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세분.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고밀 개발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도시지역을 토지 이용의 목적에 따라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지역은 다시 그 목적을 세분해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의 내의 개발 규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1만㎡ 미만이며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의돼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상업지역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60%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60%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60%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60%

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업지역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각 상업지역 내의 용도별 건축 제한을 시행령 별표 8~11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선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용어 용도지역,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개발행위허가, 용적률, 건폐율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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