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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위한 농촌형 공동체 주택 고성 햇살마루
- 2019년 강원도 고성군의 대형 산불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LH(주관: LH 사회주택 선도사업 추진단)은 국토부와 고성군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을 위한 공동체 주택 ‘햇살마루’를 지어 고령자들에게 제공했다. 햇살마루는 대지면적 744㎡에 15세대, 규모 4층 높이의 농촌형 공공 임대주택이다. 글 김성훈(지음플러스 대표) 사진 이훈구 작가 HOUSE NOTEDATA위치 강원 고성군 토성면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744㎡(225.4평)건축면적 273.48㎡(82.8평)건폐율 36.76%연면적743.49㎡(224.91평)1층 167.84㎡(50.90평)2층 226.38㎡(68.60평)3층 191.35㎡(58.00평)4층 157.92㎡(47.90평)용적률 99.94%설계기간 2019년 05월 ~ 2020년 02월공사기간 2020년 03월 ~ 10월발주처 LH 사회주택 선도사업 추진단설계 지음플러스(기획 & 실시설계) 010-7317-9556 www.geeumplus.com시공 청암건설건축비용 750만 원(3.3㎡당)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목구조 파골라(고진티앤시)외벽 - PosART & PosMAC(포스코C&C),청고벽돌(브릭코벽돌)데크 - 하드우드 부켈라(진성씨아이)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실크벽지(진성씨아이)벽 - 석고보드+실크벽지(진성씨아이)계단실 디딤판 - 테라조타일(좋은 세라믹)난간 - PosART(승일실업) 단열재 지붕 - PF보드 T200(동양단열)외단열 - PF보드 T130(동양단열)창호 LG하우시스현관 피엔에스 커튼월주방기구 우리들 행복 나눔 종합가구 위생기구 로얄 토토난방기구 전기난방(한진테크) 고성군 ‘햇살마루’는 산불로 고통을 받은 고령자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된 농촌형 공공 임대주택이다. ‘따뜻한 햇살’과 한국 주거의 주 공간인 ‘마루’를 합성해 ‘햇살마루’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노년층 맞춤형 공간계획과 지역과 상생하는 생활 SOC를 도입해 특색 있는 건축을 추구했다.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인지 디자인을 적용시켜 고령자 세대주들이 편리하게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옥상 공간의 파 라 pergola와 1층 야외 마루 화단 등 외부 생활 커뮤니티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능동적인 실내외 출입을 통해 실내외의 유기적인 관계를 꾀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SOC를 통해 건강, 교육, 취미,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1층에서 진행해 대상지 주변 공동체의 소통 촉매제 역할을 계획했다. 햇살마루는 ‘따뜻한 햇살’과 한국 주거의 주 공간인 ‘마루’를 합성해 ‘햇살마루’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외관에 층별로 ‘색’을 적용, 고령자들을 위한 인지환경디자인을 적용했다. 1층 공용 복도. 1층 공동 거실. 입주민들이 모여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1층 다용도 프로그램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SOC를 통해 건강, 교육, 취미,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1층에서 진행해 주변 공동체의 소통 촉매제 역할을 계획했다. 1층 상담실. 1층 물리치료실 한국 전통 건축의 재해석디자인은 공공 주택에 한옥을 입히는 방향으로 잡았다. 한국 전통 건축의 재해석은 한국 건축가에게 커다란 숙제였다. 자칫 잘못하면 단순한 의장 요소의 모방에서 그칠 수 있는 위험한 모험일 수도 있지만 농촌지역에 특화된, 그리고 산불로 인해 상처받은 고령자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한옥의 요소를 공공 주택 디자인에 적용했다. 주거 공간은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다. 주거 베란다. 한옥 창호 문양인 띠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베란다가 난간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미적인 입면 요소가 되기도 한다. 각층 공동 거실에서의 차경 2층 공용 복도. 2층 공동 거실. 각 층의 공동 거실은 햇살마루 내부 구성에 있어 한옥의 대청마루의 역할을 한다. 첫째, 세대별 디자인에 한옥 전통 공간개념인 ‘칸’의 개념을 적용, 개인 공간의 개별성 자체가 외관의 요소가 되도록 했다. 둘째, 한옥 창호 문양인 띠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베란다 난간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미적인 입면 요소가 되도록 했다. 셋째, 2·3·4층의 상층부는 고령자들의 부귀와 장수를 의미하는 만자회문 문양과 황금 들녘을 상징하는 황금색 강판을 적용했다. 1층과 2층 하층부는 땅과의 관계 그리고 한옥의 돌담을 구현하는 청고벽돌 마감으로 한국 전통 재료의 재해석을 구현했다. 넷째, 내부 인지 환경디자인과 상응하는 외부 색 인지디자인을 고궁의 단청색, 오방색에서 추출, 층별 외관디자인에 적용해 고령자들이 자신의 거주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각 층의 공동 거실은 햇살마루 내부 구성에 있어 한옥의 대청마루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는 입주민들이 모여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섯째, 공동 거실을 중심으로 외관의 볼륨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볼륨 사이의 보이드 공간은 하늘과 풍경을 담는 차경 역할을 한다. 이 아름다운 풍경은 고스란히 각층 거실과 옥상 그리고 주 출입구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3층 공용 복도. 3층 공동 거실 4층 공용 복도. 지역사회와 상생 추구고성 햇살마루는 지역과 거주민에 특화된 공간계획과 건축 디자인을 통해,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커뮤니티 케어 안심주택을 제공을 하고, 건물과 장소의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거주민인 고령자들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와 건강하고 긍정적인 상생을 추구하며, 한국형 임대주택의 새로운 미래상을 기대해본다. 대청마루. 햇살마루는 공공 주택에 한옥을 입히는 방향으로 잡았다. 옥상 파골라 pergola와 1층 야외 마루 화단 등 외부 생활 커뮤니티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층과 2층 하층부는 땅과의 관계 그리고 한옥의 돌담을 구현하는 청고벽돌 마감으로 한국 전통 재료의 재해석을 구현했다. 2,3,4층의 상층부는 고령자들의 부귀와 장수를 의미하는 만자회문 문양과 황금 들녘을 상징하는 황금색 강판을 적용했다. 김성훈(지음플러스 대표, 도시환경건축가, 프랑스 건축사) 지음 플러스 대표인 김성훈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 도시, 환경, 생태 등 다양한 영역과 스케일의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도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현대 도시와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건축, 공간, 도시 그리고 환경을 기획, 계획하는 도시 환경 건축가다. 프랑스 건축사(HMONP)로 프랑스 IBPCInternational Biodivercity & Property Council 한국 파트너이며,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010-7317-9556 geeumplus@naver.com www.geeum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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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위한 농촌형 공동체 주택 고성 햇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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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렇게 작은 집이! 5평 대지에 올린 초협소주택
- 건대입구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면 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고 길쭉한 건물이 눈에 띈다. 대지 17㎡(5.14평)에 건축면적 7.38㎡(2.23평)으로 지은 협소주택이자 초소형 상가주택인 ‘라일락’이다. 다락을 제외하면 법적 연면적도 5평 수준이다. 한국에서 가장 작다고 볼 수 있는 초소형 상가주택 ‘라일락’을 둘러보자. 글 사진 이상현 기자※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서울 광진구 자양동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17.00㎡(5.14평)건축면적 7.38㎡(2.23평)건폐율 43.41%연면적 14.76㎡(4.46평) 1층 7.38㎡(2.23평) 2층 7.38㎡(2.23평) 2층 중층 7.38㎡(2.23평) 다락 7.38㎡(2.23평)용적률 86.82%설계기간 2019년 3월~9월공사기간 2019년 12월~2020년 2월건축비용 4500만 원(3.3㎡당 580만 원)건축기획 미니르네상스설계 및 시공 네이처하우징(이룸건축) 1800-5782 www.kimhan.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 징크벽 - 스타코플렉스데크 -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 벽지, 페인트벽 - 벽지, 페인트바닥 - 강마루(이건)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 라디에타 파인단열재 지붕 - 수성 연질폼외벽 - 난연 스티로폼내벽 - 수성 연질폼창호 3중 유리 시스템창호(레하우)현관문 단열 방화문조명 LED위생기구 VOVO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상가주택 ‘라일락’의 대지는 17.00㎡(5.14평)에 삼각형 모양으로 긴 변이 서쪽을 향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재생 버튼(▶) 모양과 같다. 서쪽은 8m 도로와 접하고, 북쪽과 남쪽은 아파트 화단, 동쪽 꼭짓점은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와 접한다. 요리조리 둘러봐도 특이한 모양에 작은 대지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작은 대지에 3층 높이 상가주택이 들어서 있다. 왜 이런 곳에 집을, 그것도 상가주택을 지은 것일까. 라일락 남측에 배치한 주택 현관.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주방과 욕실도 배치했다. 폴딩도어 창문을 설치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자립 청년 주택’을 꿈꾸다‘라일락’ 건축기획을 담당한 건축주 미니르네상스는 작은 땅을 활용한 주택 활용방안을 찾았고, 나날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떠올랐다. 작은 대지 장점인 가격을 바탕으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집이라면 청년들도 부담 없겠단 생각이었다. “평소에 작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동안 다른 이들이 포기했던 작은 땅 건축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건축 관련 일을 하다 보니 0.1평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청년들에게도 한 평이 더없이 소중하잖아요. 본인이 받은 월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주택, 주택 1층에서 직접 커피숍 같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도 부담 없는 주택.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젊은이의 희망이란 뜻으로 ‘라일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니르네상스는 이런 꿈을 실현해 줄 설계 시공사를 찾던 중 네이처하우징 김한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미니르네상스의 아이디어가 신박하다고 여겨 흔쾌히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최근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도 가계경제 극복을 위해 초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점점 그렇고요. 정부에서 도시 재생이나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획일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개성 있고 멋진 주택이니까요. 그래서 미니르네상스와 함께 광진구 건축위원회를 찾아 심의 받고 자문 얻어 진행했습니다. 서민 및 청년 주택의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건축 가능한 최소면적이 폐지된 만큼 주거 공간의 다양성 확보와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국토부 최저 주거기준(14㎡)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죠.” 현관에서 계단을 오르면 주방, 욕실과 마주한다. 좁은 공간인 만큼 사용할 땐 펴고, 사용하지 않을 땐 접을 수 있는 기능성 식탁을 설치했다. 주방 옆에 세로로 긴 코너창을 설치했다. 시야를 밖으로 확장해 심리적 공간감을 넓혔다. 더불어 더 많은 채광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겸한다. 세면대, 샤워기, 위생도기 등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는 욕실. 작다, 하지만 충분하다‘라일락’은 이격 거리 50㎝만 두고 대지 모양에 맞춰 기둥을 세웠다. 경량 목구조로 구조설계를 마치고, 수성 연질폼과 난연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사용했다. 지붕은 리얼 징크, 외벽은 스타코플렉스로 마감했다. 기존 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재료다. 그럼에도 작고 날씬한 모습 때문에 대형 건축물과 다르게 예술 조형물처럼 느껴진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고 북측에 입구를 두고 주방과 욕실을 구획했다. 1인 창업하기에 부담 없는 크기다. 주택 현관은 반대쪽 남측에 배치해 사생활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했다. 2층은 천장고를 높이고 중층을 뒀다. 2층 본 층은 주방과 욕실을 배치했고, 2층 중층엔 침실을 뒀다. 침실 곳곳에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수납공간으로 채웠다. 2층 중층에서 계단을 오르면 다락이 나온다. 다락은 거실로 계획했는데, 난간을 수납장으로 디자인하고, 천창을 달아 풍부한 채광도 확보했다. 높은 천장고를 이용해 2층을 복층으로 시공하고 침실 공간을 만들었다. 전기온수기는 상향식으로 아래 욕실에서 따듯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다. 튀어나온게 아쉽지만, 바닥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려면 타협해야 했던 부분이다. 오른쪽 계단은 다락으로 향한다. 작은 주택이라고 수납공간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계단실 위, 난간 등을 수납장으로 제작했다. 천장 일부분 개구부도 수납공간이다. 다락에 오르면 전면에 세탁기가 보이고, 좌측으로 거실 공간이 나타난다. 시공 중 더 넓은 공간 활용을 위해 계단 위치를 조정했다. 거실 역할인 다락은 2면에 창문을 설치했다. 천창까지 설치해 항상 밝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다락에서 바라본 계단실. 새로운 주거 문화미니르네상스는 “앞으로 지방 정부의 유휴 토지와 버려진 공간을 파악해 청년들을 위한 토지 방안을 협의하고 싶다”며, “아파트가 일색인 도심 건축문화에서 변화의 작은 역할을 하면서 도심재생이라는 친환경적인 건축 사업을 지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네이처하우징 김한 대표도 한마디 보탰다. “‘라일락’은 민간 청년 주택 1호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상가주택이 심각한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주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젊은이에게 경제적인 문턱을 낮춰 희망을 주는 선구자, 퍼스트 펭귄 first penguin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경제 논리에만 빠진 주택 신축 시장은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쉽다. 민간에서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다. 그렇기에 ‘라일락 프로젝트’는 많은 의미를 나타낸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 문화가 자리 잡힌다면 창업,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감히 짐작해본다 북측에서 본 라일락. 위에서 두 번째 줄 창문까지 2층이지만 외관에 라인을 균형에 맞춰 시공해 3층 주택처럼 보이게 연출했다. 아파트와 맞닿은 동쪽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창문을 내지 않았다. 블랙&화이트로 마감한 외관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창호가 작은 크기임에도 당당함을 느끼게 한다.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자양동 상가주택_네이처하우징 네이처하우징은 "건강한 공간을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라는 캐치프라이즈로 머물고 싶은 공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창조적 가치, 사람이 행복해지는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1800-5782 http://www.kimhan.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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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렇게 작은 집이! 5평 대지에 올린 초협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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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대상_현대와 전통이 소통하는 월문가 月門家
- 제9회 한옥 공모전에 은평한옥마을의 ‘월문가’가 대상을 수상했다. 박상욱 건축가의 작품으로 은평한옥마을의 작은 대지에 현대 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했으며,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글 ㈜건축사사무소 자향헌 사진 이도기획 취재협조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www.hanokdb.kr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내건축구조 지상 - 전통 한식 목구조 지하 - 철근콘크리트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대지면적 204.70㎡(63평)건축면적 75.89㎡(22.96평)건폐율 37.07 %연면적 169.92㎡(51.40평) 지하 70.23㎡(21.2평) 1층 79.79㎡(24.13평) 2층 19.89㎡(6.01평)용적률 48.69%설계기간 12개월시공기간 11개월설계 ㈜건축사사무소 자향헌 02-581-3956시공 ㈜구트구트 / 우드코리아 MATERIAL목재 국내산 소나무(우드코리아)건조 압체식 진공고주파 건조(우드코리아)외부마감기와 - 고령토기와(고령기와)외벽 - T1.6 스터코플렉스(백색)내부마감천장 - 투명 크랙씰우드(동화특수산업㈜)바닥 - 한식 원목마루(창성우드)단열재 지붕 - 경질우레탄폼내단열 - 탄소단열벽체, 당골막이(두손)창호 한식 시스템창호(명가창호)현관문 한식 시스템창호(명가창호)주방가구 자체 제작위생기구 대림비앤코(주)난방기구 경동보일러 생활한옥 월문가는 국토교통부 선정 제9회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에 이어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통해 2019 서울우수한옥에 등극했다. 창문을 통해, 한옥은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웃과 소통하는 도시형 한옥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주관한 제9회 한옥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월문가’. 수상작 월문가가 위치한 은평 한옥마을은 이 시대의 현대한옥들이 들어서며 조성되고 있는 신생 한옥마을이다. 월문가의 대지는 이 단지형 마을에 크지 않은 규모로 북한산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다. 건축주와의 계획 과정에서 공간구성은 대지 규모에 제약을 받는 도심지 한옥의 특성을 띠게 되었고, 생활 편의성의 충족은 전통성 바탕 위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한옥마을 내 골목에 접한 창을 통해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통 공간으로서의 한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한옥이 현대 건축과 접목되어 단열과 방음을 물론, 실용적인 동선으로 거주자의 편리성까지 갖췄다. 월문가의 매력은 1층과 2층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가 주는 풍취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지하에 들어서면 북유럽풍 미니멀리즘 모던하우스인 별채가 나타난다. 지하 별채에 들어서면 아늑하면서도 편리한 구조의 주방, 거실, 욕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204.70㎡라는 협소한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규모로 완성됐다. 지하 공간은 선큰을 적용해 햇빛과 공기가 원활하게 통한다. 채 구성 및 공간의 집약과 확장 월문가에는 전통적인 사대부가의 채 구성 방식을 집약해 적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사랑채, 안채, 별당 공간과 기능 그리고 상징성을 함축해 작은 한옥 한 채에 녹여 넣었다. 필요한 요구 면적 대비 부족한 수평적 면적은 집약시키고, 반대로 그로 인한 압력은 지상 및 지하의 수직 방향으로 확장해 해결함으로써 대지 크기에 대한 제약을 극복했다. 대문 옆 다실 ‘루’는 사랑채의 상징이며, 대외적 교류 또는 마을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한쪽으로 비켜 설치한 2층 서재는 별당의 상징이며, 휴식공간이자 북한산 조망공간이기도 하다. 독립생활을 원하는 딸의 공간은 현대식 지하 공간으로 선큰 sunken을 두 곳에 적용해 햇볕과 공기가 원활하게 통하는 지하로 계획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은 마당과 소통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월문가는 정교하게 구성된 목구조를 지니며 내외부 공간구성으로 지형 차를 잘 풀어낸 사례로 손꼽힌다. 대지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침실, 다실, 욕실, 주방 등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각 실을 마련했다. 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단열 성능까지 높였다. 지상은 전통 창호문의 형태를 살린 이중창을 설치, 낮에는 햇빛이 집 안 중심까지 들어오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전통 한옥의 멋을 느낄 수 있다. 한옥 고유의 요소 계승 한옥의 중심공간인 마당, 한식 목구조의 법식, 한옥만의 장식요소 등 전통한옥에서 빠질 수 없는 항구적 요소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멋을 지닌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도 각 요소별 기본에 충실하고 디테일하게 적용하고자 많은 정성을 쏟았다. 외부 전망과 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2층에, 그리고 별채는 현대적 디자인을 담아 지하에 자리 잡았다. 서재 연등천장 다정한 한옥 월문가는 현대적 편의성과 신기술이 적용된 21세기 도시형 한옥으로 지으면서 전통적 마당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이 이어지는 소통성을 갖도록 계획했다. 주거 내 이런 적극적 소통은 사랑방 루를 통해 마을 골목길과도 연계된다. 그것은 마을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정한 마음이자 아기자기함이다. 건축주는‘마당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집’을 꿈꾸었다. 이에 맞게 전통 한옥의 안채, 사랑채, 별채를 하나의 공간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설계됐다. 각 공간이 마당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설계함으로써 외부의 북한산 조망을 고스란히 내부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옥은 수분 함유량을 낮춘 나무를 사용해야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변형, 파손 등의 문제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후문 주차장 / 월문가 지상층 구조재로 사용한 목재는 금강형 소나무에 압체식 진공 고주파 건조 공법을 적용했다. 그 덕에 대들보·기둥·도리 등 구조로 쓰이는 목재의 평균 함수율은 15%로 매우 낮은 편이다.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생명력을 높인 한옥 월문가의 매력은 1층과 2층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가 주는 풍취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지하에 들어서면 북유럽풍 미니멀리즘 모던하우스인 별채가 나타난다. 지하 별채에 들어서면 아늑하면서도 편리한 구조의 주방, 거실, 욕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한옥의 생명은 목재의 건조 성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분 함유량을 낮춘 기술로 향후 나무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변형과 뒤틀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낮췄다. 지상층 구조재로 사용한 목재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벌목한 금강형 소나무다. 이 나무에 압체식 진공 고주파 건조 공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대들보·기둥·도리 등 구조로 쓰이는 목재의 평균 함수율은 15%다. 문화재청의 목재 건조에 대한 문화재 수리표준 시방서에 나온 보와 기둥의 목재 함수율이 24%인 점을 감안하면 함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막새기와와 덧박공 민흘림기둥과 기단 모서리석 입주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안채는 안쪽에, 사랑채는 도로면에 배치했다. 박상욱(㈜건축사사무소 자향헌 대표) 한옥을 전문으로 설계와 감리를 진행하는 건축사사무소 자향헌을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능과 공간을 갖추면서 전통성을 잃지 않은 신개념 한옥을 지향하는 한옥설계 공간 전문가다. 문의 02-581-3956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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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대상_현대와 전통이 소통하는 월문가 月門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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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층 마당집 & 옹기종기 일곱집, 고양 상가주택
- 글 사진 허재봉(㈜티에이종합건축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대지면적 271.20㎡(82.03평)건축면적 162.50㎡(49.15평)건폐율 59.92%연면적 465.41㎡(140.78평)1층 72.49㎡(21.92평) 2층 162.50㎡(49.15평)3층 137.94㎡(41.72평)4층 92.48㎡(27.97평)다락 58.46㎡(17.68평)용적률 171.62%규모 지상 4층높이 14.87m설계 ㈜티에이종합건축사무소 031-971-0654 https://blog.naver.com/hjbonghjbong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기와 / 우레탄 방수(슬래브)벽 - Q블럭(고밀도 시멘트 벽돌) 내부마감 천장 - 일반벽지벽 - 일반벽지바닥 - 강마루단열재 지붕 - T220 비드법 보온판벽 - T50 열 반사 단열재층간 - T30 비드법 보온판최하층 바닥 - T120 비드법 보온판계단재 물푸레나무 계단판창호 프로젝트창 + 이중 미세기창3 현장 여건계획 대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단독 및 상가주택(주용도: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이다. 주변의 필지 대부분이 신축이 이뤄져 계획 대지만 나대지 상태며, 서측면 15m 도로와 동측면 11m 이면도로가 대지를 가운데 두고 마주 접하고 있다. 마당에 대하여우리의 옛 건축물은 서양 건축물의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와 같은 ‘마당’을 가지고 있었다. 공간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만나는 반외부, 반내부 전이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서 사계절과 태양 등 자연 요소의 변화를 가득 받아드려 거주자에게 풍부한 공간감을 줬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가구의 사람이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에서 마당은 이러한 공간 가치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대지 면적 등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구색 갖추기 정도의 외부 공간으로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마당본 건물은 다락이 있는 4층 다가구주택으로, 함께 모여 사는 일곱 가구 사람들이 층마다 만든 조그마한 마당을 통해 전통 건축에서 경험한 그 풍부한 공간감과 사계절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계획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이더라도 어떤 주거 철학을 가진 거주자가 사느냐에 따라 건물은 설계 의도대로 이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편함만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건물주가 건물이 가진 가치 지향점에 대해 동의하는 거주자를 우선 입주시킨다면, 일곱 가구는 설계에서 의도한 마당의 가치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층층 마당집, 옹기종기 일곱집3층 쌈지마당과 골목에서 외부로 이어진 내민 공간들, 4층 바깥마당과 장독대, 2개의 다락 사이에 있는 옥상이 층층이 마당을 형성하기 때문에 ‘층층 마당집’이라고 명명했다. 옹기종기란 크기가 다른 작은 것들이 고르지 아니하게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의미한다. 크기가 모두 다르고 작은 일곱집이 단층형, 복층형으로 층층의 마당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옹기종기 일곱집’이라고 명명했다. 새로운 주거 평면 형식2층은 익숙한 기존 다가구주택의 주거 형식을 원하는 거주자들을 위해 원룸, 투룸, 스리룸으로 구성된 각각 다른 3가구 평면을 제시했다. 3층은 3층∼4층∼다락까지 3개의 수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복층형 투룸 1가구, 스리룸 1가구를 제시해 젊거나 수직 공간을 선호하는 거주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3층 2가구는 쌈지마당을 가진 독립형 단독주택 개념으로 집주인 또는 중·노년층이나 마당을 선호하는 거주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즉, 투룸 1가구는 쌈지마당 안채로 사용하고 별채인 원룸 1가구는 본채 주거자의 작업실이나 자녀 또는 부모님의 별채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작업실이 필요 없거나 자녀 출가 등으로 주인 부부 혼자 남으면 원룸 별채를 추가로 임대하도록 계획했다.거주자에게 층층 마당이란· 3층 마당_ 쌈지마당을 중심으로 남측의 내민 공간과 동측 방향 골목을 통해 연결된 내민 공간을 만들었다. 쌈지마당을 통해 남측과 동측으로 동시에 시선과 동선을 확장해 답답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동측 골목에 접한 원룸 별채에 베란다형 투시 창문을 설치해 원룸 별채에서 외부로 바라본 시선 및 동선이 연결 골목으로 확장되도록 했다.· 4층 마당_ 3층∼4층∼다락까지 3개의 수직 공간이 있는 투룸, 스리룸 2가구와 관련된 마당으로, 안방에서 남측을 향하는 바깥마당을 각각 두어 남측 전면 건물 사이에 공간감을 만들고 충분한 일조를 맞이하도록 했다. 특히 서측에 위치한 복층형 투룸은 바깥마당에서 다시 1.2m 높이의 계단을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상부 공간에 마련한 장독대와 연결되게 했다.· 옥상 마당_ 좌우 다락에서 진입 가능한 큰 창을 내고, 북측에 북풍 차단용 및 북측 건물과의 시선 차단용 Q블럭(고밀도 시멘트 벽돌) 벽체를 쌓아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곳은 복층형 이웃 간의 소통 및 교류의 공간이자, 필요 시 마당 중앙에 파티션을 설치해 독립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배치 계획대지에 접한 서측면 15m 도로와 동측면 11m 도로는 약 60㎝ 레벨 차가 있다. 따라서 낮은 쪽 15m 도로면에서 진입하는 1층 점포와 높은 쪽 11m 도로면에서 진입하는 다가구주택의 레벨 합리성 및 곡선형 모양인 11m 이면도로의 주차 진·출입의 법적·기능적 적정성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는데, 주어진 현장 여건을 그대로 수용해 각 공간의 진입 레벨을 결정했다.서측면 15m 도로 경계에서 2m 후퇴선 벽면 지정선과 동측면 11m 도로 경계에서 1m 건축 후퇴선, 남쪽 일조권에 의한 단면·평면계획에서의 후퇴선, 건폐율 60%를 준수하면서 의도했던 층별 마당을 얻어내는 것이 계획 요소였다. 여러 계획안 중에서 대지 북측면 중앙으로 결정된 주계단실의 위치와 형상이 전체 배치 계획의 기준점이 됐다. 단면 계획수직으로 펼쳐진 층층별 마당과 단층형, 복층형 가구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마당에 접한 거실 공간은 모두 남향으로 계획해 풍부한 일조와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도록 했다.3층 투시형 계단문을 나가면 쌈지마당을 접하는데, 이 공간에서 남측으로 이어진 내민 공간과 동측 골목을 지나 이어진 내민 공간을 접할 수 있다. 3층의 단층형 원룸 별채는 골목과 만나는 베란다 창호를 설치해 좁은 원룸 내부 공간에서의 시각을 외부 골목으로 확장시키고, 골목과 내민 마당을 원룸 별채의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3층의 단층형 투룸의 거실 베란다 창호에서 쌈지마당∼골목∼동측 내민 공간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단독주택 마당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복층형 투룸과 스리룸은 4층 안방 외부에 쾌적한 일조와 전망을 가진 바깥마당을 뒀다. 특히 복층형 투룸은 바깥마당에서 1.2m 높은 공간에 장독대를 설치해 위쪽에 위치한 옥상마당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시각적 공간감을 느끼도록 했다. 이 장독대는 엘리베이터 상부에 위치한 PIT 상부 슬래브 공간을 활용한 것이다.옥상마당은 옥상 양쪽에 있는 다락 창호를 통해 접근하도록 해 이웃과 서로 소통·교류하거나 마당 중앙에 간이 파티션을 설치해 따로 이용하도록 했다. 옥상마당 북쪽은 북풍 및 차면을 위한 높은 벽체를 쌓아 남측의 일조와 전망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아늑한 공간이 되도록 했다.상·하수 설비는 대부분 상·하층 간의 화장실과 다용도실들을 서로 조금씩이라도 겹치게 배치해 소음 발생 가능성이 큰 배관들이 거실과 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쌈지마당 골목 입구 조감도 쌈지마당과 안채(투룸) 위 바깥마당과 장독대 계단 쌈지마당 연결 골목과 내민 공간(정면) 좌측 별채(원룸)와 정면 내민 공간 연결 골목과 연결되는 별채(원룸) 베란다 큰 창 3층 투시형 계단실문과 쌈지마당 그리고 좌측 안채(투룸) 입면 계획대부분의 주변 건물 입면이 장식을 강조한 징크 패널과 석재 마감 조합으로 이뤄져 있는데, 본 건물은 비非장식적이고 색과 재료에 단순한 외장재를 사용해 수수하고 단아한 외관이 되고자 했다. 외부 벽체는 벽돌 1개 길이가 500㎜인 Q블럭 한 종류만 사용하고 창틀 프레싱은 벽돌 색깔보다 조금 어둡고 다운된 청색이 가미된 금속으로 마감했다.창호의 위치와 크기, 모양은 복잡한 평면 구성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평과 수직이 맞춰져 있어 절제되면서 단정한 느낌이 들도록 창호 평면도를 창호 입면안과 비교 검토해 최선의 안을 도출했다. 4층 바깥마당에서 바라 본 장독대와 옥상마당 3층 쌈지마당 평면 계획· 상가와 주택 진입 공간_ 주차장은 상업적으로 중요한 서측 15m 도로면에 접한 점포를 주차 대수 0.5대 이하 면적으로 계획해 0대로 하되, 나머지 다가구주택은 대지 여건상 최대 주차 가능 대수인 가구당 1대씩 7대를 배치했다. 상가의 화장실은 대지 레벨 차를 이용한 계단참 밑 공간과 추가 화장실 총 2개를 설치해 상가를 하나의 공간으로 임대 시 남녀화장실로 사용하고, 두 개의 공간으로 임대 시 각각 실내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가구주택 진입 공간은 동측면 11m 도로 중앙부에서 진입해 자동문을 지나 계단실 홀에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 2층과 3층 각 세대 현관으로 진입하도록 했다.· 가구 구성_ 1층은 상가 및 필로티 주차장과 다가구주택 진입 계단실, 2층은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 스리룸 1가구 3가구이며, 3층은 3층∼4층∼다락까지 3개의 수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복층형 투룸 1가구, 스리룸 1가구와 투시형 계단실 문에서 외부 쌈지마당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단층형 투룸 1가구, 독채형 원룸 1가구 이렇게 4가구로 구성돼 있다. 즉, 2층 3가구 + 3층 4가구 = 총 7가구 구성이다. 7가구는 같은 평면이 하나도 없이 다양한 단층형, 복층형 수평, 수직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마당_ 실내와 실외 사이에 위치한 전이 공간 요소로 층층별 다양한 마당으로 구성했다. 2층은 전형적인 실내 계단실내 진입 현관으로 구성했지만, 3층부터 각 가구들이 외부 공간으로 나가는 층층의 전이 공간에서 마당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수납공간 등_ 부족한 가구별 공간 규모로 인해 콤팩트한 크기로 수납공간을 계획했다. 즉, 방과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 크기 및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규격을 중규격 이하로 결정해 거주자가 부족한 수납공간에 적응하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큰 수납공간 계획으로 인해 다른 필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에어컨 실외기 위치는 대부분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북측면에 설치하고, 거실과 안방 등 필요한 실에만 배관했다. 다락 수평 강조 창 계단(3층~4층~다락 수직 연결) ‘좋은 집’이라 함은 사는 사람의 주거 욕구에 부응해 이용의 만족과 감성의 행복을 주는 집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설계자가 콤팩트하게 설계해 마당이란 주거 형식을 새롭게 제시한 ‘층층 마당집, 옹기종기 일곱집’은 마당 크기만큼 좁아진 상대적 실내 공간 박탈감에 불편해하는 거주자도 많을 것이다.좋은 집이란 덩어리로만 결정할 수 없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집을 이해해 가꾸고, 누리며 사느냐에 달렸다. 이제 새로운 공간 층층 마당집에서 소통과 공간의 가치를 찾아서 온전히 누릴 마음의 준비를 해본다면, 평범하게 보였던 집은 감성을 주는 ‘마당 좋은 집’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비非장식적이며, 색과 재료에서 단순한 외장 재료를 사용하여 수수하고 단아한 외관 허재봉(㈜티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전통 건축 대목 과정과 한옥 설계 과정을 이수했다. 전통 한옥의 다양한 마당 공간을 현대주택에서 구현하고자, 모형과 BIM 모델링 기법을 통해 적정한 크기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도일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여주 한옥 거실 별채+다가구주택에서 한옥과 그 앞·뒷마당 공간을 구현했다.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건축 및 도시설계 전공 석사 졸.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정회원, 한옥설계전문 인력 최우수상 국토부장관상 수상(2011년), 경기도건축문화상 상용승인부문 동상수상 '층층마당집'(2018년)031-971-0654 hjbonghjbong@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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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상가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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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층 마당집 & 옹기종기 일곱집, 고양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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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단독주택】 단독주택 최초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인증 주택
