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주택&인테리어 검색결과
-
-
이웃까지 모이게 한 모음집, 김제 주택 화담별서
- 주택은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곳, 한적한 곳에 따로 지은(농사짓는) 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화담별서 和談別墅로 지었다. 건축주 부부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이웃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동네 이웃과 툇마루에 걸터앉아 채소를 다듬고,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정겨움으로 넘쳐나는 새로운 공간을 계획했다. 주택은 두 아들이 마음을 모아 완성했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일상건축사사무소※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전북 김제시 공덕면지역/지구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660.00㎡(199.65평)건축면적 129.96㎡(39.31평)건폐율 19.69%연면적 129.38㎡(39.14평)용적률 19.60%설계기간 2020년 1월~4월공사기간 2020년 6월~11월건축비용 2억 8000만 원(3.3㎡당 700만 원)설계 일상건축사사무소 063-273-2313 www.ilsangarchitects.com시공 ㈜헤세드 063-225-2080조경 안마당더랩 http://anmadangthelab.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벽 - 벽돌타일데크 - SYP 탄화목재 데크(캔우드)내부마감 천장 - 규조토 페인트벽 - 규조토 페인트, 인테리어 합판바닥 - 강마루(노바)단열재 지붕 - 압출법 보온판외단열 - 압출법 보온판창호 시스템창호(살라만더)현관 다드미6A 올드파인(우드플러스)주요조명 공간조명위생기구 대림바스 만경강과 용암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인근 김제 평야에 화담별서가 있다. 대지는 4면이 모두 밭으로 둘러싸여 시원한 풍경을 갖춘 곳이다. 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이곳에서 노모를 모시며 농사짓는 건축주 부부가 깔끔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주택을 새로 짓기로 하고 마을에서 벗어나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이다. 밭 일부를 지목 변경해 마련한 대지는 660㎡(200평). 법정 건폐율 20% 이하에 근접하게 맞춰 129.38㎡(39.14평) 건물을 지었다. 건축주는 단층 건물에 아내와 노모가 상시 거주할 공간과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머물 공간,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 나눌 넓은 공간도 원했기에 39.14평 면적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확한 농작물을 집으로 가져와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다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농가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아야 했다. 이러한 부모의 계획을 전해 들은 두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비용을 보태고 의견을 모았다. 전체 진행은 큰아들이 맡기로 했다. “그냥 시골에 적당한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기왕 짓는 거 설계를 제대로 하는 곳에 맡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설명해 주고 설계와 시공은 알아서 전문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 서울에서 여러 건축사를 만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멀다 보니 현장 관리가 소홀해질 문제를 걱정했다. 고민 끝에 현장 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김제 지역에서 알아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 깔끔하고 건축 해석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 일상건축사사무소다. 현관에 들어서면 중문 너머에 있는 홍가시나무를 심은 고즈넉한 후정이 반긴다. 중문에 띠살창을 사용해 빛이 은은하게 퍼져 분위기가 아늑하다. 거실 뒤에 낸 가로창이 마을 전경과 조경수를 그림처럼 담아낸다. 거실에선 왼쪽에 있는 게스트룸이 외부 작업 공간을 가려 마당 조경과 담장 너머로 펼쳐진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단층에 노모를 모시는 상황이라 실별 면적을 넉넉하게 구성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조리하고 이야기 나눌 공간이 필요해 거실 면적을 최대한 넓게 확보했다. 건축가는 내부 상징 공간으로 실내 툇마루를 만들었다. 이곳은 식사, 응접실, 손녀와 어울리는 공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또, 거실 영역에 포함돼 더욱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주방은 살림살이를 가려 실내가 깔끔하게 보이도록 거실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설치하고 소통과 기능을 위한 개구부를 냈다. 일상에 어울리는 구성, 담백한 디자인보통 시골 농가에서 마당은 작업 공간에 해당한다. 농작물을 관리하고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당이 늘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건축주도 당연히 편리한 농가 생활을 반영해 마당을 작업 공간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설계를 맡은 최정인 소장은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혼재되어 집의 본질인 ‘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과감하게 마당에서 ‘작업’이라는 역할을 덜어냈다. 덜어낸 공간엔 ‘쉼’을 제공하는 예쁜 정원을 담았다. 작업 공간은 건물 매스를 이용해 시각과 기능적으로 주거 영역과 분리하고, 주방과 다용도실에서 외부 작업 공간과 저온 냉장고로 이어지는 동선을 긴밀하게 연결했다. 생각과 다른 공간 배치에 대해 건축주는 “처음엔 최 소장 의견을 의심했지만, 완성된 공간을 이용해 보니 작업하기도 더 편리하고, 주거 생활도 만족스럽다”고 했다. 주택 평면은 도로와 두 면이 접한 대지 특성을 고려해 외부 시선을 가릴 수 있는 ‘ㄷ’ 자로 구성했다. 입면 디자인은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소박하고 간소한 일상을 보내는 부부의 삶에 어울리도록 단순한 형태에 간결한 경사지붕을 얹어 담백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거주자가 느끼는 시선과 공간감,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를 고려해 곳곳에 입면 나눔과 시선 연결, 빛과 풍경을 끌어들이는 개구부를 만들어 공간의 크기, 시야 확장, 빛과 그림자의 밝기 등을 조절해 풍성한 표정을 담았다. 툇마루 상부에는 처마를 설치해 심미적 편안함과 안락함도 부여했다. 그리고 이 주택의 포인트는 게스트룸 앞에 만든 툇마루다. 이곳은 사람이 머물고, 햇살이 드리우고, 바람이 지나는 화담별서만의 첫인상을 표현한 공간이다. 주방 맞은편(오른쪽)에 농가 생활에 맞춘 다용도실을 배치해 외부 작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투명 유리문 너머에 심은 오죽은 내부에 동양적인 풍경을 제공하고, 외부 시선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 밝은 바탕에 한식 띠살창을 설치하고 목제 가구를 배치해 밝고 포근한 느낌을 냈다. 가로창을 미닫이 형식으로 만들어 더욱 넓은 풍경과 풍부한 빛을 끌어들였다. 게스트룸은 좁고 긴 복도로 연결해 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아 사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세 면에 크기와 위치를 다르게 낸 창문은 온종일 내부를 은은하게 밝혀준다. 현관 옆 복도에 있는 세탁실과 욕실.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고 세탁기까지 배치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돋보인다. 거주자의 삶 담아낸 좋은 집주택은 매스 분절에 따라 실내를 세 공간으로 나누고 각 공간은 복도와 풍경으로 연결했다. 현관을 지나 중문을 열면 가장 먼저 홍가시나무를 심은 작은 후정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 끝엔 바람에 흔들리는 오죽이 반긴다. 