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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④ 원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서천군귀농인협의회
- 정부에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 또한 도시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 서천군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원주민과 화합하며 마을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해 눈길을 끌 뿐만 아니라 ‘귀농인의 집’과 ‘홈스테이’ 등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 서천군의 귀농 투어를 경험한 이들의 정착률이 높은 편이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윤홍로 기자 자료협조 서천군귀농인협의회 041-952-2116 cafe.daum.net/scnet 정부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에 따라 도시민은 귀농·귀촌 시 농업 창업 자금 지원, 주택 마련 지원, 농어촌주택 수리비 등 각 지자체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원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의 묘한 신경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서천군귀농인협의회의 경우 기존 주민과 공동체를 이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덕분에 서천군의 사례를 배우고자 여러 지자체의 방문이 잦다. 더불어 지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귀농지원센터를 설립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모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로운 시골 생활이 귀농인협의회 만들어 서천군 내 거주하는 귀농인 약 20명이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2009년 2월 서천군귀농인협의회를 설립하고, 2010년 1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그해 11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다. 그 중심엔 서울 토박이 정경환(48세) 사무국장이 있었다. “처음 경험하는 시골 생활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꼬박 서울로 올라갈 정도였죠. 그런데 인터넷 귀농 카페를 통해 서천에 거주하는 귀농인들을 알게 됐고 ‘서천귀농인모임’을 함께 결성했어요.” 정경환 사무국장은 2006년 서천군에 정착했다. “서울에서 부동산업을 하며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서천군을 수차례 소개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서천군의 매력에 빠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 시골 생활을 염원하던 아버지를 따라 눌러앉게 됐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약 400명, 온라인 카페에서는 약 2100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회원 구성은 귀농·귀촌·귀향인부터 예비 귀농·귀촌인,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활동 분야는 도시민 유치, 도농 교류, 귀농·귀촌 교육, 생태건축, 농산품 직거래 등이고,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화합을 만든다 정경환 사무국장은 서천군귀농인협의회가 원주민과 화합하며 가족처럼 지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실 서천군 자체에서 귀농·귀촌인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귀농·귀촌에 관한 교육이 다양한 정도죠. 그런데도 처음에는 원주민 사이에서 역차별 얘기가 오가곤 했어요.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단순히 원주민의 텃세라고만 생각한 채 소통을 거부했다면 지금처럼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마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 참여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나서부턴 지자체의 여러 공모 사업에 뛰어들어 벌어들인 돈으로 귀농 투어를 개최해 지역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원주민과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관심과 배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교통편이 좋지 않아 병원이나 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거나, 마을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 좋은 일, 궂은 일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나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융화된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요새는 오히려 원주민이 먼저 서천군귀농인협의회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정도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다 정경환 사무국장은 “이곳에 귀농·귀촌한 사람의 70%는 서천군에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 사람이며, 30% 정도는 귀향인이다”고 말한다. 경기도 출신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쉬운 인천 출신이 많다. 그렇다면 이들이 귀농·귀촌에 앞서 가장 바라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 “아무래도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주택 마련이 가장 큰 문제죠. 빈집 수리 지원을 바라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래서 서천군에 정착하기 전 해당 지역을 경험하도록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아 ‘귀농인의 집’과 회원 주도로 ‘나눔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머물며 빈집과 매물로 나온 토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협의에 따라 단기부터 장기까지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입주 자격은 주로 서천에 정착해 주택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예비 귀농·귀촌인이에요.” 또한, 생태건축 실습을 받은 귀농·귀촌인으로 이뤄진 충남형 사회적 기업인 ‘생태건축사업단’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을 의뢰할 수 있다. 정경환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야외 테이블, 그네, 정자와 같은 제품을 제작하다 그중 재능이 있는 사람이 모여 생태건축사업단을 구성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거리가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한 채 한 채 지을수록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현재 6채를 지었는데, 꾸준히 생태건축사업단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한편, 이러한 모임 외에도 서천군귀농지원센터에서는 목공·영농·농사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한다. 정경환 사무국장은 서천군귀농인협의회가 ‘지역 주민과 융화돼 다 함께 가도록 앞으로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다. “귀농·귀촌 후에도 도시 생활처럼 이웃과 단절한 채 지내려 한다면, 외톨이가 되기 쉬워요. 