 부지를 매입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꿈 그의 나이 40대 후반, 어느 토요일에 수안보 온천 관광 겸 밤나무 단지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서울~충주 간 3번 국도는 확포장공사로 파헤쳐 있어서 승용차로 가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리였다. 그래서 수안보 온천 관광은 1박2일로 잡는 게 이례적이었다. 말이 온천장이지 그 당시엔 여인숙 수준의 낙천장(원탕시설)이 고작이었단다.온천욕을 한 후에 동행한 선배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밤나무단지를 답사했는데, 그곳엔 주거 겸용 관리사가 신축돼 있고, 밤나무와 향나무 묘목 식재, 운재 작업로 개설 및 경작지 개간, 전기/용수/양어장 시설까지… 전원농장으로서 제법 틀이 잡힌 것처럼 보였다. 단지 면적이 56만 1,000㎡(17만평) 규모로 좀 크긴 하지만 지도상에도 밤나무단지가 표시되어 있었다.밤나무단지 전체를 둘러보지 않고 현장에서 1~2시간 정도만 경계 외곽능선의 윤곽 정도를 관찰한 후에 동행한 동년배 동료 한분과 공동 명의로 그 자리에서 부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당시 눈에 뭐가 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단 1~2시간 만에 17만평 규모의 땅을 그 자리에서 구입했어요. 5년여 동안 전국을 찾아다니며 후보지로 선정해 놓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제 자신에게 부아가 치밀어 오르곤 해요. 하지만 한 때의 성급하고 경망한 처사는 끝없는 후회만 남길 따름이고 달리 누굴 탓할 수도 없었죠.” 사실 황정환 촌장이 그 당시 부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선배 공무원이 소개한 것이어서 믿기도 했지만, 그는 6.26 전쟁이 끝난 후 지리산에서 벌어진 빨치산 소탕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에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렇다 보니 산악지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어서 부지를 구입할 당시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던 셈이다.부지를 취득한 후 한참 뒤에 살펴보았는데, 진입로는 없고 해발 200~300미터 고도의 급능선에 주거시설이 가능한 용지는 전체 부지 중 10% 미만이었다. 또 부지 내에 계곡까지 포함돼 있었다. 다시 매도를 시도했으나 성공할 리 없었다. 부지 구입비와 관리비 때문에 가계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졌는데, 자녀들 교육조차 뒷바라지 해줄 여력이 없었다고.“땅 구입 후 꿈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그때 땅을 구입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게 제일 한이 돼요. 만일 그때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텐데…….” 현 샘골전원마을은 총 23필지로 분할돼 있다. 앞으로 황정환 촌장은 이곳에 80가구의 전원마을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직생활 정리하고 애물단지를 품다땅을 구입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30년 공직생활을 스스로 정리했는데, 서울시청 역사상 공무원 정년퇴직 6년을 남겨놓고 스스로 퇴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손톱 밑 가시처럼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땅도 10년이 지나자 정이 붙은 것일까. 은퇴 후 목표로 삼았던 전원마을 개발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른 땅을 살 여유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애물단지를 품에 안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30년 공무원 생활 정리 후 충북 괴산에 전원마을을 개발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에 옮겼다.“척박한 오지의 땅을 개발한다는 건 정말 어렵더군요. 충북 괴산 인근에 건축 관련 업체도 없거니와 충북 내륙 산지에 산재한 석회질 암반층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개발하는데 시간도 비용도 3배 더 들어갔어요. 길 내는데 보통 1개월이면 될 것을 3개월이나 걸렸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점이라면, 조용한 산골마을에 매일 중장비 돌아가는 소음이 진동했는데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더군요. 충청도가 양반 고장이라고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몸소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만큼 인심 좋은 곳에 터를 잡았고 개발하는 동안 별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열정과 집념, 애환으로 일궈낸 ‘샘골전원마을’황정환 촌장이 밤나무단지였던 이곳을 현재의 모습으로 개발하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있었다. 한 때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잊으려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다. 부친의 병환 때문에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단지를 개발하는 동안에도 난관은 이어졌다. 일례로 부지 내 커다란 계곡을 메우는 데에 커다란 덤프트럭으로 만대 이상의 흙을 부어야 했고, 계곡을 메우고 난 후에는 다른 곳에 다시 대체 계곡을 조성해야 했다.그는 살면서 감당키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빨치산 전투 때 일을 떠올리곤 한단다. 그때 고통에 비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빨치산 소탕 전투 때 수류탄 파편으로 다리를 잘라야 했는데, 당시엔 마취 없이 그냥 수술했어요. 당시 지혈을 잘못하는 바람에 다리를 3번이나 잘라냈어요. 1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어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하는데 세상사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를 떠올리곤 해요. 