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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 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 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 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출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 상담 내용 中 발췌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 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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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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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4]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귀농귀촌을 하면서 몇 차례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충격은 가혹하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글 사진 구건서(신선마을 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 Episode 1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일에서 은퇴라는 것을 한다면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15년 전인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고민했던 내용이다.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개가 있듯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30년~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에 속한 나도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람은 힘 안들이고 귀농귀촌지를 찾아내지만, 나는 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도 얻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귀농귀촌에도 그냥 손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돈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없이 귀농귀촌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귀농귀촌한 도시인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송사訟事가 벌어지기도 한다. 내가 처음 토지를 구입하면서 세운 원칙은 해안가보다는 산촌, 서해안보다는 강원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라는 3가지가 있었다. 왠지 바닷가의 비릿함보다는 산속의 시원함이 좋았고, 개발되지 않는 강원도가 좋았다. 그래서 주로 홍천군과 횡성군의 산촌을 찾아다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을 소개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400평으로 시작해서 15년이 흐른 지금은 3만평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내가 얻은 교훈 1] 적어도 10년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며, 귀농귀촌교육, 귀산촌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아라. 어릴 적 시골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변했다. 옛날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가고 싶은 고장을 선정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곳을 여행 삼아 다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달 살이 또는 1년 살이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토양과 문화, 기후가 다르므로 자신과 잘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교육을 받거나 임업기계훈련원 등에서 하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미리 받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도 사귀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수업료가 들어갔다.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 가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등록, 일정한 규모의 임야에 임산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얻은 교훈 2] 특히 기획부동산을 조심하고, 공유지분등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라. 최근 개발호재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공유지분을 팔아먹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이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는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판 것 자체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인데, 기획부동산은 개발예정이나 호재만 얘기했으므로 그들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버려진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매매분할 이외에는 함부로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런 유형은 줄어들었다. 대신 토지 한 필지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유형의 기획부동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재산이나 도로인 경우에는 지분을 공유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이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 지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안흥 신선마을 전경. 구건서 촌장의 작업실. 이동식 주택으로 지은 주택.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얻은 교훈 3] 5도2촌五都二村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라. 5도2촌은 글자 그대로 5일은 도시생활을 하고 2일은 시골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도시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골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5도2촌이 바람직하다. 주중에는 열심히 하던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Episode 2 마냥 좋았던 시절(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편) 연한 기회에 양평 쪽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조금 더 먼 홍천을 알아보다가 내 첫 번째 땅을 두촌면 원동리에서 구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계곡이고 위쪽에 한 집과 아래쪽에 두 집만 있어서 한가로운 산촌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묵밭이라 나무만 울창했지만,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집을 지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하우스를 지을 땅을 고르는데 강원도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동네에 사는 분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굴삭기(포크레인)을 불러서 일을 시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포크레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자였으니 동네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이틀 만에 400평을 2단으로 예쁘게 다듬었다. 5도2촌은 평일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내가 얻은 교훈 4]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포크레인 작업은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장비라는 생각이다. 땅 파기, 평탄작업은 기본이고 돌쌓기, 거름내기, 상하수도공사 등 모든 작업에 포크레인은 필수가 된다. 포크레인 이외에도 관리기 또는 경운기, 트렉터 등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쓰면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3톤 미만의 소형 포크레인 자격증은 며칠간의 교육만으로도 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평탄작업을 마친 후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닥은 전기패널을 사다가 깔고, 화목난로를 놓으니 한 겨울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냥 좋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등 산골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이웃에 사시는 원주민과 친해져서 함께 산나물이며 송이버섯을 따러 다닌 기억도 새롭다. 그럼에도 내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진입로 문제로 아랫마을 사람과 내가 사는 산골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을 들어가려면 마을 입구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과 안쪽 사람들 사이에 도로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서로 소송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길을 막기도 하는 등 오래 전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입구를 지날 때는 눈치 보며 조심조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다른 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매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시골살이는 실패로 끝났다.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면 전원생활이 한결 즐겁다. [내가 얻은 교훈 5] 동네 길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장이나 원주민한테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당연히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농귀촌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맹지를 사서 길을 낼 수 있다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일반인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지에 짓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만약 길이 없는 맹지 토지를 구입했다면 농막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 동네 안길은 구불구불하고 차 한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런 길은 보통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용도로인지, 지정도로인지, 사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용도로나 지정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지만 사도인 경우에는 땅주인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단지형 택지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에도 도로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pisode 3 멋모르고 산 국립공원구역 내 토지(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편) 홍천 토지를 매각한 후 우연하게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직거래로 나온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땅을 사는 것임에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초보자였기 때문에 겁 없이 덤볐는지도 모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의 마지막 땅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계곡도 좋고, 더구나 막다른 곳이라 오염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다 좋은 곳은 없다는 옛말대로 단점이 있었다.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있던 구옥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토지는 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했지만, 내 토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깨끗한 자연과 계곡물이 좋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캠핑 같은 레저도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몇몇 친구들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넘겨주었다.