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01월 특집 2]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2 농막, 활용 여부에 따라‘득과 실’판명난다

기존에는 농자재들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하는 일종의 쉼터, 혹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던 농막을, 최근에는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농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이 엄격해지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막의 설치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정보를 얻기 쉬운 반면, 주의 사례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농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5.8만㏊의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농지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을 병행했다.

이처럼 농막이 조사와 단속의 대상이 된 연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막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프라이빗’한 휴식이 대두됨에 따라, 한적한 곳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농막이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원주택’으로 각광받으며 농촌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섰다. 물론,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이렇게 지어진 농막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된다.

농막,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농막을 마치 자신의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지인들을 불러 각종 파티를 여는 등 원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막에 관한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2021년 4월, 횡성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막’ 관련 설문조사에서 84%가 ‘부정적인 피해가 야기된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막으로 인해 국민신문고 제보와 항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횡성군에서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횡성군민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주민들은 농막이 주로 외지인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거주 행위를 비롯해 ▲불법 증축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지역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농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민들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농막 설치를 제한하고 그 대안으로 농막 설치 시 300평 내외로 최소 경작 면적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농막에 관한 여러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막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법령은 아직 느슨한 편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에 지자체나 일반 소비자들, 농막 판매 업체 등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의 농지허가 팀장은 “농막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한 예로, 이동식 소형 주택처럼 쓰이는 농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는 농막에 대해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제한을 둘 계획이다”고 답했다.

농막,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농막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설명했듯이 농막은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다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까다로운 규칙을 적용해 농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곳도 존재한다. 화장실 설치 여부도 지역마다 달리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저 판매만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해 오랜 경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동식 주택을 판매 중인 ㈜성심건업은 “농막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정화조나 싱크대, 샤워 시설 등이 설치가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외부 데크, 정원수 등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할뿐더러 원상 복구를 전제로 해야 한다. 모양도 가격도 가지각색인 농막이 이제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협의 중인 농막 규제 방안은 사용자의 단속보다는 생산자의 처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귀농귀촌 대상지로 인기가 많은 파주시의 대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농막 현황조사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사다. 주거를 하고 있거나 상하수도 설치 신고를 했는지, 면적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데크를 설치하거나 면적을 초과하고, 길에다가 자갈을 깔아놓는 등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업체와 정확한 정보는 필수

농막에 대한 규율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 농막의 변신은 무척이나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작은 평수의 이동식 소형 주택을 농막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고급형 농막을 짓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소개한 ㈜성심건업 외에도 다양한 업체에서 이러한 규제에 맞는 농막과 이 밖에도 다양한 평수의 이동식 주택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INTERVIEW

㈜성심건업

“기준에 맞춘 제품들로 소비자와 교감한다”

Q. 다양한 농막형 소형 주택 제품을 선보이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A. 목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매자의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해 저가형 농막과 보급형 농막을 선보이게 됐어요.

Q. 성심건업 제품만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제품에 대한 책임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제품이 출고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철저한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하며, 사용 후 중고 판매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 중입니다.

Q. 성심건업에서 선보이는 이동식 주택과 농막은 목조주택 구조로만 만나볼 수 있나요

A. 주문 생산 품목의 경우에는 목조주택으로 제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가형 농막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저가형은 컨테이너에 열반사 페인트와 기본 단열만 하여 280만 원대에 공급하고, 보급형의 경우에는 철골조에 불연재 외단열재인 FF패널을 사용해 600만 원선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Q. 현재 판매 중인 이동식 주택의 가장 작은 평수와 큰 평수는 몇 평 정도 될까요

A. 6평부터 80평까지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1999년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7,500개의 주택이 출고됐습니다. 가장 많이 출고된 평수는 20평에서 30평대입니다. 설치 기간의 경우, 평수와 관계없이 하루면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Q.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겉만 번지르르한 주택이나 농막보다는, 어떠한 자재를 쓰는지 혹은 어떠한 단열재를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돈 100만 원을 아끼려다가, 냉난방비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작 과정과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의 이용 후기 등을 진실하게 언급하는 업체가 진정한 주택이나 농막을 짓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Q. 앞으로 농협을 통해 농막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A. 농협을 통하여 규격화된 3×6 컨테이너 농막을 일반형부터 최고급형까지 총 6가지 모델로 제작해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열재와 내장재, 외장재에 따라 가격이 나뉘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농막에 대해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농막의 정의는 농사를 하기 위한 편의 시설일 뿐이지, 주말주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농업용 전기로 난방을 하고, 몰래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본래의 취지인 농사보다 레저를 위해서 농막을 사용한다면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명시해 농막을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성심 건업 031-772-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