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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30 23:28
전국적으로 약 6만여 채의 빈집이 있을 것이라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만여 채는 개보수를 통해 얼마든지 사용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빈집을 구할 수 있으며 굳이 빈집이 아니더라도 매물로 나온 거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괜찮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글 홍정기 기자
이런 것들은 주의하자
농어촌주택은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현행법과 부딪히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할 경우는 가장 먼저 현행법을 근거로 한 집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각종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지가 아닌 농지에 앉혀진 경우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도 있다.
우선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구해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놓여 있는지 점검한다. 농어촌의 경우 주민들이 임의로 농기계나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것만 믿고 도로가 나 있다고 생각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를 조심하자.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다르면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을 다시 사 들여야 하는 이중부담이 생긴다. 이를 모르고 계약한 사람을 상대로 허름한 주택에 대해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와 더불어 농어촌 빈집을 사들여 정착하려는 건축주가 주민들과의 연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나 홀로 외딴섬이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준비과정에서부터 인근 주민들과 친숙해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될 수 있으면 크고 작은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만 신축이나 개축 과정에서도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축할 것인가, 개축할 것인가
농어촌주택에 살고 있거나 구입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고민 중의 하나가 있던 집을 헐고 다시 지을 것인가, 아니면 고쳐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즉 신축이냐 개축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기 마련인데, 이때는 무엇보다 주택의 골조를 점검해야 한다.
지어진 시기에 따라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주택 상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고쳐 쓰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일부터 벌이면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기에 사전에 골조나 지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 후 새로 짓는 편이 낫다. 기둥이나 서까래 등이 문제없이 튼튼하다면 굳이 신축할 필요는 없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신축 비용의 40% 이내면 개축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농어촌주택은 인근 주택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물만 튼튼하다면 개축하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낫다고 조언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창고나 축사가 딸려 있다면 개축 대상으로 이들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이들은 공간의 구분이 없어 원하는 위치에 벽을 세워 수월하게 개축(개조)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창고나 축사는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이들도 사전에 건축법상 주택용도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田
농어촌주택 구입 시 꼭 봐야할 4가지
1 도로를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은 보통 자연마을과 연접하거나 자연마을 내에 있다. 그런데 마을 자체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2 가급적 집성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마을이나 20가구 미만인 동네는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반면 집성촌과 2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텃세가 있기 마련이다.
3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축을 한두 마리 기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축산 단지와 접해 있는 마을이나 묘지가 유난히 많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4 거리의 개념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좋다. 사통팔달로 개통되고 있는 도로망을 보면서 현재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다. 연계되는 교통망을 확인하고 심리적 거리를 계산해 보면 보다 좋은 물건을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출처 <<돈 버는 땅 돈 되는 땅>> 진명기(토지컨설턴트, 돌공인 대표)
농어촌주택에 살고 있다면…'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주목하라
낙후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과 정주定住 의욕 고취를 위해 진행 중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00.0㎡이하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세대당 최고 4천만 원(부분개량 및 증축은 2천만 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 3.45%의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4560동을 각 지자체에 배당했다.
현재 이 사업은 신청자가 몰려 배당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돕고 있는 형국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부족해 물량이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지원예산을 2013년까지 연간 8000동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