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내가 얻은 교훈 6]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은 피하는 게 좋다. ‘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면 깊은 산속에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자연인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이 자연인 흉내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되는 관리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전기는 당연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하며, 관정을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전봇대에서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전기를 인입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멀어지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상수도가 있으면 최상이지만, 적어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한다. 전기와 물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가 얻은 교훈 7]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곳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계곡도 깊고 또 길다. 계곡 근처에 있는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계곡에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겨울에는 춥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다.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교차하게 되므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깊은 계속이나 폭이 좁은 계곡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꽤 많이 있다. 습한 기운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 고립될 위험도 존재한다. 동식물에게 햇빛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햇빛은 필수적이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농사도 잘 되지 않으며,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Episode 4 5도2촌을 경험하다(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편) 안흥에 세 번째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만 지어놓고 어쩌다 내려오거나 주말에만 사용했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막막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동식주택 업체를 방문한 것이 큰 실수였다. 치악산 줄기 500고지에 있는 토지이므로 겨울에 엄청 춥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서 단열이나 난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경험이 없다 보니 바닥을 띄워서 시공을 한 것이 문제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겨울에는 춥기도 춥고, 수도가 동파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물을 조금 틀어 놓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물을 틀어놓고 1주일 후 왔더니, 물이 넘치고 얼어서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름철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창고로 지었던 건물을 개축해 사용하고 있다. [내가 얻은 교훈 8]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단열기준이 강화되어 지붕은 260T, 벽체는 155T 이상을 강제(중부2지역의 경우)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당시에는 지붕이나 벽체 모두 100T 정도로 허가가 되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열이 약할 경우 난방비 부담이 상당하다. 보일러는 기름, 전기, 화목, 가스 등 다양하게 있지만 기름보일러가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 동네 이름을 신선마을로 명명한 것은 매화산 정상을 신선봉이라고 부르고, 신선바위, 신선연못이 있었다는 전설을 동네 분들이 얘기해줬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면 살자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마을이므로 5도2촌의 신선마을 촌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10여 가구가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내 친구와 아내 친구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내가 얻은 교훈 9]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라.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원주민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참으면 편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선마을에는 내 친구와 아내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크게 다툼이 생기지 않고 있다. 고사에‘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賣宅 千萬賣隣’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자면 100만원으로 집을 사지만 1000만원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쉽다.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나 홀로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독야청정 살아가는 것도 좋다. 아무튼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웃사촌을 잘 만나야 한다. 만약 잘 모르는 곳으로 귀농귀촌을 했다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이웃에 봉사하는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귀농인은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직접 농사 지어서 재배한 농산물. 신선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 [내가 얻은 교훈 10] 농사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짓는 것도 괜찮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몸이 망가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조경수를 많이 심었다가 큰 손해를 입고 나무를 모두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010년에 조경수 묘목 2만주를 심었고 몇 년 후 일부를 팔기도 했지만, 매각 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0년에 모두 뽑아버린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반농반X’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한다고 한다. 내 시간의 반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시간의 반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도시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 반농반X가 적당한 조언이다. 구건서 촌장 모습. 구건서(신선마을 촌장, 홉시언스 대표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공인노무사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글로벌 내비게이터십센터 회장,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중소기업형 연봉제, 퇴직연금,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역적한 인생 vs 여전한 인생 등 26권을 집필했다. 02-3471-3400 labor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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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4]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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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정부의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시골 정착을 위해 꼭 챙겨야 할 게 귀농, 귀산, 귀어 관련 교육이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실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소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임업진흥원’, ‘귀어·귀촌종합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글 백홍기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한국임업진흥원 www.kofpi.or.kr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귀촌을 결정하고 막상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귀농, 귀산, 귀어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 추려봤다. Q. 귀농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 A. 귀농 교육은 의무 교육과 선택 교육으로 구분한다. 의무 교육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이용하고자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 교육은 자력으로 귀농하려는 사람이 본인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 학습을 위해서다. Q. 교육 100시간을 한 번에 받아야 하는지 A. 100시간이란 양적인 시간은 공모 교육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합숙·장기 교육을 통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교육을 수료하고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 10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도 있다. Q. 어디에서 교육 100시간을 이수하는지 A. 귀농·영농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단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기타 교육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정보→오프라인교육→민간기관 공모교육, 현장 실습교육장(WPL), 귀농·귀촌교육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실습교육장에선 특정 작목에 대해 실습을 겸하는 교육장을, 귀농·귀촌교육관에선 지역별 교육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과 과정에 따라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비, 교육 장소 등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 과정별 대상자 조건은 해당 교육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 교육 일정은 알림정보→공지사항에서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 운영 안내,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그룹 강의 일정 안내를 참고해 교육 정보→귀농·귀촌교육신청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ent)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은 수강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받는다. 