조금만 배려 있는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원주민과 화합할 수 있죠. 재능 기부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배려가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죠. 우리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무엇보다 귀농·귀촌인이 서천군민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린 경향이 있는데, 이제부턴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해야죠. 그리고 서천군귀농인협의회 내에 있는 작은 소모임을 활성화해 더 많은 사람이 서천군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싶어요.”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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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④ 원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서천군귀농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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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 귀농,귀촌 교육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 Q. 언젠가는 시골에 내려가 살고 싶은 꿈이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농사에'농'자도 몰라 귀농도 가능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선 교육을 받아 보면 꿈도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 네, 먼저 교육을 받아 보면 귀농 혹은 귀촌이 본인과 가족의 성향에 맞는지 알 수 있어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태균 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1577-9597 www.returnfarm.com)를 통해 상담을 진행 중이며 관련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돕기 위함이지요.귀농·귀촌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인기를 얻자 관련 민간 교육기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귀농·귀촌 관련 동호회를 통해서도 교육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교육 짜임이 좋아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대체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정부 지원 교육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거주하는 곳이 부산이라면 인근 교육기관은 많지 않네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전국귀농운동본부와 부산귀농학교,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정도가 부산에서 근거리에 있는 기관이네요. 그러나 요즘 직장인들은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휴가를 내어 합숙형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집중적으로 교육 받음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익히고 동료들과 친분도 쌓아 추후 귀농·귀촌 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현장 교육이 여의치 않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인 천암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www.uiturn.com)나 농업인재개발원(www.agriedu.ne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귀농·귀촌 정부 지원을 받을 때도 아래 표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교육 실적도 포함)의 귀농 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상) 이수했을 때 조건이 성립됩니다. 단,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됩니다. 교육 외에도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은 농업 인턴제, 농업 창업, 컨설팅, 주택문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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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 귀농,귀촌 교육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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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귀농인에게 힘 실어주는 2009 귀농 · 귀촌 종합대책
- 대한민국의 귀농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지자체 중심의 산발적인 귀농 · 귀촌 지원 정책이었다면 올해부터 중앙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4월 정부는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귀농 · 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5월부터 가동 중이다. 도시-농촌의 균형적인 발전과 동시에 귀농 ·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정부의 귀농 · 귀촌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본다.글 박지혜 기자사진제공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 061-390-7467 www.jangseong.go.kr장수군 농업기술센터 063-351-5391 www.jangsu.go.kr진안군 정책기획단 063-430-2844 www.maeulnet.org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041-580-1123 www.uiturn.com한국농업대학 031-229-5227 www.kn.ac.kr 도시와 농촌이 시소 타기를 한다.도시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농촌은 위로 떠 있다. 농촌마을의 가구 수는 평균 20~30호다. 이 가운데 농사 후계자가 있는 가구는 기껏 1~2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그 해 농사가 실패하면 홀홀단신 떠날 마음도 있다. 마을에 결혼식은 없고 장례식은 잦다. 그래서 빈집이 많다. 안 그래도 지은 지 오래된 그 집은 빈집이 되자 흉가가 된다. 마을 이장은 두고 볼 수 없어 빈집을 활용키로 하고 군청에 알려서 수리비를 지원받는다. 농촌체험 센터로 단장하고 도시 사람들이 놀러 오게 해 농촌체험 활동의 장으로 쓰고 잠시 쉬어가도록 한다. 이 마을을 다녀간 한 도시 사람이 아예 이곳에 정착하려 한다. 마을은 농촌체험센터를 이 귀농인에게 잠시 임대해 준다. 이런 식으로 농촌 마을에는 도시에서 입양된 후계자가 한둘 생기더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우리 농촌마을의 현주소다. 귀농에 관한 모든 것, '1577-9597'에서 해결지금까지 지자체 중심의 산발적인 도시민 이주 지원 혹은 귀농지원 정책을 중앙 정부가 통합하여 지난 4월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귀농 · 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보, 교육, 주택, 컨설팅 등을 지원해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하고 귀농인의 자립적인 창업과 정착 계획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귀농 · 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5월부터 전화 및 내방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된 센터는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이 배치돼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 · 민간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제로 운영된다.