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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07 16:52
9월 7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차 녹색성장 이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 개최 목적은 2008년 8월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발표 후 최근까지 3년간 정책 이행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에 있다. 신축 공공건축물을 필두로 시작된 녹색성장 정책은 내년 말쯤에는 제로 에너지 타운, 에너지 자립마을 등 민간 부문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리 변지임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24.5%다. 그 중 정부청사와 같은 공공 건축물은 14만 3천 동에 불과하지만 신규 건축시장의 12%를 차지한다. 따라서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의 30% 감축을 목표로 공공건축물의 신축 · 리모델링에 저탄소, 친환경 건축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나아가 민간 주택 건축도 화석에너지 발생을 최소화하며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녹색 도시 · 녹색 마을'정책을 내놓았다.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부의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지난 9월 7일 '제1차 녹색성장 이행 점검회의'가 열렸다. 그 중 '녹색 도시 · 녹색마을'조성 관련 지연된 과제에 대해 미흡한 점을 평가 · 개선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 탄소중립도시건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72% 감축을 목표로 설정(2009),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단 평가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용적률 · 조경기준 ·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지구 조성을 위해 검단 제로에너지타운, 동탄 에너지 자립마을, 아산 탕정 저탄소 녹색마을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2010), 마을 복합 커뮤니티는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의 수준으로 설계 완료 및 시공 중이며(2010) 체계적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120개 기관 중 111개 기관에 대해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으로 설계 완료 43개, 실시설계 30개, 설계 공모 중 8개, 기본 계획 중 21개, 미착수 9개로 통계, 신도시 시범지구 마스터플랜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계획을 구체화해 반영한다. ▲강릉 녹색도시 시범사업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2011. 5),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해 2017년 이후 추진 방안들을 앞당겨 조기 건설 방안을 마련한다.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 마을 600개를 조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그린빌리지 대상지 145개 마을 선정(2010), 357억 원을 지원해 136개 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2011)이지만 불충분한 준비와 운영관리 미흡, 지방자치단체 협조 미비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현 사업을 점검해 실현 가능한 범위로 사업을 조정하고 추진체계를 보완한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표준 모델 개발(2009) 및 10개 마을에 시범사업 추진(2010~2012)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만 치중하고 에너지 성능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건축물 에너지 향상 효과가 미흡하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 주택 개 · 보수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앞으로 매달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녹색성장을 올바로 뿌리내려 시행해 국민에 보고한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서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2011년 말까지 주요 이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등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6월까지 제도개선 및 관련 재원을 확보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대책을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2년 12월까지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 제로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마을 등 조성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