예) 농업인력포털에서 60시간 수강 → 30시간 인정 농업인력포털에서 90시간 수강 → 40시간 인정 (90시간의 50%는 45시간이나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귀농 교육 과정 귀농과 관련한 교육은 ‘농업인력포털’과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농업인력포털은 교육만 제공하는 곳이라 정책적인 부분은 귀농하려는 시·군 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든 교육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받는 데 필요한 교육 이수 인정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교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귀농 온라인교육 농업인력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은 ▲농업경영(36개) ▲품목기술(145개) ▲유통식품(18개) ▲귀농·귀촌(729개) 등 9개 유형에서 총 1,015개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강의는 각 유형별로 세분화한 내용을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무료이며, 수강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신청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신청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ent)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온라인교육 ‘귀농·귀촌교육’ 클릭→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오프라인 과정 귀농 오프라인 교육은 귀농 기초교육, 귀농 중급교육, 귀농 심화교육, 귀촌 생활교육으로 진행하는 ▲민간기관 공모교육과 선진 영농기술을 현장에서 배우는 ▲현장 실습교육장(Work Place Learning) 그리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귀농·귀촌 추세를 반영해 도시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귀농·귀촌교육이 있다. 민간기관 공모교육은 이론 중심의 기초 소양교육으로 귀농 초보 단계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귀농 기초교육’, 품목과 지역에 관한 실습 중심의 ‘귀농 중급교육’, 품목 심화와 정착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의 ‘귀농 심화(장기 합숙)교육’, 귀촌 생활 정착기술에 관한 ‘귀촌 생활교육’을 제공한다(2018년 1월 현재 민간기관 모집 예정). 현장 실습교육장은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각 분야 베테랑 농업인과 전문가가 현장 교수로서 직접 실시하는 맞춤형 멘토 교육이다. 현장 실습교육장은 2009년 45개소를 시작으로 매해 늘어나, 2018년 현재 전국에 125개소의 교육장을 운영 중이다. 교육 분야는 농업, 축산, ICT첨단기술, 6차산업, 가공(한과, 전통주, 장류) 등이 있으며, 교육비의 70%를 국고 지원하고 30%는 자비 부담해야 한다.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및 은퇴 예정자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 지원에 필요한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기본 공통교육(주·야간과정)’, ‘소그룹 강의’, ‘오프라인 교육’, ‘귀농·귀촌 교육관’을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교육 정보→오프라인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1899-9097 [2018년 지자체 귀농구촌 교육관 일정] [교육장 정보교육(총 125개)] 귀산 교육 과정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선 국민에게 산촌이라는 공간을 홍보하고, 귀산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 재배 관리기술에서부터 귀산 교육, 임야에 작물 재배를 통해 소득 창출 방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의 ‘귀산촌 체험-Stay’를 운영한다. 귀산촌 체험-Stay란? 귀산촌 체험-Stay는 산촌 방문을 통해 산촌생활을 체험·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일정과 목적에 따라 체험 과정, 살아보기, 창업 과정 총 3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 과정은 단기(2박 3일)간 마을에 방문해 귀산촌 사례자 멘토링, 마을 재배·6차산업 체험, 귀산촌 준비자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살아보기는 장기(6박 7일)간 농·임가 일손 돕기를 병행한 현장 밀착 체험을 진행한다. ▲창업과정(4박 5일)은 귀산촌 이후 소득화 방안을 안내하는 과정으로 재배작물 소개 또는 산림형 서비스사업 유형에 대한 안내로 구성돼 있다. 귀산촌 체험-Stay 외에도 도시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귀산촌 준비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인 귀산촌 아카데미를 서울(2~11월) 및 대전(2~4월), 부산(5~7월), 광주(8~9월), 대구(10~11월)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귀산촌 체험-Stay 운영 계획]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홈페이지에서 ‘임업서비스’→‘임업인 교육’→‘교육알림판’에서 교육 내용을 확인한 뒤 교육 신청서를 보내면, 담당자는 신청자와 유선 상담을 통해 최종으로 교육 수강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귀산 관련 교육기관] 귀어 교육 과정 귀어·귀촌종합센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귀촌 준비 절차, 관련 정책 안내 및 수산업 분야별 경영 정보 제공 등 귀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귀어가 정착 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귀어 희망자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을 위한 귀어, 창업, 어업기술 및 경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규 교육(4박 5일, 총 80명)을 1회씩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특강(1일, 총 240명)을 추진하면서 귀어·귀촌 교육을 확대해 귀어·귀촌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귀어를 위한 교육 과정은 ▲종합과정 ▲주말과정 교육이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귀어·귀촌 아카데미 1~2기(종합교육)’가 진행 중이다. [귀어귀촌 아카데미 종합교육 내용] 귀어·귀촌 아카데미(종합과정) 종합과정 교육은 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사항으로 교육 이수 실적 D등급을 부여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1년에 6기 과정을 수료하며, 일부 자부담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귀어에 필요한 어촌, 수산업,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기본 지식과 어촌 환경을 이해하고 귀어·귀촌 성공 및 실패 사례,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한 귀어·귀촌 정착, 창업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제공한다. ● 교육 시간: 하루 10:00~18:00 교육으로 5일간 35시간을 진행 ● 교육 장소(자부담): 한국어촌어항협회(비합숙_3만 5천 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합숙_10만 5천 원, 비합숙_3만 5천 원) 귀어·귀촌 코칭클래스(주말교육) 코칭클래스는 평일 교육이 부담스러운 귀어·귀촌 희망인과 귀어·귀촌아카데미, 귀어가·귀어촌 정착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에게 지속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귀어·귀촌 희망(예정)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귀어·귀촌 정보와 사례자 및 귀어·귀촌 담당자를 초청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일정: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1년에 10회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일 교육, 교육비 무료(국고 지원) 접수 방법 및 문의 2018년 귀어·귀촌 기초 교육 접수는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 회원 가입한 뒤 ‘귀어·귀촌’→‘교육 정보’→‘교육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8년 귀어·귀촌 기초교육 대기자 접수’를 신청하면 교육접수 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교육 정보’에서 신청). [2018년 1월 현재 귀어귀촌 교육 일정] [지자체별 귀어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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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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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2. 임업인에게는 산막이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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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2. 임업인에게는 산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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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귀농귀촌을 하면서 몇 차례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충격은 가혹하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글 사진 구건서(신선마을 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 Episode1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일에서 은퇴라는 것을 한다면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15년 전인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고민했던 내용이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개가 있듯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30년~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에 속한 나도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람은 힘 안 들이고 귀농귀촌지를 찾아내지만, 나는 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도 얻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귀농귀촌에도 그냥 손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기획 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돈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 없이 귀농귀촌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귀농귀촌한 도시인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송사訟事가 벌어지기도 한다. 내가 처음 토지를 구입하면서 세운 원칙은 해안가보다는 산촌, 서해안보다는 강원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라는 3가지가 있었다. 왠지 바닷가의 비릿함보다는 산속의 시원함이 좋았고, 개발되지 않는 강원도가 좋았다. 그래서 주로 홍천군과 횡성군의 산촌을 찾아다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을 소개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400평으로 시작해서 15년이 흐른 지금은 3만 평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안흥 신선마을 전경. [내가 얻은 교훈 1] 적어도 10년 정도의 사전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귀농귀촌 교육, 귀산촌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아라. 어릴 적 시골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변했다. 옛날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가고 싶은 고장을 선정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곳을 여행 삼아 다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달 살이 또는 1년 살이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토양과 문화, 기후가 다르므로 자신과 잘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거나 임업 기계훈련원 등에서 하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미리 받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도 사귀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수업료가 들어갔다.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 가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 일정한 규모의 임야에 임산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건서 촌장의 작업실 [내가 얻은 교훈 2] 특히 기획 부동산을 조심하고, 공유 지분등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라. 최근 개발호재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공유 지분을 팔아먹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이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는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판 것 자체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인데, 기획 부동산은 개발 예정이나 호재만 얘기했으므로 그들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버려진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 파는 기획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매매 분할 이외에는 함부로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런 유형은 줄어들었다. 