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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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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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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 PART 0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어느 정도 건축비 흐름을 파악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비용 내역을 들여다보자.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그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담았다. 01 토지 매입비 집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 부지의 가격과 주차 여부 등을 꼭 체크한다.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전용지므로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다만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한다. 비도시지역 -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이 제한될 수 있고,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한다. 예산 대출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부지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자금 계획에 맞는 크기와 지역을 선택한다.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추가비용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TIP 단차 연약지반은 추가비용 발생 대지와 도로에 단차가 있는 땅은 지반 상태를 잘 살펴본 뒤 구입한다. 조성단계에서 성토한 경우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이나 지반 개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보강공사에 추가 예산이 소모된다. 더욱이 지반이 연약한 땅은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식재를 추가하는 등의 조경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저차가 있는 땅의 경우 제대로 된 흙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경사지에 조성한 땅은 깎아내린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02 측량비 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 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지적측량은 경계측랑,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TIP 지질조사도 체크!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 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 후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INFO 추가 비용 리스트 ※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 시(허가서 발급 시 영수증 사본 제출 /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함)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 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 도로점용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하는 경우 도로점용비용을 내야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 시 사용승인 업무대행비용(허가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 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 비용 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가 가격이 다르다. 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기타 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차압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 조경공사비 |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 03 설계비 만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은 제대로 된 설계에서 나온다.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축가 찾기 주택 전문지나 건축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를 2~3군데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 받자. 간혹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하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을 맞춰보고 설계 진행 과정을 체크 후 최종 결정하면 된다. 건축사사무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구현해줄 전문 건축가와 계약 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본격 설계한다. 물론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맞춤 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가를 찾아 의뢰하는 추세다. 시공사에 함께 의뢰 시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공사 내 설계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연계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대부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위한 설계사무소 소위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질 좋은 설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또 가설계는 시공사에서 한 뒤 이를 허가방에서 도면으로 그려 신고와 허가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한다. 설계비 산정 기준 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참고로 감리는 통상 1주일에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단계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방문한다. 감리직원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해 건축주, 현장과 조정을 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설계과정 알아두기 건축사를 만나기 전,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과 설계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둔다. 이 과정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건축주의 의향을 전달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도면을 완성한다. 도면을 보고 예산 금액에 맞게 자재 사양을 결정한 뒤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결정해 건축 시공사를 찾는다. 평균 3~5개월(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정도 소요된다. step1 기획설계 약 보름 소요. 조사 분석, 콘셉트 디자인 단계. 땅과 주변 환경, 법규,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스케치와 모형 작업을 거쳐 작업의 중심이 되는 콘셉트를 도출하고 대략의 규모를 정한다. step2 기본 설계 약 1.5개월 소요. 형태와 공간, 재료 등 기본 설계안 확정과 모형 작업. 건축주와 건축가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한다. step3 실시 설계 약 1.5개월 소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정화조 설계와 조명, 주방, 다용도실, 욕실 등 상세한 계획 확정.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불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 등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 부씩 보관한다. 표준계약서라도 우리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 설계 프로세스와 일정 설정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정해놓아야 설계 진행이나 허가 등이 늦어질 경우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다.업무의 범위와 제출물 설정 업무의 범위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구조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지 그 범위도 정한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한다. 제출물을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법 명기 설계비는 보통 계약 시, 건축허가 취득 시, 완료 시 등으로 나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대가의 조정 - 계약서 항목 중 대가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실시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이후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보통 계약 면적의 10~20% 이상 면적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가를 조정해 정산하게 된다. 공사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하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1층집보다 2층집을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기초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1층이 좁을수록 공사비는 절감되는 것. 따라서 공사비를 아끼려면 같은 면적으로 1층보다 복층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좋다. 또한 동일한 면적일 때 같은 2층집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거의 같은 ‘전체 2층집’이, 1층의 바닥면적보다 2층을 작게 한 ‘부분 2층집’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부분 2층집’은 건평이 넓고 기초공사나 코너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나 공사비가 더 비싸다. 02 복도 줄이기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3 다락을 설치하기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4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5 방 수 줄이기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것.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 설계도 종류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과 안전성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량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04 시공비 단독주택은 주문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견적서 의뢰하기 견적이란 집짓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공정별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 건축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비교견적을 의뢰했음을 시공사에게 밝혀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은 회사마다 독자적인 산정방식이나 서식을 쓴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자. 가장 적합한 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서 돈이 새거나 내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견적의 주요 항목 공정별 견적만 제출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세부견적이 필요하다. 세부견적은 각 공정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내용과 물량, 단가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또한 건축가에가 조언 받기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공정 항목 가설공사 - 건축 중에 필요한 전기·수도 공사 등. 토공사 - 정지나 기초공사 등 흙과 관련된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초를 지지하기 위한 자갈, 버림 콘크리트 등의 공사. 지붕·홈통공사 - 지붕바탕, 지붕잇기, 홈통 등의 공사. 처마, 천창의 공사도 포함. 금속공사 - 손잡이, 점검구 등 지붕의 판금이나 창호를 제외한 모든 금속공사. 목공사 -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가장 범위가 넓음. 미장공사 - 내부·외부의 모르타르나 회벽·규조토 등의 공사. 금속재 철물공사 -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사용하는 문의 설치공사. 내장공사 - 벽이나 천장 등의 벽지, 플로링 등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 단열공사 - 벽이나 천장, 바닥에 글라스울이나 발포우레탄 등을 이용하는 공사. 붙박이가구 공사 - 벽면이나 옷장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계약서 작성시 체크 공사기간 설정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지불 설정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설계도, 시방서(공사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차이 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르다. 계약서는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집이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이 완성될 확률이 크다. 또한 이런 경우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기준이 될 설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견적서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된 것을 받도록 한다. 견적서보다 금액이 초과될 경우 견적서보다 내용이 초과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야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광토 옹벽공사를 해야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가구목록과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한다. 05 가전과 가구 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가구·가전 목록 작성하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구목록 예 에너지 사용 목록 작성하기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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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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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실속 냉난방기기 '지열 냉난방 시스템'
