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개선 지원해 드립니다’

김진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

노후건축물의 경우 냉난방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 건축물에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리모델링을 일컫는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취재 협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Tel.1600-1004 greenremodeling@lh.or.kr www.greenremodeling.or.kr

▲Profile : 90년 10월에 입사해 29년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느 부서에 있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는 조직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즐겁게 일할 때 행복하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2011), 건축전기설비 기술사(2017), LH 아산에너지사업 단장(2016~2018)을 역임했고, 올해부터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을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전국 건축물 동수는 719만 1912동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266만6723동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한다. 노후 건축물들은 냉난방 성능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폭염, 홍수, 혹한과 같은 자연재해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즉, 우리의 삶은 쾌적한 환경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주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추진, 노후화된 건축물의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김진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소개한다면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법적기관으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LH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추진 중이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37%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 따라 건물분야에 32.7%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며, 우리 창조센터는 이를 위하여 기존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및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주거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한도는 비주거 건물의 경우 1동당 50억 원,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2000만 원, 단독주택은 5000만 원.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신청의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 원, 주거 부문 300만 원이고, 대출 신청은 10만 원 단위로 진행한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3%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면 4% 이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업 신청 및 승인은 모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하면 서면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대상이 되면 이자 지원(5년)과 창조센터의 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 비용을 대출받고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요한 실적이 있다면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2019) 총 130개 공공건축물을 지원했다. 이중 창조센터에서 직접 시공비까지 지원한 건축물은 21건이고 나머지 109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노후건축물 현황평가와 설계컨설팅을 지원했다. 민간이자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약 3만 건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실적을 냈다. 금년도 이자지원 건수는 약 1만 1000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 만촌동 주택 그린리모델링 개선전

대구 만촌동 주택 그린리모델링 개선 후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가 있다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공지원을 받아 지난해에 준공된 서울 강동구청의 경우 1979년에 지어져 사용되던 아주 오래된 업무시설이었다. 건물노후화로 인해 에너지사용량이 과다하고, 노후화가 심해 일부 구조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재실자들의 업무효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했다. 로이삼중유리로 창호를 교체하고 분리형 외벽마감으로 단열성능을 강화하여 열교 및 냉교를 차단했다. 또한 외부 전동블라인드와 외벽창호에 태양광패널을 부착하여 루버역할을 하도록 했고, 고효율 LED조명과 냉난방설비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률이 약 74%가량 개선됐다.

민간이자지원은 주거부분 사례가 많다. 대구 만촌동 단독주택의 경우 1988년에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건물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지역이 저층 노후주거지역으로서 세대내 주차공간조차 없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창호, 단열, 냉․난방 시설 및 조명 등 전면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55%의 에너지절감률로 냉․난방비용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지자체사업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테라스와 주차장을 만들어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났다.

그린리모델링 대상 업체의 공사비가 더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개선 효과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 리모델링의 자재보다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모델링보다 비용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창호와 단열재, 그리고 설비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름의 일사유입 차단과 겨울철 냉기차단이 우수하여 실내적정온도유지에 효과적이므로 유지관리측면에서는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신축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추어 단열성능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기준을 생각해볼 때, 기존 건축물도 리모델링 시에는 에너지성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창조센터에서는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절차 간소화와 소규모․소액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신용카드 연계를 시행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 금융기관 및 지원방식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내전반에 걸쳐 국가정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지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재난재해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에너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비효율적 소비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지역에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생각이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어떤 곳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16명의 인원이 크게 기획․예산․홍보, 공공정책사업, 민간제도정책, 민간지원사업으로 각 파트를 구성하여 팀을 이루고 있다.
기획․예산․홍보 분야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예산관리, 사업계획 수립과 그린리모델링 정책․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녹색건축한마당과 같은 국가와 지자체 건축행사에도 전시부스와 세미나 등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정책사업 분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해주고 있다. 매년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을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물에 대해 노후건축물 현황조사와 설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선정된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받아 실제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설계사 등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회를 시행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관계 법령개정, 우수사례공모전,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