건물 중심에 배치한 거실에선 게스트룸 부분이 외부 작업 공간을 가려 온전히 정원과 담장 넘어 펼쳐지는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만을 누리게 한다. 거실 뒤 가로창은 전나무 사이로 마을을 그림 풍경처럼 담아낸다. 외부에 툇마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부에도 실내 툇마루를 두어 내부 상징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정원을 감상하며, 누워서 TV를 보는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난다. 주방은 살림살이를 가려 실내가 깔끔하게 보이길 원하는 아내 요구에 따라 거실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설치하고 소통과 기능을 위한 개구부를 냈다. 주방 맞은편에는 농가 생활에 맞춘 다용도실을 배치해 외부 작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게스트룸은 다용도실 앞에 있는데, 입구는 다용도실 옆에서 좁고 긴 복도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로 인해 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아 사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진입하는 동안 서서히 드러나는 내부가 색다른 기대감을 준다. 게스트룸 앞에 있는 넓은 툇마루는 지붕을 설치해 햇볕과 눈비를 막아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곳에 앉아 맞은편 담에 낸 액자 형태 개구부를 통해 농촌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아들 내외의 쉼터이자 손주들의 놀이터, 건축주 부부가 이웃들과 어울리는 사랑채 역할을 한다. 최 소장은 “좋은 집이란 현란한 디자인을 내세우는 집이 아니고, 거주자의 삶을 온전히 담은 공간”이라고 한다. 일상건축이 설계 전에 거주자의 성향과 집에 대한 생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존 주택에 방문해 주거 형태와 생활패턴, 가구, 가전 등을 조사하는 이유다. 화담별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큰아들이 더욱 상세하게 정리한 요구 사항을 보태 모두 만족스러운 주택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이 모이고, 부모를 위해 두 아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이고, 건물도 마당을 향해 모이며, 이웃까지 모이게 한 화담별서를 최 소장은 ‘모음집’이라 부른다. 현관에 낸 세로창 너머로 본 거실 툇마루. 거주자가 느끼는 시선과 공간감,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 입면에 다양한 변화를 줌으로써 공간의 크기와 시야를 확장하고 빛과 그림자를 그려내 풍성한 표정을 담았다. 게스트룸 앞 툇마루는 아들 내외를 위한 공간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부모님이 툇마루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이웃을 맞이하는 사랑채 역할을 하면서 ‘화담별서’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공간이다. 건축주는 수확한 농작물을 집으로 가져와 저온 창고에 보관하고, 다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농촌 일상에 적합한 주택을 주문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저온 창고와 연결되는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내부 동선과도 긴밀하게 연결했다. 도로에서 보이는 주택 내부를 적절히 가리려고 건물을 ‘ㄷ’자 형태로 만들었다. 진입로에 들어서면 커다란 팽나무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이웃까지 모이게 한 모음집, 김제 주택 화담별서
-
-
단출한 주택 속 담백한 부부의 삶, 포항 주택
- 부부가 함께한 세월만큼 주택도 나이 들어 하나둘 고장이 났다. 그래서 부부는 그 자리에 자신들의 소소한 삶과 어울리는 작고 튼튼한 주택을 새로 앉혔다.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매스 분할하고, 이를 다시 복도로 연결한 주택은 구조가 간단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흥원토건 HOUSE NOTEDATA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지역/지구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691.00㎡(209.02평)건축면적 111.76㎡(33.80평)건폐율 16.17%연면적 111.76㎡(33.80평)용적률 16.17%설계기간 2018년 7월~9월공사기간 2018년 10월~2019년 2월건축비용 2억 1천만 원(3.3㎡당 600만 원)토목비용 2천만 원설계 건축사사무소 아키토피아 054-278-0781 https://blog.naver.com/archi61시공 흥원토건 010-3521-0081 구룡포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20여 분 달리면 양포항에 닿는다. 이곳에서 5분 정도 내륙으로 접어들면 항구의 정취는 온데간데없고 높고 낮은 산과 평지만 펼쳐진다. 드문 인가 사이로 작은 마을이 보일 무렵 마을 진입로인 삼거리가 나타난다. 진입로 초입에 자리 잡은 주택은 가까이 다가가야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 폭 4m 마을 도로와 인접한 대지는 프라이버시와 차량 소음을 거르기 위해 도로보다 1.2m 높게 성토한 뒤 얇은 석재로 석축을 쌓아 멋을 냈다. 집 안이나 마당에서 봤을 때 답답하지 않게 석축 위로 담을 올리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동선이 다소 길어졌지만, 주차장도 마당보다 낮은 석축 옆에 뒀다. 마당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앞뒤(남북)로 낮은 산이 적당한 거리에서 풍경을 이루고, 좌우(동서)는 시원하게 열렸다. 서쪽에 대지와 나란히 붙어있는 약 350평의 딸기밭은 부부가 소일거리로 가꾸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와 도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1.2m 성토한 뒤 얇은 석재로 멋을 내 석축을 쌓았다. 석축 위로 시야를 가리지 않게 담을 올리지 않았다. 주택은 도로와 거리를 두고 북쪽에 근접 배치했다. 향은 도로를 따라 살짝 틀어 남향에 가까운 동남향이다. 구조는 ‘一’ 자형으로 두 개의 매스를 거리 두고 배치한 뒤 복도로 연결했는데, 이 때문에 복도 앞뒤로 아담한 외부 공간이 생겼다. 공용 공간으로 이뤄진 오른쪽 매스는 천장고를 높여 다른 공간보다 약간 높아졌다. 전체 익스테리어는 백색 스타코로 마감해 단열성능을 높이면서 볼륨감에 의한 빛과 그림자 대비를 극대화했다. 구성은 단순한 주택이지만, 볼수록 신선한 느낌이 든다. 목문과 어울리는 다용도 선반을 설치해 인테리어 효과를 냈다. 목재로 디자인 처리한 천장이 아늑함을 더한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슬래브 방수 벽 - 스타코플렉스, 탄화목 루버 데크 - 마천석, 콘크리트 연마내부마감 천장 - 안티코 스타코, 목재 벽 - 안티코 스타코, 인조석, 편백 바닥 - 강마루단열재 지붕 - 225T 비드법 보온판 외벽(외단열) - 100T 비드법 보온판창호 T41 로이유리 시스템창호(베카)현관 목문(유림)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거실에서 본 복도. 공간 틈으로 들어온 빛이 거친 석재의 질감을 살림과 동시에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천장은 현관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처리해 통일감을 줬다. 오른쪽 불투명 유리문은 다용도실이다. 사이 공간에 의한 입체감 강조50대부터 주택을 짓고자 한 부부는, 그 열망에 비해 단출한 주택을 원했다.“둘이 사는데 2층은 필요 없었어요. 25평대 작은 집을 원했죠. 지붕은 예전에 살던 집에서 비가 새 박공으로 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어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을까’였어요. 다행히 지인 소개로 경북에서 꼼꼼하게 시공을 잘한다는 흥원토건 양재형 대표를 만났어요. 듣던 대로 마무리까지 문제없이 잘 끝냈어요. 설계는 양 대표 소개로 아키토피아 건축사 권우영 소장에게 의뢰했어요. 집의 형태와 분위기는 건축사와 의논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던 거와 달라졌어요.” 강렬한 인상의 대리석 아트월과 풍경을 담아낸 거실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주방의 넓은 창은 뒷산 풍경을 한껏 끌어들여 가사에 즐거움을 준다. 오른쪽 파티오도어는 전용 테라스와 장독대를 연결해 시골 생활에 필요한 야외 공간을 제공한다. 