- 단독주택으로 국내 최초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그린 1등급)을 취득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해바람’ 주택(지상 3층, 연면적 196㎡). 녹색건축 인증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로, 최우수(그린 1등급)부터 일반(그린 4등급)까지 4등급으로 나뉜다. 2002년 인증제 시행 후 단독주택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해바람 주택이 처음이다.글 김영조(건축사사무소 여헌) | 사진 김경한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철근콘트리트구조대지면적 149.00㎡(45.15평)건축면적 73.14㎡(22.16평)건폐율 49.09%연면적 196.37㎡(59.60평) 1층 50.09㎡(15.17평) 2층 73.14㎡(22.16평) 3층 73.14㎡(22.16평)용적률 131.79%설계기간 2015년 6월 ~ 8월공사기간 2015년 8월 ~ 2016년 3월건축비용 2억 6700만 원(3.3㎡당 45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복합 방수 위 누름 콘크리트 외벽 - 고흥석 버너브러쉬드 마감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위 친환경 벽지 내벽 - 석고보드 위 친환경 벽지 바닥 - 강화마루단열재 지붕 - T180 압출법 보호판 가등급 외단열 - T100 열반사 단열재(로이단열재)계단 디딤판 - 석재(공용부), 목재(실내) 난간 - F.B.(공용부), 목재(실내)창호 KCC 시스템창호 BR85, TILT&TURN, 와이드빌(VBF230)조명 LED 고효율기기주방기구 한샘위생기구 글로벌코리아 GK1난방기구 경동콘덴싱보일러설계 건축사사무소여헌(김영조 소장) 010-5302-5901시공 건축주 직영 ‘해바람’이 국내 단독주택 최초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급)을 받은 배경은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 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등 7개 평가 분야에서 고른 점수(총 74.25점)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저탄소 자재를 주택 내·외부 곳곳에 적용했다. 천장의 석고보드, 바닥재인 온돌마루, 창호 전용 실리콘 실란트, 합성 목재 데크 등은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다. 이러한 인증 제품은 다른 동종 제품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폼알데하이드(HCHO)와 같은 오염물질을 엄격히 제한하기에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집 안의 모든 바닥엔 강화마루 밑에 건식온돌을 깔았다. 이 제품은 실내 적정온도까지 도달하는 게 단시간 내에 가능해 난방비를 절감해 준다. 구조재인 슬래그 시멘트, 온돌마루, 합성 목재 데크, 주방의 방수 석고보드 등은 자원 순환 자재(생산 과정이나 폐기 과정에서 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 만든 것이다. 또한, 욕실엔 절수형 수도꼭지, 양변기, 샤워헤드 등도 설치했다.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한 후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기존 토지를 100% 사용한 것,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취득한 것, 주택 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 것, 실내 각 공간에 자동 온도 조절기를 설치한 것 등도 점수 획득 요인이다. 3층 평면도 3층은 안방과 침실 공간을 일체형으로 뒀다. 상황에 따라 그 중간에 설치한 가변형 접이문으로 두 공간을 개방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로이 삼중유리(T42)와 로이 복층유리(T22)를 두 겹으로 설치해 단열성을 극대화한 창호를 설치하고, 에너지 소비효율이 좋은 LED 조명을 설치했다. 밝고 시원한 주택, 해바람해바람 부지는 한강변의 가양대교에서 접근성이 좋으며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해당해 교통의 편리성도 뛰어나다. 입지는 시골의 고즈넉한 서정성 정취를 간직한 경기도지만, 출근지 및 생활권은 서울에 근접해 있다. 이러한 입지 여건으로 건축주인 김만영·이은희 부부는 도시계획도로로 제공하고 남은 잔여 부분의 협소 대지에 아담하면서 밝고 시원한 주택을 계획하고 ‘해바람’이란 당호까지 지어 놓았다.작은 주택이지만 크게 느껴지는 공간구성으로 계획했다. 방은 기존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출가한 자녀들이 방문할 때 사용할 다목적 방 외에 최대한 개방감이 드는 크기로 구성했다. 2층은 작은 방 하나를 제외하면 개방형 L.D.K로 구성한 큰 거실로, 3층은 가변형 접이문을 개방하면 1개 층이 1개의 방인 안방으로 구성했다. 중장년기의 건축주가 실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창출하고자 했다. 작지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가변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항상 무언가 생성되는 자유 공간이 설계의 포인트다. 2층 주방 모습. 저탄소 인증을 받은 가스레인지로, 불꽃을 가운데로 모아 냄비 등을 효율적으로 데울 수 있게 해준다. 필지엔 8m 도시계획도로 선이 지정돼 있어 총 대지 면적 351㎡(106.17평) 중 실사용 면적은 148㎡(44.77평)로 42% 정도만 사용해야 했다. 장변 13.8m에 단변 5.3m인 협소한 건축면적으로 단변 폭은 주거 공간의 동선 1.1m를 고려하면 실제 길이는 4.2m에 불과하다. 이를 최적화해 3층 주택을 장방형으로 배치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보상이 지연돼 그 전까지 앞마당으로 쓸 수 있다. 대지 자체는 협소하지만 건물의 장변이 남서향이라 일조 여건은 우수하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으로 당분간 앞마당의 개방감을 확보하면서 텃밭, 조경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법정 주차 대수인 2대 중 1대는 건물 내 필로티 공간에 확보하고 잔여 부분은 개방형 근생시설로 계획했다. 2층은 주택의 커뮤니티인 개방형 거실과 다용도실, 주방/식당을 연계했다. 3×2.4m인 작은 방은 티룸이나 미니 서재, 주부의 작업실 그리고 필요시 게스트룸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3층은 2층 거실 배면부의 ‘一’자형 계단으로 진입하며 안방은 깊이가 6m인데 별도의 침실 공간(3.5m)을 개방하면 크기는 4.2×9.5㎡인 대공간으로 바뀐다. 침실 공간은 접이문(Folding Door)을 사용해 가변적으로 구획했다. 일자형 계단. 3층 안방. 1층은 전벽돌로 친근감을 더하고 2, 3층은 파스텔 톤의 고흥석 버너 브러쉬드 처리로 투톤의 면 대비를 이루게 했다. 면 대비의 단순함에 변화와 악센트를 디자인 요소로 오렌지색 톤의 고밀도 목재 압축 패널을 부분적으로 사용해 산뜻한 느낌의 인지도를 높였다. 전체적으로 중후하면서 지루함에 매몰되지 않고 생기발랄함으로 기존 주택단지의 구옥에 너무 튀지 않으면서 동네의 자랑거리로 좋은 친구가 이웃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입면으로 계획했다.인테리어는 차분하면서 비용을 고려한 검소함을 기조로 디자인했다. 2층 거실, 주방, 식당은 개방감이 들고 계단 하부는 수납 및 장식이 가능하며 목재를 많이 사용해 친근감을 강조했다. 3층 안방은 접이문의 접힘에 따라 즉, 완전 개방과 완전 폐쇄 또는 개방과 폐쇄의 정도를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변화 인테리어로 생성력을 부여한 것이다. 전면 창호는 거실 및 식당, 안방 부분 2개소 총 4개의 동일한 사각 격자창으로 내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미지로 답답하지 않은 단정함을 느낄 수 있다. 마당 모습. 데크는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은 합성목재로 시공했다. 1층 외벽은 전벽돌로 친근감을 주고, 2·3층은 파스텔 톤의 고흥석 버너 마감으로 투톤의 면 대비를 이루게 했다. 현관 위로 포치를 둬 세찬 비바람이나 강렬한 태양빛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했다. 건강성 주거, 녹색건축에서 답을 찾다해바람은 에너지 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외벽의 경우 중부지방 단열 두께 기준의 2배로 시공했다. 인증 제품인 로이 단열재를 사용했는데 100T 기준이 없어 30+30+40㎜를 적용해 로이 단열재의 복합 성능을 확보했다. 특히 2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기밀 시공했다. 기밀 시공을 위하여 첫째, 단열재를 외벽뿐만 아니라 창호 틀이 접해 고정되는 부분까지 골조 단면부를 감싸서 일체의 외기에 대한 냉·열교를 차단했다. 둘째 외벽의 석재 마감을 위하여 석재에 앵글을 부착할 때, 앞서 시공한 단열재를 도려내지 않고 열반사 단열재 위에 건식 파스너Fastener를 직접 사용했다. 한편, 고정창 부분은 T42 삼중유리(복복층유리)를 사용했다.에너지 부분은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지난해 12월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았다. 1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설계 초기단계부터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설계와 더불어 적정 창면적비를 통해 방안을 강구했다. 최대한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고자 건축물 전체를 외단열로 시공하고 거실 창호는 고단열 로이 삼중유리 및 로이 이중유리를 설치했다. 창 면적비는 주요 거실 부분이 차지하며 일사를 받는 남향으로 22%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구부를 통해 약 7%로 계획했다. 조명기기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평균 조명 밀도는 5W/㎡ 이하로 계획해 부하를 최소화했다.난방 시스템으로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했고 불꽃을 중앙으로 모아 에너지 효율을 높인 가스렌지도 완비했다. 이렇게 효율이 높은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최소의 에너지 사용을 실현시켰다. 한편,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 외에도 황토벽지(에덴바이오벽지)의 사용, 친환경 도료인 아이생각(삼화페인트), 나투스강마루(동화기업), 205접착제(오공본드) 등을 사용해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 방출 자재’를 사용했다. 단열재를 시공할 때 단열재 손상이 없도록 건식 파스너를 부착했다. 해바람 주택은 국내에서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을 동시에 인증한 단독주택이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인 2대 중 1대를 건물 내 필로티 공간으로 확보했으며, 나머지 1대를 개방형 근생시설로 얻었다. in short 녹색건축 인증제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 ●녹색건축 인증제자원 절약형이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ㆍ환경부 공동운영(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근거_「건축법」 제66조의 2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2013. 2. 23)으로 근거 변경(제16조). 해외 사례 미국 LEED, 영국 BREEAM, 일본 CASBEE, 싱가포르 GREEN MARK인증 대상_공동주택, 주거복합, 판매시설, 학교시설 등 신축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건축주의 자발적 신청).의무 대상_공공기관 건축물(연면적 10,000㎡ 이상) → (2013. 9. 1부터 3천㎡ 이상)평가 기준_녹지 등 생태 공간 조성,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해 4등급으로 구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평가 분야_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 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 혁신적인 설계인증절차: (예비인증) 건축설계/(본인증) 건축준공 - 인증 신청(신청자>인증기관) - 인증 심사(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신청자)인증 기관_공공: 한국시설안전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민간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 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등급제도. 2010년부터 국토부ㆍ산업부 공동 운영(2001년 산업부 시작).근거_「건축법」 제66조의 2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2013. 2. 23)으로 근거 변경(제17조). 해외 사례 미국 Energy Star, 프랑스·영국·독일 EPC(Energy Performance Certification, 에너지성능인증)인증 대상_신축 공동주택(2001) → 신축 업무용(2010) → 신축·기존 모든 용도로 확대(2013. 9. 1). 건축주의 자발적 신청.의무 대상_공공기관 발주 건축물(공동주택 2등급, 업무용 건축물 1등급 이상).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평가 기준_에너지 소요량(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으로 평가해 10개 등급(1+++, 1++, 1+, 1∼7등급)으로 구분.인증절차: (예비인증) 건축설계/(본인증) 건축준공 - 인증 신청(신청자>인증기관) - 인증 심사(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신청자)인증 기관_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운영 기관_한국에너지공단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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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단독주택】 단독주택 최초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인증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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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사는 지혜, 목조주택 거듭나기] 한국형 목조주택 ‘한옥 기둥-보 + 경량목구조’ - 편리하고 저렴하게 짓는 신新한옥 뜬다
-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한국형 목조주택 형체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한옥 스타일을 살리되 뼈대는 한옥과 서구 공법에서 장점만을 취해 발전시킨 목조주택이 될 전망이다. 전통한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법을 제시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듯 공간 구조의 불편함, 겨울철 실내에서 느끼는 추위와 어두움, 건축 고비용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주택 상품의 질적 향상과 건축 부재 및 인력 공급에 있어 산업화를 이루고, 외관이 정비된 마을을 구현하기 위함이다.글 박지혜 기자 그동안 전원주택시장에서 목조주택 하면 서구의 경량목조주택, 팀버 프레임 주택, 통나무집을 떠올렸다.한옥은 별개의 주택 유형으로 인식됐으며 소수 업자에 의해 명맥이 유지돼 왔다. 그리고 황토 바람으로 한옥형 목구조 황토집이 꾸준히 지어지면서 현대인의 주거 문화에 맞는 개선된 한옥이 전통한옥과 차별성을 가지며 성장해 왔다.한옥 역시 목조주택 범주에 들어간다. 다만 지붕구조와 기와에서 서구 목조주택과 차이를 보이고 방바닥 아래 구들을 놓는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가 난다. 전통한옥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는 한 이러한 한옥의 독특함도 서구화, 간소화 되는 추세다.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한옥은 일반인에게 친환경 참살이(웰빙) 주택으로 인식됐고 공간구조 및 설비의 현대화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비해 2009년 전국 한옥은 전체 주거 유형의 0.5%에 불과했다. 국토부 조사에서 한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비해 실제 한옥 건축이 저조한 것은 여전히 겨울에 춥고 화재에 취약하며 유지관리, 방범, 주차 등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시공비는 한옥 보급의 장애물로 조사됐다.한옥에 대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면서 독자성을 살린 한국형 목조주택이 정부 기관 및 관련 업체의 노력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프리컷 가공 산업 커진다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5월 3일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년) 및 '신新한옥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서 현재 국내 보급되고 있는 프리컷Precut(공장화 시스템에 의한 전자동 목재 치목) 공법을 비롯해 연구 개발을 통한 새로운 공법 및 자재 개발을 추진, 기존 한옥 건축대비 25%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세웠다. 나아가 ▲부재 통합 생산관리 ▲가공 시스템 개발(주문형 한옥 생산시스템 개발) ▲공기 단축형 기술 개발 ▲시공 관리 기술 개발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한 공종별 절감과 한옥 건축의 산업화가 이뤄지면 15% 추가 절감돼 약 40%까지 공사비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기반이 조성되려면 연 5000채 시장 규모가 이뤄져야 한다.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프리컷 가공의 대부분은 '베스트프리컷'을 통해 일본 목재를 현지에서 프리컷 가공해 수입하는 실정이었으나 프리컷 수요가 차차 늘어나자 우리나라 목재 유통 업체들이 프리컷 시스템을 도입해 가공 부재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 금진목재, 김해 삼명목재, 인천 태원목재, 여주 목재유통센터가 그 예다. 베스트프리컷은 ㈜스튜가이엔씨를 중심으로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소속 11개 업체가 합자한 법인으로 전남 광양 옥곡면 1만 7000㎡ 부지에 140억 원을 투자해 기둥, 보 등 한옥 부재 및 목구조 벽패널 등 부재 가공공장 설립 계획을 세웠다. 허나 프리컷 가공기 단품은 7억~8억 원에 불과하나 가공 라인을 설치하는 데 100억 원이라는 비용 부담으로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는 전언이다. 국건위 신한옥 플랜이 실행된다면 베스트프리컷의 공장 설립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한옥, '기둥-보 + 경량목구조' 보편화 전망한국형 목조주택은 한옥 기둥-보 방식과 서구 경량목구조 방식을 결합한 형태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산림과학원의 한국형 목조주택 개발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주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형 목조건축에 적합한 구조'로 응답자 70%가 '기둥-보 목구조와 경량 목구조의 혼용'이라 답했다. ' 한국형 목조주택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격경쟁력 불투명이 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장 여건의 불투명, 과다한 목재 및 건축 재료 사용, 시공인력 및 기술인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형 목조건축 산업화를 위해 추진할 사항'에 대해 건축재료 모듈화 및 표준화에 의한 부재의 공장 생산 및 현장 조립이 46%로 가장 높았다.산림과학원은 두 공법의 장점을 취합한 한국형 목조주택 샘플 '한그린'을 1년 전 소개했다. 전통건축에서 사용하는 굵은 목재 기둥과 보를 첨단 컴퓨터 설계(CAD)와 프리컷 시스템을 통해 정밀가공한 부재를 사용했다. 주택 1채의 골조를 완성하는 데 현장에서 수가공하는 전통 공법으로 30일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줄여 프리컷 방식을 통해 단 6시간 걸려 완성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이로써 공기 단축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은 물론 주택의 구조 성능 및 정밀도 등 품질 향상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그린에 들어간 주요 부재인 기둥과 대들보는 국산 낙엽송으로 단면치수가 각각 180×180㎜와 180×300㎜의 대단면 부재로 과거에는 이처럼 두꺼운 목재를 건조해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던 일이었다 한다. 관계자는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고온저습 건조방법으로 10일 이내, 함수율 10~15%로 건조하는 데 성공했다"며 "함수율 분포가 매우 고르게 나타나 건조 목재의 품질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통한옥 방식대로 최소 3년 걸려 건조해도 이 정도 고른 함수율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산림과학원은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한국형 목조주택 제3차 연구를 진행 중이다. 2차 연구 완료한 한그린 샘플 주택과 비교해 보다 한옥에 가까운 외형, 3~4층 공동주택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을 연구한다. 또한 방음과 단열, 차음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형 디자인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등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성을 고려해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개발되는 한국형 목조주택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탄소순환마을 내 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연구기획과 심국보 박사는 "한그린과 같은 하이브리드 목조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전통한옥에 비해 저렴하면서 재료의 친환경성, 에너지 성능의 우수함, 기품 있는 외형 등 고급 주택으로, 10~15년이면 보편화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는 지금 신新한옥 열풍2020년 한옥 르네상스, 한옥의 대중화시대를 열겠다는 국건위는 "살기 좋고 저렴한 현대한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할 계획이다. 60, 70년대 집중 조성된 새마을 주택으로 인해 훼손된 농촌 경관과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농어촌 한옥 확산 및 한옥 마을 조성도 플랜에 담고 있다.국건위의 신한옥 플랜에 따라 산림청은 국산 목재 활용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국유림 생산목재의 일정물량을 한옥부재로 공급하며 산림조합과 목재유통센터의 한옥 부재 공급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둥·보용 집성재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프리컷설비 지원, 한옥용 목재의 건조기술과 규격화 및 표준화, 신소재 등을 개발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5년간 360억 원을 투입해 한옥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시행하고 '한옥건축기술기준(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대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해 대학 교육에 관련 교과목 개설 및 보완하고 건축사 재교육, 한옥시공기능 보유자 양성을 위한 시공기술교육을 진행한다.전원주택 시공 업체 외 건설 관련 업체들도 한옥 사업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 2012년까지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지방공사도 광교신도시에 한옥촌을 만든다. 부동산개발업체 피데스개발 한옥마을 담당 장봉기 차장은 "전원주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로 전남한옥마을 조성에 정부가 지원하는 등 한옥은 트렌드가 됐다. 목조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건축 단가는 400만~2,000만 원대로 유동성 있으며 지역과 대상 소비자 특성에 맞춰 형태와 단가가 결정될 것"이라 했다. 이들이 지으려는 한옥은 전통한옥이 아닌 한옥 스타일의 새로운 주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한옥 플랜 상의 디자인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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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사는 지혜, 목조주택 거듭나기] 한국형 목조주택 ‘한옥 기둥-보 + 경량목구조’ - 편리하고 저렴하게 짓는 신新한옥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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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단열재와 단열 설계 기준
- 친환경 주택으로 한 걸음 더, 단열재 단열재 종류가 무수히 많아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예비 건축주들이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요즘이기에 그 고민이 더욱 깊어지리라 짐작한다. 업계의 상황도 변하는 중이다. 가까운 미래에 건설업계는 중심이 친환경 건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2045년까지 ‘건물의 기후 중립화’를 목표로 기존 건물을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내외 단열재 시장에서는 업체들의 친환경 단열재 제품 생산·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다양한 단열재 종류와 더불어 지역별 열관류율, 전도율, 두께 등 여러 기준에 대해 건축주가 보기 쉽게 정리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가장 많이 판매되며 어떤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국내외 시장을 조망하고자 한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미래를 위한 투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아직은 경제적 가치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택이지만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택은 점점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춘 형태를 이뤄야 할 것이다. 친환경 주택을 이루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단열재에 초점을 맞춰본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경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전원주택라이프> 2023년 6월 호에서 생존 주택에 관한 기고문을 다룬 적이 있다. 기후 위기로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요즘, 전문가는 집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이전에 외부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내용 중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이라면 바로 패시브하우스에 관한 전문가의 생각이었다. 패시브하우스는 친환경 주택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전문가들이 많이 권장하곤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단열과 기밀을 철저히 하고 열회수환기장치라는 최소한의 장비를 통해 오염공기를 배출시켜 실내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이때 일반 주택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건축 방법이라는 것이다. 아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고문 전문가가 패시브하우스를 친환경 주택이라고 부르기에 주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는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는 애초에 인간의 과소비에서 초래된 결과로 그 원인을 간과한 채 자연과 차단된 기계식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절약과 쾌적함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반성과 노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통제된 환경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에서 고안된 건축 방법으로 독일과 우리나라는 본질적인 기후가 다르기에 이 기계장치가 사계절의 온도 차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를 고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자연에 반하는 자재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이렇듯 완벽한 친환경 주택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시브하우스를 넘어 친환경 주택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는 이번 10월 호에 단열재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눈을 돌렸다. PART 01에서 친환경 주택의 정의와 단열재 종류 및 기준 등으로 내용을 전개한다면, PART 02에서는 국내외 단열재 시장의 동향과 새로운 친환경 단열재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아봤다. ▲패시브하우스(왼)와 액티브하우스의 원리를 도식화한 이미지 (이미지 한국에너지공단) 더 나은 미래 위한 투자, 친환경 주택(건축물)친환경 주택은 어떻게 정의될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정의하는 친환경 주택은 ‘건축물의 건축부터 철거 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로 크게 패시브하우스와 액티브하우스로 나눈다. 이때 패시브하우스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해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주택, 액티브하우스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주택으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년까지 총 200만 호의 친환경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평가 요소는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원(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친환경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를 배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큰 범위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절약형이면서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건축인증제’가 있으며 정부는 건물 분야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0%로 목표 상향, 2050년 순 배출 0%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탄소중립(Net Zero)을 위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작년 말에는 본 편집부에서 취재를 다녀온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다.