그러면 그냥 웃음만 나올 뿐이죠.”샘골전원마을 일대는 갈수기라도 마르지 않고 샘물이 솟아 계곡수를 이루었다고 한다. 샘골의 어원이 유래한 배경인 셈이다. 그리고 이곳은 5가지가 아름다운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바람, 명월, 산천, 인심, 운무(구름과 안개)가 그것이다. 이곳의 행정구역이 청품명월의 고장 오가(五佳)리의 어원도 이에 따른 것이다.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앞으로 황정환 촌장은 이곳에 80가구의 전원마을을 개발할 예정이란다. 현재의 모습으로 개발하는데 17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15년을 잡고 있다.“돌이켜 보니 땅도 사람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와 토지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1~2시간 만에 땅을 구입하는 실수를 범했는데 그 모든 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닐까 해요. 앞으로 이곳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도심에서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충전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문의처 :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단지 주소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 전원마을취재 박창배 기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 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 전원마을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정주 생활권을 조성하려면정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우선 4필지의 택지부터 조성했다. 이주 시작과 함께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해서도 서둘러 택지를 가꿔나갔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건축 발주 단계에 이르러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현금 유동성에 타격을 받는 만큼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잇따른 어려움 속에서 다른 변화들을 모색해야 했다. 4필지는 조성됐지만, 건축 입주 전에 생활용수와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강행했다. 당시 가까스로 받아낸 준공 기한도 2년이라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택지 면적 200평에 최대 건폐율 40%에 맞추기보다 30평을 고집했고, 진입로 개설 작업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기 단축과 자금 긴축을 시도했다. 그런데 진입로 구간에 있는 소하천 계곡을 횡단하기 위해 철골 교량을 가설하면 발주·시공 기간만 반년이 넘고, 공사비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할 터였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계곡에 흄관을 2열로 깔고, 그 위에 석축 및 사면 성토로 차량 통행 가설 통로를 완성했다. 생활용수도 확보해야 했다. 지하수 굴착·개발에 의한 관정 설치를 결행하고, 현지 업체와 시추·굴착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지하 100m 지점까지 굴착 하에 물이 터지면 500만 원, 실패하면 실기본 경비조로 150만 원을 지불키로 했다. 1주일에 걸친 작업 결과, 지하 100m 지점에서도 출수 가망이 없어 보였다. 업체는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추가 비용을 별도 부담키로 다시 계약하고 작업을 속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7m 지점에서 물이 나왔다. 일 120톤 이상의 물이 출수됐다. 공공 수질검사 결과 전검사 항목에서 양호한 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필증을 받는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 10가구가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 수요량을 대비한 2호 관정을 굴착·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장차 비상 급수 용도에서 경작 용수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 수자원의 안전 수급 확보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다.개성이 숨 쉬는 ‘문화 산촌’으로이주 후 몇 년간은 매년 2~4필지의 택지 조성과 일부 분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입주자의 경우, 1필지에 200평 내외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고, 동시에 4가구분 이상 택지를 조성·분양하려면 사업자 등록 절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조합 설립 방법을 달리하려면 20가구 이상 조합원의 구성이 필수인데, 그럴만한 입지 여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된 단지 내 일부 면적(약 4,000평)이 도로 및 휴게소 부지로 수용, 통보받게 됐다. 꿈을 이어나갈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 수용 절차를 마치는 데 1년이 걸렸고, 그 보상 금액으로 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하게 충당할 수 있었다. 당시 단지 조성의 골격은 다음과 같았다.1. 20~30년에 걸쳐 80가구 내외의 독립 마을이 되도록 정주 기반 시설을 구성할 것.2. ‘튀는 마을’보다는 생태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문화 산촌’으로 개성이 숨 쉬는 단지를 계획할 것.3.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노후의 여생을 위한 ‘삶터+쉼터+일터’로서 이주 단지를 가꿀 것.4. 연차적으로 2~4가 구분의 택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 방식으로 운영할 것. 