주방은 상부를 비우고 화이트 타일로 마감한 뒤 작은 선반을 설치하고 소품으로 장식해 산뜻하다. 설계에 정답은 없다.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이견을 좁혀가면서 최적의 결과물을 찾아가는 것이다. 건축주는 그동안 모아둔 그림과 사진을 참고해 권 소장과 양 대표와 함께 계획부터 자재, 시공 등 건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자인은 현대 감각에 맞게, 공간은 부부 중심으로 설계하되 자녀 부부 가족이 놀러왔을 때 서로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게, 기존 생활방식을 고려해 불편했던 공간은 개선하고 불필요한 공간은 덜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를 수정했다.“지붕은 방수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기에 모던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평지붕으로 했어요.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면 보조 주방은 물론 김치나 장을 담글 수 있는 넓은 야외 공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방 바로 옆에 넓고 평평한 수돗가와 장독대를 뒀어요. 작은 연못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중정에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양 대표가 ‘테라스 앞에 긴 수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어요. 생각해 보니 훨씬 예쁠 거 같아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현관 옆에 있는 취미 공간 창 너머로 중정이 보인다. 긴 복도 끝에 있는 안방은 자녀 내외가 놀러 와도 건축주 부부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 편안한 공간이다. 창을 통해 중정과 취미 공간으로 연결된다. 매스를 복도로 분리하고 현관을 안으로 깊게 들이면서 발생한 공간 사이에 빛과 음영이 더해져 입체감을 더욱 강조한다. 중정과 후정은 부부의 고단하고 지루할 수 있는 시골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서로 긴 주택 건물 정면에 맞춰 마련한 테라스는 앞산과 들녘의 사계를 감상할 여유를 준다. 그리고 이 주택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 기다란 수조는 연꽃을 심어 여름철 건물을 더욱 우아하게 꾸며줄 것이다. 안방 드레스룸과 욕실. 편안한 휴식과 건강을 위해 편백 욕조를 설치했다. 산과 들과 별을 담은 공간진입 동선은 도로에서 스치듯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유도한다. 마당 답석을 따라 실내로 들어서면 거친 돌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복도와 마주한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볕은 거친 질감을 누르고 복도에 부드러운 빛을 채운다. 복도 천장은 목재로 마감해 전체 분위기가 한결 아늑해졌다.실내 공간은 현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을 앞뒤로 배치하고, 왼쪽에 현관과 나란히 취미 공간을 두고 복도 끝에 안방을 배치한 구조다.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치 항공사진으로 지구 표면을 촬영한 것 같은 무늬의 대리석 아트월이다. 강렬한 이미지의 대리석 아트월은 가벼운 실내 분위기를 지그시 눌러 무게감을 주면서, 거실 창에 담긴 먼 산 풍경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중정에 계획했던 연못을 테라스 앞에 긴 수조로 변경했다. 중정에 향후 나무를 심어 한여름에도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수조에 연꽃을 심어 여름이면 화사해질 주택을 기대한다. 후정 “아트월을 대리석으로 꾸미고 싶었는데, 사실 어디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양 대표가 선뜻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더니 이렇게 멋진 대리석을 구해다 줬어요. 지금도 아트월을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거실과 일체형으로 배치한 주방은 개수대 위에 선반을 설치하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배치해 산뜻한 분위기를 냈다. 창은 안주인 눈높이에 맞추고 폭도 가로로 넓게 내 뒷산 풍경을 한가득 담아냈다. 또한, 주방과 연계한 다용도실과 전용 테라스는 시골생활에 필요한 넉넉한 수납을 제공하면서 바비큐 등 다양한 즐거움도 누리게 한다. 서쪽 끝에 배치한 안방은 중정으로 통하는 파티오도어를 설치해 자녀 부부 가족이 놀러와도 부부만의 영역을 확보해 언제나 편안한 휴식 공간 역할을 한다.도심의 빛이 닿지 않는 주택은 낮에는 산과 들, 밤에는 별을 담는다. 또, 마당은 사계절 풍경을 연출한다. 부부는 꼭 크고 화려해야 좋은 주택이 아니라는 걸 담백한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한다. 주방과 연계한 전용 야외 공간. 수도와 장독대를 갖춰 김치나 장을 담글 때 그리고 가족들과 바비큐 파티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이다. 주택 측면 모습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단출한 주택 속 담백한 부부의 삶, 포항 주택
-
-
[풍광 좋은 집] 산과 저수지가 있는 수묵화 안성 54평 복층 스틸하우스
- 이상일(50)·조영자(48) 부부의 주택은 전국의 낚시 마니아들이 모여들기로 유명한 안성 마둔 저수지의 상류에 자리한다. 앞으로는 물이 뒤로는 산이 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적 조건을 충족한다. 중부고속도로 일죽 나들목을 나와 우회전해서 안성 방면으로 20분, 공설운동장과 천룡골프장 팻말이 보일 때 좌회전, 금광지 제방이 보이는 삼거리에서 우회전, 그러고 나서 중앙골프장 쪽으로 좌회전해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만수면적 16만 8000평의 마둔지의 수면이 서서히 고개를 든다. 마둔지를 알리는 입간판을 지나서 얼마간 가다 보면 마둔지 건너편 한적한 곳에 자리한 집이 한 채 보인다. 한눈에 봐도 산세 물세가 좋아 그림 같은 집이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건축형태 : 복층 스틸하우스 ·지역/지구 :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건축면적 : 43평(1층 30평, 2층 13평) ·대지면적 : 198.14평(655.01㎡) ·건축면적 : 54.18평(179.10㎡) ·1층-35.67평(117.92㎡), 2층-18.51평(61.19㎡) ·외벽마감 : 치장벽돌, 인조석, 테라코타 ·지붕마감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내벽마감 : 고급실크벽지, 루바, 네오스톤 아트월 ·바닥재 : 강화마루, 천연대리석, 고급장판 ·천장재 : 고급실크벽지, 루바 ·창호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가스보일러(보조난방) ·식수공급 : 지하수 ·설 계 : 김건축사사무소 031-243-0333 ·시 공 : (주)경기스틸 031-256-4704 www.steelhouse.biz 수원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던 이상일·조영자 부부는 지난해 6월 이곳 안성 전원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원생활에 대한 오랜 꿈을 이뤘다. 이렇게 좋은 터를 어떻게 찾았냐는 질문에, 3년 전 택지를 알아보기 시작하자마자 알게 된 땅으로 더 볼 것도 없었단다. 마침 조영자 씨의 시집이 평택에 있어서 안성이 친근하게 다가왔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예부터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것에 마음이 끌려 안성을 택했다. 택지를 정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운이 따랐다고 말하는 조 씨는 “우리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마다 집터가 절묘하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찾은 땅이라서 그저 덤덤해요”라고 말한다. 좋은 건축사 만나 가능했던 ‘행복한 집짓기’ 시공을 담당한 (주)경기스틸(대표 조인환)을 만난 것 역시 ‘행복한 집짓기’를 가능하게 한 계기였다고. 집을 짓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우연히 경기스틸에 대한 호평의 글을 읽고 그 즉시 건축 의뢰를 했단다. 이들 부부의 예측대로 경기스틸은 건축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 하고 막막했던 부부에게 큰 의지가 됐다고 한다. 