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및 건축’을 주제로 진행됐던 세미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각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내용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처럼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생산하는 형태가 핵심 키워드인 친환경 주택(건축물)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다. 나아가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한 투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12월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현장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단열재 정의 및 원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단열斷熱의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열을 끊다’이다. 이를 건축에 대입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건축에서 단열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외부로의 열 손실이나 열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열을 차단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열 차단이란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재료를 통해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를 바로 단열재라고 부른다. 단열재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내벽 표면 온도를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조절해 불쾌감을 없애고 외벽에 외기 변화와 햇빛에 의한 영향을 줄여 쾌적감을 높인다. 둘째, 내외부의 열 이동을 차단해 에너지 사용량과 냉난방 설비시설의 용량을 줄인다. 셋째, 내벽 표면 온도를 이슬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해 결로 현상을 방지한다. 단열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가볍게 훑어봤다면 단열 성능은 과연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먼저 단열재의 원리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단열재의 원리는 크게 ‘저항형 단열’과 ‘반사형 단열’로 나뉘며 최근에는 두 가지를 혼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저항형 단열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드법 등의 단열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공기는 다른 재료에 비해 열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단열재는 대체로 공기층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런 원리로 비드법이나 글라스울이 만들어지며 같은 무게에서 최대한 부피를 크게 해 내부에 공기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스티로폼이다. 반사형 단열은 열반사 단열로도 불리며 거울처럼 반짝이는 금속성 재질의 막을 이용해 햇빛과 열을 반사하는 원리다. 두께가 얇아 중량이 가벼우며 벽체 두께를 줄일 수 있지만 공기층을 확보하지 않으면 단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시공 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해 지역별로 온도가 다르다. 건축물도 이에 맞춰 단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물론 집을 직접 시공하는 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겠지만 적어도 내 집인 만큼 ‘혹시 단열 기준은 충족되나요?’라고 넌지시 말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역별 단열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고시한다.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는 지역을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분류해 그 기준을 제시한다. 다음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지역별/부위별 단열재의 두께 기준’이다. ▲저항형 단열 / 외단열을 위해 비드법보온판을 부착하고 파스너로 고정한 모습 ▲반사형 단열 / 햇빛과 열을 반사하기 위해 금속성 얇은 막을 부착한 모습 Check Ⅰ소재에 따른 단열재의 분류1. 무기질 단열재 2. 유기질 단열재 Check Ⅱ1. 중부 1지역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 두께 ■중부 1지역(단위 : mm) 2. 중부 2지역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인천시,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남, 경북(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제외), 전북, 경남(거창/함양) ■중부 2지역(단위 : mm) 3. 남부지역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광주시, 전남, 경북(울진/영덕/포함/경주/청도/경산), 경남(거창/함양 제외) ■남부지역(단위 : mm) 4. 제주도 ■제주도(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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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단열재와 단열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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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9 내 집의 가치 올리기
- 내 집의 가치 올리기 - 내 건물을 젊게 관리하는 방법‘평당 얼마예요’, 집 짓기의 가장 첫 질문이다. 대다수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열을 올리며 전문가를 능가할 정도의 집요함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각종 이론을 습득한다. 그러나 전원주택이 완공되는 순간, 마치 잡은 고기에 더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예상보다 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꼬박꼬박 내왔던 관리비 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유지-관리-보수’의 항목이 충치와 사랑니처럼 불편해지는 것이다. 인생의 로망에서 어느새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는 ‘전원주택 애로사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서태양(㈜홈플릭스 대표PM)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2021년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35% 정도가 1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35% 안에 드는 ‘상대적 부자’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찐 부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은 도심의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심 인근에는 세컨드하우스로 전원주택을 가진 경우다. 세컨드하우스의 목적으로 시작한 주택에 대한 투자는 토지를 볼 때, 건물을 기획할 때, 설계자를 선정하고 시공사와 계약할 때 등 상당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300여 가지가 넘는 선택 과정을 비전문가로서 오롯이 주관적으로, 때로는 독단적으로 진행한 결과에는 그에 응당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 ▲2023년 친친디CM그룹은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ZLP(Zero energy Luxury Poolvilla)의 주택 모델 티저 조감도 공개와 더불어 마이호텔(My Hotel) 플랫폼을 출시한다. 별장을 원하는 건축주는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 평형대만 선택하면 멤버십에 가입 후 자신이 원하는 별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도, 양평, 충주, 제주 지역이 동시에 론칭되며 30평대, 50평대, 100평대의 타입으로 제공된다. 사업 관리는 ㈜홈플릭스에서 진행한다. 내 집 가치 올리기 ① 제로에너지시스템으로 리모델링 A 씨는 겨울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연료 사용비를 청구 받고 나면 정나미가 뚝 떨어진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큰 소외감과 분노를 느낄 줄 예측 못했다. 패시브하우스를 지어야 했던 것인가, 액티브하우스라도 했어야 하나 막급한 후회도 생긴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돈 버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간에 대한 호감이 무관심으로 변하는 순간, 건물은 아주 빠르게 노후화가 이뤄진다.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보통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시공사 탓을 하고 그다음엔 설계자 탓을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건축주가 대부분 첫 경험이었다는 것에서 기인된다. 이렇게 후회가 거듭 쌓이면 부동산에 팔아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눈치만 보고 있다. A 씨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걸까. 당장 답이 없다면, 그럼에도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면 ‘제로에너지하우스’ 컨설팅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패시브와 액티브, 그 접점을 찾아 내 집에 꼭 맞는 에너지시스템 재설계로 연비 좋은 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컨설팅은 전문가와 진행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한숨만 나오는 운명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때는 태양광패널 설치라도 고려하자. 예를 들면 ‘태양광 주차장’을 설치해 차도 보호하고 확보한 전기에너지로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혹시 태양광패널의 투박한 형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빌트인 된 지붕으로 교체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시작이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태양광 6kw 정도가 기준점이 되므로 영업용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자보다 에너지 컨설팅 전문가의 사전 진단은 필수다. ▲에너지시스템 재설계의 시작은 주로 단열과 창호 그리고 기밀의 재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디자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BIPV(자재 일체형 태양광)의 활용과 효율적인 전력 운용을 자동 제어하는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구축이 효과적이다. ▲ IoT 기술로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HEMS :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관리는 필수다. 내 집 가치 올리기 ② 돈 먹는 공간에서 돈 버는 공간으로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속에도 주말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의 열정은 좀처럼 누그러들 줄 모른다. 무엇보다 여럿이 공유하는 이른바 ‘공유 별장’과 관련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대거 출현하면서 이국적이고 예술적인 공간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아닌데도, 돌려준다는 보장은 오직 회사의 흥망성회에만 달려있음에도 무려 1억 원이 넘는 회원권에 가입하고 별장을 이용하는 2040세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 부자가 된 ‘영 앤 리치’들이 선호하는 공간은 새로운 경험이 제공되는 곳이다. 국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목을 끄는 다양한 공간들이 각종 SNS에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리모델링을 좀 해서 공간 임대 사업에 뛰어들어 볼까 싶다. 잘나가는 공간들의 숙박 예약 현황을 보고 있자니, 돌아온 첫사랑을 우연히 재회한 듯 다시 심장이 요동친다.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 컨설팅을 받아보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가구와 가전, 조명 등으로 스타일링만 잘해도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러나 혼자 쓰던, 공간 임대 사업을 하던 공간을 임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는 상황은 마치 ‘전원주택을 주관적으로 짓고 나서 할 후회’를 반복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그 관리는 IT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공간 임대 사업을 생각한 순간, 소프트웨어로 통제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되어야 하며 에너지 관리, 출입관리, 안전 관리, 보안 관리가 중앙관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화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사용하며 활용하고 있다. 바로 전기자동차 플랫폼 기업 ‘테슬라’에서 공급하는 차량이다. 테슬라는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중앙 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며, 사용자가 직접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관리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 이는 휴대폰의 OS 관리를 제조사가 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알아서 업데이트되는 덕에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해 나간다. ▲2017년 친친디CM그룹은 한국형 콘크리트 모듈러주택인 <1억 원대 수영장 딸린 집-SLP(Small Luxury Poolvilla)>의 출시와 더불어 CCD SMS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SLP의 후속 모델인 ZLP(Zero energy Luxury Poolvilla)가 출시되는 것은 5년 만의 일이다. ZLP의 가장 큰 특징은 플랫폼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통해 주택의 물리적 컨디션 및 에너지, 보안 관리가 원스톱으로 최적화되어 관리된다는 것이다. 내 집 가치 올리기 ③ 부가가치를 관리해 줄 플랫폼과의 연결필자는 지난 10년 여간, 150여 개가 넘는 주택 관련 프로젝트에 PM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깨달은 것이라면 도심지와 비도심의 건물은 생애 주기에 관한 경험이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격차는 좁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차로 1시간 남짓이지만 여전히 도시의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전원주택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전문 기업이 지어주고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러나 소위 돈이 안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왔다. 2017년, 그러한 취지로 R&D를 진행했고 국내 주택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성 휴대폰에 빌트인 되어있는 빅스비 개발자 데이에 초청되어 CCD SMS(친친디 스마트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의 연구 기간 끝에 2023년 MH(My Hotel) 플랫폼의 론칭을 앞두게 되었다. 토지와 공간,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도심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우상향을 그리지만, 전원은 웬만한 개발 호재가 아니고서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확률이 높다. 인구가 지속적인 이탈을 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엔 획기적인 생존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공간의 물리적인 관리를 넘어 수익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을 더할 나위 없는 플랫폼이 나타날 때가 됐다. ▲중앙관제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CCD SMS 개요. ㈜홈플릭스가 선보일 공유 별장 서비스-마이호텔(My Hotel) 플랫폼에 적용된다. ▲마이호텔 키리스 시스템 메인 화면, 마이호텔(My Hotel) 플랫폼은 모든 관리 시스템을 비대면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탄소 절감을 통한 ESG를 실현한다. 서태양(㈜홈플릭스 대표 PM)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건축IT사업관리활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21 서울주택_임대트렌드리포트>, <돈 버는 집 짓기>의 저자다. 목조주택 <산청의 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50여 개에 달하는 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했으며, 리조트나 호텔 리모델링의 컨설팅과 외국인 전용 고급 임대주택 및 모듈러 공간의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다.1599-4217 www.chinchind.com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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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9 내 집의 가치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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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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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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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PART 02 예쁜 땅보다 활용가치 높은 못난이 땅 전문가들은 땅을 고를 때 먼저 도로에 많이 접한 부지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상가주택이나 건축물의 수익성을 따져야 한다면 특히 이점을 유의하자. 감정가가 비싼 상업지보다는 여러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가 낫다. 도로 이면이나 주택가 입구변의 자투리땅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틈새 종목으로 수익형 건축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보통 토지의 60% 정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지 면적을 활용할 때는 건폐율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법 등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지가 어떤 환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건폐율과 건축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못난이 땅의 경우 잘라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보기에는 작은 땅이 아닌데 막상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급격히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엔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소 건축물’을 짓게 돼버린다. 잔여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여지는 토지 중 일부를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한 후 남은 토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신도지, 재개발,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청이 매입할 때 편입되지는 않은 자투리땅이다. 특히, 잔여지는 대부분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매각도 쉽고 반대로 건물을 지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에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구매가 가능하기에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잔여지가 발생했는지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할 때 이들 땅을 하나로 합쳐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당사자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각각 필지에 건축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계단이나 화장실, 보일러실, 주차장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고 전용공간도 각각 건축할 때보다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도심 속 부정형 토지에 지은 상가주택 도담도담 하우스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한쪽에 집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입구를 계획했다. 토지 형태를 그대로 살린 내부는 개방감과 입체감이 공존해 시선이 재미있다. | 사진제공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잠깐!> 못난이 땅, 경매로 살 때 못난이 땅에 관심 있는 건축주들은 경매를 자주 활용한다. 하지만 경매에 나오는 못난이 땅이나 자투리땅 모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축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발 및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가설계를 해 수익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자가 있는 땅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찰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관련 공무원 및 건축 설계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입찰해야 한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자치구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실제로 건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최소 50cm 이상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두 건물 사이는 최소 1m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공동 개발을 하거나 합벽 건축(대지 경계선에 양쪽 건축물 외벽을 붙여 건축하되 건물은 각각 소유함) 할 때는 1m 공간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합벽 건축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대지 활용 차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건축사사무소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관공서나 허가관청에 찾아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는 지구에 따라 건축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다. 또 개발부담금, 등록세, 양도세 등과 같은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만약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일반 양도소득세보다 중과세 양도세율, 즉 일반 양도세보다 10%가 더 가중되는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공서에 찾아가 토지 활용 가능성과 발생 세금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말에 혹해 부가 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계약에 피눈물을 흘리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자. <잠깐!> 정확한 토지는 지적도로 확인 아무리 매의 눈으로 토지를 본다고 한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생김새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못난 땅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다각형인 경우가 많아 매매 전 제대로 경계와 땅 모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적도 열람은 필수다. 지적도는 민원처리 사이트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면 지적도 발급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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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2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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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NEWS & ISSUE]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 조정은 분쟁 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 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관계 기관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 법무부 누리집 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 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누리집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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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NEWS & ISSUE]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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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 PART 0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어느 정도 건축비 흐름을 파악했다면, 좀 더 면밀하게 그 비용 내역을 들여다보자. 건축 과정에 맞춘 항목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그외 알아두면 좋을 알짜 정보를 담았다. 01 토지 매입비 집짓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것이 부지 구입이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토지 구입 시 책정 예산보다 많이 할애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올려야하므로 규모를 줄이거나, 인테리어 사양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예산 규모에 맞는 부지를 매입한다.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을 따져 살펴보고 가족들의 생활패턴도 확인 후 결정한다. 직장까지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 아이가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위치도 체크한다. 도심 일반주거지역 - 부지의 가격과 주차 여부 등을 꼭 체크한다.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전용지므로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다만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전 확인한다. 비도시지역 -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대지가 아닌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건축면적이 제한될 수 있고,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계법령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한다. 예산 대출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부지 매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자금 계획에 맞는 크기와 지역을 선택한다. 필요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위치도 및 지적측량도,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추가비용 매매계약서인지세, 토지이전등기비용, 수수료(계약 시에 필요. 통상적으로 계약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불) TIP 단차 연약지반은 추가비용 발생 대지와 도로에 단차가 있는 땅은 지반 상태를 잘 살펴본 뒤 구입한다. 조성단계에서 성토한 경우라면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강이나 지반 개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보강공사에 추가 예산이 소모된다. 더욱이 지반이 연약한 땅은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식재를 추가하는 등의 조경공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때도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고저차가 있는 땅의 경우 제대로 된 흙막이나 옹벽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토목공사 비용도 많이 든다. 특히 경사지에 조성한 땅은 깎아내린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02 측량비 측량은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설계 전이나 시공 전에 하는데, 가능하면 설계 전 측량할 것을 권한다. 설계 전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 업무에 포함해 진행해도 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한다. 특히 지적측량은 착공 직전 할 경우, 알고 있던 대지 위치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돼 착공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측량비가 아까워 생략 후 설계·시공 했다가는 다 지은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신청방법 지적측량은 경계측랑, 현황측량을 통해 대지의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지의 레벨(높낮이)을 비롯해 옆집이 내 집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내 집이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GPS 위성측량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대부분 단독주택 정도의 부지는 1시간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측량 비용은 대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물론, 사전에 수수료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1588-7704 baro.lx.or.kr TIP 지질조사도 체크!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 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 후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INFO 추가 비용 리스트 ※일반적인 납부 항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착공신고 시(허가서 발급 시 영수증 사본 제출 / 착공신고 시 첨부해야 함) 건축허가 수수료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 자동차를 살 때처럼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하자마자 팔아도 된다. 면허세 |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큰 부담은 없다. 기반시설 부담금 |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리 지어져있을 경우에만 부담하는 금액이다. 도로점용비용 |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는 국도를 지나서 집에 들어와야하는 경우 도로점용비용을 내야한다. 도로점용료 = 공시지가×점용면적×0.05×점용개월/12 사용 승인 시 사용승인 업무대행비용(허가일 경우만) | 규모별로 다르며 대부분 인허가에 포함해서 계약한다. 하수원인자부담금(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할 경우) |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새로이 증가해 공공 하수도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부분 면제 받는다. 준공 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기/통신 비용 공사용 임시 전기 신청비(가설전기) | 공사 시 사용하는 전기 인입비용으로 한전에 신청한다. 가설전기를 신청하면 계량기를 타 와서 설치하는데 전기 업체가 대행한다. 계량기 값과 설치비는 별도다. 공사용 계량비, 설치비(한전지정업체) | 가설전기 계량기 설치비용이다. 통신 맨홀 공사비(통신지정업체) | 필증 비용이다. 업체마가 가격이 다르다. 가정용 본적기 인입비 | 지중으로 연결할 시 한 대당 가격이 설정된다. 연결공사는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전기업체가 진행한다. 상하수도/기타 상하수도 인입비 |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하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하수도 연결공사비 | 하수도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멀수록 비용은 증가한다. 정화조 설치비 | 오수관로가 없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해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경우) | 대부분 도로까지 배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하나 지역마다 도로 복구비용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스배관이 집에 설치될 때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다. 가입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차압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한다. 사고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하도록 한다. 조경공사비 |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조경업체를 선정하고 식재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신고가의 1.3% 03 설계비 만족스러운 공간에서의 삶은 제대로 된 설계에서 나온다. 