문제는 시공 방법이었다. 가능 주거 면적 10%(3,000평) 미만에 산세 지형이라 10가구가 정주하기에는 옹색한 편이었다. 이에 산등선 정상부를 절토하고 계곡부를 메워야 했다. 이 작업만 근 2~3년이 걸렸다. 이후 도로망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 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까지 갖추면서 80가구 정주 생활권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라는 꿈이 거의 이뤄진 셈이다. 현재 샘골 전원마을에는 20가구가 상주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 증가 추세를 봐서 매년 2~4가구씩 필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회전 방식으로 잔여 보완 공정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살이 50년을 정리하고 늦으막에 비로소 찾은 전원. 옛 향취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전원은 여전히 나를 감싸준다. 지금의 회귀를 나는 과거의 정리이자, 자연 섭리와의 조화라 여긴다. 또한 자유의 만끽에서 자재(自在)의 발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자연을 향유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전원마을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입지심의부터 시동 걸었던 개발구도1996년 찾았던 충북 산간 오지. 자동차가 겨우 비켜가는 2차선 비포장 지방도와 소하천엔 교량조차 없었던 곳이다. 마을엔 농가주택 한두 채가 뜸하게 보일뿐이었다. 당시 이 고장에서 공공사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은 없었다.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전원마을을 계획하게 됐다. 먼저 단지 대상지 약 105,000㎡(32,000평)를 지세와 용도지역에 맞춰 구획했다.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고, 외곽 언저리에 유보지역(실버, 휴양 등으로 계획) 약 16,000㎡(5,000평)를 지정했다. 남은 면적 가운데 약 66,000㎡(20,000평)를 택지 개발지구로 확정했다. 당시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했다. 사업 시행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행자도 없었다. 결국 이래저래 순차적으로 매년 4필지(4동) 씩 분할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차적으로 4필지는 가족 명의와 지분권자 명의로 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중 한 동은 현장 관리와 주거 겸용으로 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감안해 조립식을 선택했다. 이 단계에서 산지전용허가(당시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앞으로 단지 조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군 당국의 종합적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복합 민원 형식에 따른 입지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 이용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 적합성 여부와 개발 유도 권역 내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보안림 등 각종 개발 제한(규제) 사항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 토목 측량, 설계 도면을 첨부한 [단지 개발 조성계획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의향서는 고을의 인구·면적·재정·소득·공공 인프라 등과 산지 개발의 적정성·인구 유입의 필요성·농가 소득의 증대 요인·지역 개발의 기여도 등에 적합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복합민원 형식으로 괴산군에 제출한 자료의 입지심의 과정에 따른 관련 5개 부서 책임자와 연석 회의석상을 가졌다. 미리 준비한 미니 차트로 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발비용은 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을 포함해 100% 개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판단과 결과에 따른 사유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러한 민원업무에 생소했던 지방 자치행정청과의 심의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 이때 가부 결정에 따라 토지개발 계획을 포기하거나 방치해둘 의사를 즉석에서 전달했다. 이후 단지 개발의 첫 관문인 입지심의 결과 통보에 이어 산림형질 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정화조 설치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을 순조롭게 받았다.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필수적인·허가 절차산지전용 토목 측량 용역 업체가 괴산군 증평 읍내(충북도 출장소 관내)에 한 곳밖에 없었다. 토목 측량 용역비는 660㎡(200평) 주택 4필지와 폭 6m, 길이 700m의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 1,200만 원(1996년 기준) 들었다. 당시 비용은 만만찮은 부담으로 기억된다.