게다가 경기스틸이 그동안 지은 집을 구경하도록 배려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건축주들이 경기스틸과 집에 대해 대만족을 하고 있어서 더욱 신뢰감을 갖게 됐다고. “한 다섯 달 동안 집을 짓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저도 가끔씩 참을 배달하면서 집 짓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공정마다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한결같이 정성을 들이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에 참 고맙고 든든했어요. 설계를 맡았던 김건축사사무소 김상연 건축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잔치하는 분위기에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와 닿았고 정말 잔치 분위기에서 집이 차츰 완성돼 갔어요. 경기스틸 조인환 사장님은 마치 자기 집 짓듯이 세심하게 챙기고 사후관리까지 잘 해주셨어요.” 만약 누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경기스틸을 추천하고 싶다고 조 씨는 말했다. 자연 경관을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설계 주택은 서향으로 놓인 대지 바로 앞에 큰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서향으로 건물을 앉혔고 마당은 건물 바로 앞쪽에 널따랗게 배치하되 저수지를 가리지 않도록 확 트인 조망을 살렸다. 이 씨 내외가 수원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도 농원에서 각종 채소와 먹거리를 재배한 것을 감안해 텃밭은 건물 좌측에 배치하고 그 뒤편에 양계장을 두었다. 입면 계획은 유럽 성곽의 웅장한 느낌을 주기 위해 옆으로 펼쳐지게 하되 모임지붕으로 설계를 해 좌우로 긴 건물 형태에 안정감을 주었다. 건축주가 자연 환경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전이공간인 현관과 덱을 굉장히 넓게 시공한 점 역시 눈에 띈다. 덱은 약 20평에 이른다. 외장재를 성곽 이미지에 맞춰 치장벽돌로 하고 외관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상부에는 보다 옅은 색상의 인조석으로 시공했다. 1층은 건물 전면 중앙에 위치한 현관을 통해 들어서면 대문과 가까운 좌측에 주방과 식당이, 우측으로 거실과 계단실,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강조해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에 부부침실을 드렸다. 주방과 거실은 분리 배치해서 독립성을 강조했고 공용화장실을 중앙에 작게 배치해서 공간활용 및 편의성을 좋게 했다. 건물 형태가 좌우로 긴 것을 감안해 계단실을 거실 후면으로 바짝 붙였고 계단 아래 자투리 공간은 화분대를 설치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거실 전면에는 돌림각으로 창호를 많이 설치해 조망권을 살렸으며 채광과 통풍을 좋게 했다. 공용공간인 거실 내벽은 네오스톤의 아트월로 시공해 창으로 들어오는 풍부한 자연채광과 더불어 화사하고 밝은 톤의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2층은 현재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는 두 딸의 방을 양 끝 쪽에 각각 두고 양쪽 방 가운데 드레스룸을 배치해 양쪽 방에서 들어와서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드레스룸 전면에 있는 발코니는 돌출부에 각을 내고 양쪽에 기둥을 두어 마치 줄리엣이 로미오를 애타게 기다리던 유럽 성의 발코니를 연상케 한다. 남측에는 딸들의 바람대로 온실을 두어 각종 꽃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두 딸의 방은 각자의 분위기와 취향에 맞추어 포인트 벽지로 마감하고 젊은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색채가 강한 것으로 선택했다. 주부의 동선을 생각하다 이 씨 가족이 집의 구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식당이다. 좌식으로 앉은키 높이에 맞는 원목 식탁을 놓고 주방 바닥보다 단을 높였기 때문에 마당 앞으로 펼쳐진 저수지를 비롯한 바깥 풍경이 시원스럽게 눈에 들어온다. 조영자 씨는 사실 거실에 있는 시간보다 식당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주방 일을 거두고 난 후 편안히 앉아 쉴 수 있고 서와 남으로 난 큰 창을 통해 볕이 잘 드는 데다 남쪽 창으로는 대문과 함께 길목에 손님이 오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명당’이다.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게 되는 곳도 자연스럽게 식당이 된다고. 식당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뛰어난 다용도실의 설계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조 씨에게는 ‘여성을 위한 집’이라고 정의 내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세탁기를 비롯해 갖가지 잡동사니를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실의 큰 규모와 주방과 연결되도록 문을 설치해 동선을 최소화 한 점에서 그렇다. 또 거실 후면에서 건물 뒤편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 해 보일러실과 뒷마당 공간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점 역시 집 안팎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챙길 것이 많은 주부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케 하는 단축키가 된다. ‘빨리빨리’를 추궁하는 도시 생활을 벗어나 느긋하게 살고 싶어서 시골 행을 택했지만 여기서도 해뜨고 해지는 것이 눈 깜박할 새, 할 일이 태산 같다고 조영자 씨는 말한다. 도시에서는 일이 한정돼 있지만 시골에서는 ‘제한’이라는 말이 없단다. 그렇기에 새로운 것, 가능성이 많은 곳이 시골이라는 설명. 비록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느긋한 가운데 있으니 생활이 재미있기만 하다.田 글 박지혜 기자·사진 윤홍로 기자
-
-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
[풍광 좋은 집] 산과 저수지가 있는 수묵화 안성 54평 복층 스틸하우스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 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방향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 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 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 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 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 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받아 단지 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고르기
-
-
[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집 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꿈에 그리던 단독(전원)주택 짓기는 입지와 부지 선정으로 시작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음고생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글 박창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와 비도시 & 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 당장이라도 나만의 집을 짓고 싶은가? 굴뚝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잠시 미루고 우선 내가 주택을 짓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이기에 집을 지으려는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이 무엇이며,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요량인지, 도심으로 출퇴근을 병행할 것인지, 주말주택으로 레저에 비중을 둘 것인지 등등……. 