대신 토지 한 필지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유형의 기획 부동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재산이나 도로인 경우에는 지분을 공유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이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 지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동식 주택으로 지은 주택.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얻은 교훈 3] 5도2촌五都二村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라.5도2촌은 글자 그대로 5일은 도시생활을 하고 2일은 시골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도시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골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5도2촌이 바람직하다. 주 중에는 열심히 하던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Episode2 마냥 좋았던 시절(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편)우연한 기회에 양평 쪽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조금 더 먼 홍천을 알아보다가 내 첫 번째 땅을 두촌면 원동리에서 구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계곡이고 위쪽에 한 집과 아래쪽에 두 집만 있어서 한가로운 산촌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묵밭이라 나무만 울창했지만,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집을 지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하우스를 지을 땅을 고르는데 강원도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동네에 사는 분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굴삭기(포클레인)을 불러서 일을 시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포클레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자였으니 동네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포클레인 기사가 와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이틀 만에 400평을 2단으로 예쁘게 다듬었다. 5도2촌은 평일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내가 얻은 교훈 4]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포클레인 작업은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장비라는 생각이다. 땅 파기, 평탄작업은 기본이고 돌쌓기, 거름내기, 상하수도 공사 등 모든 작업에 포클레인은 필수가 된다. 포클레인 이외에도 관리기 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쓰면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3톤 미만의 소형 포클레인 자격증은 며칠간의 교육만으로도 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평탄작업을 마친 후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닥은 전기패널을 사다가 깔고, 화목난로를 놓으니 한 겨울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냥 좋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등 산골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이웃에 사시는 원주민과 친해져서 함께 산나물이며 송이버섯을 따러 다닌 기억도 새롭다. 그럼에도 내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진입로 문제로 아랫마을 사람과 내가 사는 산골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을 들어가려면 마을 입구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과 안쪽 사람들 사이에 도로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서로 소송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길을 막기도 하는 등 오래전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입구를 지날 때는 눈치 보며 조심조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다른 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매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시골살이는 실패로 끝났다.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내가 얻은 교훈 5] 동네 길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장이나 원주민한테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당연히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농귀촌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맹지를 사서 길을 낼 수 있다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일반인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지에 짓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만약 길이 없는 맹지 토지를 구입했다면 농막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 동네 안길은 구불구불하고 차 한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런 길은 보통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용도로인지, 지정 도로인지, 사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용도로나 지 정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지만 사도인 경우에는 땅주인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단지형 택지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에도 도로 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면 전원생활이 한결 즐겁다. Episode3 멋모르고 산 국립공원구역 내 토지(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편)홍천 토지를 매각한 후 우연하게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직거래로 나온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땅을 사는 것임에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초보자였기 때문에 겁 없이 덤볐는지도 모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의 마지막 땅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계곡도 좋고, 더구나 막다른 곳이라 오염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다 좋은 곳은 없다는 옛말대로 단점이 있었다.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있던 구옥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토지는 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했지만, 내 토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깨끗한 자연과 계곡물이 좋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캠핑 같은 레저도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몇몇 친구들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넘겨주었다.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내가 얻은 교훈 6]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은 피하는 게 좋다. ‘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면 깊은 산속에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자연인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이 자연인 흉내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되는 관리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전기는 당연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하며, 관정을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전봇대에서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전기를 인입할 수 있지만, 그보다 멀어지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상수도가 있으면 최상이지만, 적어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한다. 전기와 물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가 얻은 교훈 7]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곳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계곡도 깊고 또 길다. 계곡 근처에 있는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계곡에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겨울에는 춥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다.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교차하게 되므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깊은 계속이나 폭이 좁은 계곡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꽤 많이 있다. 습한 기운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 고립될 위험도 존재한다. 동식물에게 햇빛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햇빛은 필수적이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농사도 잘되지 않으며,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Episode4 5도2촌을 경험하다(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편)안흥에 세 번째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만 지어놓고 어쩌다 내려오거나 주말에만 사용했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막막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동식주택 업체를 방문한 것이 큰 실수였다. 치악산 줄기 500고지에 있는 토지이므로 겨울에 엄청 춥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서 단열이나 난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경험이 없다 보니 바닥을 띄워서 시공을 한 것이 문제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겨울에는 춥기도 춥고, 수도가 동파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물을 조금 틀어 놓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물을 틀어놓고 1주일 후 왔더니, 물이 넘치고 얼어서 마룻바닥을 들어내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름철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창고로 지었던 건물을 개축해 사용하고 있다. 직접 농사지어서 재배한 농산물 [내가 얻은 교훈 8]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단열기준이 강화되어 지붕은 260T, 벽체는 155T 이상을 강제(중부 2지역의 경우) 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당시에는 지붕이나 벽체 모두 100T 정도로 허가가 되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열이 약할 경우 난방비 부담이 상당하다. 보일러는 기름, 전기, 화목, 가스 등 다양하게 있지만 기름보일러가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동네 이름을 신선마을로 명명한 것은 매화산 정상을 신선봉이라고 부르고, 신선바위, 신선 연못이 있었다는 전설을 동네 분들이 얘기해 줬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면 살자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마을이므로 5도2촌의 신선마을 촌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10여 가구가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내 친구와 아내 친구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신선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 [내가 얻은 교훈 9]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라.