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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04 17:56
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 12퍼센트로 UN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머지 않은 장래에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청정수자원으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의 하나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마시는 물의 상당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하수 자원 관리를 위해 93년 <지하수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월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하수 정화업, 토지 굴착 행위의 신고, 유출 지하수의 이용, 오염 지하수 정화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제와 신고제 등을 보완해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독자 요청으로 전문가를 통해 전원주택의 지하수 개발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빗물의 대부분은 하천으로 흘러들지만, 그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공간을 채운다. 공간을 채운 물은 다시 흐르기 쉬운 틈새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길을 수맥이라고 한다. 암반층에 대수층(지하수가 있는 지층)이 형성되기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린다. 물은 왠 시간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자연적인 여과 과정을 통해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저장된다. 이러한 물을 생수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렇듯 깨끗한 물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다.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이것은 영구 재생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에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숑은 고갈과 오염을 일으킨다. 이렇듯 지하수는 후손에게 무려줄 자산으로, 우리는 후손의 자원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지하수 공개념을 도입해 <지하수법>을 제정,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하수를 관리해 오고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절차
신고 시에는 사용 용도(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일일 사용량을 기재한다. 전원주택의 경우 음용수나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은 보통 100톤 이하이므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로 처리한다. 단 하루 이용량이 100톤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1톤은 1000리터, 5드럼(1드럼=200리터)에 해당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지하수의 일일 이용량이 100톤을 초과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1. 굴착 행위 신고서 2. 굴착 행위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3. 원상 복구 계획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1주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게 된다.
신고 필증 수령 후 공사에 착수해 목표로 하는 지하수의 부존량을 확인하면 반경 0.5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한다. 이 조사는 대부분 지하수 영향 조사 전문 업체에서 실시한다. 지하수 영향 조사가 끝나면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한다. 해당 관공서에서는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를 발급해 준다.
이 허가서를 받으면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준공 신고 필증을 받으면 비로소 지하수를 이용하게 된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나 허가는 보통 지하수개발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다. 참고로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절차를 나열해 보기로 하겠다.
1.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
(신고인의 주소, 성명, 개발 장소 번지, 지하수 용도, 일일 사용량 등 기재)
2.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신고자 자신의 토지가 아닌 경우 실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나 토지가 저당 잡혀 있을 때 저당권자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함).
3.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 개발 실패나 폐공 시 원상 복구를 위한 폐공 요령 및 도면).
4. 시설도(펌프 및 맨홀 설치도)
5. 지하수 개발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6. 원상 복구 이행 보증금 납부
(폐공 처리비, 대개 보증보험으로 대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1주일 내에 관공서로부터 지하수 개발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내용의 신고 필증이 나온다. 신고 필증을 받고 공사에 착수해 개발에 성공하면 펌프를 설치 가동해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수질검사를 한다. 수질검사 기간은 보통 약 10일 전후 걸린다.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돼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를 받으면 비로소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준공 서류의 종류는 1.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서 2. 준공 시설도 3. 현장 사진(작업 공정 및 시설 사진) 4. 수질 검사 시험성적서 등이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제반 준공 시설물 등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준공 필증을 교부한다.
지하수 개발비용은 얼마
지하수 개발비용은 그 특성상 공사비가 천차만별이다. 지역별 난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1000미터를 시추했어도 일일 30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통 지하수 개발 의뢰가 들어오면 지하수 개발 업체는 의뢰자와 지하수의 용도, 일일 사용량, 지하수 공경 및 심도, 모터의 종류 등을 상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수 수맥 탐사를 한다. 수맥 탐사 및 주변 환경 조사를 마친 후 가격 협상을 하여 의견 일치를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글 박동규
글쓴이 박동규님은 다목적, 고압제트 펌프 및 자동화 산업기계 개발 제작, 대소형 관정 및 암반 관정 개발 합자회사 천마天麻에 재직 중이십니다. 지면 관계상 지하수 전반에 관해 기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하수 관련 궁금증을 전화로 문의하면 성심 성의껏 설명한다고 합니다. 011-689-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