그래야 자신과 가족에게 맞는 땅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무작정 주변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골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우리 가족만의 집을 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도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 또 직장에 다닌다면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간,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부지는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다. 일반 주거 지역은 동네의 작은 상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인접해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출퇴근을 비롯해 아이의 어린이집과 학교를 고려한다면 도시지역이 유리하다. 다만 골목길 주차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만을 짓기에는 부지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전용주거지역(단지)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처음부터 단독주택 전용지로 계획해 분양하는 필지다. 도로와 가스,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주차도 편리하다. 주거전용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하며 인접한 상가 및 교통시설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 건축법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구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의 전원주택지로 민가에 개발한 소규모 단지거나 대지가 아닌 임야나 논, 밭 등의 개인 소유 필지가 많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땅을 구입하기 전에 주변 입지나 교통, 가스나 전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지을 수 있는 땅, 대지·농지·임야 방향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집 지을 땅을 고르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지화 할 수 있는 땅, 즉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비용을 물더라도 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싸고 개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나면 기존 대지 가격과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약 3~4년 후에 전원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 당시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나 6개월씩 연장을 두 번은 할 수 있어 2년간은 지연할 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농지로 환원돼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임야(준보전산지)여야 한다. 이때도 진입로는 물론이고 경사나 입목축적도 등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오래된 현지 농업인·임업인이라고 해도 건축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춰 산지전용허가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하물며 도시에서 막 들어온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금) 역시 농지보전분담금(농지전용금)에 비해 월등히 적다.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부지 특성 확인은 필수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지도를 보며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어·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와 규모도 꼼꼼히 살펴야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확인해준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구를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수원화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잠깐! 단지 내 토지 구입하기 전 체크 사항! 단지 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유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대지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경우 도로나 공원 등 평수가 빠지므로 분양면적 즉,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짓고자 하는 평수를 못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공유면적 비율이 몇%이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단지 내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남의 땅을 지날 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적도상에 도로가 공용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에서 지주와 계약금만 처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보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땅 주인, 분양업체, 시공사 등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허가 받아 단지개발을 할 때에는 건축이 100% 완성돼야 지목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를 형질 변경해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30% 이상 완료됐을 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21년 03월 특집 1] 집짓기 첫 단추, 좋은 땅 고르기
-
-
【전원주택 짓기】 ⑤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THEME 04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예산과 입지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곧바로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이나 분양 회사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줄 것이다. 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 규제정보 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건축가들도 가장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니 건축주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지역과 지역을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해지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 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재테크까지 고려하려면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이 있다. 부지와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 만난 사람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마음이 편해지는 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꼭 피해야 할 전원주택지 4곳을 정리했다.1.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맹지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盲地’라고 한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4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진입 거리가 35m 이상이면 도로 폭이 6m가 돼야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외의 토지에서는 3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 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이어야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부지의 토지주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할 수 없는 그림일 뿐이다.2. 