토목 측량, 설계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에서부터 허가신청, 복구, 준공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그렇게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다. ■ 산지전용허가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허가 절차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 통지 → 결정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사업 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 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 처리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 포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결과서)●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 기사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엔 지적도)●6천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660㎡ 이하로 산지 전용 시 제외. *임종·임상·수 종·임령·평균 수고·입목 축적 포함. *산불 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 이내일 경우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 축적 포함.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및 작 성 되었을 것.)●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 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 허가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 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3]●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 의해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목의 경우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 경하는 경우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 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125단계 거쳐 샘골전원마을 일궈낸 황정환

전원에서 만난 사람 125단계 거쳐 샘골전원마을 일궈낸 황정환 집념과 열정, 애환이 어우러져 이룩한 전원마을개발의 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 누구도 앞서 가지 않은 길은 없다 / 오랫동안 가지 않은 길이 있을 뿐이다 /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였지만 / 많은 이들이 결국 이 길을 갔다 / 죽음에 이르는 길조차도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 순탄하기만 한 길은 길 아니다 /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 도종환의 시(詩) ‘처음 가는 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1위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3위는 멋진 작품을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 순이었다. 행복한 사람들 중 재벌, 귀족, 정치인은 없었다. 돈, 명예, 권력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도종환의 시(詩) 「처음 가는 길」처럼 어렵고 힘들더라도 무언가에 빠져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행복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면서 125단계의 프로젝트를 거쳐 샘골전원마을을 일궈낸 황정환 촌장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이루고자 한 목표를 달성했고 아직 그의 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부터 그려 온 전원의 꿈 샘골전원마을의 황정환 촌장(78세)은 40년 전부터 전원마을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청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제2회 토지감정사(현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고, 휴일마다 마땅한 부지를 찾아 나섰다고. “전원마을을 개발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마땅한 부지를 찾기 위해 아내와 함께 틈나는 대로 후보지를 물색하러 다녔어요. 당시만 해도 대중교통과 지방도로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다가 현지에서 숙식하는 게 일쑤였고, 텐트 치고 야영을 하기도 했죠.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으면 몇 번씩 다시 방문을 하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전국으로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니기를 5년. 황정환 촌장은 수도권 인근의 용인, 광주, 양평 일대와 동해안 일대, 그리고 제주도로 후보지를 압축했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며 압축해 놓은 후보 지역을 뒤로 하고 하루아침에 엉뚱한 곳의 부지를 매입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꿈 그의 나이 40대 후반, 어느 토요일에 수안보 온천 관광 겸 밤나무 단지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서울~충주 간 3번 국도는 확포장공사로 파헤쳐 있어서 승용차로 가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리였다. 그래서 수안보 온천 관광은 1박2일로 잡는 게 이례적이었다. 말이 온천장이지 그 당시엔 여인숙 수준의 낙천장(원탕시설)이 고작이었단다. 온천욕을 한 후에 동행한 선배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밤나무단지를 답사했는데, 그곳엔 주거 겸용 관리사가 신축돼 있고, 밤나무와 향나무 묘목 식재, 운재 작업로 개설 및 경작지 개간, 전기/용수/양어장 시설까지… 전원농장으로서 제법 틀이 잡힌 것처럼 보였다. 단지 면적이 56만 1,000㎡(17만평) 규모로 좀 크긴 하지만 지도상에도 밤나무단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밤나무단지 전체를 둘러보지 않고 현장에서 1~2시간 정도만 경계 외곽능선의 윤곽 정도를 관찰한 후에 동행한 동년배 동료 한분과 공동 명의로 그 자리에서 부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당시 눈에 뭐가 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단 1~2시간 만에 17만평 규모의 땅을 그 자리에서 구입했어요. 5년여 동안 전국을 찾아다니며 후보지로 선정해 놓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제 자신에게 부아가 치밀어 오르곤 해요. 