- 무한 청정 에너지로 냉난방을 동시에 지열 히트펌프는 자연 속에서 쉽게 접하는 공기, 물, 지열을 열원으로 가동하므로 유해 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실내·외 공기 오염을 방지해 쾌적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냉각탑이 필요 없으므로 건물의 미관과 구조 측면에서 유리하다. 무엇보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심야전기보일러, 도시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보다 난방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글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취재협조 경동나비엔 에너지관리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한국지하수지열협회 www.kogga.or.kr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인데 한 겨울 한 달간 사용한 전력(히트펌프 가동용)이 1327㎾로 기본료를 포함해 전기요금이 총 11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만약, 기름보일러를 땠다면 월간 난방비가 40만 원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165.0㎡(50.0평)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건축주 권태훈 씨. “지열 시스템으로 난방하고 급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에 보일러보다 훨씬 나아요.”-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182.3㎡ (55.2 평 ) 복층 경량 목조주택 건축주 박경진 씨.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Green Home) 지원 보조금을 받아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전원주택 건축주들은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그린 홈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은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모두 해당한다. 용도별 지원 분야는 태양광은 전기 생산, 태양열은 온수 생산, 지열은 냉난방 이용, 소형 풍력은 전기 생산, 연료 전지는 전기·열 생산 등이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165.0㎡(50.0평) 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82.3㎡(55.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지열 에너지와 히트펌프 지열을 지열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지중에 저장되는 약 47%의 태양열 복사에너지와 지구 내부의 마그마에서 열을 얻는다. 지열은 지하 5∼300m 깊이에 저장된 ‘천부 지열’과 지하 300m 이하 깊이에 존재하는 ‘심부 지열’로 구분한다. 천부 지열은 연중 15℃(±5℃)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토양, 지하수, 지표수, 하천수, 심층수 등의 열원을 히트펌프를 통해 건물의 냉난방용과 급탕용으로 열을 공급한다. 심부 지열은 40∼150℃의 온수나 증기 등의 열원을 열 교환기와 터빈을 통해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엔 지열 자원이 풍부한 분화(噴火)지역이 많지 않기에 지열을 전력 생산보다 주로 냉난방용으로 사용한다. 히트펌프는 공기, 물, 지열 등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 장치이다. 열을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인 냉매 가스의 증발열과 응축열을 이용하는 순환 방식으로 외부 열원(지열)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냉난방과 급탕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며, 전기 1㎾의 입력 에너지로 3∼5㎾의 열량을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다. ■지열 히트펌프 특징 높은 성능 효율과 안정적인 열원 성능 효율이 높고(5RT 기준(COP: 3.86, 냉방: 3.91)) 지열을 이용해 열원이 안정적임. 경제적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전혀 없음. 저렴한 운전비용으로 경제적임. 안전하고 편리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고 사계절 모두 냉난방과 온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음. 에너지 절약 냉방 에너지는 일반 에어컨 대비 약 44%, 난방 에너지는 약 8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음. 내구성 안정적인 운전으로 장비 수명은 약 25년임(지하 열 교환기 수명은 50∼100년). 적은 공간 사용 열 교환기가 지중에 설치돼 건물 외관이 미려하고 보일러와 연료 탱크가 불필요해 설비 기기의 옥 내·외 설치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음. 친환경적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절감과 화석연료 사용 절감 효과로 CO2 배출량을 감소시킴. 1 천공 작업. 2 지열 PE관 150 m 2개. 3 에너지관리공단 감리 로 심도 측정. 4 지중에 PE관 삽입. 5 트렌치, 히트펌프까지 열 교환기를 연결하는 트렌치 작업. 6 지열 냉난방 시스템 기계실. 히트펌프에 열 교환기를 연결한 모습.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열을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냉난방에 이용하는 주택으로, 정부의 가구당 지원 규모는 17.5㎾(5RT) 이하이다. 겨울철엔 지중에서 열을 흡수해 히트펌프로 온도를 상승시켜 난방하고, 여름철엔 실내의 높은 열을 지중으로 방출해 냉방에 이용한다. 지열 시스템은 지하 시설인 땅을 굴착(穿孔)해 설치하는 2공의 지중 열 교환기(지열공)와 지상 시설인 히트펌프, 축열 탱크 그리고 냉방 시 팬 코일 유니트(Fan Coil Unit)와 전기온수기가 필요하다. 지하 시설인 2공의 지중 열교환기는 순환 유체의 열 복원 과정을 통해 약 15℃의 지열을 확보해 지상 시설인 히트펌프로 반복해서 보내고, 히트펌프는 지열을 컴프레서를 통해 응축·압축해 난방에 필요한 50∼60℃ 상승시켜 축열 탱크로 보내고, 축열 탱크는 히트펌프에서 받은 온수를 저장한다. 지열 시스템의 유형은 크게 수직형(밀폐식), 수평형(밀폐식), 수직 개방형(우물 관정식) 등으로 구분하는데, 정부 보조금 지급은 ‘수직 밀폐형’에 한한다. 수직 밀폐형의 원리는 지표면에서 150m 깊이로 2공을 수직 굴착해 U자형 지열 루프(Ground Source Loop)를 설치하고, 용량에 따라 150∼200m 깊이로 폐회로를 매설하고, 지열 루프 내부에 순환 매체를 주입해 지열과 열 교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지중 열 교환기를 위해 50.0㎡(15.2평), 기계실을 위해 6.6㎡(2.0평)의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에어컨과 전열기에 비해 72%까지 에너지를 절감하기에 경제적이고, CO2 발생량을 줄이기에 친환경적이고, 폭발과 화재 위험이 없기에 안전하고, 소음이 없으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기에 편리하고,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해결하기에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고,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비와 경제성지열 냉난방 시스템 공사비는 천공과 기계실까지 책정하며, 배관을 추가할 경우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총 공사비가 2,600여 만 원으로 자부담이 100%일 경우 부담스럽지만, 그린 홈으로 들어가면 그중 정부에서 1,200만 원과 지자체에서 200만∼500만 원을 무상 보조한다. 이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지만, 자부담 금액은 900만∼1,200만 원 선이다. 전원주택은 간격 5m 천공 두 개와 6.6㎡(2.0평) 정도 기계실이 필요하다. 공사 기간은 천공 3일, 기계설비 3일, 전기공사 1일로 총 1주일정도인데, 각 단계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약간 더 걸리는 편이다. 지열을 설치하면 약 50만 원 하는 5㎾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한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선택할 때 확인 사항첫째, 견실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초창기 지열 시스템을 설치한 화훼단지 등 여러 곳에서 제조사의 부도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히트펌프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둘째, 한두 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A/S망을 확보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점검과 유지 보수의 경우 정부 공사는 3∼5년 무상 A/S하며 소비자는 보충 수만 보면 된다(단, 소모품 교체비 별도). 셋째, 건축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건축과 지열 시스템 공사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참고로 전원주택의 지열 기계실 출입구는 80㎝×200㎝ 이상, 실내는 220㎝×160㎝×200㎝ 이상이다.” 지열 냉난방 주택 Q&A Q. 지열 설비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A. 지열 관련 시공업체를 그린 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선정한다. 그리고 시공업체와 설치 가능 여부, 자부담금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설치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직접 그린 홈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신청한다. 이때 업체 홍보 내용 중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업체와 상담한다. Q. 시공업체와 어떻게 연락하는지. A. 시공업체 정보는 그린 홈 홈페이지의‘제품 및 기업 소개’,‘ 참여 시공 기업 소개’에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Q. 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A. 표준 설치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 건물은 건축허가서), 설치 예정 장소 현장 사진과 약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Q. 설치 신청 마감은 언제인지. A. 지열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당해 연도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을 종료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업은 설치 완료기간 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Q.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A. 설치 신청자가 2주택 각각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할 수 있다. Q. 보조금은 어떻게 받는지. A. 신청자가 시공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의 자부담금을 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사업을 승인하고 정부 보조금 중 선급금을 시공업체에 지급한다. 시공을 완료한 후 센터에서 설치를 확인한 후 자부담금과 보조금 잔금을 시공기업에 지급한다. Q. 설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떻게 A/S를 받는지. A. 시공업체에 연락해 조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 A/S신고센터(1544-0940)로 요청하면 된다. 단,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설비의 하자 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출처 에너지관리공단,《알기 쉬운 그린 홈 안내 가이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초기 투자비가 부담스럽지만,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은 5년(태양광은 10년)으로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내구성은 지하 시설은 100년이고 지상 시설(히트펌프)은 25년 정도이다. 