그린벨트 내 농지‘숨은 보배’, ‘금싸라기 땅’이라 해서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 배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도 투기 과열을 우려해 토지 거래 허가 평수를 100평에서 60평 이하로 조절했다.토지 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는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다. 또한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외지인인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자격심사 까다롭다.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자식에게 물려줘도 달가워하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놓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라고 한다. 즉 절대적 농지란 것이다. 귀농자가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주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절대적으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인 경우 무주택자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통 농민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말에 현혹돼 잘못 구입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전 임지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 중에서도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전 임지’라 한다. 이 보전 임지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나 형질을 변경해 과수원이나 버섯 재배 등을 하려면 신청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과거에는 이런 보전 임지를 외지인이 구입해 현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전 임지 내 형질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소유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2002년 4월 산림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IN SHORT◀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어렵게 부지를 구입했다면 이젠 시공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건축가의 설계가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부지 측량과 지질조사가 우선이다. 측량과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된 설계와 튼튼한 집 짓기가 가능하다.측량은 부지 경계에 대한 지적 경계측량과 주변 상황까지 아우르는 현황측량으로 구분된다. 지적 경계측량은 내가 구입한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 지적공사에 의뢰해 진행하며 측량 성과 도와 현장에 박힌 빨간색 말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택지 개발지구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경계가 정확한 편이지만, 오래된 필지나 임야 등은 인접 필지 간 경계가 현재의 담장과 다른 경우가 많다. ‘담장 안쪽에 집을 지으면 되겠지!’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실제 경계선에 맞물려 있다면 이웃 간의 시비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경계측량을 할 때는 꼭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현황측량은 부지와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해 도면화하는 것이다. 부지의 레벨 차이, 전봇대 등 지형지물의 크기와 위치, 수목의 위치, 옆집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해 정확한 주택 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특히 부지가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현황측량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체크해 설계한 뒤 경사지 옹벽 등을 공사할 때, 실제 설치되는 높이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형이 까다롭거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건축가에게 문의해 현황측량의 유무를 확인하자.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2층짜리 주택이니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면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질조사 비용은 시추공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측량과 지질조사는 보통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설계 전에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해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업무에 포함해 진행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꼭 명시해야 한다.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 ▶IN SHORT◀ 부지 선정 시 주의사항1. 지적도 및 등기 관계를 확인하라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부지 경계선을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지적 및 지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다음 선택한 집터 지번에 대한 등기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등기부 상의 대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계약을 할 경우는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진입 도로를 확인하라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변이어야 하고 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3. 지형, 지반, 경사도, 방위를 확인하라 지형에 따라 주택의 배치가 달라지며 특히 동서 방향의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주택의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공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반이 서통했거나 습지라면 향후 기초의 침하가 우려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대지 주축의 방위 확인은 필수적이며 부지의 경사도 또한 부지 활용률과 직결된다. 대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좁은 대지일 경우 경사지 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4. 채광과 통풍을 확인하라 북향인 부지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택지의 남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규모 즉, 크기와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공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라 부지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지 확인해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포장도로의 먼지나 차량 소음 정도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6. 