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무상 설계②】 Q&A로 풀어보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①농촌주택 표준설계도면 (by. 농촌진흥청)

Q & A로 풀어보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건축가에 의뢰해 개성 넘치는 집 짓는 것은 이상적인 집 짓기 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예비 건축주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하다. 설계비용은 줄이면서도 안전하고 좋은 주택을 짓는 방법은 없을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배포 중인 ‘농촌주택 표준설계도’가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 그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 중인 표준설계도는 본인 개성에 맞게,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한다. 물론 농촌주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지역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 예비 건축주라면 한 번쯤 알아보면 좋을 듯하다.

표준설계도에 대해 궁금해할 독자들을 대신해 농촌진흥청에 질문을 던져봤다.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란 (이하 표준설계도)
A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설계도이다.

Q 표준설계도는 몇 종류가 있는가
A 연면적 41.92㎡(12.70평)부터 190.38㎡(57.69평)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한다. 32종 가운데 8종은 2014년에 신규 개발된 유형이며, 24종은 2009, 2010, 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현행법에 맞춰 보완했다. 현재 보급되는 32종 이외의 표준설계도는 폐지됐다.

Q 표준설계도면을 어디서 볼 수 있나
A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Q 제공된 도면으로 시공할 수 있나
A 유형별로 상세도 면 및 설비, 배선 도면까지 제공돼 인허가를 득한 후 바로 시공할 수 있다.

Q 표준설계도의 개발 테마는 무엇인가
A 2014년은 농촌형 적정 주택이다. 주택 전용면적을 85㎡ 이하 중·소규모로 계획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규모에서 보급·고급형의 두 유형을 제안해 사용자의 선택 가능성을 높인 주택이다.
2012년 테마는 농어촌 생활형 주택이다. 농어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거주자의 실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택이다. 거주자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와 재료를 적용하고, 재료 특성에 따른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안전을 확보한 주택이다.

2010년 테마는 농어촌 저 에너지 친환경 주택이다. 연료비가 절반도 들지 않는 ‘고효율의 건강한 집’이다. 일반주택보다 15% 정도 비싸지만,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고효율의 건강한 집은 난방비 절약만으로 6년 이내에 추가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환경과 주인의 건강까지 배려한 주택이다.
2009년 테마는 전통 한옥을 현대인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것이다. 마루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툇마루와 사랑채를 두어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 주택이다.
Q 설계도면을 판매하거나 캐드 파일을 공개할 수 있나
A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 설계도는 표준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이다. 수정하면 표준 도로스 효력을 잃게 돼 캐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Q 표준설계도 일부를 수정해서 건축해도 괜찮은가
A 면적, 평면구조, 입면 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다만, 실내 마감 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등 가벼운 사항은 변경할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Q 표준설계도 이용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인허가는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된다.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는 같이 수행하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때 도면과 서류는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 에서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건축신고 필요 서류인 배치도, 건축계획서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건축신고 서류 작성 및 인허가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Q 장점은 무엇인가
A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인허가는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 건축물 인허가보다 필요한 서류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표준설계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설계 기간이 단축되고, 설계도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대지관련 도서 작성 및 인허가 행정비용은 발생한다.)

Q 표준설계도로 시공할 때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나
A 표준설계도는 주택의 규모와 공간구성, 내·외장재,저 에너지 및 내진 설계 적용 등에 따라 순공사비 6천만 원대에서 2억 6천만 원대 정도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같은 건축 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르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내부 마감 재료의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

Q 표준설계도로 시공하면 공사에서 우수 자재와 우수시공업체를 소개해 주나
A 일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계 시부터 자재에 대한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를 알선하지도 않는다.

Q 농촌주택 건축 시 지원되는 융자금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농촌 거주 주민이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주민이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으로 요청할 때 일정 기준에 의해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있다.

Q 농촌주택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
A 지자체별로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2월까지 선정해 농·축협에서 대출한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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