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원주민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참으면 편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선마을에는 내 친구와 아내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크게 다툼이 생기지 않고 있다. 고사에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賣宅 千萬賣隣’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자면 100만 원으로 집을 사지만 1000만 원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쉽다.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나 홀로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독야청청 살아가는 것도 좋다. 아무튼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웃사촌을 잘 만나야 한다. 만약 잘 모르는 곳으로 귀농귀촌을 했다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이웃에 봉사하는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귀농인은 포클레인을 구입해서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구건서 촌장 모습. [내가 얻은 교훈 10] 농사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짓는 것도 괜찮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몸이 망가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조경수를 많이 심었다가 큰 손해를 입고 나무를 모두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010년에 조경수 묘목 2만주를 심었고 몇 년 후 일부를 팔기도 했지만, 매각 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0년에 모두 뽑아버린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 ‘반농반X’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한다고 한다. 내 시간의 반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시간의 반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도시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 반농반X가 적당한 조언이다. 구건서(신선마을 촌장, 홉시언스대표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공인노무사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글로벌 내비게이터십센터 회장,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중소기업형 연봉제, 퇴직연금,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역적한 인생 vs 여전한 인생 등 26권을 집필했다.02-3471-3400 labor54@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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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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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 귀농·귀산 ·귀어 - 자연에 살으리랏다!정부의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시골 정착을 위해 꼭 챙겨야 할 게 귀농, 귀산, 귀어 관련 교육이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실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소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임업진흥원’, ‘귀어·귀촌종합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글 백홍기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한국임업진흥원 www.kofpi.or.kr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귀촌을 결정하고 막상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귀농, 귀산, 귀어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 추려봤다. Q. 귀농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A. 귀농 교육은 의무 교육과 선택 교육으로 구분한다. 의무 교육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이용하고자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 교육은 자력으로 귀농하려는 사람이 본인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 학습을 위해서다. Q. 교육 100시간을 한 번에 받아야 하는지A. 100시간이란 양적인 시간은 공모 교육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합숙·장기 교육을 통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교육을 수료하고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 10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도 있다. Q. 어디에서 교육 100시간을 이수하는지A. 귀농·영농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단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기타 교육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정보→오프라인교육→민간기관 공모교육, 현장 실습교육장(WPL), 귀농·귀촌교육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실습교육장에선 특정 작목에 대해 실습을 겸하는 교육장을, 귀농·귀촌교육관에선 지역별 교육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과 과정에 따라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비, 교육 장소 등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 과정별 대상자 조건은 해당 교육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 교육 일정은 알림정보→공지사항에서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 운영 안내,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그룹 강의 일정 안내를 참고해 교육 정보→귀농·귀촌교육신청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ent)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은 수강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받는다. 예) 농업인력포털에서 60시간 수강 → 30시간 인정 농업인력포털에서 90시간 수강 → 40시간 인정 (90시간의 50%는 45시간이나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귀농 교육 과정귀농과 관련한 교육은 ‘농업인력포털’과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농업인력포털은 교육만 제공하는 곳이라 정책적인 부분은 귀농하려는 시·군 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든 교육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받는 데 필요한 교육 이수 인정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교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귀농 온라인교육농업인력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은 ▲농업경영(36개) ▲품목기술(145개) ▲유통식품(18개) ▲귀농·귀촌(729개) 등 9개 유형에서 총 1,015개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강의는 각 유형별로 세분화한 내용을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무료이며, 수강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신청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신청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ent)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온라인교육 ‘귀농·귀촌교육’ 클릭→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오프라인 과정귀농 오프라인 교육은 귀농 기초교육, 귀농 중급교육, 귀농 심화교육, 귀촌 생활교육으로 진행하는 ▲민간기관 공모교육과 선진 영농기술을 현장에서 배우는 ▲현장 실습교육장(Work Place Learning) 그리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귀농·귀촌 추세를 반영해 도시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귀농·귀촌교육이 있다. 민간기관 공모교육은 이론 중심의 기초 소양교육으로 귀농 초보 단계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귀농 기초교육’, 품목과 지역에 관한 실습 중심의 ‘귀농 중급교육’, 품목 심화와 정착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의 ‘귀농 심화(장기 합숙)교육’, 귀촌 생활 정착기술에 관한 ‘귀촌 생활교육’을 제공한다(2018년 1월 현재 민간기관 모집 예정). 현장 실습교육장은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각 분야 베테랑 농업인과 전문가가 현장 교수로서 직접 실시하는 맞춤형 멘토 교육이다. 현장 실습교육장은 2009년 45개소를 시작으로 매해 늘어나, 2018년 현재 전국에 125개소의 교육장을 운영 중이다. 교육 분야는 농업, 축산, ICT첨단기술, 6차산업, 가공(한과, 전통주, 장류) 등이 있으며, 교육비의 70%를 국고 지원하고 30%는 자비 부담해야 한다.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및 은퇴 예정자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 지원에 필요한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기본 공통교육(주·야간과정)’, ‘소그룹 강의’, ‘오프라인 교육’, ‘귀농·귀촌 교육관’을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교육 정보→오프라인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1899-9097 [2018년 지자체 귀농구촌 교육관 일정] [교육장 정보교육(총 125개)] 귀산 교육 과정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선 국민에게 산촌이라는 공간을 홍보하고, 귀산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 재배 관리기술에서부터 귀산 교육, 임야에 작물 재배를 통해 소득 창출 방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의 ‘귀산촌 체험-Stay’를 운영한다. 귀산촌 체험-Stay란?귀산촌 체험-Stay는 산촌 방문을 통해 산촌생활을 체험·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일정과 목적에 따라 체험 과정, 살아보기, 창업 과정 총 3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 과정은 단기(2박 3일)간 마을에 방문해 귀산촌 사례자 멘토링, 마을 재배·6차산업 체험, 귀산촌 준비자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살아보기는 장기(6박 7일)간 농·임가 일손 돕기를 병행한 현장 밀착 체험을 진행한다. ▲창업과정(4박 5일)은 귀산촌 이후 소득화 방안을 안내하는 과정으로 재배작물 소개 또는 산림형 서비스사업 유형에 대한 안내로 구성돼 있다. 