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정기 차장은 "처음 개통했을 때는 서울에만 하루 100통의 문의전화가 왔다"며 "요즘은 하루 20여 건의전화상담 및 2~3명의 내방상담이 이뤄지며 귀농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내담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층의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농업을 새로운 창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에 "센터 개설 초반에는 귀농인에게 모두 비용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찾아왔다가 설명을 듣고 나서 '정부의 사기다'하며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김 차장은 "귀농 · 귀촌 종합센터는 농촌에서 새로운 일을 창출하려는 적극성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지역 시 · 군 등에 연결시키고 현장 방문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 방문해 마을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귀농 계획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센터는 8월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예정으로 관련 모든 정보를 총망라 할 예정이다.여유로운 귀농 위해 교육은 기본이번 종합대책의 귀농 · 귀촌 지원 사업은 교육, 특히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교육을 강조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 없이 귀농하는 것이 귀농 실패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귀농인의 농업 창업 자금이나 주택, 컨설팅 등 지원 대상자 심사 시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3개월 이상 영농 경험, 농산업 인턴 이수 등 포함)를 기본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지원 대상자 심사 시 유리한 점수를 획득하도록 했다.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가 있다. 농식품부 지정 도시민 농업창업과정 총괄기관이자 2006년 3월 전국 최초의 귀농교육기관으로 개소한 이 센터는 현재 제5기 과정을 마쳤다. 4개월 합숙과정으로 진행되는 도시민 농업창업 과정 외에 한결이네 귀농일기, 귀농성공 길잡이, 창업농업경영인 과정 등을 진행중이다. 또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의 실습 전문 합숙교육 과정도 있다.이외에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경기귀농귀촌학교를 화성 한국농업대학, 고양 농협대학, 여주 농업전문대학에 총 6개 과정을 올해 새롭게 개설했다. 기존 귀농학교가 중단기 합숙교육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6개월 과정의 이 학교는 직장인을 배려한 주말반을 개설한 점이 특징이다.또 스타 농업인의 산실이라 불리는 한국벤처농업대학은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농업경영과를 올해 신설해 20명의 수강생으로 4월 개강했다.이뿐 아니라 정부는 농업학교 · 귀농학교 출신 등을 선도 농가, 농기업체 등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해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귀농 후보군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턴 농업인에게는 월 120만 원(국고 50%, 지방비 30%, 업체 자부담 20%)이 지원된다. 지자체, 귀농 · 귀촌인 맞을 준비에 분주정부의 귀농 · 귀촌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곳은 귀농 · 귀촌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을 각 지자체들이다. 관련 지원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체제를 재정비하고 장기적 단기적 전략과 전술을 짜기에 여념이 없다.2007년부터 귀농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해 온 전남 진안군은 상담 전화번호부터 귀농인에게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 '063-433-0245'로 뒷자리번호에 '마음 비우고 이사 오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이효율 주사는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귀농인 정착이 가능하다. 현재 귀농인 80명 정도가 군청의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귀농 상담센터에도 귀농 선험자가 근무해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전했다. 진안은 귀농 · 귀촌인이 무사히 정착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열고 지역별 학습형 마을축제, 귀농인 만남 행사, 집들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소백산자락과 낙동강 유역에 넓게 자리한 경북 상주시는 지속적으로 귀농 인구가 늘어 반갑다. 최근 3년간 귀농인이 연 79가구로 추정되고 40~50대가 주를 이룬다. 상주시 농정과 최영숙 과장은 "지형적 조건으로 농업이 발달돼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전국 최고의 농가 수와 유기농 인증 농가, 1조 원에 육박하는 농업생산량을 자랑하며, '명실상주'라는 공동 브랜드가 귀농인에게도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과장은 "6월 22일 개소식을 갖는 귀농 · 귀촌 센터를 통해 귀농인 유치에서 정착까지 돕고 추후 연 150~200호 귀농인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억대 농업인 5000가구를 계획한다"고 밝혔다.한편 충북 단양군, 전북 장수군과 고창군, 전남 장성군과 화순군 5개 지자체는 2011년경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뉴타운 조성을 통한 귀농 · 귀촌인 지원에 주력한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서병선 소장은 "뉴타운 건설을 통해 경제활동을 비롯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귀농 · 귀촌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가 갖춰진 안정적 정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100가구,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30평 내외의 규모로 정주공간을 건설하고 단지 인근에 호당 1500평의 규모로 농지를 제공해 장수를 상징하는 레드(Red) 작물 재배로 소득을 보장하며,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해 농업 외 소득활동도 가능토록 도울 방침"이라고 전했다."200가구 규모로 뉴타운 조성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로 건설예정"이라는 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 봉원섭 단장은 "30~40대 젊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릴 것"이라며 "뉴타운 내 도시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드는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멀티 타운'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군과 마찬가지로 뉴타운 인근에 농지를 확보해 토마토 당근 복분자 등 재배단지를 만들어 귀농 · 귀촌인에게 연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토록 지원할 방침이다.