설비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라 부지까지 전기나 통신 설비, 가스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설 인입에 따른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수도 본관의 위치와 자체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부지에 근접해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장마철 배수도 괜찮은지 확인하기 바란다.7. 예상되는 민원을 점검하라 공사 관련 민원이나 인접 주택과의 조망권 관련 민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완공해서 입주할 때 생길 수도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바란다.8. 교통 편의성 및 소요시간을 살펴라 회사가 도심지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출퇴근이 용이한지 교통 편의성과 예상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병원, 역사,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9. 관련 법규를 확인하라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상의 경계선이나 도로계획 예정지에 저촉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지구 지정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비 관련 법규 적용은 지역마다 시군 졸 또는 지침에 의거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부지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전원주택 짓기】 ⑤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
【전원주택 짓기】 ④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THEME 03 대지와 농지, 임야를 확실히 구분하자 부지 구입 단계에서 정확하게 건축주의 요구에 맞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좋은 곳은 비싸기 마련이고 또 너무 저렴한 곳은 집짓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도심지와 택지 개발 지역을 제외하면 더더욱 구하기 어렵다. 대지가 아닌 부지를 구입했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즉 ‘대지’로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주택을 짓고자 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대지로 전용 가능한 농지나 임야를 찾는다.기획 | 편집부 정리 이종수 농지전용농지의 경우 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농지(밭이나 논)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여건의 농지라도 농사용 보행로가 아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농지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다음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지자체의 농지전용 담당자나 인근 토목측량사무소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산지전용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 시행으로 경사도, 연접 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기존 산림의 대지전용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산지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난개발 방지, 친환경적 산지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이외의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원칙적으로 대지전용이 불가능하다. 산지는 농지에 비해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조림비 역시 농지조성비에 비해 월등히 적다. 전용 신청 시 주의사항전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땅 주인만 신청할 수 있다. 그해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전용허가를 받거나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지적도 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에는 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진입 토지주의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맹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 거리가 35m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는 되어야 한다. 산지는 농지에 비해 현황도로 구분이 상당히 까다롭다. 또 전용 시 필요한 용역비와 기간, 부과되는 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반드시 인허가 관련 측량사무소나 해당 시군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도록 하자. ▶IN SHORT◀ 지목의 종류와 목적우리나라 땅은 주된 용도에 따라 각각의 지목이 있다.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목의 종류는 총 28가지가 있는데, 지적 공부에 약칭으로 등재된다. 줄여서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의 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은 뭘까?우선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용도지역은 행정 당국의 행정적 계획 제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용도지역과 지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구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를 기준으로 대지와 그 이외의 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1. 전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2. 답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해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3. 과-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4. 목-목장용지 축산업과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말한다.5. 임-임야 산림 및 임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6. 광-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7. 염-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8. 대-대지 영구적인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대지’로 한다.9. 장-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10. 학-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11. 차-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12. 주-주유소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모두 주요소 용지다.13. 창-창고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14. 도-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등은 모두 도로다.15. 철-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 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16. 제-제방 조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17. 천-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18. 구-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구거’로 한다.19. 유-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20. 양-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21. 