하지만 한 때의 성급하고 경망한 처사는 끝없는 후회만 남길 따름이고 달리 누굴 탓할 수도 없었죠.” 사실 황정환 촌장이 그 당시 부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선배 공무원이 소개한 것이어서 믿기도 했지만, 그는 6.26 전쟁이 끝난 후 지리산에서 벌어진 빨치산 소탕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에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렇다 보니 산악지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어서 부지를 구입할 당시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던 셈이다. 부지를 취득한 후 한참 뒤에 살펴보았는데, 진입로는 없고 해발 200~300미터 고도의 급능선에 주거시설이 가능한 용지는 전체 부지 중 10% 미만이었다. 또 부지 내에 계곡까지 포함돼 있었다. 다시 매도를 시도했으나 성공할 리 없었다. 부지 구입비와 관리비 때문에 가계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졌는데, 자녀들 교육조차 뒷바라지 해줄 여력이 없었다고. “땅 구입 후 꿈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그때 땅을 구입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게 제일 한이 돼요. 만일 그때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 텐데…….” 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23필지로 분할돼 있다. 앞으로 황정환 촌장은 이곳에 80가구의 전원마을을 개발할 예정이다. 공직생활 정리하고 애물단지를 품다 땅을 구입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30년 공직생활을 스스로 정리했는데, 서울시청 역사상 공무원 정년퇴직 6년을 남겨놓고 스스로 퇴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손톱 밑 가시처럼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땅도 10년이 지나자 정이 붙은 것일까. 은퇴 후 목표로 삼았던 전원마을 개발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른 땅을 살 여유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애물단지를 품에 안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30년 공무원 생활 정리 후 충북 괴산에 전원마을을 개발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에 옮겼다. “척박한 오지의 땅을 개발한다는 건 정말 어렵더군요. 충북 괴산 인근에 건축 관련 업체도 없거니와 충북 내륙 산지에 산재한 석회질 암반층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개발하는데 시간도 비용도 3배 더 들어갔어요. 길 내는데 보통 1개월이면 될 것을 3개월이나 걸렸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점이라면, 조용한 산골마을에 매일 중장비 돌아가는 소음이 진동했는데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더군요. 충청도가 양반 고장이라고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몸소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만큼 인심 좋은 곳에 터를 잡았고 개발하는 동안 별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열정과 집념, 애환으로 일궈낸 ‘샘골전원마을’ 황정환 촌장이 밤나무단지였던 이곳을 현재의 모습으로 개발하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있었다. 한 때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잊으려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다. 부친의 병환 때문에 7년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단지를 개발하는 동안에도 난관은 이어졌다. 일례로 부지 내 커다란 계곡을 메우는 데에 커다란 덤프트럭으로 만대 이상의 흙을 부어야 했고, 계곡을 메우고 난 후에는 다른 곳에 다시 대체 계곡을 조성해야 했다. 그는 살면서 감당키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빨치산 전투 때 일을 떠올리곤 한단다. 그때 고통에 비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빨치산 소탕 전투 때 수류탄 파편으로 다리를 잘라야 했는데, 당시엔 마취 없이 그냥 수술했어요. 당시 지혈을 잘못하는 바람에 다리를 3번이나 잘라냈어요. 1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어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하는데 세상사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를 떠올리곤 해요. 그러면 그냥 웃음만 나올 뿐이죠.” 샘골전원마을 일대는 갈수기라도 마르지 않고 샘물이 솟아 계곡수를 이루었다고 한다. 샘골의 어원이 유래한 배경인 셈이다. 그리고 이곳은 5가지가 아름다운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바람, 명월, 산천, 인심, 운무(구름과 안개)가 그것이다. 이곳의 행정구역이 청품명월의 고장 오가(五佳)리의 어원도 이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23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앞으로 황정환 촌장은 이곳에 80가구의 전원마을을 개발할 예정이란다. 현재의 모습으로 개발하는데 17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15년을 잡고 있다. “돌이켜 보니 땅도 사람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와 토지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1~2시간 만에 땅을 구입하는 실수를 범했는데 그 모든 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닐까 해요. 앞으로 이곳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도심에서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충전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끝난다 할지라도 말이죠.”