농어촌 원주민-도시 이주민 화합에도 적극 지원할 것"원주민들이 귀농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도시 이주민이 주로 인텔리가 많다 보니 괴리감도 느끼는 것 같다"는 진안군 이효율 주사의 말이나 "지역 주민들이 귀농 · 귀촌인에게 무관심하다"는 상주시 최정숙 과장의 말처럼 귀농 · 귀촌인이 도시로 회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원주민들과의 마찰 혹은 부적응이다. 이러한 부분은 우선 당사자가 극복해야 할 해결과제이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효율 주사는 "귀농귀촌 정책 시행 단계에서 전문성 있는 전담 조식인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 체계화 및 전문화가 요구된다"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 귀농귀촌 담당 부서가 혼재하고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제다 보니 업무의 단절 가능성과 문서업무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9 귀농·귀촌 무얼 지원받나?농업창업자금 |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창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창업자금을 지원. 영농정착자금으로 현재 농업인과 같은 조건 적용. 총 3,000가구 1,500억 원 지원, 1인당 2,000만~2억 원(금리 3%, 농신보 보증률 90%).컨설팅 |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개인별 컨설팅 내역을 DB화 하는 등 후속 관리도 강화.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 원 기준 지원(자부담 20%).주택 마련 | 가구당 주택 구입 자금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3%), 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보조. 단, 주택 구입 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의 농가주택에 한하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귀농인의 집 | 귀농 · 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거주할 곳을 물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귀농인의 집을 제공.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지자체에게 빈집 수리비로 올해 100개소, 총 30억 원 지원 예정. 신 · 개축 - 세대당 4,000만 원 이내, 부분 개량 · 증축 - 2,000만 원 이내. Interview "신중한 귀농 결정 후 정부 지원 보완적으로 활용하길"농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정현출 과장Q. 귀농 · 귀촌 종합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젊은층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는 분위기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 동기 및 추후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A. 도시 출신의 귀농 · 귀촌 희망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망라하고자 노력했다. 농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고령인 경우 당사자를 위해서도 좋은 결정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영농창업자금 지원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되 연령이 낮은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창업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영농을 주업으로 할 것으로 전망하며,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한다.다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다.Q.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받은 귀농 · 귀촌인은 '사업 내용의 중도 변경', '사업장 중도 변경'등이 불가능함으로써 지원을 받으면서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탄력적인 계약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A. 귀농 · 귀촌 대책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결정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이며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 · 귀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니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원 받는 분들도 사전에 신중을 기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내용의 중도 변경이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지원 결정 당시의 판단 근거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다른 분야의 지원 정책에서도 금하고 있는 조건이다.단순히 경쟁적인 환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계약 조건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본다.Q.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방침인가.A. 정부 대책의 핵심은 귀농 · 귀촌 희망자의 올바른 결정을 돕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일단 결정 내린 분들에게 귀농 · 귀촌 초창기의 전형적인 애로를 좀 더 쉽게 극복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육이나 컨설팅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 사회에서 귀농 · 귀촌인을 반기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등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정착 성공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Q.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A. 먼저 귀농 · 귀촌 결정은 가족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많이 연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실행에 옮겼다가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실행에 옮기기 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 막연한 계획보다는 희망하는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현지 행정기관과 접촉을 한다든지, 영농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본인과 가족의 적응 능력을 검증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외부의 지원보다는 절대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추진력에 의해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창기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시도도 하고, 도시와는 다른 농촌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환영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 곤란하다.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대책을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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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귀농인에게 힘 실어주는 2009 귀농 · 귀촌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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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돈 보이는 짭짤한 전원생활 노하우(1)] 전원생활 퀵 서비스, 법과 제도 100% 활용하기-실속파를 위한 전원주택 마련법