귀산촌 체험-Stay 외에도 도시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귀산촌 준비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인 귀산촌 아카데미를 서울(2~11월) 및 대전(2~4월), 부산(5~7월), 광주(8~9월), 대구(10~11월)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귀산촌 체험-Stay 운영 계획] 교육 신청 방법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홈페이지에서 ‘임업서비스’→‘임업인 교육’→‘교육알림판’에서 교육 내용을 확인한 뒤 교육 신청서를 보내면, 담당자는 신청자와 유선 상담을 통해 최종으로 교육 수강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귀산 관련 교육기관] 귀어 교육 과정귀어·귀촌종합센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귀촌 준비 절차, 관련 정책 안내 및 수산업 분야별 경영 정보 제공 등 귀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귀어가 정착 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귀어 희망자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을 위한 귀어, 창업, 어업기술 및 경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규 교육(4박 5일, 총 80명)을 1회씩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특강(1일, 총 240명)을 추진하면서 귀어·귀촌 교육을 확대해 귀어·귀촌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귀어를 위한 교육 과정은 ▲종합과정 ▲주말과정 교육이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귀어·귀촌 아카데미 1~2기(종합교육)’가 진행 중이다. [귀어귀촌 아카데미 종합교육 내용] 귀어·귀촌 아카데미(종합과정)종합과정 교육은 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사항으로 교육 이수 실적 D등급을 부여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1년에 6기 과정을 수료하며, 일부 자부담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귀어에 필요한 어촌, 수산업,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기본 지식과 어촌 환경을 이해하고 귀어·귀촌 성공 및 실패 사례,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한 귀어·귀촌 정착, 창업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제공한다. ● 교육 시간: 하루 10:00~18:00 교육으로 5일간 35시간을 진행 ● 교육 장소(자부담): 한국어촌어항협회(비합숙_3만 5천 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합숙_10만 5천 원, 비합숙_3만 5천 원) [2018년 1월 현재 귀어귀촌 교육 일정] 귀어·귀촌 코칭클래스(주말교육) 코칭클래스는 평일 교육이 부담스러운 귀어·귀촌 희망인과 귀어·귀촌아카데미, 귀어가·귀어촌 정착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에게 지속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귀어·귀촌 희망(예정)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귀어·귀촌 정보와 사례자 및 귀어·귀촌 담당자를 초청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일정: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1년에 10회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일 교육, 교육비 무료(국고 지원) [지자체별 귀어귀촌지원센터] 접수 방법 및 문의 2018년 귀어·귀촌 기초 교육 접수는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 회원 가입한 뒤 ‘귀어·귀촌’→‘교육 정보’→‘교육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8년 귀어·귀촌 기초교육 대기자 접수’를 신청하면 교육접수 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교육 정보’에서 신청).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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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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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산촌 아카데미,
서울·대전·부산·광주·대구 등으로 확대 운영
- 산림청, 지난해 서울서 시범 운영수강자 현장견학 기회 제공 등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귀산촌 아카데미’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서울·대전·부산·광주·대구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귀산촌 아카데미는 도시민에게 산촌을 홍보하고, 은퇴 후 산촌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지난해 교육은 4월부터 10회 열렸으며, 총 994명이 참여하는 등 귀산촌 희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프로그램은 초기 귀산촌 희망자와 입문자를 대상으로 공개형 강의로 진행되며, 귀산촌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산촌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해 교육 수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① 귀산촌이란 무엇인가② 마을주민과 잘 지내는 법③ 주택과 임야 준비 방법④ 귀산촌 지원정책 소개⑤ 산촌에서 소득을 얻는 방법 등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서울과 대전·부산·광주·대구 등에서 매월 1회 열리며, 수업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서울은 2∼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지방은 순차적으로(대전 2∼4월, 부산 5∼7월, 광주 8∼9월, 대구 10∼11월) 해당 월 마지막 주 수요일 열린다. 수강생에게는 향후 현장견학 기회도 주어진다.각 지역별 자세한 일정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귀산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산촌 정착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예비 귀산촌인을 위한 교육 운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지원자격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자 및 귀산촌 후 5년 이내인 자② 산림·임업 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산림·임업 분야 교육은 정부 기관이 주관, 협업, 위탁하는 교육을 의미함 주택 구입 신청자는 교육 이수 실적 불필요 지원 혜택_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융자 100%)창업_세대당 3억 원 이내주택 구입_세대당 7,500만 원 이내지원 분야_임산물 생산, 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와 산림복지 서비스 분야 주택 구입 및 신축신청시기_수시신청방법_귀산촌 예정지 관할 지역 산림조합 ※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 기관 심사(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됨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사업실 02-6393-2705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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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산촌 아카데미,
서울·대전·부산·광주·대구 등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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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 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 김수진 취재협조 :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세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 허가 일괄처리)-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 해결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 체계 구축-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 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2) 재정 지원은?-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3) 세제지원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그 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신청 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 건축 및 전입 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033-249-3463 www.provin.gangwon.kr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 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중 몇 곳을 소개한다.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 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심사 및 선정 방법-「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별표 2에 의한 「경관 인증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 대상 건축물로 선정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인센티브-건축주 : 우수 건축물패-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 처분 특전)-경관 우수 건축물 전시회 개최신청서 교부 및 접수각 시군 건축부서문의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 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 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 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 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 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 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02-3434-7221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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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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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 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귀산촌인 세대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연 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산림청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세대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 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지원 대상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연면적 150㎡(45.37평) 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 국산 목재 사용 신청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국산 낙엽송 및 목조주택용 구조재 지원 신청서류①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②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③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④ 설계도·서(설계서, 설계도면 등)⑤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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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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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쉼’과 ‘삶’을 꿈꾸는 도시청년 산촌으로 모여라
- 산림청, 3월 31일까지 초보 산촌살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산림청이 각박하고 치열한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에게 산촌살이를 통한 자연 친화적 휴식과 대안형 삶을 제안한다. 산림청은 3월 31일까지 “산촌으로 가는 청년 프로그램(도시청년의 초보 산촌살이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가 자격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참가자 스스로 프로그램 일정을 설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한 직장인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참가 희망자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산촌에서 하고 싶은 일 등이 담긴 신청서를 작성해 (사)생태산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cochon)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산촌살이 장소참가자들은 경기도 가평군 설곡옻샘마을 ‘산촌청년하우스’에서 산촌살이를 시작한다.이곳에서 청년들은 산림과 귀산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마을 일손돕기, 자기만의 텃밭 가꾸기 등 임업활동을 통해 산촌생활과 지역 문화를 체험한다. 참가자에게는 산촌생활용 거주 공간과 취사·생활기기, 소규모의 영농 공간이 제공된다.또한, 산촌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견학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도 마련된다. 자신의 재능을 산촌과 마을 주민, 귀산촌 행사 등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자원봉사 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올해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과 모집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바쁘고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 지친 청년들이 산촌의 안락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삶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사)생태산촌 ☎ 070-7456-2035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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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쉼’과 ‘삶’을 꿈꾸는 도시청년 산촌으로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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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젊은 귀산촌인, 위기 맞은 산촌을 구하라