같은 조건과 재료가 있더라도 건축가마다 다른 결과의 설계가 나온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반영해줄 건축가를 찾아 최대한 원하는 주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인 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도면, 자재스펙북, 계산서, 시방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설계도서가 있어야 그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전체적인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축가 찾기 주택 전문지나 건축 관련 협회,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건축가나 건축사사무소를 2~3군데 선택한다. 선택 후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 받자. 간혹 돈을 받고 상담하는 건축가도 있지만 대부분 상담은 무료다. 다만 설계 계약 전에 주택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하다. 상담을 통해 건축가별로 예산을 맞춰보고 설계 진행 과정을 체크 후 최종 결정하면 된다. 건축사사무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구현해줄 전문 건축가와 계약 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본격 설계한다. 물론 금액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을 위한 맞춤 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많은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가를 찾아 의뢰하는 추세다. 시공사에 함께 의뢰 시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공사 내 설계부서를 따로 두고 있거나 연계된 건축사사무소가 있다. 대부분 전체 공사비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많다. 허가를 위한 설계사무소 소위 허가방이라고 부르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저렴하게 받고 최소한의 설계를 해서 관에 허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질 좋은 설계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들이 대부분 빠져있다. 또 가설계는 시공사에서 한 뒤 이를 허가방에서 도면으로 그려 신고와 허가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진행한다. 설계비 산정 기준 공공시설의 설계와 달리 단독주택과 같은 민간 건축물은 설계비의 대가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비는 무료 설계부터, 평당 백만 원, 규모에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집의 규모와 예산, 설계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계비가 결정된다. 또한 설계는 건축가 혼자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건축 이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의 전문 기술사가 집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도면 작업을 통해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용역비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더해져 설계비가 책정된다.참고로 감리는 통상 1주일에 1회 방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요단계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방문한다. 감리직원이 현장에서 돌아오면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해 건축주, 현장과 조정을 한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가, 공사 예산, 건축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설계과정 알아두기 건축사를 만나기 전, 자신이 집을 짓는 목적과 설계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둔다. 이 과정만으로도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축사와 충분히 상담 후 건축주의 의향을 전달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도면을 완성한다. 도면을 보고 예산 금액에 맞게 자재 사양을 결정한 뒤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결정해 건축 시공사를 찾는다. 평균 3~5개월(특별한 변수가 없을 시) 정도 소요된다. step1 기획설계 약 보름 소요. 조사 분석, 콘셉트 디자인 단계. 땅과 주변 환경, 법규,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스케치와 모형 작업을 거쳐 작업의 중심이 되는 콘셉트를 도출하고 대략의 규모를 정한다. step2 기본 설계 약 1.5개월 소요. 형태와 공간, 재료 등 기본 설계안 확정과 모형 작업. 건축주와 건축가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확정한다. step3 실시 설계 약 1.5개월 소요.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정화조 설계와 조명, 주방, 다용도실, 욕실 등 상세한 계획 확정.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 계약서는 보통 국토부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의 범위와 역할, 업무 대가의 지불시기와 조건, 자료 제공, 용역기간, 저작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설계 단계에서 모형 등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모형이나 투시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적는다면 중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건축주와 건축가가 한 부씩 보관한다. 표준계약서라도 우리 집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나 어려운 문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체크 설계 프로세스와 일정 설정 가장 먼저 설계의 규모를 정하고, 일정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해 정해놓아야 설계 진행이나 허가 등이 늦어질 경우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다.업무의 범위와 제출물 설정 업무의 범위는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감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실시설계의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설비, 전기, 토목, 통신, 구조 등이 설계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와 조경을 포함하는지 그 범위도 정한다. 더불어 모형이나 투시도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지도 표기한다. 제출물을 시방서와 계산서 등을 건축주에게 제공하느냐 여부를 의미한다. 대가의 산출 및 지급방법 명기 설계비는 보통 계약 시, 건축허가 취득 시, 완료 시 등으로 나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협의 가능한 부분이니 자금에 관한 부분은 건축가와 솔직하게 협의하도록 한다. ※대가의 조정 - 계약서 항목 중 대가의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실시 설계 단계 또는 인허가 이후 건축주의 변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설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다. 보통 계약 면적의 10~20% 이상 면적이 변경되거나 설계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가를 조정해 정산하게 된다. 공사비 아끼는 설계 포인트 설계 의뢰 시 몇 가지 내용을 염두하고 있다면, 과용될 수 있는 시공비를 아낄 수 있다. 참고로 큰 면적과 고가 마감재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설계 시에 예산을 생각하고 면적과 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집의 구조 방식과 벽의 구성, 증축 또는 분리에 대한 대비도 예산 작성 시 중요하니 이 부분도 감안한다. 01 1층집보다 2층집을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 주택이든 기초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1층이 좁을수록 공사비는 절감되는 것. 따라서 공사비를 아끼려면 같은 면적으로 1층보다 복층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좋다. 또한 동일한 면적일 때 같은 2층집이라고 하더라도 1층과 2층 바닥 면적이 거의 같은 ‘전체 2층집’이, 1층의 바닥면적보다 2층을 작게 한 ‘부분 2층집’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부분 2층집’은 건평이 넓고 기초공사나 코너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나 공사비가 더 비싸다. 02 복도 줄이기 현관에서 방,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복도는 많이 줄여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가능한 복도를 없애고 현관에서 직접 방으로 들어가도록 공간을 배치하면, 그만큼 복도의 바닥 면적이 줄어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03 다락을 설치하기 높이 제한에 여유가 있다면 최상층 지붕 아랫부분에 방 하나 크기의 다락을 더하자. 덧붙여 다락이 있는 2층집은 구조재의 제약이 없어 3층집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04 지붕 심플하게 디자인하기 복잡한 디자인일수록 재료가 많이 들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붕도 마찬가지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면 시공면적이 늘고 들어가는 재료가 많아지며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심플한 디자인의 편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이 시공비가 가장 저렴하다. 05 방 수 줄이기 방은 양쪽을 벽으로 마감해야하는 만큼 자재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필요 없는 방을 만드는 것은 자제한다. 방을 나누는 벽을 없애면 재료비는 물론 부수적인 문, 조명, 콘센트 등의 설치비도 함께 절감할 수 있다. TIP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표준설계도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것.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했다. 설계도 종류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과 안전성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량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이다.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이용 방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know.nifos.go.kr)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에서 표준설계도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산림청에서는 귀농·귀촌인이 국산 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무료 설계도면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 및 도시민을 위해 개발한 표준설계도.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한다. ˙경북맞춤형 한옥도면 경북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생활에 편리하고 실용성을 갖추도록 제작한 표준설계도서. 경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사용할 수 있다. 04 시공비 단독주택은 주문주택이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마음이 잘 맞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시공사 찾기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는 업체에 의뢰하거나 여러 업체 중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건축가가 추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충분히 상담 후 자신과 잘 맞을 업체를 선택한다. 디자인을 살린 집일 경우에는 건축가가 추천하는 시공사를 고려하길 권한다.견적서 의뢰하기 견적이란 집짓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 계약은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건축주가 직접 시공사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반드시 공정별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 건축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견적을 의뢰할 때는 비교견적을 의뢰했음을 시공사에게 밝혀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견적은 회사마다 독자적인 산정방식이나 서식을 쓴다. 따라서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자. 가장 적합한 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서 돈이 새거나 내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견적의 주요 항목 공정별 견적만 제출할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세부견적이 필요하다. 세부견적은 각 공정별 하위 공정에 대한 내용과 물량, 단가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다. 또한 건축가에가 조언 받기도 수월하다. 대표적인 공정 항목 가설공사 - 건축 중에 필요한 전기·수도 공사 등. 토공사 - 정지나 기초공사 등 흙과 관련된 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초를 지지하기 위한 자갈, 버림 콘크리트 등의 공사. 지붕·홈통공사 - 지붕바탕, 지붕잇기, 홈통 등의 공사. 처마, 천창의 공사도 포함. 금속공사 - 손잡이, 점검구 등 지붕의 판금이나 창호를 제외한 모든 금속공사. 목공사 - 구조에서 마감까지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공사. 가장 범위가 넓음. 미장공사 - 내부·외부의 모르타르나 회벽·규조토 등의 공사. 금속재 철물공사 - 알루미늄이나 스틸을 사용하는 문의 설치공사. 내장공사 - 벽이나 천장 등의 벽지, 플로링 등 내부를 마감하는 공사. 단열공사 - 벽이나 천장, 바닥에 글라스울이나 발포우레탄 등을 이용하는 공사. 붙박이가구 공사 - 벽면이나 옷장 등에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 설계도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 견적서를 작성 후 시공사를 최종 결정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와 더불어 설계도, 견적서 또는 상세 내역서, 하자보수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시공사와 건축주가 한 부씩 보관한다. 계약서 양식은 표준공사계약서나 시공사 고유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지만, 분명치 않은 사항은 ‘민간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보완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를 존중하지 않고 하자에 빨리 대응하지 않는 시공사와 갈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막기위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해 계약하도록 한다.계약서 작성시 체크 공사기간 설정 공사기간을 명확하기 설정한다. 설계와 시공 모두 ‘지체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 설정 항목은 지체상금률(하루 지날 때마다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지불 설정 공사비 지불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사비는 계약금과 나머지 금액을 몇 차로 나누어 지불할지 정한다. 설계도, 시방서, 공사내역서 첨부 설계도, 시방서(공사시공방법 설명서), 공사내역서(공사 단계별로 금액이 정리된 것)이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공사내역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이 적혀있어야 한다. 꼼꼼하게 적혀 있을수록 분쟁이 적다.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 통상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설비공사는 2년, 방수는 3년, 구조체는 5년 정도 명기하고, 하자이행증권에 첨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면 합리적인 하자이행증권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차이 견적서와 계약서는 다르다. 계약서는 세부 내역이 꼼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도와 시방서를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예상했던 집이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이 완성될 확률이 크다. 또한 이런 경우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의 기준이 될 설계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견적서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각종 재료의 마감표가 포함된 것을 받도록 한다. 견적서보다 금액이 초과될 경우 견적서보다 내용이 초과될 때마다 보고를 받아야한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게 드는 경우도 있다. 항목별로 체크해서 공유하고 있어야 추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토목 공사비 토목공사는 지형 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이나 푹 꺼진 땅은 성토나 절토로 인해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 석축이나 콘크리트 옹벽 또는 보광토 옹벽공사를 해야하고, 높아지는 땅은 안전 울타리를 해야한다. 그리고 토목 배관에 있어서도 땅이 넓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어져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 또한 오수가 나가는 구거가 멀수록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 길이도 길어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토목공사다. 토목공사엔 몇 천만 원 단위의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땅 구입 전 반드시 사진을 찍어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야 한다. 상수도나 지하수 인입 여부,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도 파악해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에 구옥이 있다면 상수도나 전기 등의 문제는 해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구옥 철거비를 감안해야 한다. 가구목록과 에너지 사용 목록을 작성한다. 05 가전과 가구 집짓기 예산에서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와 가전이다. 대부분 새 집으로 들어가면서 옷장, 이불장, 식탁,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새것들로 채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가구·가전 목록 작성하기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 가구와 가전제품 그리고 작은 수납 용기까지도 목록을 작성해 새로 구입할 것과 그대로 사용할 것을 구분한다. 가구의 경우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제작하는 가구는 인테리어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다만, 냉난방기, 제습기, 공기정화기 같은 환기장치는 목록을 작성하되 완공 후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한다. 최근 단열 기준이 강화되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가구목록 예 에너지 사용 목록 작성하기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만족도는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 시 예상되는 에너지양과 비교 후 설치한다. 가족 구성원이 적고 집이 작을 경우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 목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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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7월호 특집 2] 건축비 항목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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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
- 정부는 에 따른 단열 법규를 지켜서 주택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하고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건축주 상당수는 패시브하우스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패시브하우스를 왜 지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패시브하우스의 정의와 체크 요소를 통해 왜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보자.글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취재협조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02-474-6621 www.phiko.kr‘2017년부터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의무화’,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로 주택을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예비)건축주가 적잖다.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에서 1988년 5월 스웨덴의 보 아담슨 교수와 독일의 볼프강 페이스트 교수의 아이디어로 태동했다. 배경은 2차 세계대전 후 폐허를 재건하다가 부서진 건물의 단면 안쪽이 모두 까맣게 썩은 것을 통해 곰팡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그 후 곰팡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연구했고, 그 결과 결로와 곰팡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택을 짓기 위한 패시브하우스의 개념을 수립했다. 패시브하우스란 무엇일까. 패시브하우스연구소[Passive House Institute]의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정의다.“직접적 난방 설비의 도움 없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선한 공기를 보조적 설비 수단으로 조금 온도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재실자가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에너지 효율성, 쾌적함,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표준적 건물이며, 이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진정한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다.”_ 정성적 정의패시브하우스의 요구 조건(평가 기준)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 15㎾h/㎡·a 이하 ▲최대 난방 부하: 10W/㎡ 이하 ▲연간 냉방 에너지 요구량(필요시): 15㎾h/㎡·a 이하 ▲1차 에너지 소요량(전기 사용 포함): 120㎾h/㎡·a 이하(냉방, 난방, 조명, 급탕, 환기, 콘센트) ▲기밀성 테스트(n50): 0.6/h 이하 _ 정량적 정의패시브하우스 체크 요소CHECK 1_향을 고려한 배치 설계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패시브하우스에서 일사 취득과 손실의 상관관계에 있어 향이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주택이라도 남향 배치와 북향 배치의 열손실과 취득의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평면 배치에 있어 남향 또는 동향의 배치를 원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또한 외기에 접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열손실을 막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단순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 원칙은 ▲동·남향 배치를 고려한 평면 구성 ▲주 사용실은 동·남향에, 부 사용실은 북·서향에 배치(창호 면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동일한 체적 대비 외기에 접하는 면적 비율을 최소화한 매스 계획 등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대지의 상황과 사용자의 편의다. 사용자가 살기에 불편한 패시브하우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CHECK 2_고단열건물의 외피는 단열을 잘해야 한다. 혹한에도 열관류율(U-value)이 최대한 0.15W/(㎡K)여야 한다. 단열은 외벽, 지붕, 바닥 등 건물 외피 전체를 끊김 없이 둘러싸야 한다. 그러면 독일 패시브하우스 기준은 무엇 때문에 0.15W/㎡K까지 열관류율을 낮췄을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선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첫 번째, 경제성을 떠나 실내에 결로와 곰팡이로 인한 하자를 막을 수 있는 열관류율이기 때문이다. 즉, 실내의 위생과 쾌적성을 위한 조건이다. 두 번째, 경제성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0.15W/㎡K까지 현재의 에너지비용으로 볼 때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물론 에너지비용이 더 올라가면 더 두꺼운 단열재도 경제성이 생길 수 있다). CHECK 3_열교 차단패시브하우스는 열교 없는 디테일로 시공해야 한다. 파라펫, 발코니, 창호 주변 등의 선형 열교와 단열 고정핀의 점형 열교를 차단할 수 있는 계획과 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높은 시공비 때문에 단열만 강화하는데, 그 결과는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열재만 두껍게 하고 열교를 무시하면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구조·위생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열손실을 발생시켜 애써 두껍게 시공한 단열재 성능과 주거 환경을 떨어뜨린다. CHECK 4_고기밀틈새로 제어할 수 없는 공기 누출이 50㎩의 압력으로 테스트할 때, 시간당 전체 건물 규모에서 0.6회보다 적어야 한다. 50㎩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압력차로 약 9m/s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생기는 압력에 상응한다. 틈새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浸氣]은 거주자에게 추위와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외부로 새나가는 바람 누기[漏氣], 특히 수분을 함유한 누기는 구조체를 손상시키는 결로의 원인이다. 참고로 실내온도 20℃, 상대습도 50%인 경우 1㎜ 틈새로 하루 360g의 습기가 빠져나간다. 따라서 건물 외측에 투습·방수층을, 내측에 기밀·방습층을 시공해야 한다. 또한, 기밀면을 잘 확보하고 창호, 케이블, 배관 주변에 기밀 테이프를 시공한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공 중, 시공 후에 기밀 테스트[Blower Door Test]를 실시한다. 한국친환경건축설비학회에서 권장하는 기밀 성능 기준은 모든 건물은 5.0회 이하, 저에너지하우스는 3.0회 이하, 제로에너지하우스는 1.5회 이하다. CHECK 5_패시브하우스 창호열관류율이 0.80W/(㎡·K)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빛투과율(g-values) 성능이 50%여야 한다. 채광과 조망을 위한 창호는 단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패시브하우스에 열관류율이 낮고 기밀성이 우수하며 빛투과율이 높은 삼중 로이Low-E 유리 시스템창호를 주로 사용한다. 로이(Low-emissivity)는 낮은 방사율을 뜻한다.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로 저방사 유리라고도 한다. 특성상 복층으로 가공하며 코팅면이 내판 유리의 바깥쪽으로 오도록 만든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안으로 투과시켜 실내를 밝게 유지하면서 겨울에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여름에 바깥 열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단판유리에 비해 약 50%, 일반 복층유리에 비해 약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로이유리의 종류는 코팅 제조 방법에 따라 파이롤리틱Pyrolytic 공법에 의한 하드 로이Hard Low-E와 스퍼터링Sputtering 공법에 의한 소프트 로이Soft Low-E로 구분한다. CHECK 6_외부 차양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한옥의 처마가 건물 외부에 있듯이 일사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모든 차양시설을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유럽의 경우(여름철 해가 늦게 떠 있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결과이기는 하나) 이미 외부 차양을 거의 모든 건물에 필수로 사용하는 이유다. 즉, 외부 차양 또는 처마 없이 일사 에너지를 막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대개 실내에 설치한다. 실내 쪽 블라인드는 열을 그리 많이 막아주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보면 명확하다. 일사 에너지는 단파다. 유리의 특성은 단파는 쉽게 통과시키고 장파는 잘 통과시키지 못한다(이를 이용한 것이 유리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다). 즉, 단파 태양에너지가 유리를 통과해 실내로 들어오긴 쉽지만, 실내로 들어온 일사가 물체에 닿으면 장파인 열에너지로 변한다. 이 열에너지가 다시 유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태양에너지는 유리를 통과해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차단해야 효과가 크다. CHECK 7_열회수 환기장치열회수 환기장치는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배출되는 공기 중의 폐열을 적어도 75% 이상 신선한 공기로 전도해야 한다. 패시브하우스는 주택 전체가 풍선처럼 기밀하므로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창을 열어 환기하면 겨울철엔 내부의 따듯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여름철엔 외부에서 더운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기에 열교환 소자와 팬으로 구성된 열회수 환기장치는 필수다. 우리나라 겨울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따뜻한 공기의 에너지와 내부에 공급되는 차가운 공기의 에너지를 교환하는 열회수 환기장치로 90% 이상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바깥 온도가 0℃이고 실내온도가 20℃라면, 이 장치를 통과한 실내 공기는 2℃가 되어 나가고, 바깥 공기는 18℃가 되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에너지 흐름의 차단과 신선한 공기 공급의 충돌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열회수 환기장치는 이제 사계절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필수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설계 의무화패시브하우스는 인간에게 최대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연구 결과물이고, 패시브하우스를 하다 보니 에너지 절감은 덤으로 따라온 것이다. 물론 에너지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위기를 고려하면 에너지 절감은 중요하다. 특히, 지구 표면에서 2%에 불과한 도시에서 전 세계 온실 가스의 80%를 배출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전 세계는 2013년 바르샤바 총회에서 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 제출에 합의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도 2015년에 ‘2030 BAU’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2030 BAU(Business As Usual):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로 진행할 때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의 총량.국토교통부에선 2009년에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2017년 패시브하우스 의무화와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그리고 2014년에 제로에너지 빌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 패시브 설계 의무화(주거 2017∼, 비주거 2020∼), 2020년 소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2025년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당 연간 에너지 소비를 2009년 기준 20ℓ(에너지 고소비형 주택)에서, 2012년에 14ℓ(에너지 저소비형 주택), 2017년 8ℓ(패시브하우스), 2025년 zero(제로에너지하우스)가 목표다.패시브하우스의 기준을 독일패시브하우스연구소(1.5ℓ)와 달리 국토부는 8ℓ로 정했다(한국패시브건축협회 5ℓ).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 및 바닥 난방을 하는 거주 환경 때문에 독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버 히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후적 차이를 보면 독일은 겨울에 저온 다습하고 여름에 고온 건조한 반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저온 건조하고 여름에 고온 다습하다. 또 독일은 여름에 일사량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일사량이 높다. 무엇보다 독일의 기준은 공기 난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 기준을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열량이 남아돈다. 간절기에 바닥이 차가워 난방하면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할 정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패시브하우스(저에너지하우스) 기준을 적용해도 50∼60%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기후 환경과 난방 문화를 반영한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다. 서울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단지 내 목업Mock-up 주택. 외단열과 고성능 창호, 열교 차단 장치, 외부 차양 등 주택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는 각종 장치가 설치돼 있다. 앞에서 패시브하우스의 탄생 배경과 정의, 체크 요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택을 왜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통해 알 수 있듯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열전도_열을 재료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열전도율_균일한 두께(1m)와 면적(1㎡)의 재료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1℃ 온도 차로 1시간 전달된 열량(단위 W/mk 또는 ㎉/m.h.℃)·열관류_벽체 같은 고체를 통해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해지는 것·열관류율_특정 두께를 가진 재료의 열전도 특성. 연관류율=열전도율÷두께(단위 W/㎡k 또는 ㎉/㎡.h.