히트펌프가 전기를 사용하지만, 연료까지 따지면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간 70% 정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조량과 바람 등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적정한 장소와 면적이 필요하고 사후 유지 관리가 필수인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지열은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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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실속 냉난방기기 '지열 냉난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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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OCUS]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글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www.ftc.go.kr 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_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_ 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_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_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_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 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_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_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유의 사항: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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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OCUS]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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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시공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 수익형 상가주택Ⅱ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익성 극대화 수익형 상가주택은 주로 도시지역의 저층부에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임차세대를 넣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인 시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상가주택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업은 없다. 하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SUP건축사사무소에서 계획해 준공 후 성공적으로 임대까지 마친 수익형 상가주택의 사례를 살펴본다. 글 선상희 대표(SUP건축사사무소) 044-863-5842 blog.naver.com/sup5842 목차 1. 성공 기획안 작성과 법규검토 - 성공적인 기획에 착수 - 기획의도 실현가능성 검토 2.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건축설계 - 대지의 장점을 살린 배치계획 - 발코니를 활용한 평면계획 - 건물가치를 높이는 입면계획 3. 성공적인 시공사 계약요령 -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 공사내역서와 하자보증증권 활용법 - 시공비 지급관련 TIP 건축주 C씨 : 설계도를 보니 건물의 가치가 높고 입면도 예뻐서 생각보다 임대 수익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공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SUP건축사사무소 : 만족하신다니 저희도 기쁩니다. 수익형 상가주택 짓기의 마지막 단계인 시공만 남았네요. 좋은 기획안을 반영한 계획 도면을 완성했으니, 이제 그것을 정밀한 시공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시공은 사업 예산 중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이 들며 건축주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자칫 예산이 초과돼 손해를 입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공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시공사가 부실하게 시공하면 어떡하지?”, “내가 모른다고 저가低價 자재를 쓰는 건 아닐까?”, “나중에 하자보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등등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사실 보통의 건축주는 시공에 대해 문외한이다 보니 공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나 시공자를 믿고 진행해야 하기에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입니다. 건물을 성공적으로 짓는 데 있어 좋은 시공사와 정확하게 계약하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시공사와 계약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UP건축사무소 책꽂이 : 각종 건축 자재 샘플과 카탈로그가 빼곡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설계도면 시공사와 계약할 때 건축주가 가진 무기는 설계도면밖에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부실하면 시공사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저가 자재를 써도 대응할 길이 없으며, 또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재시공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합니다. 시공비에 비해 소액인 설계비를 아끼려고 설계를 저가 설계사무소에 맡겼다가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에서 더 큰 돈이 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주요 자재는 계약 전 미리 지정하자 설계 및 허가 과정에서 당초 생각한 착공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공을 서두르면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기 전에 건축주가 차근차근 준비해 놓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자재는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 회사명 및 상품명을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요 자재를 결정해 명시하도록 법제가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건축주가 마음에 드는 품질과 가격대의 자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자재는 외벽과 지붕에 사용되는 외장재 그리고 창호, 침실 문(목문), 위생 기구, 주방 가구, 일반 가구, 마루, 현관문, 전등, 석재, 벽지, 타일 등 내장재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호의 경우 창틀 폭에 따라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주요 자재의 회사명뿐만 아니라 상품명까지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재를 세부적으로 선택하면 시공사는 자재에 대한 이문이 줄어들어 건축주에게 유리하지만, 건축주는 공부할 게 많아져 지치고 맙니다. 따라서 타일, 벽지, 마루 등은 특정 회사 및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 정도로 가격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의 골조가 올라갈 때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제품명을 확정하세요. 전등의 경우 가격 편차가 매우 큰 품목으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일반인이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제품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면 건축주가 전등을 구매해 시공사에 시공만 맡기는 ‘지급 자재’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밖에 주방 및 일반 가구를 전문회사에 맡길 계획이라면 계약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을 따르고, 자재 품명 지정 등 건축주가 별도로 지정하고 싶은 사항은 ‘계약특수조건’으로 추가해 계약하면 됩니다. 공사내역서 : 견적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종류, 소요 물량, 표준 금액까지 작성해 견적서를 작성해 준다. 공사내역서와 하자보증증권 활용법 주요 자재의 품목을 정한 다음 전문 견적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보여주고 공사내역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추후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즉, 준공 후 하자보수공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련된 사항도 정확히 적시해 놓아야 합니다. 관련 계약요령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건물을 짓거나 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서에 하자보증이행관련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적시하거나 각서로 받아두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하자보증증권을 끊는 방법입니다. 하자보증증권은 시공사가 종합건설업 등 건축관련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 발행이 가능한데요. 발급기관은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회사의 신용 및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 담보 및 수수료 요율이 상이합니다. 보통 계약금액의 5~10% 정도를 보증금율로 잡습니다. 하자보증증권을 끊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선 건설원가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므로 건설사가 그만큼 계약비용을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설사를 믿고 건설사와의 특수조건 계약서로 갈음할 것인가, 하자증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할 것인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비 지급관련 TIP 첫째, 건설사 기성 지급 조건_아무리 믿는 시공사라도 과기성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계약 및 착수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시공사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게 하면 계약금도 보장받을 수 있음), 공사 기성금은 공사 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시공사가 해당 공정을 완료하고 건축주가 그 결과에 만족하고 승인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먼저 돈을 지급하면 입장이 역전돼 건축주가 속앓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은 반드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승인하에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정 공사비란_건축주는 보통 몇 곳의 시공사에 견적을 의뢰해 가격을 비교하는데 너무 비싸도 곤란하지만, 너무 저렴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결국, 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고자 건축주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너무 박하게 시공사의 이윤을 깎으면, 그것은 결국 부메랑으로 건축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자기 이윤을 줄이며 네고Negotiation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시공사는 자기 이윤이 깎이는 만큼 대충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기존에 완공해 입주한 건물을 직접 탐방해 건축주 및 입주자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계약 전에 확인해볼 만합니다. 동네 주민이 무시로 지나다니는 골목길이 되길 의도했는데 1층 카페로 운영하는 건축주의 아들과 창문 너머 수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준공 후 1년이 지나서 SUP건축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 건축주 C씨 : 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SUP건축사사무소 : 이번에《전원주택라이프》에 수익형 상가주택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상가주택을 사례로 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랜 만에 한번 찾아뵐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건축주 C씨 : 좋지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1층에서 운영 중인 카페. 건축주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 건축주 C씨는 “준공 후 수월하게 임차인을 구했다”고 한다.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 간명하고 모던한 느낌을 살리고자 했는데 1년 후에 의도한 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을 보니 기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굳이 돈을 안 받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통에 직접 볶아 내려준 커피 한잔을 맛있게 마시면서 새삼 건축가로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을 느꼈다. 3회에 걸친 이 글이 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상가주택 짓기 ABC는 연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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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짓기 ABC] 시공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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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1 나에게 꼭 맞는 집을 그려보다
