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예정) 도시민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 인구 급감으로 농촌 지역 사회 유지 및 국토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에 경고음이 울렸다. 1980년 43퍼센트에서 2006년 18.5퍼센트로 무려 24.5퍼센트나 줄어든 것. 반면 도시민들은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추세다.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도시민의 56.1퍼센트가 향후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은퇴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건강과 경제력을 갖춘 은퇴(예정)들의 전원생활 선호도는 매우 높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전원생활 수요를 새로운 삶의 공간인 농촌으로 유입해 농촌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도농都農 균형 사회 실현을 위해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펴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농특위, 농림부, 한국농촌공사가 주최하고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도시적인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 및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갖춘 미래형 농촌 공간을 제시하는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10월 12일부터 15까지(4일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한다.

농림부 허윤진 농촌정책국장은 "이 행사를 통해 도시민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농촌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농업인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찾는 기회로 활용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실현에 좀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본지는 허윤진 정책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도시민 농촌 이주 정착 지원 정책과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관해 들어보았다.

농림부는 2013년까지 300곳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전원마을을 조성 사업의 배경과 전원마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 인구의 감소로 기초 생활 환경 및 각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농촌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농촌의 정주 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촌 공간을 모든 국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004년부터 시·군당 한두 곳씩 전원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300곳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도시 은퇴자들이 농촌에 들어옴으로써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적정 인구 유입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도시민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갖춘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한 전원생활을 맘껏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원마을이란 건강한 도시 은퇴자들이 농촌에 20호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지역에 새롭게 조성한 마을을 말합니다.

20호 이상의 공동체만 이루면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전원마을 조성이 가능합니까?

도시에서 조금 떨어지고 기존 농촌마을이 인근에 입지해 있어 마을이 새로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상 도시 근교의 투기지역, 정부 지원 없이도 도시민의 자발적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행정적으로 중·소도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면 단위 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원마을 조성 방식 및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먼저 조성 방식은 시·군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경우와 동호회 등 전원마을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인이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동호인이나 개인 등은 부지와 입주 예정자를 확보해 관할 시·군에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은 민간이 제안한 계획을 검토해 농림부에 예산 지원 신청을 하면,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게 됩니다.

전원마을 조성 및 도시민의 이주·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전원마을 조성 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액을 보조 지원합니다. 마을 규모에 따라 10억∼20억 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부지 확보 및 주택 건축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주택 건축비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3∼4퍼센트 저리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퍼센트 선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와 전원마을에 집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는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 주택 구입 후 기존 도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표>참조).

전원마을을 분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월 12에서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시 은퇴자를 대상으로 20여 개 시·군에서 준비한 전원마을 조성 계획을 홍보하고 입주 신청을 받는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시·군의 전원마을 조성 계획을 선택해 입주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확정한 후에 마을 조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원마을 페스티벌의 개최 취지와 주요 전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 시·군에서 준비한 다양한 도시민 농촌 유입 프로그램을 홍보·전시하는 장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도시민들도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전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표〉 참조).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 은퇴(예정)자 여러분, 전원마을 페스티벌이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현장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田

자료 제공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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