℃)·열저항_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된 경우 열관류율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재료의 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눈 값(㎡k/W)이다. 결국 열관류율의 역수이며, 여러 재료가 혼합된 구조체의 열관류율을 구할 때는 각 재료마다 두께(m)를 열전도율로 나눈 열저항값을 더한 뒤에 1로 나누면 열관류율이 나온다.·투습 저항(sd)값_습기가 어떤 재료를 통과할 때의 저항을 공기층 두께로 환산한 것. PE 필름(200micron)은 sd값이 20m이다. 즉, 습기가 PE 필름을 통과할 때 걸리는 저항이 공기층 20m를 통과할 때 저항과 같다는 뜻이다. 또한 석고보드의 sd값은 0.1m로 습기가 석고보드를 통과할 때 걸리는 저항이 공기층 10㎝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선택 아닌 필수01Ⅰ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02Ⅰ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03Ⅰ패시브하우스 핵심은 기밀과 습기 제어04Ⅰ우리 집 건강 지킴이, 열회수 환기장치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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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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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 건축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시형이든 전원형이든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에게 이제 ‘패시브하우스’란 용어가 낯설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패시브하우스 의무화 &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2009년에 비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패시브하우스 교육과 인증, 연구개발, 그리고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보급해온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이하 협회, 회장 최정만)가 한몫을 했다. 협회는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와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했다(2014년 국토부 사단법인 인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협회를 찾아 최정만 회장과 패시브하우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글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최정만 회장은 본지에 ‘쾌적한家 건강한家’라는 칼럼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축 환경에 대해 특유의 필력으로 정문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강직하고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했으나,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은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 논리와 주장이 확실한 외유내강의 소유자에 더 가까웠다.협회 설립 취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연다.패시브하우스를 모르던 제가 배움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했으니, 저 이외의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8년에 우연한 계기로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겨울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홈페이지도 그 때 구상했습니다.패시브하우스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회장은 쾌적, 에너지, 체계란 세 단어로 패시브하우스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먼저 건물은 ‘쾌적’해야 합니다. 재실자가 환경적으로 좋아야 한다, 이것이 건물의 본질적 가치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탓하기에는 우리들 전문가집단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해 온 탓이 큽니다. 쾌적한 건물을 우선하지 않고 드러내는 건물에 더 관심이 있어 왔으니까요. 다음이 ‘에너지’인데,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만의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떤 건물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건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기준 ‘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패시브하우스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데,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패시브하우스는 이 기준체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욕을 먹는 아주 독특한 시장에서, 하자 없는 건물을 위한 설계기준을 만들어 내는 데 패시브하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에서 선행 요소인 패시브보다 후행 내지 병행 요소인 액티브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 보급 확산해온 협회는 어떤 생각일까.3㎾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생산 에너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는 설계, 시공, 자재 등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액티브는 보조금을 주기에도, 생색을 내기에도 편하고 좋지만 패시브 분야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액티브는 신산업 분야인데, 패시브하우스의 모토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하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들여다봐도 무슨 산업이 생길 것 같지도 고용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으니 지표가 보이는 액티브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열이나 기밀에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할 순 없고, 명확한 패시브 전용 창호만이라도 보조금을 줬으면 합니다.정부에서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의무화하겠다면서 독일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당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1.5ℓ 등이 아닌, 단열성능만 강화했을 뿐이다. 또한,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다 해서 5ℓ, 3ℓ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1.5ℓ개념이 아닌 저에너지하우스로 가자는 얘기고, 우리 협회는 5ℓ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과 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1.5ℓ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입니다. 독일의 1.5ℓ는 공기 난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기준이기에,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열량의 불균형에 따른 오버히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열재, 창호 등의 기준에서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완화하는 변화를 줘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스 형태로 단순한 외관에 패시브 기능을 넣은 독일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가 좋은 건 아는데, 건축주 대부분이 건축비를 부담스러워한다. “패시브하우스는 너무 비싸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돈있는 사람만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더라도, 패시브하우스가 가진 가치를 저렴한 건물에 넣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관련 SNS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 패시브하우스를 지으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도 기차도 있는데 비행기만 타고 가라는 얘기다. 나는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 이 말은 패시브하우스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다만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버스만은 타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게 탈 만한 버스인지 열차인지 판단하자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와 상관없이 사고, 즉 하자 위험성이 없는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건물을 만들자, 이것이 협회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예비 건축주와의 만남 협회에서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현재까지 20호 공급했다. 표준주택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일반 건축비와 차이가 거의 없는 건강한 주택을 만들어 보급하자는 것이 표준주택의 목적입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비싼 건축비입니다. 표준주택에서 공사비를 줄인 것은 외피 면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을 보면 같은 45평형이더라도 외벽 면적이 어떤 집은 100㎡이고, 또 어떤 집은 200㎡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외벽 1㎡ 만드는 데 구조에서 마감까지 공사비가 30만 원이 드니까 평당 100만 원이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피 면적부터 줄였는데, “박스 같은 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표준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이게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주택 성능을 올리는 방법은 박스형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든 모든 주택은 박스형인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성능에 쓰자는 것이 협회의 가치관입니다. 또 이렇게 가야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하자를 협회가 보증하는데 기술적 자신감도 있지만 하자가 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이천 표준주택 3호 패시브하우스 보급 전진기지협회 얘기를 시작해 보자. 회원 개개인이 패시브하우스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회원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지만 협회는 창립 10주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느 협단체에 비해 회원 수가 적은 편이다.하루 8시간씩 7일간 56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회원 가입 전제 조건이다 보니 회원 가입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교육을 통해 기초지식을 터득했기에 의사소통에도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열린 세상에서, 해외 건축 자료를 찾아 공부하는 건축주도 상당하기에 건축주가 설계·시공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만은 건축주보다 더 많이 알고 접근하자,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인원이 기수당 평균 25명이고 현재 30기째니까, 거의 약 75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셈입니다.협회는 교육 외에 인증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배경과 성과는 무엇일까.언젠가 단독주택단지에 신축 중인 주택 세 채를 보았는데, 모두 ‘패시브하우스 시공’이란 플랫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패시브하우스가 시작도 못하고 망할 것 같아서, 누군가는 이 시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그 선을 정하기엔 너무나 요원하고, 내친 김에 한국형 모델을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의 성과는 건축주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패시브하우스 인증 하면 언뜻 기밀성 테스트[Blower Door Test]만 떠오른다. 인증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부분은 건축주들도 궁금해한다.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누구든 설계 전에 협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착공 후엔 인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는 협회로 설계도면을 보내면 잘못된 부분을 전부 수정해주고, 그것이 공사비 때문에 안 된다면 같은 가격에 좀 더 건강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도면 인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상 궁금증이나 문제점은 협회를 방문하든지, 사진을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비용도 받지 않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공 중에 한 번, 시공 후에 한 번 기밀성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면 T.A.B 테스트를 통해 열회수 환기장치의 풍량을 조절해줍니다. 기밀성 테스트 팔려고 지은 주택도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패시브하우스 인증 현판을 사야 하나 …, 간혹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축주도 있다.사실 협회 인증은 현판 값이란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고 긴 편인데 인력과 장비, 교통, 시간 등을 다 따지면 협회 입장에선 인증할 때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담 연구원이 도면 인증 단계에서 5일, 현장 기밀성 테스트(2인 1조)에서 2일, 여기에 기타 현장 대응까지 합치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모든 과정이 인증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협회의 인증은 서비스 개념이고, 인증비는 현판 값이 아닙니다. 일본패시브협회에서 우리 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인증비가 400만 원이라고 하자, 자기들은 완전한 도면과 기밀성시험결과, TAB 결과를 요구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만 400만 원이라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일까.정부 보조금은 나온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크면 돈으로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증해주면, 보조금이 사라지는 순간 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원은 2014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에 만든 연구조직의 R&D 및 컨설팅 매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 R&D를 2번 수행했으며, 기타 R&D를 매년 몇 개씩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R&D는 학계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나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컨설팅 용역도 많이 합니다. 5년간 매출 비중을 보면 R&D 50%, 공공기관 컨설팅 30%, 회비 10%, 인증비 10%로 나타났는데, 2019년엔 R&D와 컨설팅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패시브건축협회 사무실 전경 제로에너지빌딩 스킬업 개념교육 패시브하우스 보급 확산 및 올바른 단독주택 건축 환경을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정책은 시장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정리돼야 정책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민간인 협회가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그보다 소형건설업면허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현재 소형건설업시장의 불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업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600㎡까지 종건(종합건설업)으로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를 위해서라도 종건은 2000∼3000㎡ 이상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0㎡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건과 직영 중간에 소형건설업면허를 넣고, 언젠가 직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패시브하우스를 포함한 단독주택시장이 살 수 있습니다.*좋은 주택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주택, 관리하기 편한 주택,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듯한 주택,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주택 …,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주택의 기준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설계, 시공, 자재 그 어떤 원인으로 나쁜 주택이 지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원인 제공자를 단독주택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바로 좋고 나쁨의 기준을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패시브하우스가 필요한 이유다. 최정만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를 짓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밀 성능: 50Pa, 5회 이하’라고만 명시해도 주택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면서, “이를 통해 불량업자도 걸러내기에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 그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건축 관련 종사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선택 아닌 필수01Ⅰ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02Ⅰ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03Ⅰ패시브하우스 핵심은 기밀과 습기 제어04Ⅰ우리 집 건강 지킴이, 열회수 환기장치 최정만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소장㈔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위원, 서울시/경기도 녹색건축정책 자문위원, 동경세계건축가대회 초대건축가프로젝트_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설계 및 연구 참여, 지식경제부 그린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국내 최초 패시브 업무시설), 세종시 첫마을 커뮤니티 단지(국내 최초 패시브 교육시설), 우정국 삼평동 제로에너지 우체국(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업무시설) 등㈔한국패시브건축협회 02-474-6621 www.phik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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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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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호 특집 1]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 건축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시형이든 전원형이든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에게 이제 ‘패시브하우스’란 용어가 낯설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패시브하우스 의무화 &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2009년에 비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패시브하우스 교육과 인증, 연구개발, 그리고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보급해온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이하 협회, 회장 최정만)가 한몫을 했다. 협회는 건축물의 사용 에너지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와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했다(2014년 국토부 사단법인 인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협회를 찾아 최정만 회장과 패시브하우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최정만 회장은 본지에 ‘쾌적한家 건강한家’라는 칼럼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면서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축 환경에 대해 특유의 필력으로 정문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강직하고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했으나, 인터뷰하면서 받은 느낌은 부드럽고 온화한 가운데 논리와 주장이 확실한 외유내강의 소유자에 더 가까웠다. 협회 설립 취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연다. 패시브하우스를 모르던 제가 배움을 통해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했으니, 저 이외의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08년에 우연한 계기로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면서,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겨울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홈페이지도 그 때 구상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회장은 쾌적, 에너지, 체계란 세 단어로 패시브하우스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먼저 건물은 ‘쾌적’해야 합니다. 재실자가 환경적으로 좋아야 한다, 이것이 건물의 본질적 가치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탓하기에는 우리들 전문가집단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해 온 탓이 큽니다. 쾌적한 건물을 우선하지 않고 드러내는 건물에 더 관심이 있어 왔으니까요. 다음이 ‘에너지’인데,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만의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떤 건물이 좋은지 나쁜지, 누가 건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기준 ‘체계’가 없습니다. 제가 패시브하우스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데,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패시브하우스는 이 기준체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설계자가 시공자에게 욕을 먹는 아주 독특한 시장에서, 하자 없는 건물을 위한 설계기준을 만들어 내는 데 패시브하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선행 요소인 패시브보다 후행 내지 병행 요소인 액티브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패시브하우스를 일반에 보급 확산해온 협회는 어떤 생각일까. 3㎾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생산 에너지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는 설계, 시공, 자재 등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액티브는 보조금을 주기에도, 생색을 내기에도 편하고 좋지만 패시브 분야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액티브는 신산업 분야인데, 패시브하우스의 모토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하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들여다봐도 무슨 산업이 생길 것 같지도 고용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으니 지표가 보이는 액티브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열이나 기밀에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할 순 없고, 명확한 패시브 전용 창호만이라도 보조금을 줬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의무화하겠다면서 독일 패시브하우스 기준인 ㎡당 연간 난방에너지 요구량 1.5ℓ등이 아닌, 단열성능만 강화했을 뿐이다. 또한,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다 해서 5ℓ, 3ℓ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의 1.5ℓ개념이 아닌 저에너지하우스로 가자는 얘기고, 우리 협회는 5ℓ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과 자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1.5ℓ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입니다. 독일의 1.5ℓ는 공기 난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기준이기에,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열량의 불균형에 따른 오버히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열재, 창호 등의 기준에서 어떤 것은 강화하고, 어떤 것은 완화하는 변화를 줘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스 형태로 단순한 외관에 패시브 기능을 넣은 독일 패시브하우스 패시브하우스가 좋은 건 아는데, 건축주 대부분이 건축비를 부담스러워한다. “패시브하우스는 너무 비싸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패시브하우스로 지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돈있는 사람만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더라도, 패시브하우스가 가진 가치를 저렴한 건물에 넣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관련 SNS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 패시브하우스를 지으라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도 기차도 있는데 비행기만 타고 가라는 얘기다. 나는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 - 이 말은 패시브하우스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다만 중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버스만은 타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게 탈 만한 버스인지 열차인지 판단하자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와 상관없이 사고, 즉 하자 위험성이 없는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한 건물을 만들자, 이것이 협회 취지에 더 가깝습니다. 예비 건축주와의 만남 협회에서 패시브하우스 표준주택을 현재까지 20호 공급했다. 표준주택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해 공급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일반 건축비와 차이가 거의 없는 건강한 주택을 만들어 보급하자는 것이 표준주택의 목적입니다. 패시브하우스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비싼 건축비입니다. 표준주택에서 공사비를 줄인 것은 외피 면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을 보면 같은 45평형이더라도 외벽 면적이 어떤 집은 100㎡이고, 또 어떤 집은 200㎡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외벽 1㎡ 만드는 데 구조에서 마감까지 공사비가 30만 원이 드니까 평당 100만 원이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피 면적부터 줄였는데, “박스 같은 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표준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이게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주택 성능을 올리는 방법은 박스형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든 모든 주택은 박스형인데,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을 성능에 쓰자는 것이 협회의 가치관입니다. 또 이렇게 가야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하자를 협회가 보증하는데 기술적 자신감도 있지만 하자가 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이천 표준주택 3호 패시브하우스 보급 전진기지 협회 얘기를 시작해 보자. 회원 개개인이 패시브하우스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볼 때, 회원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지만 협회는 창립 10주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느 협단체에 비해 회원 수가 적은 편이다. 하루 8시간씩 7일간 56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회원 가입 전제 조건이다 보니 회원 가입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교육을 통해 기초지식을 터득했기에 의사소통에도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열린 세상에서, 해외 건축 자료를 찾아 공부하는 건축주도 상당하기에 건축주가 설계·시공자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만은 건축주보다 더 많이 알고 접근하자,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교육 인원이 기수당 평균 25명이고 현재 30기째니까, 거의 약 75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셈입니다. 협회는 교육 외에 인증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배경과 성과는 무엇일까. 언젠가 단독주택단지에 신축 중인 주택 세 채를 보았는데, 모두 ‘패시브하우스 시공’이란 플랫카드가 걸려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면 패시브하우스가 시작도 못하고 망할 것 같아서, 누군가는 이 시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그 선을 정하기엔 너무나 요원하고, 내친 김에 한국형 모델을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증의 성과는 건축주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패시브하우스 인증 하면 언뜻 기밀성 테스트[Blower Door Test]만 떠오른다. 인증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 부분은 건축주들도 궁금해한다.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누구든 설계 전에 협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착공 후엔 인증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인증 절차는 협회로 설계도면을 보내면 잘못된 부분을 전부 수정해주고, 그것이 공사비 때문에 안 된다면 같은 가격에 좀 더 건강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도면 인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상 궁금증이나 문제점은 협회를 방문하든지, 사진을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비용도 받지 않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공 중에 한 번, 시공 후에 한 번 기밀성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면 T.A.B 테스트를 통해 열회수 환기장치의 풍량을 조절해줍니다. 기밀성 테스트 팔려고 지은 주택도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패시브하우스 인증 현판을 사야 하나 …, 간혹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축주도 있다. 사실 협회 인증은 현판 값이란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고 긴 편인데 인력과 장비, 교통, 시간 등을 다 따지면 협회 입장에선 인증할 때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담 연구원이 도면 인증 단계에서 5일, 현장 기밀성 테스트(2인 1조)에서 2일, 여기에 기타 현장 대응까지 합치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모든 과정이 인증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협회의 인증은 서비스 개념이고, 인증비는 현판 값이 아닙니다. 일본패시브협회에서 우리 협회를 방문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인증비가 400만 원이라고 하자, 자기들은 완전한 도면과 기밀성시험결과, TAB 결과를 요구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만 400만 원이라면서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일까. 정부 보조금은 나온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크면 돈으로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증해주면, 보조금이 사라지는 순간 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원은 2014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에 만든 연구조직의 R&D 및 컨설팅 매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 R&D를 2번 수행했으며, 기타 R&D를 매년 몇 개씩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R&D는 학계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나름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컨설팅 용역도 많이 합니다. 5년간 매출 비중을 보면 R&D 50%, 공공기관 컨설팅 30%, 회비 10%, 인증비 10%로 나타났는데, 2019년엔 R&D와 컨설팅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패시브건축협회 사무실 전경제로에너지빌딩 스킬업 개념교육 패시브하우스 보급 확산 및 올바른 단독주택 건축 환경을 위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은 시장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시장이 정리돼야 정책이 따라오는 것이니까, 민간인 협회가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이 뒷받침될 것입니다. 그보다 소형건설업면허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현재 소형건설업시장의 불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업체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600㎡까지 종건(종합건설업)으로 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를 위해서라도 종건은 2000∼3000㎡ 이상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1000㎡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건과 직영 중간에 소형건설업면허를 넣고, 언젠가 직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패시브하우스를 포함한 단독주택시장이 살 수 있습니다. * 좋은 주택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주택, 관리하기 편한 주택,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듯한 주택, 냉난방비가 적게 드는 주택 …,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주택의 기준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설계, 시공, 자재 그 어떤 원인으로 나쁜 주택이 지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원인 제공자를 단독주택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바로 좋고 나쁨의 기준을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패시브하우스가 필요한 이유다. 최정만 회장은 “패시브하우스를 짓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기밀 성능: 50Pa, 5회 이하’라고만 명시해도 주택 품질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면서, “이를 통해 불량업자도 걸러내기에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편적인 단독주택시장, 그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건축 관련 종사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최정만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소장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녹색건축인증제도 운영위원, 서울시/경기도 녹색건축정책 자문위원, 동경세계건축가대회 초대건축가 프로젝트_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설계 및 연구 참여, 지식경제부 그린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한국도로공사 수원영업소(국내 최초 패시브 업무시설), 세종시 첫마을 커뮤니티 단지(국내 최초 패시브 교육시설), 우정국 삼평동 제로에너지 우체국(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업무시설) 등 ㈔한국패시브건축협회 02-474-6621 www.phi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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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호 특집 1]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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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호 특집 2] 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