- 건축가를 정하고 설계를 의뢰하다 건축주 대부분은 많은 고민 끝에 건축가 설계를 결정한다. 건축가의 설계비는 비싸다고 하는데 빠듯한 예산에서 가능한 것인지, 어떤 건축가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굳이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야 하는지 등이 건축주의 고된 고민이다. 그중 역시 가장 큰 고민은 예산일 것이다. 건축박람회를 가보면 설계를 공짜로 해준다는 말도 있는데 예산에 설계비를 추가할 것인가? 설계비를 받는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은 시공사가 알아서 지어주는 것이라 인식했고, 심지어 집을 지으려고 공인중개사에 설계 방법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땅콩주택’을 통해 건축가의 설계와 주택 설계비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비싸지 않으면서 다른 집과는 차별되는 집들이 하나둘씩 지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집짓기를 결정했다고 말하는 건축주에게 ‘집의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라’는 조언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건축가 선택과 설계비 건축가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되지 않고, 건축박람회에서도 볼 수 없다. 결국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건축 관련 도서를 찾아보게 된다. 건축가 혹은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에 들러 작품을 살펴보거나 유명 블록, 아키데일리(www.archdaily.com) 등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또한 건축 관련 협회에서 상을 수상한 젊은 건축가들의 정보도 유용하다. 최근에는 건축가들도 다양한 매체나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건축가와 시공사가 연합해 좋은 집짓기를 제공하려는 네트워크 모임도 활발하니 조금만 발품을 팔면 건축가와 시공사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나 건축가를 선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메일로 상담을 받자. 간혹은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이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거나 너무 많은 건축가와 상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도 맞고 설계 진행 과정도 체크한다. 상담한 후 자신과 맞는 건축가로 결정하되 반드시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건축물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 설계비는 그 기준이 일정치 않다.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 설계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가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외주 용역비를 포함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 보통 인건비, 외주 용역비, 사무실 운영비가 각각 30% 정도이며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설계비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모양인지’ 확인한다면 그 설계비는 아깝지 않다. 실제로 우리가 취재한 건축주 중 적극적으로 집짓기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은 집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한다. 설계 계약을 할 때 평당 단가에 맞춰 규모와 스타일을 정하고 평면도를 보여준 이후로 집이 지어질 때까지 중간 과정을 보기 때문이다. 건축주가 집짓기 과정을 제대로 보면서 작업에 대해 묻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처음 생각과 최종 결과물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기획 단계에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리고 허가를 거쳐 감리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하는 건 분명 즐거운 일이다. 설계 계약서에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단계별로 모형이나 스케치, 투시도 등을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하자. 건축가가 어디까지 작업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기본 도면 몇 장만 들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중간 결과물들은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건축주 스스로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설계 계약과 계약서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해양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급 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 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고, 계약서 2부를 만들어 건축가와 건축주가 1부씩 보관한다. 아무리 표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건축가와 반드시 상의하고 확인해 정확하게 협의하도록 하자. 내 집이 들어설 동네를 답사하다 모든 주택 설계는 땅에서 시작한다. 일단 부지가 결정되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으면, 건축가와 해당 부지의 지목과 면적,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지적도 등을 확인한다. 지적도로 부지의 모양과 더불어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의 방향과 층 결정 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여부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다. 제아무리 비싼 부지를 사들였다고 해도 도로에 면해 있지 않다면 집을 지을 수 없다. 간혹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으나 실제 부지에서 장기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확인을 마치면 건축가와 함께 부지를 답사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의 지적도만으로는 지형을 포함한 부지 주변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과 지적도만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면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자. 부지 답사는 앞으로 진행할 설계에서 건물의 방향과 층, 지붕의 형태, 마당의 이용과 출입, 재료의 사용, 창과 문의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단계이다. 가능하다면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건축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기록해 땅과 주변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좋은 설계는 건축가의 제도판이 아니라 실제 부지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담백하고 소박한 집 건축물은 지어지는 순간, 익명의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가장 공공적 가치를 가진 인공물이다. 작고 평범하지만 잘 설계한 다음 땅 위에 재료 하나하나를 잘 모아 짓는 집, 건축주 가족의 목소리와 색깔을 지닌 집이라도 함께 살게 될 동네 어귀와 길모퉁이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동네마다 조건 내에서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실천하는 집짓기가 필요하다. 동네 건축은 익숙하게 형성된 장소에 집들이 전해주는 즐거움을 더해 새로우면서 풍성한 가치를 녹여 만들어야 한다. 동네와 함께하는 따뜻한 느낌의 집은 분명 다르다. 우리네 동네에는 이웃과의 만남이 있고, 마당과 담장, 골목길이 있으며 따뜻한 햇볕을 포함한 주변 경관이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더 멋진 집으로 남게 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기억되는 집이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이라면 충분히 동네의 다른 집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튀는 집, 담이 높아 폐쇄된 집보다는 담백하고 소박한 집이어야 한다. 담장, 마당, 현관의 가치를 돌아보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담장과 마당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을 책정할 때도 건물과 데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꼼꼼하게 챙기지만, 막상 담장과 마당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슬쩍 넘어가곤 한다. 실제로 집짓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입주 후에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입주 후 취재차 방문해보면 집과 어울리지 않는 대문, 담장이 세워져 있거나 마당의 규모나 집의 배치와 상관없이 나무가 심어져 있고 정자 같은 조경시설물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집은 모던한 스타일인데 담장은 서구식 목장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공서나 군부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담장, 담이면서 담이지 않은 경계 담장과 대문은 예로부터 동네의 풍경을 완성하는 공공재인 동시에 사유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내부 공간에서 확장된 열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전원의 넓은 대지에서는 담장을 안쪽으로 두고 담장 밖에 나무나 벤치 등으로 이웃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담장 안쪽 마당을 만들 수 있지만, 도심지의 좁은 대지에서는 대지 경계선이 담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심지 주택가의 담장을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혹은 미관상 나쁘게 여겨 판교택지지구처럼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예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낮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의 담장은 1.5m 내외의 조금은 견고한 것이 적당하다. 전통 한옥의 경우 담장의 높이는 1.5m에서 1.8m이다. 이는 멀리서 보면 집 내부가 보이기보다는 집의 외형과 나무 등이 주로 보여 골목 풍경을 만들게 되고, 담장 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점프하게 되면 집안이 살짝 보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최근 유행하는 철조망 등의 투시형 담장은 집의 배치가 골목과 마주하게 될 경우 마당에서의 중요한 개인 활동이 어려워 결국 창문은 온통 커튼과 블라인드로 채워지게 된다. 마당, 이웃과 관계하는 통로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은 집의 내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설계하는 경우라면 계획 초기부터 건축가와 이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담장을 비롯해 대문을 어떤 높이로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해 결정하고 자연스럽게 집의 방향과 각 마당의 성격을 정의해야 한다. 진입로 혹은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경로는 도시 골목과 집의 완충 공간으로 조금은 느리게 집과 마당을 느끼면서 지나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여유만으로도 집 전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관을 드나드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포치나 캐노피, 툇마루 등을 설치해 구별하는 것도 좋다. 현관, 안팎을 연결하는 공간 한옥의 댓돌과 툇마루 혹은 대청마루로 연결되는 공간에 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의 현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신발이 널려 있고 냄새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관은 마당과 집 내부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신발을 벗고 수납해야 하는 지극히 기능적인 공간이다. 집을 드나들 때 맨 처음 마주하는 것이 무잇일지에 대한 고민은 집 전체의 개념과 분위기를 결정한다. 실제로 건축가들이 집의 평면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현관의 위치이다. 비교적 공적인 공간인 현관과 사적인 공간인 집 내부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집 전체의 고민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 남측에 면하는 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관을 북쪽에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면 고립되지 않게 내외부를 연결할 수 있다. 더불어 현관은 신발장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작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관은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공간이 될 수 있다. 현관을 나서면 시선을 돌려야 도로가 보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고, 현관에서 화장실 문이나 주방이 보이지 않게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줄어든다는 연구사례도 있으니 고려하기 바란다. 이외에도 현관 한쪽 벽에 창문을 설치하면 환기도 가능하고 빛이 들어와 밝아지면 현관 분위기도 산뜻해져 시각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가족 구성원 혹은 방문객이 많은 집은 진입 방향으로 기다란 세로형 현관보다는 가로형이 좋다. 가로형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고 신발 정리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한쪽 벽 정도에는 겨울철 두꺼운 외투 종류를 비롯해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잠시 말릴 수 있는 옷걸이나 가방을 위한 열린 수납장,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세워둘 수 있는 공간, 작은 책꽂이, 손을 씻는 세면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문과 창으로 밖을 잇고 자연을 들이다 건축주 대부분은 잡지나 집짓기 책에 나오는 주택 사례들의 수려한 이미지를 통해 집짓기 꿈을 키운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주고 많이 스크랩하는 것이 바로 창문에 관한 이미지일 것이다. 사실 주택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요소 중 하나가 창문과 문의 크기 결정과 위치 선택이다. 