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2009 결산 / 2010 전망 - 정부 정책] 농림수산식품부 귀농 · 귀어 · 귀촌 동시 지원

정부에서 귀농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는 농업인력 육성 사업, 농업인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조정, 농업인력 및 교육 정보화 사업, 농업법인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귀농인과 귀농 희망자에게 최대한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 성공적인 귀농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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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결심은 짧게, 고민은 길게 하라'. 귀농 기간을 길게 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뜻이다. 꼼꼼한 조사를 통한 귀농 계획을 수립해 그에 맞는 교육을 받고 사전에 '나'와 '가족'에 맞는 귀농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09년엔 농림수산식품부도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귀농 사업을 진행 ㆍ 추진 중이다.

글 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과장>

농촌은 한때 젊은 인력이 없고 전문 농업 기술의 부족으로 위기를 맞았을 만큼 대중의 관심 밖 소외지역이었다. 하지만 IMF 이후 귀농 인구 수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더니 유행처럼 퍼지던 귀농이 이젠 누군가의 꿈이 되고 직장이 됐다. 그리고 농촌을 발전시키는 산업 동력으로 인정받을 만큼 각지에서 귀농인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자체 중심으로 시작됐던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드디어 정부 지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귀농인들이 농촌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고 조기 퇴직, 은퇴 등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농촌의 일자리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산업은 타 산업경험 인력의 유입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농촌지역은 주민 확보와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의 활력증진을 도모해 지역 발전을 이루고 있다.

2009년, 정부 귀농 지원 첫 걸음

2009년은 그 어떤 해보다 귀농 ㆍ 귀촌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두드러졌던 한해다. 귀농 · 귀촌 종합대책으로 대대적인 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귀농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선 온 ㆍ 오프라인을 상담 공간을 확대해 언제든 자유롭게 질의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 9월 서비스가 시작된 귀농 ㆍ 귀촌 온라인 정보 시스템(www.returnfarm.com)은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농협중앙회에는 전담인력을 배치, 상담 전화를 마련했다. 전문가 컨설팅 및 선배 귀농자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귀농 ㆍ 귀촌 과정 중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같은 길을 먼저 간 선배 귀농자의 조언은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예비 귀농인들의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자금 부분에서는 영농 정착 자금으로 1인당 1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저리(3%)로 융자를 지원한다. 하지만 융자금 대출신청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업 신청자가 담보 제공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신용 등급이 좋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더욱 융통성 있는 조건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수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해 실습(17개 기관) 및 농촌 체험(18개 기관) 교육 기관을 지정했고 이미 총 2245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바 있다.
농업 인턴제도(6개월 이내)는 귀농 후 농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농업 현장에서 재배 기술습득은 물론 작업 현장의 적응을 돕는다.
또한 귀농 희망자가 거처에 대한 부담 없이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전국 100개소에 마련 중이다. 주택수리비(5백만 원)와 구입비(4천만 원)를 지원하며 농업 ㆍ 농촌의 이해, 지역 주민과 유대강화, 영농기술을 습득, 주택과 농지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여 2010년 계획할 것

지난 8월 귀농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지침을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귀농일을 2007년 1월 1일에서 2004년 1월 1일로 완화해 귀농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했고 둘째,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대상에 농업 생산 외에 농촌 비즈니스 창업 분야를 추가했으며 셋째, 귀농인 농산업 인턴제 근무 기준(일일 8시간, 주 5일) 설정했다.
정부는 농업 창업 자금, 주택 구입 지원 등 여러 가지 귀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귀농인들이 정부의 귀농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귀농인 체감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어 이를 면밀히 분석 ㆍ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정부는 2010년에도 지속적인 귀농 ㆍ 귀촌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 목표와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귀농 정책은 귀농 ㆍ 귀촌 희망자의 올바른 결정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귀농을 결심한 이들에게는 농촌정착 애로를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귀농 ㆍ 귀촌, 즉 농업 분야에 한정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내년부터는 임업분야 귀농인과 수산 분야 귀어 ㆍ 귀촌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