田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개발하라! 단지개발 체크 포인트 (2) 괴산 샘골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 황정환 씨가 반겨준다.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되는 이 마을은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40년 전, 그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국을 누비며 부지를 찾아다녔다. 샘골전원마을은 팔순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반평생을 바쳐 이뤄낸 꿈의 마을인 것이다. 그의 지난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전원마을 개발자 황정환 정주 생활권을 조성하려면 정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우선 4필지의 택지부터 조성했다. 이주 시작과 함께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해서도 서둘러 택지를 가꿔나갔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건축 발주 단계에 이르러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현금 유동성에 타격을 받는 만큼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잇따른 어려움 속에서 다른 변화들을 모색해야 했다. 4필지는 조성됐지만, 건축 입주 전에 생활용수와 오폐수 처리 등 기반 사항 확보가 우선이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강행했다. 당시 가까스로 받아낸 준공 기한도 2년이라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택지 면적 200평에 최대 건폐율 40%에 맞추기보다 30평을 고집했고, 진입로 개설 작업은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기 단축과 자금 긴축을 시도했다. 그런데 진입로 구간에 있는 소하천 계곡을 횡단하기 위해 철골 교량을 가설하면 발주·시공 기간만 반년이 넘고, 공사비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할 터였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계곡에 흄관을 2열로 깔고, 그 위에 석축 및 사면 성토로 차량통행 가설 통로를 완성했다. 생활용수도 확보해야 했다. 지하수 굴착·개발에 의한 관정 설치를 결행하고, 현지 업체와 시추·굴착 계약을 맺었다. 조건은 지하 100m 지점까지 굴착 하에 물이 터지면 500만 원, 실패하면 실기본 경비조로 150만 원을 지불키로 했다. 1주일에 걸친 작업 결과, 지하 100m 지점에서도 출수 가망이 없어보였다. 업체는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추가 비용을 별도 부담키로 다시 계약하고 작업을 속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7m 지점에서 물이 나왔다. 일 120톤 이상의 물이 출수됐다. 공공수질검사 결과 전검사 항목에서 양호한 판정이 나왔다. 이후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필증을 받는 절차까지 마쳤다. 현재 10가구가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 수요량을 대비한 2호 판정을 굴착·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이를 계기로 장차 비상 급수용도에서 경작 용수에 이르기까지 마을 전체 수자원의 안전 수급 확보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됐다. 개성이 숨쉬는 ‘문화산촌’으로 이주 후 몇 년간은 매년 2~4필지의 택지 조성과 일부 분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실수요 입주자의 경우, 1필지에 200평 내외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고, 동시에 4가구분 이상 택지를 조성·분양하려면 사업자 등록 절차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택조합 설립 방법을 달리하려면 20가구 이상 조합원의 구성이 필수인데, 그럴만한 입지 여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된 단지 내 일부 면적(약 4,000평)이 도로 및 휴게소 부지로 수용, 통보받게 됐다. 꿈을 이어나갈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수용 절차를 마치는 데 1년이 걸렸고, 그 보상 금액으로 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하게 충당할 수 있었다. 당시 단지 조성의 골격은 다음과 같았다. 1. 20~30년에 걸쳐 80가구 내외의 독립 마을이 되도록 정주 기반 시설을 구성할 것. 2. ‘튀는 마을’보다는 생태 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문화산촌’으로 개성이 숨 쉬는 단지를 계획할 것. 3.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노후의 여생을 위한 ‘삶터+쉼터+일터’로서 이주 단지를 가꿀 것. 4. 연차적으로 2~4가구분의 택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 방식으로 운영할 것. 문제는 시공 방법이었다. 가주 면적 10%(3,000평) 미만에 산세 지형이라 10가구가 정주하기에는 옹색한 편이었다. 이에 산등선 정상부를 절토하고 계곡부를 메워야 했다. 이 작업만 근 2~3년이 걸렸다. 이후 도로망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시설까지 갖추면서 80가구 정주 생활권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원주택 단지 조성이라는 꿈이 거의 이뤄진 셈이다. 현재 샘골전원마을에는 20가구가 상주하고 있다. 계속되는 유입 증가 추세를 봐서 매년 2~4가구씩 필지를 분양하는 순환 출자·회전 방식으로 잔여 보완 공정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살이 50년을 정리하고 늦으막에 비로소 찾은 전원. 옛 향취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전원은 여전히 나를 감싸준다. 지금의 회귀를 나는 과거의 정리이자, 자연 섭리와의 조화라 여긴다. 