입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단독주택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서 내부 공간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을 잇거나 확장하는 문 실제로 건축가는 집의 배치와 평면의 발전 과정을 통해 수없이 공간 속을 걸어보며 문을 드나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때 건축주는 공간별로 예상되는 활동과 수용인원, 그리고 가구의 위치와 크기 등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축가가 제시하는 평면과 모형, 3D 투시도 등을 통해 창문과 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상상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부지 주변에 특별히 조망하고 싶은 원경 혹은 근경이 있다면 정보를 주고 조망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사실 주택에서 문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현관문을 지나 중문을 거쳐 각 방 혹은 욕실 문 등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문의 개폐 방식이나 재질 등을 고려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서 반드시 건축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폐 방식은 크게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으로 구별된다. 여닫이문의 경우 기성제품이 많아 구입에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회전 반경이 필요하므로 문 주변에 장애물이나 벽체가 없어야 한다. 해당 실의 안쪽으로 열 것인지 바깥쪽으로 열 것인지를 명확히 체크해 반영한다. 반대로 슬라이딩 도어라 불리는 미닫이문은 회전 반경이 필요하지 않아 공간 활용에 유리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닫이문을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공간을 잇거나 확장할 수 있다. 다만 개폐를 위한 레일 장치를 설치할 충분한 크기의 벽 속 혹은 바깥 공간이 필요하고, 여닫이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성제품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 현장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질이나 마감 상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만드는 것이 좋다. 창문, 외부를 향한 소통 장치 창문의 용도는 조망과 채광 그리고 환기이다. 공간별로 창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이에 대해 설계를 한다. 실제로 맞통풍이 필요한 위치에 단열과 방범 등을 이유로 공정 창을 설치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무리 외부 조망이 좋더라도 서향이라면 채광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공간별로 무조건 커다란 창보다는 작더라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을 두어 채광과 환기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좋다. 건축가와 함께 위치에 따른 자세별로 창문의 크기와 설치 높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대를 두는 공간은 높지 않은 위치에 창을 내고, 책상이나 식탁이 놓이는 곳은 테이블 높이에 맞춰 창을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벽보다 돌출된 창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깊은 보너스 공간을 만들게 된다. 천장의 경우 남쪽이나 서쪽보다는 북쪽에 두면 고른 채광과 환기를 통한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실제로 북쪽 천장을 열었을 때 한여름에 1~2도 정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IN SHORT] 설계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 01 설계 프로세스와 그 일정에 관해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알려줘야 한다. 가령 대략 50평 규모의 설계라고 동의하고 진행했는데, 막상 실시 설계 단계에서 100평으로 바꾼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의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02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한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설계의 범위를 나눌 수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실시 설계의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해야 한다. 모형이나 투시도 등은 제시할 의무가 있도록 표기할 수 있다. 물론 건축가는 건축주에게 설계를 이해시키고 공감을 구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제시해 준다. 아주 근사한 모형을 만들어 집에 기념물로 두고 싶으면 먼저 건축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출물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03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도 꼭 명기해야 한다. 설계비는 보통 계약할 때 30%, 건축허가 취득한 후 40%, 완료하면 30%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으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먼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다. 04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대가의 조정’ 항목이 있다. 기본 설계 과정에서는 상관이 없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혹은 인허가 이후에 건축주의 마음이 변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매우 중요한 항목이니 꼼꼼히 검토하고 계약해야 한다. 05 ‘자료의 제공’항목은 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갑(건축주)이 을(건축가)에게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비용에 관해 설명을 듣고 그만큼의 비용을 건축가에게 지급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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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1 나에게 꼭 맞는 집을 그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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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원주택 실속 난방기기 3 - 치솟는 난방비 해결사, 지열
- 무한 청정 에너지로 냉난방을 동시에 지열 히트펌프는 자연 속에서 쉽게 접하는 공기, 물, 지열을 열원으로 가동하므로 유해 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실내·외 공기 오염을 방지해 쾌적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냉각탑이 필요 없으므로 건물의 미관과 구조 측면에서 유리하다. 무엇보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연간(6개월 난방 기준) 난방비를 심야전기보일러 대비 약 240만 원, 도시가스보일러 대비 약 60만 원, 기름보일러 대비 약 41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열은 여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보급률이 저조한 편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글 윤홍로 기자 취재협조 경동나비엔 최지영 부장 010-3007-3100, 에너지관리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energy.or.kr 한국지하수지열협회 www.kogga.or.kr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인데 11월 4 일부터 12월 4 일까지 한 달간 사용한 전력(히트펌프 가동용)이 1327㎾로 기본료 2만 원을 포함해 전기요금이 총 11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만약, 기름보일러를 땠다면 월간 난방비가 40만 원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165.0㎡(50.0평)복층 철근콘크리트 주택 건축주 권태훈 씨. “지열 시스템으로 난방하고 급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에 보일러보다 훨씬 나아요.”-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82.3㎡ (55.2 평 ) 복층 경량 목조주택 건축주 박경진 씨.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Green Home) 지원 보조금을 받아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전원주택 건축주들은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그린 홈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은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 모두 해당한다. 용도별 지원 분야는 태양광은 전기 생산, 태양열은 온수 생산, 지열은 냉난방 이용, 소형 풍력은 전기 생산, 연료 전지는 전기·열 생산 등이다. 지열 에너지와 히트펌프 지열을 지열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지중에 저장되는 약 47%의 태양열 복사에너지와 지구 내부의 마그마에서 열을 얻는다. 지열은 지하 5∼300m 깊이에 저장된‘ 천부 지열’과 지하 300m 이하 깊이에 존재하는‘심부 지열’로 구분한다. 천부 지열은 연중 15℃(±5℃)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토양, 지하수, 지표수, 하천수, 심층수 등의 열원을 히트펌프를 통해 건물의 냉난방용과 급탕용으로 열을 공급한다. 심부 지열은 40∼150℃의 온수나 증기 등의 열원을 열 교환기와 터빈을 통해 전력 생산용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엔 지열 자원이 풍부한 분화噴火지역이 많지 않기에 지열을 전력 생산보다 주로 냉난방용으로 사용한 다. 한편, 경북도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9월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급 지열발전 플랜트 건설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1단계로 지하 3000m 부근 심부에서 160℃ 이상의 열원을 확보하고, 2단계로 5000m 내외의 심부 시추와 인공 지열 저류층 생성을 통해 ㎿급 인공 지열 발전 기술(EGS: Enhanced Geothermal Systems)을 접목해 발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비화산 지대에 건설하는 세번째㎿급 지 열 발전소이다. 히트펌프는 공기, 물, 지열 등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 장치이다. 열을 빼앗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인 냉매 가스의 증발열과 응축열을 이용하는 순환 방식으로 외부 열원(지열)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냉난방과 급탕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며, 전기 1㎾의 입력 에너지로 3∼5㎾의 열량을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이다. 지열 히트펌프 특징 높은 성능 효율과 안정적인 열원_성능 효율이 높고(5RT 기준(COP: 3.86, 냉방: 3.91)) 지열을 이용해 열원이 안정적임. 경제적_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전혀 없음. 저렴한 운전비용으로 경제적임. 안전하고 편리_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고 사계절 모두 냉난방과 온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음. 에너지 절약_냉방 에너지는 일반 에어컨 대비 약 44%, 난방 에너지는 약 8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음. 내구성_안정적인 운전으로 장비 수명은 약 25년임(지하 열 교환기 수명은 50∼100년). 적은 공간 사용_열 교환기가 지중에 설치돼 건물 외관이 미려하고 보일러와 연료 탱크가 불필요해 설비 기기의 옥 내·외 설치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음. 친환경적_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절감과 화석연료 사용 절감 효과로 CO2 배출량을 감소시킴. 경동나비엔 최지영 부장은 히트펌프 전기요금에 대해“지열 히트펌프는 일반(갑) 저압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별도로 누진제가 없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165.0㎡(50.0평) 주택을 기준으로 겨울철 하루 10시간 난방한다 고 가정할 때 월간 전기요금은 5㎾ 기본요금(29,950원), 전력량 요금(1500㎾ × 88,8원 = 133,200원), 부가세(16,315원), 전력산업기반기금(6,030원)을 포함해 185,495원이 나온다. 난방 효율 면에서 지열 시스템은 기름보일러 대비 70∼80% 연료비를 절감하고, 심야전기보일러 대비 60%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 지열 냉난방 시스템 주택이란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열을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냉난방에 이용하는 주택으로, 정부의 가구당 지원 규모는 17.5㎾(5RT) 이하이다. 겨울철엔 지중에서 열을 흡수해 히트펌프로 온도를 상승시켜 난방하고, 여름철엔 실내의 높은 열을 지중으로 방출해 냉방에 이용한다. 지열 시스템은 지하 시설인 땅을 굴착穿孔해 설치하는 2공의 지중 열 교환기(지열공)와 지상 시설인 히트펌프, 축열 탱크 그리고 냉방 시 팬 코일 유니트Fan Coil Unit와 전기온수기가 필요하다. 지하 시설인 2공의 지중 열교환기는 순환 유체의 열 복원 과정을 통해 약 15℃의 지열을 확보해 지상 시설인 히트펌프로 반복해서 보내고, 히트펌프는 지열을 컴프레서를 통해 응축·압축해 난방에 필요한 50∼60℃ 상승시켜 축열 탱크로 보내고, 축열 탱크는 히트펌프에서 받은 온수를 저장한다. 지열 시스템의 유형은 크게 수직형(밀폐식), 수평형(밀폐식), 수직 개방형(우물 관정식) 등으로 구분하는데, 정부 보조금 지급은‘수직 밀폐형’에 한한다. 