- 산촌 - 저출산·고령화로 30년 내 80~95%의 산촌 소멸 위기 - 『2018 산림·임업전망』에서 산림 일자리 및 산촌 미래 전망 발표 산촌 소멸 위험 분포 산촌은 <산림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19.7% 이하, 인구밀도 106명/㎢ 이하인 읍·면으로, 109개 시·군과 466개 읍·면으로 구성된다.이는 국토 면적의 43.5%에 해당하며, 전국 인구의 2.8%만이 살고 있는 인구 과소지역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 산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5%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젊은층의 귀산촌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촌미래전망팀이 2000~2016년간 산촌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산촌인구는 약 144만 명이었다.15∼65세의 생산인구는 2000년 대비 26% 감소한 약 89만 명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정점 연령도 20∼24세에서 55∼59세로 변했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0년 대비 54.6%가 감소한 약 11만 명으로, 산촌인구의 7.6%에 지나지 않는다.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재생산력 지표로 사용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해 466개 산촌을 대상으로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80∼95%의 산촌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멸 위험도는 가임여성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로 산출된다.가임 여성의 나이를 인구학적 기준연령인 15∼49세를 적용한 경우 368개(80%)의 산촌이, 가임 여성의 90%에 해당하는 20∼39세를 적용한 경우 441개(95%)의 산촌이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행히 최근 귀산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촌인구 유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귀산촌 인구가 2014년 6만 3천 명, 2016년 6만 9천 명이 유입되어 산촌인구는 2014∼2016년간 0.2% 증가했다. 2010∼2015년간 도시에서 이주한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주 후 산촌생활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응답자의 약 95%가 장기거주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산촌인구의 장기전망 결과 50대 이상의 귀산촌인 연령과 산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산촌에 50대 이상의 은퇴한 도시민이 주로 유입되면 고령층이라는 한계로 산촌의 지속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귀산촌 지원정책의 방향을 젊은층의 유입에 집중하고, 산림청의 일자리 정책과 귀산촌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산림분야의 젊은 전공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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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젊은 귀산촌인, 위기 맞은 산촌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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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지역 균형 발전, 산촌에서 답을 찾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산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20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로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08∼'17)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새롭게 추진할 정책과제를 충실히 담아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18~'27)'을 27일 발표했다.특히 이번 계획에는 새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숲과 산림자원이 우수한 시·군을 산촌거점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제2차 기본계획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산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20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산촌을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으로 만들어산촌 주민들과 보전가치가 높은 산촌 주변 산림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산촌클린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편, 산촌주민을 산림생태계 관리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이와 함께 산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는 마을숲과 지역 특화림을 조성(연간 900ha)하는 등 산촌경관자원을 발굴ㆍ조성하여 매년 20개 내외의 마을을 특색 있는 산림경관마을로 육성할 예정이다.또한,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촌을 만들기 위해 마을 인근 산림을 내화 수종으로 전환하고, 산불위험시기에 산촌 주민을 활용한 감시 인력도 확대 운용('27년까지 2만 명)할 계획이다. 둘째, 산촌을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 산촌'으로우선 산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임산물의 재배·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와 경영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27년까지 70개소)하고, 지리적표시등록과 청정숲푸드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임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청년·은퇴세대 등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컨설팅 지원과 임업기능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전문 임업업인으로 육성하는 등 산촌의 경영역량을 높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촌의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매년 20여 개 마을에서 추진된 마을역량강화 사업을 30개 마을로 확대하고, 청정임산물 중심의 6차산업화단지는 현재 6개소에서 '27년까지 2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셋째, 산촌을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으로산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등을 바탕으로 산촌체험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ㆍ코레일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맞춤형 산촌관광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아울러 생태·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의 일부 지역을 주변 산촌경제의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매년 1개소씩 선정하여 방문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18년, 10억 원)도 실시하고자 한다.한편, 자연휴양림 등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산림복지시설을 산촌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장기 체류형 휴양치유마을을 '27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산촌을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으로현재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312개소의 사후관리와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의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와 연계한 '스타산촌'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특히, 내년부터 실시하는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의 산림과 산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차별화하고, 시설사업보다는 주민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람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의료ㆍ교통서비스, 문화 향유권 확대 등 생활복지서비스를 늘려나가고자 한다.또한 잠재가치가 높은 숲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시·군을 산촌거점권역으로 선정해 산림예산과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산림형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산촌주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키는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내년에 5개 거점권역 시·군을 시범 선정하고, 산림청과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국·공·사유림을 총망라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이 밖에 도시 청년과 은퇴세대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위해 교육·창업자금 지원을 확대('17년 : 240억 원 → '22년 : 500억 원)하고 관련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섯째 산촌을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산촌'으로지역 발전에 재능과 열정을 지닌 지역 청·장년과 귀산촌인 등을 산촌의 핵심리더로서 매년 100여명 발굴ㆍ양성하는 한편, 지난해 설립된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를 통한 주민간의 현장 네트워크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그리고 산촌주민과 귀산촌인 간 멘토-멘티제도 운영, 주민 간 품앗이사업, 산촌리더를 활용한 옴브즈만 제도 등을 통해 화합하는 산촌공동체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아울러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산촌정책을 체계적으로 도입ㆍ추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춰 창의적인 산촌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촌조사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등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산촌분야의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국토의 44%를 차지하는 산촌이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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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지역 균형 발전, 산촌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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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 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김수진 취재협조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 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 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 -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허가 일괄처리) -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체계 구축 -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 -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 2) 재정지원은? -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 -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3) 세제지원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그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 신청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건축 및 전입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T 033-249-3463 W www.provin.gangwon.kr 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 중 몇 곳을 지면에 소개한다. 