-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전원생활과 관련한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전원생활자가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 듯하다. 전원생활이란 무엇일까.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을 위해 한국농촌공사에서 펴낸 《전원생활 제대로 알기》에서 '도시인이 어떤 목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는가'에 따라서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했다. ▲노후형도시인이 직장 은퇴 후 노후를 전원에서 지낼 목적으로 이주하는 형태 ▲출퇴근형-전원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 ▲주말형-도시인이 주말에 전원주택에서 지내거나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 ▲전업형도시인이 농어업 또는 2·3차 산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는 형태 등이다.현재 농촌 상황은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성장 정책의 결과 정주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사회 유지 및 국토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는 곤란한 실정이다. 반면 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과밀 문제 심화로 교통 혼잡, 환경 오염, 고물가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국민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도시인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감안할 때 전원생활의 유형이 어떻든 모두 농촌 인구의 노령화 완화, 토지 이용의 효율화, 농촌 소득 창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글 윤홍로 기자 자료협조 한국농촌공사, 통합농업교육시스템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택 융자금 및 부지 알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전원 주거 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 농장' 가운데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면 된다. 사업 형태별로 주거 단지는 총 면적 1만㎡(약 3,025평) 규모로 여기에 주택이 최소 20채 이상 들어선다. 특히 맞춤형 전원 주거 단지와 은퇴 농장은 쾌적한 전원 공간을 확보하도록 세대당 필지(대지) 면적을 200㎡(약 60.5평) 이상까지 확보하도록 했다.주택은 농촌 지역의 경관을 보존하고자 3층 이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했다. 각 지자체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주택을 짓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주택 융자금을 비롯해 주거 단지 부지 알선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주거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진입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생활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보조금(80%)을 지원한다.맞춤형 전원주거 단지-입주자 주도형 50채 이상으로입주자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원 주거 단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민이 농촌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주택의 편의까지 제공 받으며 정착하도록 교통 여건과 수려한 자연 경관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중소 규모의 친환경 전원주택단지(주택 20∼49호, 부지 1만㎡ 이상)를 조성한다. 사업 대상 지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제한이 없고 주거 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한다.세대당 부지는 330.1∼991.7㎡(약 100∼300평) 규모로 쾌적한 전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단지 내에는 주택을 비롯해 정원·텃밭·주차장·녹지 공간·운동시설 등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들어간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2∼3년간 10억∼30억 원을 지원하고 도로·상하수도·하수도 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5억 원도 융자 보조한다. 또한 분양 후 입주자가 주택 신축 자금 융자를 희망할 경우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신축 자금을 지원(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농민은 연리 3%, 비농업인은 연리 4%)한다.●입주자 주도형 : 직장인·친지·예술인·동호인 등 다양한 민간 그룹이 사전 입주자 및 개발 대상 토지를 확보해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개개인의 취향과 주택 규모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택지를 조성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금년 8월 14일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 방식을 변경해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일괄 건축하고, 시·군이 입주가가 제출한 사업 안정성 담보 계획을 검토해 타당하면 50호(현행 20∼49호) 이상의 주택 건축도 가능하다.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 건축 자금을 ▲시·군-입주자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입주자추진위원회-시공 회사 공동 관리 ▲신탁회사 관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공 회사는 사업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공공기관 주도형 : 시·군에서 대상 토지를 확보(매수)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시·군에서는 사업 시행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체재형 주말농원-현대판 귀농가歸農歌도시민이 주말 및 여가를 활용해 전원생활을 즐기도록 소규모 농원에 간단한 체류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가족이 취미로 영농하며 여가를 보내도록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20호 이상(대지 1만㎡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농원용 단지는 기존 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필지당 33∼100㎡(약 10∼30평) 규모의 작목 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해 조성한다. 