수직 밀폐형의 원리는 지표면에서 150m 깊이로 2공을 수직 굴착해 U자형 지열 루프(Ground Source Loop)를 설치하고, 용량에 따라 150∼200m 깊이로 폐회로를 매설하고, 지열 루프 내부에 순환 매체를 주입해 지열과 열 교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지중 열 교환기를 위해 50.0㎡(15.2평), 기계실을 위해 6.6㎡(2.0평)의 설치 면적이 필요하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에어컨과 전열기에 비해 72%까지 에너지를 절감하기에 경제적이고, CO2 발생량을 줄이기에 친환경적이고, 폭발과 화재 위험이 없기에 안전하고, 소음이 없으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기에 편리하고,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해결하기에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고,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안근묵 회장은 지난해 국회 신성장 산업 포럼-지열에너지 보급·확산 개선 방안-에서“지열에너지는 냉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어느 곳 에서나 15℃ 내외의 온도를 유지하는 지중열地中熱은 냉난방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췄기에 냉난방 수요 폭증으로 인한 요즘의 전력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또한, 기후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과 다르게 어떤 환경에서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정한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기 설비 투자비가 적고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에너지 설비이다. 그러나 지열에너지가 이같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밝혔다. 1 2 3 5 4 6 1 천공 작업. 2 지열 PE관 150m 2개. 3 에너지관리공단 감리 로심도측정. 4 지중에 PE관 삽입. 5 트렌치, 히트펌프까지 열 교환기를 연결하는 트렌치 작업. 6 지열 냉난방 시스템 기계실. 히트펌프에열교환기를연결한모습.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비와 경제성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공사비는 천공과 기계실까지 책정하며, 배관을 추가할 경우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총 공사비가 2,600만 원으로 자부담이 100%일 경우 부담스럽지만, 그린 홈으로 들어가면 그중 정부에서 1,200만 원과 지자체에서 200만∼500만 원을 무상 보조한다. 이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지만, 자부담 금액은 900만∼1,200만 원 선이다. 전원주택은 간격 5m 천공 두 개와 6.6㎡(2.0평) 정도 기계실이 필요하다. 공사기간은천공 3일, 기계설비 3일, 전기공사 1일로 총 1주일정도인데, 각 단계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약간 더 걸리는 편이다. 지열을 설치하면 약 50만 원 하는 5㎾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겨울철 하루 8시간씩 30일간 운전한다고 가정할 때, 지열 냉방 시스템 17.5㎾(5RT)를 설치한 주택은 기름(등유)보일러를 설치한 주택에 비해 난방비를 월간 25만 6천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기름보일러에 비해 월간 25만 6천 원, 연간 153만 6천 원(6개월 난방 시)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경동나비엔 최지영 부장이 제시한 132.0∼198.0㎡(40∼60평) 주택기준 난방 에너지원별 경제성 비교를 보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연간(6개월 난방 시) 심야전기보일러에 비해 238만 1,760원, 도시가스보일러에 비해 61만 7,760원, 등유보일러에 비해 415만 2,960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RT 설치 시 월간 난방비용 ■ 기름(등유)보일러 월간 난방비 1,373원/ℓ×{(5RT×3024㎉ / RT×부하율 0.7×일간 8시간 운전×월간 30일 운전)÷등유 발열량 8200㎉/ℓ}≒42만 5천 원 ■ 지열 시스템 월간 난방비 (5RT×3024㎉ / RT×부하율 0.7×일간 8시간 운전×월간 30일 운전)÷ (전력당 열량 860㎉/㎾h)÷COP 3.2≒923㎾h/월 전기요금: 923㎾h/월×183원/㎾h = 16만 9천 원(누진 요금 미적용) 최지영 부장이 설명하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선택할 때 확인 사항이다. “첫째, 견실한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초창기 지열 시스템을 설치한 화훼단지 등 여러 곳에서 제조사의 부도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히트펌프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둘째, 한두 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A/S망을 확보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점검과 유지 보수의 경우 정부 공사는 3∼5년 무상 A/S하며 소비자는 보충 수만 보면 된다(단, 소모품 교체비 별도). 셋째, 건축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건축과 지열 시스템 공사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참고로 전원주택의 지열 기계실 출입구는 80㎝×200㎝ 이상, 실내는 220㎝×160㎝×200㎝ 이상이다.” *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초기 투자비가 부담스럽지만, 초기 투자 회수 기간은 5년(태양광은 10년)으로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내구성은 지하 시설은 100년이고 지상 시설(히트펌프)은 25년 정도이다. 히트펌프가 전기를 사용하지만, 연료까지 따지면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간 70% 정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조량과 바람 등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적정한 장소와 면적이 필요하고 사후 유지 관리가 필수인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지열은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보급 확산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田 지열 냉난방 주택 Q&A Q. 지열 설비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A. 지열 관련 시공업체를 그린 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선정한다. 그리고 시공업체와 설치 가능 여부, 자부담금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설치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직접 그린 홈 홈페이지에서 사업을 신청한다. 이때 업체 홍보 내용 중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업체와 상담한다. Q. 시공업체와 어떻게 연락하는지. A. 시공업체 정보는 그린 홈 홈페이지의‘제품 및 기업 소개’,‘ 참여 시공 기업 소개’에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Q. 사업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는. A. 표준 설치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 건물은 건축허가서), 설치 예정 장소 현장 사진과 약도,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Q. 설치 신청 마감은 언제인지. A. 지열 사업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당해 연도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을 종료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업은 설치 완료기간 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지열 4개월 이내). Q.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A. 설치 신청자가 2주택 각각 건물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할 수 있다. Q. 보조금은 어떻게 받는지. A. 신청자가 시공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의 자부담금을 농협 가상계좌에 선예치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사업을 승인하고 정부 보조금 중 선급금을 시공업체에 지급한다. 시공을 완료한 후 센터에서 설치를 확인한 후 자부담금과 보조금 잔금을 시공기업에 지급한다. Q. 설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떻게 A/S를 받는지. A. 시공업체에 연락해 조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 A/S신고센터(1544-0940)로 요청하면 된다. 단,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설비의 하자 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알기 쉬운 그린 홈 안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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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전원주택 실속 난방기기 3 - 치솟는 난방비 해결사, 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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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실속 난방법 ②] 연료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대안, 펠릿보일러 - 인증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불안 해소
- 열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펠릿보일러를 찾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전체 설치 금액의 30%만 내면 되기에 비용 부담이 적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자격 업체를 걸러내고자 올해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하기에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펠릿보일러와 원료인 펠릿 그리고 인증 제품에 대해 알아봤다.글 홍정기 기자 자료제공 산림청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온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다음, 압축해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목질계 바이오연료가 펠릿Pellet이다. 30여 년 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펠릿은 ▲지름 6~10㎜, 길이 10~30㎜ 캡슐 형태 균일한 형상으로 고밀도로 압축 가공해 원목의 3배 이상 적재, 운송 및 보관이 가능하고 ▲균일하게 제조돼 자동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품질이 일정해 안정적으로 열량을 공급(4300~4500kcal/㎏)한다는 장점이 있다.독일 펠릿협회(DEPV)에 따르면 펠릿 난방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68㎏/㎽h로, 이는 가스의 1/3, 석유의 1/5, 전기의 1/10에 불과하고 가격 대비 단위당 발열량도 LNG나 전기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효율은 경유와 휘발유에 비해 3배나 높았다.또한 산림청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연료별 동일열량 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펠릿은 발열량(Mcal)당 가격이 89원으로경유(204원)와 등유(157원)에 비해 훨씬저렴했다. 산림청은이를 근거로펠릿1톤이등유 또는경유 약 500ℓ를 대체한다고 설명한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류재운 박사는"펠릿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목질 연료 중에서 연소 효과가 높고 취급이 용이하며 안정된 연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펠릿은 연소로 구비, 관련 시설 구매 등에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지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열효율이 높아 가스, 석유, 전기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부담 30%… 펠릿보일러 인기 치솟아펠릿은 경제적인 장점과 더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인 펠릿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1.37톤을 저감하고, 나무를 원료로 사용하기에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SOx)이나 질소산화물(NOx)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장점으로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 벽난로, 스토브 등의 제품이 속속 출시되는데, 이 중 가장 높은 효용성을 보이는 게 보일러다. 가정뿐만 아니라 축사, 비닐하우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170가구를 펠릿보일러로 집단난방하는 독일윤데Juehnde 마을사례와 같이 지역단위 집단에너지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주택과 주민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펠릿보일러 구입 시 정부와 지자체에서 70%를 지원하는'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1년까지 3년간 지급된 보조금은 총 284억여 원. 올해도 산림청을 통해 92억 원을 지원한다.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펠릿보일러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 총 1만 1100여대가 보급됐으며, 금년도에는 2800여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단위 집중난방용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10가구 이상 집단화 지역에 대형 펠릿보일러 1대와 예비용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 집집이 배관을 연결해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일러 구매가격을 포함한 총 시공비용 중 50%는 국비에서, 20%는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30%는 마을이 부담한다. 올해는 4억 5천만원을 들여 3개소가 들어서고 내년에는 1개소(1억5천만원)가 예정돼있다. 펠릿보일러 이제 안심하고 쓴다경기도 양평에 거주하는 A 씨는 2009년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펠릿보일러를 장만했다. 