홍천 상오안 지구 위치 :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547-14번지 일원 사업면적 : 11,832㎡(가구당 평균 622㎡) 입주계획 : 19가구 입지여건 -서울-인제 간 국도 44번 인접, 홍천 시내와 10km 이내 -20Km 이내 골프, 스키, 워터파크 등 레저시설 인접 -산림경영모델 숲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표고버섯, 약초재배 등 친환경 생태체험마을 조성 -서울 간 거리 81km 홍천군청 : 033-430-2190 영월 무릉지구 위치 :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산264 사업면적 : 75,471㎡ 입주계획 : 10가구 입지여건 -남향에 위치하고, 배산임수 지역으로 자연과 조화 -태기산과 백던산 사이에 흐르는 맑은 계곡과 요선암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 자랑 -서울 간 거리 150km 영월군청 : 033-370-2052 평창 용산지구 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4번지 일원 사업면적 : 8,558㎡(가구당 평균 231㎡) 입주계획 : 37가구 입지여건 -평창읍에서 60Km, 대관령사무소 15km 내 위치 -15Km 인근 초ㆍ중ㆍ고교가 있으며, 3km 이내 보건 진료소 위치 -해발 700m 대관령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스키장 인접 -서울 간 거리 160km 평창군청 : 033-330-2452 정선 구절지구 위치 :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29번지 일원 사업면적 : 7,868㎡(가구당 평균 659㎡) 입주계획 : 10가구 입지여건 -진부IC에서 30분 거리 위치, 여량면에서 5㎞ 이내 -소나무, 낙엽송 등 식생이 양호하며, 산채 재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 -레일바이크, 오장폭포, 아우라지 등 관광명소 인접 -서울 간 거리 214km 정선군청 : 033-560-2474 양구 공수 지구 위치 :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397번지 일원 사업면적 : 46,310㎡(가구당 평균 4,210㎡) 입주계획 : 11가구 입지여건 -양구군 양구읍 소재지와 5km 거리에 위치, 403번 지방도에서 500m 지점에 위치 -파로호 최상류 지역으로 조망권 우수 -농지와 임야가 혼합된 구릉지 -서울 간 거리 150km 양구군청 : 033-480-2102 인제 모란골 지구 위치 : 인제군 북면 한계리 829-2번지 일원 사업면적 : 21,261㎡ 입주계획 : 19가구 입지여건 -인제읍과 10~29Km, 북면과 5~9km 위치 -주변에 산림이 있으며 강, 호수 등 원거리 조망권 확보 -20Km 이내에 문화, 관광명소 인접 (인제문화관 등) -주변 평지대보다 약 100m 정도 높은 고지대 위치 -서울 간 거리 145km 인제군청 : 033-460-2124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 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우수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 심사 및 선정방법 -「강원도경관주택건축지원지침」별표2에 의한 「경관인증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대상 건축물로 선정 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인센티브 -건축주 : 우수건축물패 -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처분 특전) -경관우수건축물 전시회 개최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각 시군 건축부서 문의 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 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T 02-343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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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국내 산림은 약 641만ha에 달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약 211만 명의 산주가 평균 2ha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재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 재산증가 또는 묘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으로 GDP 8.5%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약 249만 원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 또,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58조 8천813억 원으로 여기에 수원·휴양·대기정화·경관 기능을 포함하면, 이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정부는 기후 온난화로 산림의 가치를 재평가해 경제가치가 높은 목재와 임산물생산여건이 좋은 산림만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개인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산림 플래너planner가 산주의 산림경영에 참여해 상황을 파악하고, 산림 자산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 플래너 활성화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가치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산촌에서 청정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관광과 연계해 6차산업화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더불어 청·장년층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산촌을 선택하고 다양한 산촌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귀산촌 지원도 계획 중이다. 산림자원 육성화로 변화하는 임업 부동산 투자와 묘지 등 단순한 용도로 소유하던 임야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자 산림을 직접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산촌으로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재테크를 노릴 수 있는 게 산림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 산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산림사업은 묘목 외에 목재, 과실, 약재, 버섯, 약초, 휴양림, 수목원, 요양시설, 체험관광, 수목장, 숲 체험 및 숲 치유 등 무궁무진하다. 산림사업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과 휴양에 초점 맞춘 산업으로 부상하며,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은 산림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일부 산림 관련 종사자만 한정된 정보를 산림청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로 예비 귀농·귀산촌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을 통한 소득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과정, 산림시책, 유망 산림소득 품목, 임업 기술지도, 우수 산림경영사례를 소개한다. 또, 현장중심, 실습 위주로 밤·표고버섯 등 작물에 관한 임업기술 컨설팅과 재배 매뉴얼 발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수목과 토양정보 DB화로 조림 적지 및 적정수종 정보,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임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건,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일반인은 목재생산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합 산림경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림경영에서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자라야 수익을 내는 장기수종과 중기수종(5~6년), 단기수종(2~3년)을 함께 심거나, 큰 나무들 사이에 중간 크기 나무와 작은 식물을 심어 단위 면적당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약용식물, 과실, 수액 등 산림부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하거나 소·양·염소 방목, 양봉·곤충사육·버섯재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림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의 차이 ‘임야’와 ‘산림’은 산지용어다. 임야는 ‘전·답’과 같이 지적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지목의 하나이며 임야도로 작성된다.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정하며 토지 외 입목, 죽(대나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산림법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산지관리법과 다르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데 입목 등을 제외한 토지만을 의미하며, 지목이 반드시 임야일 필요 없이 이용 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산지적용법 위에 속한다는 것이며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등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한다. 임야(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즉,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산지로써 용도나 형질을 변경할 때는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분류된다. 공익용 산지는 백두대간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보존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존하며, 군·도로·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공공목적 외에는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업용 산지도 보존임지지만,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개발대상으로 본다.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내 공익용 산지는 단독주택(1,000㎡) 등을 지을 수 있어 사용 가치가 높다. 귀산촌에게 경제적인 임업용 산지 지지부진하던 탄소배출 시장이 최근 활성화하면서 이로 인해 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동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G1과 G2 합으로 2005년 대비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중국은 2030년까지 60~65%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한국은 MB정부시절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경영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인간에게 목재를 제공하고 수자원을 공급하며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휴양 및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산악림의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만 갈 것이다. <시사뉴스 투데이>는 2016년 8월 2일 자 오양심 칼럼을 통해 “독일의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치유산업에 종사한다. 마을의 하루 방문객은 평균 4,000여 명, 연간 90만 명 이상이다. 사용료도 1인 1일 150유로(23만 원) 정도다. 조그만 마을의 연 수입이 250만 유로(약 39억 원) 정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지만, 숲 해설가. 산림치유 등 미래 유망 직업군에 속하는 새로운 직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숲 속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과 심폐기능 강화, 아토피 치유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이러한 숲의 기능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삼림욕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산림의 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임야의 가치는 공법적인 개발에 초점 맞췄다. 그러나 산림의 가치판단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다. 땅값이 낮은 임야를 이용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으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산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백세시대에 진입하는 베이비붐(700만 명) 세대가 은퇴 후 산촌에 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받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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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