- 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단열 법규를 지켜서 주택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하고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건축주 상당수는 패시브하우스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패시브하우스를 왜 지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패시브하우스의 정의와 체크 요소를 통해 왜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보자.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02-474-6621 www.phiko.kr ‘2017년부터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의무화’, 하지만 패시브하우스로 주택을 지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예비)건축주가 적잖다. 패시브하우스는 독일에서 1988년 5월 스웨덴의 보 아담슨 교수와 독일의 볼프강 페이스트 교수의 아이디어로 태동했다. 배경은 2차 세계대전 후 폐허를 재건하다가 부서진 건물의 단면 안쪽이 모두 까맣게 썩은 것을 통해 곰팡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그 후 곰팡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연구했고, 그 결과 결로와 곰팡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택을 짓기 위한 패시브하우스의 개념을 수립했다. 고성능 시스템창호 패시브하우스란 무엇일까. 패시브하우스연구소[Passive House Institute]의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정의다. “직접적 난방 설비의 도움 없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선한 공기를 보조적 설비 수단으로 조금 온도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재실자가 열적, 공기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에너지 효율성, 쾌적함,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표준적 건물이며, 이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진정한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다.”_ 정성적 정의 패시브하우스의 요구 조건(평가 기준) ▲연간 난방 에너지 요구량: 15㎾h/㎡·a 이하 ▲최대 난방 부하: 10W/㎡ 이하 ▲연간 냉방 에너지 요구량(필요시): 15㎾h/㎡·a 이하 ▲1차 에너지 소요량(전기 사용 포함): 120㎾h/㎡·a 이하(냉방, 난방, 조명, 급탕, 환기, 콘센트) ▲기밀성 테스트(n50): 0.6/h 이하 _ 정량적 정의 패시브하우스 체크 요소 CHECK 1_향을 고려한 배치 설계 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패시브하우스에서 일사 취득과 손실의 상관관계에 있어 향이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주택이라도 남향 배치와 북향 배치의 열손실과 취득의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에 평면 배치에 있어 남향 또는 동향의 배치를 원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또한 외기에 접하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열손실을 막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단순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 원칙은 ▲동·남향 배치를 고려한 평면 구성 ▲주 사용실은 동·남향에, 부 사용실은 북·서향에 배치(창호 면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동일한 체적 대비 외기에 접하는 면적 비율을 최소화한 매스 계획 등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대지의 상황과 사용자의 편의다. 사용자가 살기에 불편한 패시브하우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CHECK 2_고단열 건물의 외피는 단열을 잘해야 한다. 혹한에도 열관류율(U-value)이 최대한 0.15W/(㎡K)여야 한다. 단열은 외벽, 지붕, 바닥 등 건물 외피 전체를 끊김 없이 둘러싸야 한다. 그러면 독일 패시브하우스 기준은 무엇 때문에 0.15W/㎡K까지 열관류율을 낮췄을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선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첫 번째, 경제성을 떠나 실내에 결로와 곰팡이로 인한 하자를 막을 수 있는 열관류율이기 때문이다. 즉, 실내의 위생과 쾌적성을 위한 조건이다. 두 번째, 경제성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0.15W/㎡K까지 현재의 에너지비용으로 볼 때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물론 에너지비용이 더 올라가면 더 두꺼운 단열재도 경제성이 생길 수 있다). CHECK 3_열교 차단 패시브하우스는 열교 없는 디테일로 시공해야 한다. 파라펫, 발코니, 창호 주변 등의 선형 열교와 단열 고정핀의 점형 열교를 차단할 수 있는 계획과 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높은 시공비 때문에 단열만 강화하는데, 그 결과는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열재만 두껍게 하고 열교를 무시하면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구조·위생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열손실을 발생시켜 애써 두껍게 시공한 단열재 성능과 주거 환경을 떨어뜨린다. CHECK 4_고기밀 틈새로 제어할 수 없는 공기 누출이 50㎩의 압력으로 테스트할 때, 시간당 전체 건물 규모에서 0.6회보다 적어야 한다. 50㎩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압력차로 약 9m/s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생기는 압력에 상응한다. 틈새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浸氣]은 거주자에게 추위와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외부로 새나가는 바람[漏氣], 특히 수분을 함유한 누기는 구조체를 손상시키는 결로의 원인이다. 참고로 실내온도 20℃, 상대습도 50%인 경우 1㎜ 틈새로 하루 360g의 습기가 빠져나간다. 따라서 건물 외측에 투습·방수층을, 내측에 기밀·방습층을 시공해야 한다. 또한, 기밀면을 잘 확보하고 창호, 케이블, 배관 주변에 기밀 테이프를 시공한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공 중, 시공 후에 기밀 테스트[Blower Door Test]를 실시한다. 한국친환경건축설비학회에서 권장하는 기밀 성능 기준은 모든 건물은 5.0회 이하, 저에너지하우스는 3.0회 이하, 제로에너지하우스는 1.5회 이하다. CHECK 5_패시브하우스 창호 열관류율이 0.80W/(㎡·K)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빛투과율(g-values) 성능이 50%여야 한다. 채광과 조망을 위한 창호는 단열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따라서 패시브하우스에 열관류율이 낮고 기밀성이 우수하며 빛투과율이 높은 삼중 로이Low-E 유리 시스템창호를 주로 사용한다. 로이(Low-emissivity)는 낮은 방사율을 뜻한다.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얇게 코팅한 것으로 열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로 저방사 유리라고도 한다. 특성상 복층으로 가공하며 코팅면이 내판 유리의 바깥쪽으로 오도록 만든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안으로 투과시켜 실내를 밝게 유지하면서 겨울에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여름에 바깥 열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단판유리에 비해 약 50%, 일반 복층유리에 비해 약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로이유리의 종류는 코팅 제조 방법에 따라 파이롤리틱Pyrolytic 공법에 의한 하드 로이Hard Low-E와 스퍼터링Sputtering 공법에 의한 소프트 로이Soft Low-E로 구분한다. CHECK 6_외부 차양 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한옥의 처마가 건물 외부에 있듯이 일사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모든 차양시설을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유럽의 경우(여름철 해가 늦게 떠 있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결과이기는 하나) 이미 외부 차양을 거의 모든 건물에 필수로 사용하는 이유다. 즉, 외부 차양 또는 처마 없이 일사 에너지를 막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대개 실내에 설치한다. 실내 쪽 블라인드는 열을 그리 많이 막아주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보면 명확하다. 일사 에너지는 단파다. 유리의 특성은 단파는 쉽게 통과시키고 장파는 잘 통과시키지 못한다(이를 이용한 것이 유리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다). 즉, 단파 태양에너지가 유리를 통과해 실내로 들어오긴 쉽지만, 실내로 들어온 일사가 물체에 닿으면 장파인 열에너지로 변한다. 이 열에너지가 다시 유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태양에너지는 유리를 통과해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차단해야 효과가 크다. CHECK 7_열회수 환기장치 열회수 환기장치는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배출되는 공기 중의 폐열을 적어도 75% 이상 신선한 공기로 전도해야 한다. 패시브하우스는 주택 전체가 풍선처럼 기밀하므로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창을 열어 환기하면 겨울철엔 내부의 따듯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고, 여름철엔 외부에서 더운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기에 열교환 소자와 팬으로 구성된 열회수 환기장치는 필수다. 우리나라 겨울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따뜻한 공기의 에너지와 내부에 공급되는 차가운 공기의 에너지를 교환하는 열회수 환기장치로 90% 이상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바깥 온도가 0℃이고 실내온도가 20℃라면, 이 장치를 통과한 실내 공기는 2℃가 되어 나가고, 바깥 공기는 18℃가 되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에너지 흐름의 차단과 신선한 공기 공급의 충돌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열회수 환기장치는 이제 사계절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필수다.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설계 의무화 패시브하우스는 인간에게 최대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연구 결과물이고, 패시브하우스를 하다 보니 에너지 절감은 덤으로 따라온 것이다. 물론 에너지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위기를 고려하면 에너지 절감은 중요하다. 특히, 지구 표면에서 2%에 불과한 도시에서 전 세계 온실 가스의 80%를 배출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전 세계는 2013년 바르샤바 총회에서 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 제출에 합의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도 2015년에 ‘2030 BAU’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 2030 BAU(Business As Usual):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의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로 진행할 때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의 총량. 국토교통부에선 2009년에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2017년 패시브하우스 의무화와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그리고 2014년에 제로에너지 빌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 패시브 설계 의무화(주거 2017∼, 비주거 2020∼), 2020년 소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2025년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당 연간 에너지 소비를 2009년 기준 20ℓ(에너지 고소비형 주택)에서, 2012년에 14ℓ(에너지 저소비형 주택), 2017년 8ℓ(패시브하우스), 2025년 zero(제로에너지하우스)가 목표다.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을 독일패시브하우스연구소(1.5ℓ)와 달리 국토부는 8ℓ로 정했다(한국패시브건축협회 5ℓ).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 및 바닥 난방을 하는 거주 환경 때문에 독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버 히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후적 차이를 보면 독일은 겨울에 저온 다습하고 여름에 고온 건조한 반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저온 건조하고 여름에 고온 다습하다. 또 독일은 여름에 일사량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일사량이 높다. 무엇보다 독일의 기준은 공기 난방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 기준을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열량이 남아돈다. 간절기에 바닥이 차가워 난방하면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 할 정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패시브하우스(저에너지하우스) 기준을 적용해도 50∼60%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나라 기후 환경과 난방 문화를 반영한 한국형 패시브하우스다. 서울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단지 내 목업Mock-up 주택. 외단열과 고성능 창호, 열교 차단 장치, 외부 차양 등 주택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는 각종 장치가 설치돼 있다. 앞에서 패시브하우스의 탄생 배경과 정의, 체크 요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택을 왜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통해 알 수 있듯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패시브 용어 사전> ·열전도_열을 재료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전달하는 것 ·열전도율_균일한 두께(1m)와 면적(1㎡)의 재료 앞쪽 표면에서 뒤쪽 표면으로 1℃ 온도 차로 1시간 전달된 열량(단위 W/mk 또는 ㎉/m.h.℃) ·열관류_벽체 같은 고체를 통해 공기층에서 공기층으로 열이 전해지는 것 ·열관류율_특정 두께를 가진 재료의 열전도 특성. 연관류율=열전도율÷두께(단위 W/㎡k 또는 ㎉/㎡.h.℃) ·열저항_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된 경우 열관류율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재료의 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눈 값(㎡k/W)이다. 결국 열관류율의 역수이며, 여러 재료가 혼합된 구조체의 열관류율을 구할 때는 각 재료마다 두께(m)를 열전도율로 나눈 열저항값을 더한 뒤에 1로 나누면 열관류율이 나온다. ·투습 저항(sd)값_습기가 어떤 재료를 통과할 때의 저항을 공기층 두께로 환산한 것. PE 필름(200micron)은 sd값이 20m이다. 즉, 습기가 PE 필름을 통과할 때 걸리는 저항이 공기층 20m를 통과할 때 저항과 같다는 뜻이다. 또한 석고보드의 sd값은 0.1m로 습기가 석고보드를 통과할 때 걸리는 저항이 공기층 10㎝ 정도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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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호 특집 2] 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
전원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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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
-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아래 본문은 과연 몇 년도의 모습일까.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로드맵과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보면 이 같은 풍경이 5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미래교통(GTX, 자율주행차, UAM)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20XX 년 어느 날, 파주시 목동동에 사는 김 씨는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내려가기 위해 집에서 카쉐어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 차량을 호출했다. 자율주행 레벨 4 등급 1)의 공유 차량은 GTX 운정역 카쉐어링존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10분 만에 집 앞까지 도착했다. 도착한 공유 차량을 타고 GTX 운정역으로 출발한 김 씨는 차량에 탑승해 노트북을 켜고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탑승부터 내릴 때까지 직접 차선 변경은 물론 브레이크와 액셀을 단 한 번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운정역에서 내린 김 씨는 곧바로 GTX-A 노선의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대기하고 있던 열차에 탑승해 2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니 역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없어졌다. 이는 시간만 입력하면 카쉐어링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교통상황과 나의 걸음 속도 등을 파악해 자율주행차를 설정해 준 덕분이었다. 자율주행차는 역시 혁명이라는 생각을 하며 서울역 버티포트(Vertical+ Airport, 수직이착륙장)로 향했다. 간단한 수속을 마친 김 씨는 몇 개월 전 새로 신설된 RAM(Regional Air Mobility, 항공 모빌리티) 노선을 타고 안동역 버티포트에 착륙했다. 지하주차장에 가니 RAM 기체 안에서 호출했던 자율주행차가 착륙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었다. 운정동에서 안동의 고향 집까지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했으면 4시간 이상은 족히 걸렸겠지만 여러 교통수단을 활용하니 1시간 30분 남짓이면 충분했다. 파주시 목동동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다. 목동동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위치한 운정동과 서쪽에 맞닿아 있는 곳이다. 하지만 행정동으로서 운정동 중에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은 법정동이 목동동으로 돼있어 운정동과 목동동은 사실상 하나의 동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 이 지역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GTX-A 노선 때문이다. GTX-A 노선은 파주시 운정역에서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을 거쳐 화성시 동탄역까지 이어진다. GTX에 관한 뉴스는 언론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언제 GTX가 개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필자가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10년 정도 뒤에 GTX가 개통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을 보니 말이다. 하지만 GTX는 생각보다 빨리 개통될 예정이다. 수서-동탄 구간은 2024년 상반기에 개통하고, 운정-서울 구간은 2024년 하반기에 개통하니 이제 1년만 기다리면 GTX를 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목동동 8**번지는 운정신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운정신도시는 2003년부터 개발이 이뤄진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2021년 현재 약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신도시이기도 하다.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경우 경의중앙선, 광역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의중앙선을 타기 위해 운정역이나 야당역을 이용할 경우 높은 혼잡도로 인해 출근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로를 타거나 고양시를 관통하는 루트도 있지만 결국 어느 길로 가던지 매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GTX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개의 GTX 노선 중에 A 노선이 운정신도시를 통과할 예정이며, 정차역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새로 건설될 GTX 운정역이다. 목동동 8**번지는 GTX 운정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GTX가 개통할 경우 많은 관심을 받을 전원주택지로 보인다. 혹자는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GTX가 운정신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 교통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한편 목동동 8**번지의 반경 1km 안에는 6개의 공원이 있다. 사실 운정신도시는 녹지율이 27.3%로 다른 2기 신도시(판교 37.5%, 김포한강 30.9%, 광교 43.8%) 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데, 반경 1km 안에 6개의 공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로 느껴진다. 이처럼 목동동 8**번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이 많다. 목동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경의중앙선을 타고 지금 바로 운정신도시로 떠나보길 바란다. 김포시 장기동 전원주택지독자 중 드론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상상해 본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 김포시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드론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광경은 생각보다 머지않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국토부는 2025년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출범했는데, K-UAM 그랜드챌린지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체 및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UAM 육성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 여러 기초 지자체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김포시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미래교통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UAM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 3월에는 미래형 환승센터인 ‘김포 콤팩트시티역’ 건립의 추진을 발표했다. 두 번째 살펴볼 토지인 김포시 장기동 1***번지는 앞으로 건립될 김포 콤팩트시티역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로 정부, 경기도 및 김포시에서 계획한 각종 교통편이 원안대로 실현될 경우, 김포시를 넘어 경기도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전원주택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장기동 1***번지는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00m, 마산역에서는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젊은 층들에게 익숙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2)나 대중교통으로 약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니 상당히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장기역은 장차 5호선의 연장선, GTX-D 노선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 또한 상당히 높은 곳이다. 여기에 마산역 인근에 들어올 김포콤팩트시티역에 버티포트까지 들어오게 될 경우, 장기동은 천지개벽할지도 모르겠다. 계획대로 UAM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진행되면 앞으로는 역세권의 개념에 ‘버세권’(버티포트+세권) 같은 용어가 등장할 것이다. 또한 UAM이 발전하면 기존의 교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될 텐데, 버티포트가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버티포트 인근 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버티포트가 있음으로써 인근에 새로운 사업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사업체가 생겨나면 당연히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소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UAM은 미래에 우리의 일상을 바꿀 혁신적인 교통편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개통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은 기체만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FAA의 인증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 UAM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2026~2027년 정도면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2027년 즈음해서 개통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김포시는 국내 기초 지자체 중 UAM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이고, 그중심은 장기역 인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UAM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포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도권의 전원주택지 중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교통의 변화가 있을 법한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까운 미래부터 보자면 GTX, 자율주행차 그리고 UAM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10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교통 편들을 연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교통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꿔놓을 것이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용도지역, 지목 등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 기술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등급 1) 고도 자동화 단계로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대응하는 단계. 시스템은 운행 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하며 안전 관련 기능들을 스스로 제어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목적지와 이동 경로만 입력하면 되며, 수동 운전으로 복귀하지 못할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한다.모빌리티 2)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1마일(1.6km)을 이동할 때 쓰이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대표적 나종익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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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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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 이번부터 전원주택과 토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시작한다. 입지 선택 및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는 순간부터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과 필요한 서류, 토지개발 및 주택 시공 등의 내용, 그리고 전원생활과 다시 판매까지의 환금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을 본격적으로 찾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 토지나 전원주택 물건을 찾는다면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본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음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아파트나 도시권의 부동산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하게 보고 다닐 요량이라면 여행하듯이 아무 지역이나 다녀도 되겠지만, 진정으로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가용자금과 어디에 터를 잡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주용인지 주말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용이면 직장과의 거리 혹은 생활 편의성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주말용이라면 현 생활공간 혹은 주 활동 공간과의 접근성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1차 정보 확인우선 인터넷을 통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공간의 범위를 확정해 보자. 그 범위 밖에 있는 곳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꼭 고려해야 할 점이다. 몇 시간씩 걸려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가기 힘든 곳에 그날 기분에 따라 꽂혀서 지역을 선택하고 로망을 품게 되면 현실적으로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환금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동네를 위주로 추려본 뒤에 해당 지역 부동산 2~3군데만 전화를 해보자. 이것이 막연하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좋으니 그 지역을 위주로 ‘양평 전원주택, 용인 타운하우스, 합천 전원주택, 아산 토지’ 등등 지역과 함께 찾고자 하는 부동산 상품을 검색해 보자. 현시점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개사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전화해 시세와 부동산 거래 흐름을 물어본 뒤, 주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얻어 보자. 단, 중개물건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자산이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부동산 주소부터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다. 