첫해는 무사히 넘겼으나 다음 해에 문제가 생겼다. 몇 분 작동하다 저절로 꺼지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겨울을 앞두고 부랴부랴 설치한 업체를 찾았는데 업체는 이미 문을 닫은 후였다.산림청이 2009년'펠릿보일러 보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가 넘는 펠릿보일러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폐업해 A 씨와 같이 하자보수에 애를 먹는 사용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외에도 2009년까지 설치된 1532대 중 1회 이상 하자보수를 받은 보일러가 299대였고, 3회를 넘긴 것도 68대에 달했다. 또 월평균 난방비가 40만 원이 넘은 보일러가 38대, 건물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가 488대, 역화방지 기능이 없는 보일러가 33대 였다. 이는 60여개 업체가 난립해 가격경쟁을 벌인 결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0년 하반기 펠릿보일러 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기준>을 통과한 보일러 제조업체에 한해 보급사업에 참여토록 했다.업체 선정 기준은 300ℓ급 축열조와 열효율 87% 이상 펠릿보일러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 사후관리 계획, 내구성, 품질개선노력, A/S 이행사항, 업체견실성등이다.또한 산림청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올 2월부터 하자보수 통합 콜센터 업무를 한국펠릿연료협회로 이관, 하자보수와 더불어 펠릿보일러와 관련한 제반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했다. 현재 산림청에 등록된 펠릿보일러 하자보수 지정업체는 ㈜규원테크, 신일, 기영미다스, 일도바이오테크, ㈜넥스트에너지코리아 5개사로 이들 업체는 1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폐업한 공급업체보일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를 진행중이다.산림청 관계자는"얼마 전까지 명확한 품질 기준과 인증 체계가 없어 무자격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 인증기준이 마련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펠릿보일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인증 제품2011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경동나비엔, ㈜규원테크, ㈜넥스트에너지코리아, ㈜귀뚜라미보일러 4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다른 4개사는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인증업체제품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경동나비엔 PPB-25KD3중열교환구조설계로난방효율을극대화한제품으로92.2%(진발열량기준)의우수한열 효율을자랑한다. 배기구가 완전 폐쇄됐을 때 연료 공급이 중단되는 배기 폐쇄 및 역화 방지 장치를 탑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자동 연료공급, 자동 점화 장치로 보다 빠르게 난방 및 온수 사용이 가능하다. 2단계 자동 청소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를 돕고 한층 강화된 개선형 히터는 점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열풍 제트 점화 장치 본체는 물론 실내에서도 편리하게 온도를 조절한다. 안정 연소 및 전압 변동을 위한 마이콤 콘트롤 기술을 적용하고 전면 도어를 달아 유지보수가 간편하다.난방 효율: 92.2% / 크기: 550 × 750 × 1300㎜(보일러), 450 × 750 × 1300㎜(연료통) / 중량: 215㎏(보일러), 45㎏(연료통) ㈜귀뚜라미보일러 KRP-20B세계 최초로 본체 현열부를 횡형으로 제작해 3번 연소, 흡수되는 고효율 펠릿보일러다. 연통으로 빠져나가는 폐열 속에 섞인 분진과 재를 자동으로 청소하는 집진 자동 로봇 청소 시스템,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했다.물 온도 상승 속도를 중앙처리장치에서 실시간 감지해 송풍량을 제어함으로써, 최적의 연소 조건을 만들어 오랜시간 난방이 지속되도록 했으며, 버너 연소판을 실린더 자동 왕복에 의해 완벽하게 청소해 줌으로써 관리가 용이하다.난방 효율: 92.4% / 크기: 1320 × 1500 × 1220㎜ / 중량: 300㎏ ㈜규원테크 K-20A2012년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펠릿보일러 신재생 인증을 취득한 고효율 가정용 펠릿보일러다. 전자동 기능의 화격자 자동 청소 장치와 연관 자동 청소 장치를 내장, 펠릿보일러 사용자의 고민인 청소 문제를 해결했으며,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유럽과 일본으로 수출중이다.난방 효율: 20000㎉/h / 크기: 970 × 1265 × 1290㎜ / 중량: 250㎏ ㈜넥스트에너지코리아 NEK-309A1전국 80여 개 지역 대리점 및 A/S 망 구축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한다. 결과 열효율이 95%로 ▲연료 소비량 4.9㎏/h로 최저 소비를 구현하고 ▲버너슬라이딩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함은 물론 ▲연관 자동 연소기능 장착 등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에 한층 더 다가섰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최초로 목재 펠릿보일러의 유럽CE인증을 획득했다.난방 효율: 15000~20000㎉/h / 크기: 450 × 750 × 990㎜ 펠릿 보일러 구입 시 유의 사항1. 반드시 산림청 인증을 받은 보일러 제조업체 중에서 열효율, 규격 등을 비교·검토해 구매하고, 구매 시 보일러 제조업체로부터 다음의 모든 서류를 제출받는다.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하자보수 기준 포함)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⑦ 소비자 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2. 펠릿 보일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보일러 제조업체와 계약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3. 보일러 구입 시 가격의 30%를 자부담금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4. 다음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펠릿보일러 제조사에 제품 교환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 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환급) ⑥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 미만일 때※자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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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실속 난방법 ②] 연료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대안, 펠릿보일러 - 인증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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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A to Z] 건축시공-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 선택
- 건축 시공은 설계도에 그려진 주택을 실제로 현장에서 짓는 과정이다. 대략 토목공사⇒건축공사⇒기반설비공사⇒사용승인검사를 거쳐서 건축물을 사용한다.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는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시공 준비실시설계도면을 근거로 여러 시공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최종 시공자를 결정한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계약을 성립하면, 설계자는 관할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본격적인 건축 시공 업무를 진행한다. 여기에서는 건축 시공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시공자 결정건축 시공의 성패는 시공자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 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하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일정한 형식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시공업체의 '지명원'과 시공사가 제출한 견적 명세서를 문서 형태로 받아 보고, 시공사의 자격 유무와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여부를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시공자 선택 유의 사항하나,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를 결정하기 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지나치게 싼 공사비를 제시하는 경우, 부실 시공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사 진행 과정 중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공기 지연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둘, 주택 시공에 대한 풍부한 시공 경력을 갖는 업체를 선택하라.시공자 선정시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 유무 △전문 분야 기술력 보유 상황 △시공 경력 △하자 보수 관계에 대한 처리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주택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주택 시공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기대할 수 있다.셋, 공사 현장과 인접지에 위치한 시공업체를 선택하라.비교적 건축 현장 근접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시공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넷,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를 선택하라. 대규모 시공업체는 개인주택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주를 해도 하청을 주어 실질적인 관리 업무가 소홀하기 쉽다. 소규모의 시공사인 경우는 공사의 공정관리가 허술하여,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사 도중 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규모 이상의 시공업체로 약간의 설계 능력도 갖춘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섯, 경영자의 인격과 성실을 점검하라.시공은 경영자의 사람 됨됨이나 경영 마인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공사지명원은 시공사가 시공 업무를 지명 받기 위하여 자사의 주요 업무 범위, 기술자 보유 현황,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요 시공 실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다. 지명원은 시공사의 시공 능력은 물론 시공사의 법적 제약 여부(회사 정리 절차, 파산, 해산, 청산 절차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견적명세서는 실시도서에 의거하여 소요 자재의 종류와 수량, 자재 단가, 노임비, 시공사의 이익 등을 명시한 서류다.공사 계약의 종류와 공사 대금 지불 방식시공자를 결정하면 건축주와 시공자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 공사 금액, 공사 대금 지불 방식, 하자 보수 기간 및 지체 상금 지급률 등을 표기한다. 표준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은 항목의 합의 내용을 기록한 추가 약정서를 포함한다.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공사 중의 사고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공사 대금 변경, 공사 중지의 경우나 분쟁 발생에 대한 상호 협의 내용, 건축 하자 발생시 해결 방법에 대한 하자보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공사 계약 종류일괄계약방식 : 주택공사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의 시공자(또는 목수)에게 한꺼번에 공사를 맡겨, 그의 관리 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완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직영계약방식 : 건축주가 각각의 시공자를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재료를 수급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때 채용하는 방식이다.실제계약 비용정산 방식 : 실제 공사비를 정산하여 대금 결제를 하는 도급 방식이다. 일괄 도급 방식은 공사 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하는 부분은 완성 후에 실제 비용 정산 방식으로 지불한다.◆ 공사 대금 지불 방식공사 대금의 지불 방식은 공사 계약 체결시 결정하도록 한다. 공사의 내용, 규모에 따라 지불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① 선금 지불 - 공사 계약 체결 시② 중도금 지불 - 공사 중③ 잔금 지불 -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인도 시공사총액이 클 경우에는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며, 공사를 시작한 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있을 때는 실제 비용 정산을 해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공사비를 지불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시공사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공사를 끝내지도 않았는데 선금을 주면 시공사의 부도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시공업체에 건축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직영 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건축물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시공자와 시공계약이 이루어지면, 건축주는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한다.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와 공사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설계도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개 착공신고는 설계자가 건축주의 협조 아래 신고 업무를 대행한다.