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용어 바르게 알기 3 / 지적법 관련 용어

지적법 관련 용어

측량 _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기본측량 _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측량 _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지적확정측량 _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측량 _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일반측량 _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측량기준점 _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측량성과 _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측량기록 _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지도 _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지적소관청 _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