영상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1~2곳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보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땅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포털 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도로 한 번 살펴보고 괜찮으면 가보려고요.” 토지와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고객 A 씨는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접근성이 좋고 주변 산세나 물도 가까워 드디어 자신이 찾던 땅을 발견했다며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위성지도에서 본 그대로여서 마음이 더 끌렸다. 진입로가 좁긴 했지만 짧은 구간이고 2차선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경사도도 조금 있어 보였지만 토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급매로 나왔다고 하니 A 씨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계약금부터 지불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 씨는 필자에게 그 땅을 다시 팔아야 할지, 혹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검토해 본 결과 개성이 강한 땅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사실 200평 이하 규모의 경사가 심한 개인 땅에 토목공사를 하면 비용이 확 늘어난다. 게다가 진입로가 좁은 구간이 짧다고 했지만 3m 도로에 접해있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묻자, 위성지도로 봤을 때도 괜찮았고 현장에 와보니 자신의 생각과 똑같아 확신이 들었으며 금액도 싸니 모두 만족스러워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위성지도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볼 때 그러하듯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땅을 살펴볼 때는 위성지도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는 토지 모양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법적 검토까지 할 수는 없다.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토지이음은 토지 분할이나 지적 변경 등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토지이음 사이트 eum.go.kr 접속해 들어가면 가장 위에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그곳에 내가 보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적은 뒤 열람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법적인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 모른다면 주소 입력창 밑에 용어 사전 및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그리고 쉬운 규제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자.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 지목 및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용도지역, 지구 등과 함께 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온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냥 내려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 규제 내용들 바로 밑에는 지도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바로 이 지도 서비스이다. 지도에서 오른쪽 상단 네모를 클릭해 보면 지도상의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 서비스에서도 위성지도와 일반지도를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지도 및 로드뷰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촬영을 한곳이 달라 양쪽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이 불편함을 줄였으며 내가 찾은 주소 위에 지도상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살펴보면 지도를 통해 법적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이 주변의 도로 여건부터 어떤 도시계획들이 잡혔는지, 내 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토지이음에서도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 지도 아래 보면 파란 박스로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밑으로는 용도지역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클릭하며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이 내용이 글로만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 파란 박스 옆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을 클릭해 보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행위 가능 여부’의 하늘색 박스가 보일 것이고 그 밑으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와 ×표시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 가능 여부’ 옆으로 ‘건폐율·용적률’을 통해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칸 옆으로는 ‘층수·높이제한’ 및 건축할 때 지켜야 할 ‘건축선’ 그리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조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명한 식당의 조리법에 있어서, 흔히 모르면 ‘비법’, 막상 알고 나면 그냥 ‘레시피’라는 말을 쓰곤 한다. 토지 역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이러한 사이트 정보와 보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처음 토지를 접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토지를 통해 투자와 재테크에도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 이것 역시 모를 땐 토지를 보는 비법이고 노하우지만 막상 조금씩 접해보면 오히려 많은 도시계획들이 잡혀있는 도시권의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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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부동산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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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 조정은 분쟁 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 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관계 기관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 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누리집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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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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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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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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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등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강화
-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4배까지(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늘어난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이라고 함은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등의 일컫는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2019년 4월 23일)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9년 8월 6일)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를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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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린리모델링: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냉·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주는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지원되는 이자는 1~4%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및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에너지성능 개선공사를 계획 중인 소유자 등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LH)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창조센터에서 성능개선비율, 공사비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 인력(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장비(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를 갖추고 국토부에 등록(’20.1월 현재 436개)하여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자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에 관심 있는 건축주는 사전에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지원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만 건(1만1428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에는 1.2만 건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사업설명회는 권역별 참가제한이 없으므로 편리한 일시에 신청 가능 ○ (참가접수기한) (수도권) ‘20년 2월 11일 오후 6시까지(중부권) ’20년 2월 18일 오후 6시까지(붙임 5참조) ○ (접수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 (greenremodeling@lh.or.kr)○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전화번호: 1600-1004 / 031-738-4972, 4971※ 이 메 일: greenremodeling@lh.or.kr - 홈페이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우:13637)한국토지주택공사 5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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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시세 15억 이상, 전체 1.7% 해당자 ... 세금 걱정?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그 궁금증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는지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조사 및 평가, 소유자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1차관) 심의, 결정·공시, 이의신청, 조정·재공시의 절차를 거친다.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시군구에서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개별지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있는지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게 아닌지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다.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소득 상위 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가장학금 혜택 감소 가능성 및 보완책이 있는지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되어,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다.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받는다.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세부담 완화 방안이 있는지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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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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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진다
- 2022년까지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에 4.3조원 투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18~’22)간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10월 25일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18~’30)’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또 혁신도시별로 만든 발전계획(’18. 7)을 토대로(Bottom-up) 실현 가능성 및 타 계획과의 연계 방안 검토, 관계기관 협의(’18. 7~10)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부터 국토부,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여 계획 방향, 발전전략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며,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감안하여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특화발전 전략 및 관련 사업을 발굴하였다. 발전 테마 선정 예시: 강원 ☞ 스마트 헬스케어- 지역 전략산업_건강·생명 및 관광- 이전 공공기관_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등- 주변 여건_기업도시 및 산단 등 특구에 의료관련 기업 다수 입주 등 이번 계획에는 총 131개, 4.3조 원 수준의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화발전 지원 2.9조 원(67%), 정주여건 개선 1.1조 원(26%), 상생발전 0.3조 원(7%)으로 구성되어 있다.재원 조달계획 4.3조 원 = 국비 1.7조 원 + 지방비 1.3조 원 + 민자 등 1.3조 원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발전재단을 설립하여 특화발전 전략 이행 주도 및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상생발전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와 주요 사업 부산 ☞ 첨단해양 신산업 부산 혁신도시는 바다에 인접해있고, 인근에 해양 플랜트 연구개발특구가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해양 관련 이전 공공기관이 있어 첨단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첨단 해양과학기술 혁신거점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빌리지를 건립하고, 인근 혁신클러스터, 개방형 연구실 등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STEM 빌리지에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 창업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인재 양성·채용을 위해 석·박사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한 해양 안전·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해양 레포츠와 어업 활동 등을 지원한다. 대구 ☞ 첨단의료 융합산업 대구 혁신도시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도 의료 및 제약·바이오관련 기업이 118개사가 입주해 있어 첨단의료 융합산업을 특화발전 테마로 선정하였다.뇌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된 뇌연구 실용화 센터를 건립하고, 기존 뇌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국제 수준의 연구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융합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또한, 유전체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해 첨단의료 유전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여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및 대학생 전용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광주·전남 ☞ 에너지 신산업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인근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있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한전·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사업화를 지원하여, 에너지 관련 기업·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를 건립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와 ESS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한전 등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하여 스마트 전력 인프라 조성, 에너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등 에너지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 ☞ 친환경 에너지(해상풍력 등) 울산 혁신도시는 침체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新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기반(해상풍력 관련 부유체 제작 및 계류 시스템 설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관련 기술개발, 실증화 등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연구센터 등도 건립하게 된다.또한, 이전 공공기관인 동서발전과 협력하여 울산미포, 온산 등 국가산업단지 내의 에너지 多 소비형 기업에 ESS를 매년 10개씩 구축하여 에너지 보급을 안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미술관, 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도모한다. 강원 ☞ 스마트 헬스케어 강원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인근의 의료기기 테크노 밸리, 첨단의료기기단지 등 혁신기반을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혁신도시 주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이전 공공기관(건강·생명)과 연계한 개방형 연구실을 건립·운영하여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비·기술 등을 지역기업·대학 등과 공유하고, 기술이전 및 기업활동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또한, 공공임대형 혁신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생애주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현장, 구급차, 병원 등이 환자상태 및 치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토록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 ☞ 태양광 에너지 전국 최초의 태양광 특구인 충북은 앵커기업(한화큐셀 등)을 포함한 다수의 태양광 기업(69개)이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내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등 7개의 연구기관이 있어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태양광 사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태양광 관련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디자인, 제작)과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초고층 태양광 설비 실증 연구센터, 도로형 태양광 실증 사이트 등도 운영하여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현재 운영중인 미래형 교육모델(서전고*)을 유·초·중학교로 확산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의료서비스도 개선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선택 과정 운영 등 학생들의 선택과 참여를 존중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미래형 학교모델(한국교육개발원과 연계) 전북 ☞ 농생명 융합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농생명 연구개발특구가 있으며, 인근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익산), 종자농기계 클러스터(김제), 미생물 클러스터(정읍) 등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농생명 융합산업을 특화발전 산업으로 선정하였다.ICT 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전문시설과 경영형 실습농장 등이 포함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농생명 융합분야 교육기관을 입주시켜, 실험실 공유 및 기술이전, 판로개척 등 청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농업 혁신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또한, 전주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완주 플랫폼과 연계하여 현재 전주와 완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행정서비스를 통합하여 공공서비스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경북 ☞ 첨단자동차 경북은 다수(880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과,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 연구원 등 관련 연구소(4개)가 있으며, 경북 혁신도시와 인근에는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자동차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첨단자동차 부품 기업이 입주해 있어 첨단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첨단 자동차 부품과 튜닝 관련 기술지원, 부품제조, 복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미래교통안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하여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자동차 안전 산업도 특화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립, 차량과 자전거 등에 대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주민생활 만족도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 ☞ 항공우주산업 경남 혁신도시는 인근의 진주,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40여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한 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하에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항공 국방기술센터 등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가 있어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항공우주·첨단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화·창업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협업하여 지역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결합된 복합문화 도서관과 교통·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센터와 병원 등을 건립하여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 ☞ 스마트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제주 혁신도시는 편리한 교통·숙박, 풍부한 관광자원 등에 따라 국제 인지도가 높고, 제주컨벤션센터와 제주컨벤션뷰로 등과 같은 MICE 지원기관이 있어 스마트 MICE를 육성할 계획이다.마이스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간 서비스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며, 회의·전시, 교육, 관광 등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160건(139건, ’17) 이상의 국제회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이전기관(교육·연수)또한, 인근 마을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방문객 맞춤형 마을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변지역의 발전도 꾀할 예정이다.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포함된 렌터카 하우스를 건립하고, C-ITS 구축, 범죄예방형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도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新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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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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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 ‘건축 안전 모니터링’ 실시건축구조 분야_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 대상건축자재 분야_공사 현장 및 제조·유통업체 총 210개소 무작위 선정 연말까지 지속 점검 최근 포항지진과 제천·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 분야,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구조 분야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며, 설계 부실로 밝혀지는 경우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하는 등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건축자재분야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 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단열재 등의 시공 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하여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 사항 조치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 시공 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 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17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작년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하였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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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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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토부, 등록 임대 주택시스템 ‘렌트홈’ 개통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4월 2일부터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 한다”고 밝혔다. 등록 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 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 임대주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그간에는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해왔다.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 신설·개선되는 임대등록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 제고- 그간에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후에도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되어 자동으로 연계 신청된다.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그간에는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하여야 하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 제공-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 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 의무기간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 요구나 퇴거 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 지원지자체는 그간에는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렌트홈 : https://www.renthome.go.kr/세움터 : https://www.eais.go.kr/ 마이홈 : https://www.myhome.go.kr/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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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국토부, 등록 임대 주택시스템 ‘렌트홈’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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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 대책