또한 자유의 만끽에서 자재(自在)의 발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자연을 향유하며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田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개발하라! 단지개발 체크 포인트 (1) 괴산 샘골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 샘골전원마을은 팔순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샘골전원마을 개발자 황정환 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전원마을 입지심의부터 시동 걸었던 개발구도 1996년 찾았던 충북산간 오지. 자동차가 겨우 비켜가는 2차선 비포장 지방도와 소하천엔 교량조차 없었던 곳이다. 마을엔 농가주택 한두 채가 뜸하게 보일뿐이었다. 당시 이 고장에서 공공사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은 없었다.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전원마을을 계획하게 됐다. 먼저 단지 대상지 약 105,000㎡(32,000평)를 지세와 용도지역에 맞춰 구획했다.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고, 외곽 언저리에 유보지역(실버, 휴양 등으로 계획) 약 16,000㎡(5,000평)를 지정했다. 남은 면적 가운데 약 66,000㎡(20,000평)를 택지개발지구로 확정했다. 당시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했다. 사업 시행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행자도 없었다. 결국 이래저래 순차적으로 매년 4필지(4동)씩 분할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차적으로 4필지는 가족 명의와 지분권자 명의로 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 중 한 동은 현장 관리와 주거 겸용으로 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감안해 조립식을 선택했다. 이 단계에서 산지전용허가(당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앞으로 단지조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군 당국의 종합적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복합 민원 형식에 따른 입지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 적합성 여부와 개발유도권역내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보안림 등 각종 개발제한(규제) 사항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 토목 측량, 설계 도면을 첨부한 [단지 개발 조성계획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의향서는 고을의 인구·면적·재정·소득·공공 인프라 등과 산지 개발의 적정성·인구 유입의 필요성·농가 소득의 증대 요인·지역 개발의 기여도 등에 적합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복합민원 형식으로 괴산군에 제출한 자료의 입지심의 과정에 따른 관련 5개부서 책임자와 연석 회의석상을 가졌다. 미리 준비한 미니 차트로 단지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발비용은 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을 포함해 100% 개발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판단과 결과에 따른 사유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러한 민원업무에 생소했던 지방 자치행정청과의 심의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 이때 가부 결정에 따라 토지개발 계획을 포기하거나 방치해둘 의사를 즉석에서 전달했다. 이후 단지개발의 첫 관문인 입지심의 결과 통보에 이어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정화조설치허가, 공작물설치허가 등을 순조롭게 받았다.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필수적 인·허가 절차 산지전용 토목 측량 용역 업체가 괴산군 증평읍내(충북도 출장소 관내)에 한 곳밖에 없었다. 토목 측량 용역비는 660㎡(200평) 주택 4필지와 폭 6m, 길이 700m의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 1,200만 원(1996년 기준)들었다. 당시 비용은 만만찮은 부담으로 기억된다. 토목 측량, 설계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에서부터 허가신청, 복구, 준공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그렇게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다. ■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결정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사업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 처리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 포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결과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엔 지적도)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660㎡ 이하로 산지 전용 시 제외.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 축적 포함. *산불 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 이내일 경우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 포함.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및 작성되었을 것.)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해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목의 경우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허가사항 변경 시 제출서류>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 변경 시 제출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