그런데 시공에 앞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철거신고서에 공사 관계자 계약서 사본과 설계도서를 첨부하면, 착공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착공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당한다. 그러므로 공사가 특별한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착공을 연기할 때 유의할 점은 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건축 민원 업무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물일지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접 건축물을 훼손하였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복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민원은 크게 설계 상의 원인과 시공 상의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설계를 잘못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주변지역의 일조 여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배치 형태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시공 진행상의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토지굴착 작업시 인접지역 건물을 훼손한 경우, 야간공사,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공사 착수에 앞서, 민원처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공기지연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사를 관리하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착공에 앞서 주민들에게 공사 착수를 알려주고, 세부 공정별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야간공사, 페인트 공사, 소음발생공사)는 적절한 공사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田자료제공 이목수·이방갈로02-3482-5222, www.emoks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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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A to Z] 건축시공-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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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Ⅱ
- 건축정보 계약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Ⅱ -------------------------------------------------------------------------------- 모든 건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가 서로의 권한과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각자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 공사금액이나 용역금액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건축공사’라 함은 계약서, 계약에 관련된 일반조건, 건축주의 요청사항 및 프로젝트가 가지는 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와 시공자나 건축주가 제안한 제안사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문서화시키고 문서화된 계약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들의 권한과 책임이 하나하나 나열되게 된다. 또 공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진행 사항 및 변경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도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 시작에서부터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사이에 명확한 업무의 선을 긋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많은 건축주들은 계약서가 자신을 옭아매는 구속 덩어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는 건축주들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며, 또한 건축주가 원하는 내용들을 프로젝트에 언제나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자가 꼭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이 계약서가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가 계약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고 완성된 후에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 특히 건축공사가 끝난 후 하자 보증에 대해 건축주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되는데, 이 부분도 계약서에 상세하게 언급하게 되게 된다. 쌍방이 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를 더 좋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해서 계약서에 기록했다 하더라도 많은 건축주들은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그룹 ‘창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건축주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를 걱정하게 된다. 이것은 지난호에 언급한 대로 건축주가 꼭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설계자와 건축주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짓고자 하는 집의 품질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에 준해서 개괄적인 공사비 총액을 도출한 후에 건축주가 허용할 수 있는 공사비 한도액을 체크하고, 건축계획, 설계에 들어간 뒤, 개괄적인 기본계획 및 시방서를 가지고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주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이때 건축주가 설계도를 이미 완성해 놓았다면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근거로 최종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주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상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공사를 못하고, 다시 설계 변경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원주택의 경우 주택전문가들은 규모에 대해 개괄적이면서 실질적인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금액은 최종 공사비의 15%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치밀하고 정확한 계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설계도면이 완성되고 난 후에 공사금액을 결정합시다’라고 제안하는 시공자들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공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건축주들은 이점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설계자들도 공사금액에 대한 현장경험 및 지식의 결핍으로 설계가 100% 끝난 상태에서도 건축주의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건축계획, 설계시 자기가 가지고있는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훗날 설계 변경을 하는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본설계, 기본계획(30%) 시방서(50%)가 결정되면 다시 수정된 공사비 내역서를 뽑아 건축주의 예산과 비교하고 검토한 후에 재조정을 통해 설계도(50%) 시방서(80%)를 완성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축주와 시공자가 계약을 이끌어내야 무리 없이 공사가 공기 내에 예산 범위 안에서 깨끗이 끝날 수 있게된다. 이같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하며 설계 시공에 대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건축주는 시공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계약서 작성은 총칙, 건축주, 수급자, 보증인, 현장 대리인, 설계상의 의문, 조건의 변경, 부적합한 공사, 공사 변경, 도급금액변경, 응급조치,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검사, 도급금액지급, 이행지체에 관한 사항, 갑의 공사중지 및 해약권, 해약후의 처리, 분쟁, 공사내역, 계약외 사항 등을 언급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 외에 첨부되는 것이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도면도 첨부되어야하고 설계도면에 표기된 자재나 시공 방법 등에 대한 품질을 규정하는 시방서와 그 공사에 들어가는 품목, 단가, 수량, 인건비, 이윤, 예비비 등이 일목요연하게 표기된 내역서가 첨부되어 하나의 완벽한 계약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로소 건축주도, 시공자도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준내역을 갖게 된다. 또한 공사의 형태 및 규모가 어떤 것인지, 건축주와 시공자가 지켜야하고 이행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표현되게 된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의견의 상이점, 해석방법의 차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토함으로써 건축주 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비록 대형프로젝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일지라도 계약서 일체를 소홀히 다룰 경우, 대형 공사보다도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건축주들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행복을 누리고자 짓는 보금자리가 싫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모두는 서로의 업무영역, 책임, 권리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설정한 공사계약서(계약서, 일반시방서, 특수시방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직도 평당 얼마에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진행해야할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공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田 글 여구호 (한국 ·미국건축사 02-45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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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8년 5월호 발간 안내
- 2018 MAY vol.230 CONTENTS SPECIAL FEATURE 내진성으로 재무장한 중목구조의 무한 질주우리나라 단독주택시장을 깊숙이 파고든 일본식 중목구조. 여기에는 우수한 내진성이 한몫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때 사망자의 80% 정도인 5,000여 명이 전통 구법 중목구조주택에 깔려 사망했다. 이로 인해 중목구조는 경량 목구조에 밀려나기도 했으나,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이후 부재나 시공 기술 부분에서 진화한 CAD·CAM을 통한 프리 컷 구조부재 전용 철물 공법 중목구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를 구가謳歌하는 일본식 중목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목구조인 기둥-보 방식 한옥을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목구조를 조명해 보았다. 078 경량 목구조 vs 중목구조 무엇이 다른가081 우수한 내진성으로 승부수 띄운 중목구조084 왜, 중목구조에 매료되는가086 한국형 중목구조‘한옥’을 재조명하다088 프리 컷 & BF구법 중목구조090 손에 잡히는 목구조 용어 사전 HOUSE STORY 094 자연 지형에 순응한 디자인 용인 주택102 단 둘만의 공간으로 온실을 더한 제주 산.들.바람집110 꼭 필요한 것만 담은 ‘Simple is Good’ 제주 봄하우스118 하늘이 내린 인연과 이웃하는 제주 하내린 중목구조주택124 중정형 테라스가 돋보이는 정읍 주택132 사계절 자연 경관을 담은 인천 주택140 귀향하여 쉬고 또 쉬는 집, 부여 휴휴당休休堂 ARCHITECT CORNER 146 머물러 살 만한 곳 횡성 가거지지可居之地154 작지만 위풍당당한 경주 일자 집162 깊이가 다른 3개의 마당을 품은 고양 삼각 집170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 대구 호호재好好齋 STYLING INTERIOR 178 경주 모던 주택 인테리어경주 충효동에 위치한 경량 목조주택으로, 대지로의 외부 진입 동선과 일조, 전망 등을 고려해 1층 매스의 일부분을 돌출시킨‘ㄱ’자 형태다. 튀어나온 매스에 현관과 건축주 어머니 방을 계획하고, 취향을 고려해 포인트로 세라믹 사이딩을 적용했다. 2층은 건축주 부부의 전용 생활공간으로 꾸몄다. 보조 주방, 가족실, 안방, 부속실 들로 구성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했다. HOUSING INFORMATION 186 SPACE PLANNING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주방 공간 레시피RECIPE190 HOME PLAN 가족을 닮은 단순한 집ARCHITECTURE DESIGN 내게 꼭 맞는 집짓기 설계도면192 두 상자 집196 오월의 정원 198 쾌적한家 건강한家 차양의 효과적 설치 방법202 BLIND STORY 전동 블라인드의 제어 시스템204 HOT PLACE 예비 건축주를 위한 ‘더존하우징’ 건축박람회208 자재가이드 다양한 욕실 방수 자재기업 REPORT210 친환경 건강 주택 만들기 가야황토벽돌산업212 ㈜케빅 멀티미디어 올인원 AV 시스템 214 HOME & GARDEN 식물에도 궁합이 있다. 함께 심으면 좋은‘동반식물’076 김창범 시인의 시로 짓는 집 신록으로 짓는 집220 사색의 공간 집과 건축Dwelling and Architecture216 NEWS FOCUS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217 News & Issue176 애독자 사은 퀴즈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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