-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가 국내외에서 화재 발생 시 불길 역할을 하고 있다. 고의로 건축물을 부실 시공한 건축사나 시공업자에 대해 형사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건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건축법>이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음과 같이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 감찰 결과 및 부실 시공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 성능 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 단계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2018년 4월 설치 예정)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단열재 시공 단계단기간(2~3주)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난연성능 단열재를 공급, 유통,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1장의 서류로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품질관리서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 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하였다.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하였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한다.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며,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목구조 및 스틸스터드구조에 많이 쓰이는 글라스울 단열재. 원료가 광물질인 글라스울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불연재에 속한다. Tip 단열재의 특성화학적 특성 _ 단열재가 다른 재료와 접촉할 경우, 그 자체가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침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단열재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므로 위험성은 적은 편이다. 다만, 비드법[스티로폼] 단열재는 화학적으로 약한 편이며, 특히 접착제를 사용해 시공할 때 침식될 수 있다. 물리적 특성 _ 단열재의 역학적 강도에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단열재는 역학적 강도가 취약하기에 구조체를 겸할 수 없다.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다기포多氣泡의 구성을 가진 연한 재료로 운반 또는 시공 중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흡수성 _ 단열재에서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갖게 한다. 이 공기층에 공기 대신 물이 찬다면, 물의 열전도율 값으로 바뀌므로 단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물과 접촉하는 유기질 단열재는 그 자체가 부식되고 내장재와 외장재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불연성 _ 건축용 단열재는 불연성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단열재가 연소성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불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기질 단열재와 플라스틱 계열의 폼 단열재도 불연재는 아니다. 이러한 단열재는 제조 과정에서 자기 소화성을 갖도록 난연 처리를 한 것이다. 원료가 광물질인 글라스울이나 암면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불연재에 속한다. 시공성 _ 단열재는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즉, 공사 현장까지 운반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시 가공 및 설치도 용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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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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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이웃과의 건축 분쟁, 사례 통해 쉽게 해결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이 발간됨으로써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하여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 (www.kistec.or.kr 국민분쟁해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055-771-4861 www.kistec.or.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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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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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이번 호부터 전원주택과 토지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시작한다. 입지 선택 및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는 순간부터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 작업과 필요한 서류, 토지개발 및 주택 시공 등의 내용, 그리고 전원생활과 다시 판매까지의 환금성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을 본격적으로 찾는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 토지나 전원주택 물건을 찾는다면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본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음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아파트나 도시권의 부동산보다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냥 막연하게 보고 다닐 요량이라면 여행하듯이 아무 지역이나 다녀도 되겠지만, 진정으로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가용자금과 어디에 터를 잡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상주용인지 주말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용이면 직장과의 거리 혹은 생활 편의성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주말용이라면 현 생활공간 혹은 주 활동 공간과의 접근성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1차 정보 확인 우선 인터넷을 통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공간의 범위를 확정해 보자. 그 범위 밖에 있는 곳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도 꼭 고려해야 할 점이다. 몇 시간씩 걸려 1년에, 아니 평생에 몇 번 가기 힘든 곳에 그날 기분에 따라 꽂혀서 지역을 선택하고 로망을 품게 되면 현실적으로 몇 번 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면서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환금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동네를 위주로 추려본 뒤에 해당 지역 부동산 2~3군데만 전화를 해보자. 이것이 막연하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좋으니 그 지역을 위주로 ‘양평 전원주택, 용인 타운하우스, 합천 전원주택, 아산 토지’ 등등 지역과 함께 찾고자 하는 부동산 상품을 검색해 보자. 현시점에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개사일수록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들과 전화해 시세와 부동산 거래 흐름을 물어본 뒤, 주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얻어 보자. 단, 중개물건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자산이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부동산 주소부터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다. 영상을 통해 원하는 주소를 1~2곳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보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땅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포털 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이음’ 사이트를 먼저 살펴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도로 한 번 살펴보고 괜찮으면 가보려고요.” 토지와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을 위주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 연락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고객 A 씨는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보니 접근성이 좋고 주변 산세나 물도 가까워 드디어 자신이 찾던 땅을 발견했다며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위성지도에서 본 그대로여서 마음이 더 끌렸다. 진입로가 좁긴 했지만 짧은 구간이고 2차선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경사도도 조금 있어 보였지만 토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급매로 나왔다고 하니 A 씨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계약금부터 지불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A 씨는 필자에게 그 땅을 다시 팔아야 할지, 혹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검토해 본 결과 개성이 강한 땅이어서 개발이 쉽지 않았다. 사실 200평 이하 규모의 경사가 심한 개인 땅에 토목공사를 하면 비용이 확 늘어난다. 게다가 진입로가 좁은 구간이 짧다고 했지만 3m 도로에 접해있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땅을 왜 매입했는지 묻자, 위성지도로 봤을 때도 괜찮았고 현장에 와보니 자신의 생각과 똑같아 확신이 들었으며 금액도 싸니 모두 만족스러워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위성지도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볼 때 그러하듯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했다. 생각보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땅을 살펴볼 때는 위성지도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는 토지 모양이나 주변 환경을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법적 검토까지 할 수는 없다.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방법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법을 알아보자. 먼저, 토지이음은 토지 분할이나 지적 변경 등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다. 토지이음 사이트 ‘eum.go.kr’에 접속해 들어가면 가장 위에 주소 입력창이 나온다. 그곳에 내가 보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적은 뒤 열람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다. 혹시 이 법적인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 모른다면 주소 입력창 밑에 용어 사전 및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그리고 쉬운 규제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그럼 이제 주소를 입력하여 열람하기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자. 가장 먼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나오고, 그 밑으로 지목 및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용도지역, 지구 등과 함께 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온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도 밑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냥 내려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 규제 내용들 바로 밑에는 지도가 나온다. 국토부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가장 좋아진 점이 바로 이 지도 서비스이다. 지도에서 오른쪽 상단 네모를 클릭해 보면 지도상의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 서비스에서도 위성지도와 일반지도를 함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지도 및 로드뷰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촬영을 한곳이 달라 양쪽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이 불편함을 줄였으며 내가 찾은 주소 위에 지도상 ‘토지이용계획 열람’과 ‘도시계획 열람’을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살펴보면 지도를 통해 법적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도시계획 열람을 클릭하면 이 주변의 도로 여건부터 어떤 도시계획들이 잡혔는지, 내 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 토지이음에서도 꼭 봐야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 지도 아래 보면 파란 박스로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밑으로는 용도지역 및 규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클릭하며 살펴볼 수 있다. 만약 이 내용이 글로만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위 파란 박스 옆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을 클릭해 보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행위 가능 여부’의 하늘색 박스가 보일 것이고 그 밑으로 너무나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와 ×표시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행위 가능 여부’ 옆으로 ‘건폐율·용적률’을 통해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지 그림과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폐율·용적률’칸 옆으로는 ‘층수·높이제한’ 및 건축할 때 지켜야 할 ‘건축선’ 그리고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조건’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유명한 식당의 조리법에 있어서, 흔히 모르면 ‘비법’, 막상 알고 나면 그냥 ‘레시피’라는 말을 쓰곤 한다. 토지 역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은 이러한 사이트 정보와 보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처음 토지를 접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토지를 통해 투자와 재테크에도 시야를 넓혀갈 수 있다. 이것 역시 모를 땐 토지를 보는 비법이고 노하우지만 막상 조금씩 접해보면 오히려 많은 도시계획들이 잡혀있는 도시권의 부동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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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1)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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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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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0년 이상 묶여 있던 도시시설 용지 풀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곳은 도로나 공원 부지 등 도시·군 계획 시설로, 그간 사유재산임에도 규제로 인해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이다.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가치가 없는 지역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해제 작업한다. 올해 초 근린공원에서 해제돼 가격이 폭등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단계별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절차 첫 단계 토지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입안하여 신청할 때는 서식에 따라 입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 입안 제출해야 한다. 입안 신청하면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땐 해당 시설의 실시 계획 인가가 완료되거나 해당 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다. 첫 번째 단계 신청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추가로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제 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현재 법은 500㎡ 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설이 복합화되고 설치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이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지역지구에 투자하려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신 있는 분야에 올인하라 운을 타고난 사람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맹지를 매수해도 나중에 도로가 생겨 대박을 터뜨린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토지나 상가 주택 등 분야에 올인해야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는 원자재다. 때문에 원자재 고르는 기술이야말로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문제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선별하는 기술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투자에 실패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투자의 감을 빨리 감지한다. 하지만 보유만으로도 투자 수익이 되는 가치 투자의 틈새시장이 바로 공원녹지 지역이다. 이러한 토지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지자체들이 1999년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고 보상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규제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면, 국가를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모두 일시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는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제약이 풀리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근린공원이 먼저 풀릴 지역이며,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그 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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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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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자양동 상가주택_네이처하우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세상에 이렇게 작은 집이! 5평 대지에 올린 상가주택 건대입구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면 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고 길쭉한 건물이 눈에 띈다. 대지 17㎡(5.14평)에 건축면적 7.38㎡(2.23평)으로 지은 협소주택이자 초소형 상가주택인 ‘라일락’이다. 다락을 제외하면 법적 연면적도 5평 수준이다. 한국에서 가장 작다고 볼 수 있는 초소형 상가주택 ‘라일락’을 둘러보자. 글 사진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네이처하우징, 미니르네상스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17.00㎡(5.14평) 건축면적 7.38㎡(2.23평) 건폐율 43.41% 연면적 14.76㎡(4.46평) 1층 7.38㎡(2.23평) 2층 7.38㎡(2.23평) 2층 중층 7.38㎡(2.23평) 다락 7.38㎡(2.23평) 용적률 86.82% 설계기간 2019년 3월~9월 공사기간 2019년 12월~2020년 2월 건축비용 4500만 원(3.3㎡당 580만 원) 건축기획 미니르네상스 설계 및 시공 네이처하우징(이룸건축) 1800-5782 www.kimhan.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 징크 벽 - 스타코플렉스 데크 - 방부목 내부마감 천장 - 벽지, 페인트 벽 - 벽지, 페인트 바닥 - 강마루(이건) 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 라디에타 파인 단열재 지붕 - 수성 연질폼 외벽 - 난연 스티로폼 내벽 - 수성 연질폼 창호 3중 유리 시스템창호(레하우) 현관문 단열 방화문 조명 LED 위생기구 VOVO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상가주택 ‘라일락’의 대지는 17.00㎡(5.14평)에 삼각형 모양으로 긴 변이 서쪽을 향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재생 버튼(▶)모양과 같다. 서쪽은 8m 도로와 접하고, 북쪽과 남쪽은 아파트 화단, 동쪽 꼭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와 접한다. 요리조리 둘러봐도 특이한 모양에 작은 대지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작은 대지에 3층 높이 상가주택이 들어서 있다. 왜 이런 곳에 집을, 그것도 상가주택을 지은 것일까. ‘자립 청년주택’을 꿈꾸다 ‘라일락’ 건축기획을 담당한 건축주 미니르네상스는 작은 땅을 활용한 주택 활용방안을 찾았고, 나날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떠올랐다. 작은 대지 장점인 가격을 바탕으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집이라면 청년들도 부담 없겠단 생각이었다. “평소에 작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동안 다른 이들이 포기했던 작은 땅 건축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건축 관련 일을 하다보니 0.1평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청년들에게도 한 평이 더없이 소중하잖아요. 본인이 받은 월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주택, 주택 1층에서 직접 커피숍 같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도 부담 없는 주택.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젊은이의 희망이란 뜻으로 ‘라일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니르네상스는 이런 꿈을 실현해줄 설계 시공사를 찾던 중 네이처하우징 김한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미니르네상스의 아이디어가 신박하다고 여겨 흔쾌히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최근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도 가계경제 극복을 위해 초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점점 그렇고요. 정부에서 도시 재생이나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획일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개성 있고 멋진 주택이니까요. 그래서 미니르네상스와 함께 광진구 건축위원회를 찾아 심의 받고 자문 얻어 진행했습니다. 서민 및 청년 주택의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건축 가능한 최소면적이 폐지된 만큼 주거 공간의 다양성 확보와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국토부 최저 주거기준(14㎡)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죠.” 작다, 하지만 충분하다 ‘라일락’은 이격거리 50㎝만 두고 대지 모양에 맞춰 기둥을 세웠다. 경량 목구조로 구조설계를 마치고, 수성 연질폼과 난연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사용했다. 지붕은 리얼 징크, 외벽은 스타코플렉스로 마감했다. 기존 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재료다. 그럼에도 작고 날씬한 모습 때문에 대형 건축물과 다르게 예술 조형물처럼 느껴진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고 북측에 입구를 두고 주방과 욕실을 구획했다. 1인 창업하기에 부담 없는 크기다. 주택 현관은 반대쪽 남측에 배치해 사생활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했다. 2층은 천장고를 높이고 중층을 뒀다. 2층 본층은 주방과 욕실을 배치했고, 2층 중층엔 침실을 뒀다. 침실 곳곳에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수납공간으로 채웠다. 2층 중층에서 계단을 오르면 다락이 나온다. 다락은 거실로 계획했는데, 난간을 수납장으로 디자인하고, 천창을 달아 풍부한 채광도 확보했다. 새로운 주거 문화 미니르네상스는 “앞으로 지방 정부의 유휴 토지와 버려진 공간을 파악해 청년들을 위한 토지 방안을 협의하고 싶다”며, “아파트가 일색인 도심 건축문화에서 변화의 작은 역할을 하면서 도심 재생이라는 친환경적인 건축 사업을 지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네이처하우징 김한 대표도 한마디 보탰다. “‘라일락’은 민간 청년주택 1호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상가주택이 심각한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주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젊은이에게 경제적인 문턱을 낮춰 희망을 주는 선구자,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경제 논리에만 빠진 주택 신축시장은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쉽다. 민간에서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다. 그렇기에 ‘라일락 프로젝트’는 많은 의미를 나타낸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 문화가 자리 잡힌다면 창업,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감히 짐작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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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자양동 상가주택_네이처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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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설계업체 가이드 ⑤(자~하 업체)
- 국내 대표적인 단독(전원) 주택 등 주택/주거 설계 전문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가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업체 정보에는 설계사무소명, 건축가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업체 특징, 수상 실적, 설계 주택 사진 등이 소개되었습니다.소개 순서는 가. 나. 다. 순을 기본으로 연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숫자, 영문이 들어가는 회사명은 편의상 우선 소개합니다.(자~하 업체 : 총 18개 설계업체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강한 건축”을 추구합니다. 대표 : 최정만패시브하우스 /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송파구 풍성로 77, A동 2층TEL : 02-6082-0404 http://zarim.kr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회장, 숭실대 건축학부 겸임교수(친환경건축). 서울시 녹색건축자문위원, 경기도 녹색건축정책자문위원. 한-오스트리아 국제건축전 초대 건축가, 동경세계 건축가 대회 초대건축가 장건축사사무소 대표 : 장성호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71, 3층 TEL : 063-237-0058전북 지역 건축사 전주 철근콘크리트 주택 정영한아키텍츠 다양하고 실험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대표 : 정영한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84 TEL : 02-762-9621http://archiholic.com 한양대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 ㈜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Y건축연구소 근무 과밀하고 획일화된 도시 풍경 틈에서 새로운 주거 유형을 탐색하는 동시에 다양한 현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설계 수법을 연구하고 있다. 정예랑건축사사무소 사람과 가까운 건축 대표 : 정예랑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강남구 선릉로135길 4-4, A-101호 TEL : 02-546-6162 한양대 건축학 박사 과정 수료. 2011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 수상. 횡성 주택 <가거지지, 2017>을 완공했으며, 한강건축상상전 : 한강극장(2017)에 전시 작가로 참여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경험하는 소통으로 불특정 다수 속에서 또 다른 일상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의 연장선이 되는 건축을 기대한다. 제이투오디자인 다양한 도시[Urban], 건축, 공간 및 공공 디자인 대표 : 이재성, 최두호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 본사 : 서울 강남구 논현로175길 25 다보빌딩 602호 TEL : 02-2277-2501 https://www.j2odesign.com 이재성 : 현 숭실대 건축학부 초빙교수 Pratt Institute, 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 졸업. 미국 아심토트, 라파엘 비뇰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서 실무 경력을 쌓았다. 2015 빈치스 아티스트상, KODDCO 2012 베스트 디지털 디자이너상 최두호 : 프랑스 건축대학원 졸업, 현 경남대 건축학부 교수 장누벨(France)과 미국아심토트,이니에드에서 실무경력 ㈜종합건축사사무소시담 예술혼을 바탕으로 사람 안에 있는 건축, 도시, 디자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대표 : 김시원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더샵아일랜드파크센터 102동 204호 TEL : 02-3775-0501 http://www.sidam.kr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친근한 건축, 건축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겸임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인재 육성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사, 서울시 공공건축사. 2017년 국토교통부 장관상, 지오아키텍처 위대한 일상성, 일상의 위대함 대표 : 이주영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7길 9 TEL : 02-395-1215 http://g-o-a.kr 이주영 소장은 영국의 AA School에서 MA Housing & Urbanism 학위를 받고 공간건축사사무소, 삼성건설, Ove Arup 등 한국과 런던에서 실무를 쌓았다. 네덜란드 건축사로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 안양시 건축위원이며, 한경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 중 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청마건축사사무소 일상성이 특별해지는 공간을 창조하는 건축가! 대표 : 김삼회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인천 계양구 장기로 24 루디아빌딩 3층 TEL : 032-555-9560 http://www.archicm.com 김삼회 대표는 사람과 함께 녹아드는 건축을 생각하고, 짓고, 누린다. 그래서 일상성이 특별해지는 공간을 연구하고 공유하며 창조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공간건축에서 근무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무소를 개설해, 주택, 근린생활시설, 산업시설 등의 다양한 설계 작업을 진행했다. 주요작으로는 금호동 상가주택, 동탄 상가주택, 화성 L 단독주택 등이 있다. 최부용갤러리하우스 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대표 : 최부용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19, 2층C.P : 010-4575-8231http://bychouse.kr 어떤 사람들은 ‘건축은 노래와 같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건축주는 작사가이고, 설계자는 작곡가이며, 시공자는 가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서로 함께 할 때 비로소 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여 아름다운 집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성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대표 : 최준성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 공학2호관 215호TEL : 041- 821-5626 . 010-8979-7453 http://blog.daum.net/idlab 훌륭한 주택은 건축주와 건축가 시공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열성을 다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대전 소유정 토마건축사사무소 대표 : 민규암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1216호TEL : 02-782-0553 . 010-2180-2164 서울대 건축학, MIT 대학원 건축설계한 석사˙1999년 건축가협회상 본상, 2005년 제2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아천상, 동 아시아건축가협회 아카시아건축상, 201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1998~ 토마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주요작품 _ 한호재, 생각 속의 집, SS하우스, 세한가, 첨성재, 열대의 꿈, 기억의 사원 투닷건축사사무소 배타적이고 종속적인 건축을 지양합니다. 대표 : 조병규. 조병규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25-1, 301호 TEL : 02-6959-1076 . 010-7704-0701 https://blog.naver.com/ftw18 젊은 건축가 세 명이 모여 만든 TODOT건축사사무소는 배타적이고 종속족인 건축을 지양하고, 생활문화로서의 건축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곰 삯아 좋은 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건축을 꿈꾼다. 창업 이후 용인 상가주택, 영종도시 상가주택, 동탄 상가주택, 미사 상가주택 등 꾸준하게 그들만의 건축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티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허재봉 한옥 / 단독주택 / 상가주택 / 상업건물 설계 본사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4 충정빌딩 5층 TEL :031-971-0654https://blog.naver.com/hjbonghjbong 건국대 건축공학과, 중앙대 건축 및 도시설계 석사. 전통 건축 대목 과정과 한옥설계 과정을 이수했다. 전통한옥의 다양한 마당 공간을 현대주택에서 구현하고자, 모형과 BIM 모델링 기법을 통해 적정한 크기의 공간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옥설계 전문인력 최우수상 국토부장관상 수상(2011).티에스건축사사무소 울산 지역 건축가 대표 : 김정우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울산 남구 대학로 13, 4층 TEL : 052-227-9227 https://blog.naver.com/tsarch 경희대 건축공학과 졸업 2004 울산시 아름다운 건축상 금상, 은상 2011 울산시 아름다운 건축상 은상, 동상 2012 ‘블루마시티’ 주택 설계 지정 건축사 플라잉건축사사무소 복잡함보다는 단순함(SIMPLICITY)이 주는 명쾌함과 유머를 담은 공간 대표 : 서경화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서울 강남구 논현로16길 6, 203호 TEL : 02-6013-5063 http://flyingarch.co.kr 미국 친환경 기술사(LEED AP, B+C) 성남도시개발공사 건설자문 위원, 성남시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5star 인증위원(한국목조건축협회) 유쾌한 반전을 좋아하고 우연히 만드는 인연에 즐거워하며,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이 주는 명쾌함에 끌리고 여유라는 이름의 다른 하나인 유머(HUMOR)를 공간에 담고 있다. 하우스엔조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건축 제안 대표 : 차희숙 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25번길 58-2, 지층1호 TEL : 031-702-0969 . 010-5396-4609 http://www.housenjoy.co.kr 하우스엔조이는 주택설계 전문 회사로서 건축 설계, 인테리어 설계, 건축 인허가, 디자인 감리 전문 회사로 전문가 그룹을 이루는 디자이너들의 차별화된 설계를 기반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건축을 제안한다. 주택에 대한 근본적 가치를 생각하며 주거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家패시브건축그룹 저 에너지,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전문 컨설팅, 건축 설계, 시공 및 감리 대표 : 조민구 저에너지,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 컨설팅, 설계, 시공 본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8-9 리움갤러리 96 201호TEL : 043-232-4547 http://www.haegapassive.com 조민구 홍대 건축학과 졸업, 독일 Certified PassiveHouse Designer 자격이상건축, 공간건축 근무 및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사무국장 역임. 패시브하우스의 보급을 위해 그 기준을 정립하고 컨설팅 및 인증 업무 등을 수행. 해가패시브건축그룹은 저에너지,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 전문 컨설팅, 건축 설계, 시공 및 감리의 원스톱 프로세스 서비스 제공. 황준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 황준전원주택 / 단독주택 / 상업건물 설계TEL : 02-733-1705 . 010-3395-9050 https://blog.naver.com/juneeeeeee 연세대 졸업 후 공간연구소, 이로재, 타카마쓰 신건축사무소(日本), 北京金禹盟建築設計有限公司(中國), 삼우설계 등에서 근무. 주거시설, 인테리어,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건축대전 대상, 경남 도지사 표창, 경기도 건축상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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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독주택 설계업체 가이드 ⑤(자~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