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대수선

기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하는 것.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이란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도 건축물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인 경우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증축, 개축, 재축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관련 법률 _ 건축법, 동법시행령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