체류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 자재로 설치하되, 단독주택 형태로 33㎡(약 10평, 4인 가족 기준)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 기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농기구 보관 창고·급수대·주차장·공동화장실·공동 광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원은 1년 단위 임대 및 주말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사업 대상 지구는 주변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나 현재 운영 중인 주말농장을 체류형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도시와 교류가 활발한 지역, 기존 마을과 연결해 20호 규모의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유형은 취미형과 휴양 체류형·사원 복지형이 있고, 정부에서는 주거시설 부지 조성과 도로·상하수도·하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3년간 10억 원의 보조금과 건축비도 융자해 준다.●취미형 : 도시 근교에 농장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다양한 규모로 조성해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다.●휴양 체류형 : 공기가 맑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에 농원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을 조성해 장·단기로 임대하는 형태다.●사원 복지형 : 기업이 사원 복지를 위해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을 조성해 사원이나 그 가족에게 빌려주는 형태다.농어촌 빈집 리모델링도 나랏돈으로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은 빈집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정부 추산 농어촌 소재 빈집은 6만여 채에 달한다. 여기에는 신축 비용의 40%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새 집처럼 사용 가능한 빈집도 많다.농림부는 금년 4월 24일부터 '2008년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461억 원을 투융자해 1만 3938동의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올해 주택 개량 사업량은 6000동(2007년도 5600동)이고 주거 환경 개선 자금의 대출 금리도 종점 3.49%(5년 거치 15년 상환)에서 3%로 인하했다.빈집 리모델링은 대부분 외부 단열이 안 되므로 벽체 보강과 단열재 보강 공사는 필수고,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분위기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요즘은 방을 헐어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을 넓히고 외부 화장실을 내부에 드리며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하는 추세다.농어촌주택은 지목이 대지이므로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약 200㎡(약 60.5평)까지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약 85㎡(25.7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개조 후 관할 관청을 찾아 건축물대장에 주택 면적 등 바뀐 내용을 기재 신청하면 된다. 더욱이 수도와 전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졌기에 경제적이다.농어촌 빈집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소유주가 외지인이라 매입이 어렵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빈집 정보 센터 등을 검색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서 구축한 농어촌종합포털사이트에서도 전국부동산중개업협의회와 연계해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어촌 빈집을 구입할 때는 등기 유무·도로 유무·지상권·골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지자체의 전원생활 지원 제도지자체마다 전원생활자 모시기 총력전에 들어갔다. 농림부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귀농 총 2만 5697가구 중 경상북도가 5302가구(20.6%)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상남도(4336가구, 16.8%)와 전라남도(4097가구, 15.9%)순으로 나타났다.경북의 경우 올해 다른 시도에서 귀농(3년 이내)한 100가구를 가구 선정해 가구당 500만 원의 귀농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 인큐베이터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귀농자를 미래 농업인력으로 양성하고자 4월 농민사관학교에 40명을 선발해 1년 과정의 귀농자 영농정착정예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시민 유치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정착 자금으로 귀농·귀촌자에게 월 30만 원씩 8개월간 약 240만 원을 지원하며, 빈집 수리비로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2010년까지 농지·주택 확보 방안, 영농 기술 농촌 체험 관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지원종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강원도는 지역 내 땅을 소유한 외지 은퇴자 등이 경관 주택을 짓고 이주할 경우 진입로 등 기반시설 및 주택 신축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귀농자들을 잡기 위한 각 자치단체들의 지원책도 한창이다(PP. 72 ~ 73지자체별 귀농 자금 지원 현황 참조).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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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1월 27일 한)
- 서울시는 올해 홍천, 제천,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오는 2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와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대상으로 일정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기술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 계절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농가와 참여교육생을 연결해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157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촌에 정착한 78세대와 귀농귀촌 예정인 44세대를 포함한 122세대가 농촌에 정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자 2/3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체류형 귀농교육’이 귀농 후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세대별 숙소와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청기간 : 2022. 1. 6.(목) 10:00 ∼ 1. 27.(목) 17:00신청대상 :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 ※ 서울시 최근 3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하(’22.1. 3. 주민등록 기준)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8층운영기간 : 2022. 3. ∼ 12. (지역별 기간 상이)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02-2133-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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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1월 27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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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서울시, 귀농·귀촌 맞춤 교육 500명 무료 진행
