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DITION 미래형 제로 에너지 전원주택(3)-1] 태양광보급사업 이대로 좋은가?

<편집자註>
정부는 2003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국내 태양광 시장에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그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도래할 화석 에너지 고갈에 따른 에너지 확보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정부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우리나라 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 정책은 선진국의 초기 형태(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와 비슷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설치비 보조,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외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어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 삼양에코너지㈜ 변광수 과장 041-575-5611 www.enertotal.co.kr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어디까지 왔나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해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고자 설비 설치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태양광10만호주택보급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장기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현실은 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문제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가격 대비 단위당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는 ㎾/h 당 25~40%에 이르고 있어 기존 다른 발전 원의 단가인 5~10%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설치비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절약 금액이 적다는 것으로 이는 태양광 설치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에너지 관련 정부의 R&D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개선돼야 할 문제다.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태양광에너지 부문 R&D가 이뤄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에서야 진행됐다. 10년의 기술격차를 보임에도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보다는 업체들에게 시공실적만을 요구하다 보니 제품을 수입해 일단 시공량을 늘리려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 외에 현장에서 접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의 태양광 발전 시책이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을 원하는 가정은 대체로 한 달 평균 전기를 500㎾ 이상을 사용하며 전기요금을 10만 원 이상 내던 이들이다. 누진세가 적용돼 높은 전기요금을 내던 가정이 태양광 발전 설비 시 금액 적으로 절감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사용량이 적은 가정이다.

예를 들어 500㎾ 사용 가정이 시설용량 3㎾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달게 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나 300㎾ 이하를 사용하던 일반 가정이 시설용량 2㎾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은 대략 4만 원에서 7천 원 정도로 내려간다. 그러나 설치비는 두 가정에 별 차이가 없다. 금액 절감 효과가 적은 가정에서 굳이 높은 설치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일괄적인 총 공사비의 60% 무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저 사용량 소비자에 좀더 이익이 되는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

전망은 밝다…적극적인 홍보 시급

앞으로도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보급률 증가를 위해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정부 차원의 발전소 건립 등 육성정책 중심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상업용 발전 시설이 전기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정부 지원에 힘입어 대규모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2005년 2~3㎾ 수준인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량을 2012년까지 1.3GW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워 놨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6년 기준 2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규모는 2010년경 약 2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이를 일반 가정에 알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각 업체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문 정도를 전달하는 게 고작이었으나 이는 불신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수요가 적다 보니 과다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설명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태양광에 대한 홍보를 업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도 해가 쨍쨍 나야만 발전기가 돌아간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대변한다.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