- 2월 19일(화)부터 3개 과정에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340명 무료 모집귀촌(전원생활), 귀농창업(평일·주말반) 운영, 농업입문~창업까지 맞춤교육종합정보·기본영농기술 교육으로 준비된 귀농·귀촌 정착사례 확산 기대 서울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위해 올해 총 500명을 대상으로, ‘귀촌(전원생활)과정’, ‘귀농창업과정(평일반)’ ‘귀농창업과정(주말반)’ 3개 과정의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상반기 340명, 하반기 160명 교육생을 모집하며, 상반기 교육과정은 2월 19일(화)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귀농·귀촌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따라 희망 시민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 ‘귀농·귀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귀촌(전원생활)교육_5일간(6기 운영), 270명*귀농창업교육(평일반)_평일 15일, 40명*귀농창업교육(주말반)_매주 토요일 13회, 30명교육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 ▲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 과정 ▲주중 교육이 어려운 직장인 준비자 과정으로 구성된다.귀촌(전원생활)과정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농업 입문과정으로 전원생활의 준비와 이해, 기초영농기술, 전원생활현장 탐방 등이 주 내용이다.귀농 후 전문농업경영을 목표로 하는 창업준비자를 위한 ‘귀농창업 평일반 과정’은 귀농귀촌종합 정보 및 귀농의 이해, 작물별 기본재배 기술, 지방현지 귀농체험, 작물재배실습(5주간)으로 진행된다.주중 교육 수강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귀농창업 주말반 과정’은 직장인 등을 위하여 주말에만 영농실습 위주로 10주간 운영된다.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귀촌(전원생활)과정은 2월 19일(화)부터 2월 28일(목)까지 인터넷 선착순 예약으로 수강이 가능하다.귀농창업 평일반과 주말반 과정은 2월 19일(화)부터 인터넷 예약 및 신청관련 서류를 3월 22일(금)까지 기한 중에 제출하면 심사로 선발한다. 하반기 교육은 8월과 9월에 시작되며 교육안내 및 예약은 6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귀촌(전원생활)교육 및 귀농창업교육(평일반), 귀농창업교육(주말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전화 6959-9365~7번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 되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 증가하여 ‘귀농·귀촌전문교육’을 계속 운영해오고 있다”며 “농업입문부터 창업준비 과정까지 맞춤 교육을 통해 준비된 귀농·귀촌의 성공사례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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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8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 먼저, 귀농·귀촌을 위한 기본법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가올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 본문 중에서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현재 도시에서 직장생활 중인 신농 씨는 장차 은퇴할 것을 대비해 시골에서의 삶을 준비하려 한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고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직 “전문적으로 농사지을 생각이 없는데 농업경영계획서까지 내라니…” 도시에서 살아온 신농씨로서는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00㎡(302.5평) 미만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말·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말·체험 영농이라도 농취증은 필요하다. 농취증 취득은 간단하다. 따라서 신농 씨가 전원주택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들러 농사짓고 휴식을 취할 요량이라면 주말농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농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한다면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이라도 그 취득이 쉽지 않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토지소재지에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 포함)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그 허가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라도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아니라 농취증만 발급받으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서 투자가치가 높다.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취증이 발급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문의하는 게 좋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 혜택 듬뿍 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에 농촌 정착 인구는 1만 7,464명으로 지난해 9,597명보다 약 81.9%가 증가했다. 또한 귀농 가구는 1만 75가구로 1년 전 집계된 5,405가구보다 86.4%가 늘어났다.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증가 추세는 지금도 여전하다. 이처럼 귀농 가구수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뿐만 일까? 산업화를 일군 똑똑한 베이비붐 세대는 농지 투자의 미래를 본 것이 아닐까? 농지투자의 기본은 역시 농부가 되는 것이다. 농부라면 농지 소유에 제한이 없다. 원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만㎡(1만 5,125평)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지소유 상한제도가 있었으나 2002년도에 폐지됐다. 그러나 농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막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먼저 귀농·귀촌을 위한 기본법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가올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는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지원센터를 두고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있다.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라는 앱을 개발해 홍보 중인 지자체도 있다. 농업이 최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판이 깔리고 있다. 춤출 준비를 해도 좋을 때다.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질병 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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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