수-수도용지 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22. 공-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족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23. 체-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24. 원-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25. 종-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당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26. 사-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27. 묘-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28. 잡-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등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 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를 말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전원주택 짓기】 ④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
[SPECIAL FEATURE] THEME 04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예산과 입지 조건에 맞는 땅을 골랐다면, 곧바로 건축가에게 기본적인 대장 정보와 법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동산이나 분양 회사에 장단점을 문의하기 쉬운데, 그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정도의 법규만 숙지하고 있어 놓치는 항목들이 많다. 반면 건축가는 지번을 얘기해주고 주택을 위한 법규와 규모 확인을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해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토지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이용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는 것이다. 소재지 주소만 알면 지목과 면적 그리고 지역, 지구 및 다른 법령 등이 규제하는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도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모양과 방위를 포함한 정보를 직접 볼 수 있다. 건축가들도 가장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니 건축주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지역과 지구를 살펴봤다면 다음은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한다. 특별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가능한 층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자세한 지침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에서 정한 내용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것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을 확인했다면 지적도를 보고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체크해야 한다. 건축이 가능해지려면 해당 부지가 도로에 면해야 한다. 당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라도 도로에 면해 있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할 수 있다. 또한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장기간 사용한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도로 개설 예정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허가 부서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실제 지목이 도로라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2m 이하의 골목길 내부에 있는 부지의 경우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해 건축행위가 대폭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축 가능 여부는 부지 구입 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나 토목측량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재 매립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착공 신고 전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입회보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지표조사 중 문화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의 국고 환수는 물론이고 정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국고 지원 없이 개인이 부담)은 물론이고, 집짓기 전체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임시 거주지 마련 등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주, 공주, 전주, 풍납토성 등 주요 예상지역은 토지를 구입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선례가 있는지 문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전원주택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 재테크까지 고려하려면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반드시 피해야 할 곳들이 있다. 부지와의 잘못된 만남은 잘못 만난 사람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마음이 편해지는 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꼭 피해야 할 전원주택지 4곳을 정리했다. 1.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맹지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盲地’라고 한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4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진입거리가 35m 이상이면 도로 폭이 6m가 돼야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외의 토지에서는 3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이어야 한다. 도로가 없어 남의 소유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에는 진입 부지의 토지주인에게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주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진입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맹지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개발할 수 없는 그림일 뿐이다. 2. 그린벨트 내 농지 ‘숨은 보배’, ‘금싸라기 땅’이라 해서 요즘 그린벨트 내 농지에 관심이 많다. 잘만 고른다면 가격이 몇 배씩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도 투기과열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 평수를 100평에서 60평 이하로 조절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토지는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다. 또한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한다. 외지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자격심가 까다롭다. 집단취락지역을 벗어난 그린벨트 내 임야는 자식에게 물려줘도 달가워하지 않는 백지수표와 같다.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국가에서 반드시 농사만 짓게 하는 땅으로 묶어놓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라고 한다. 즉 절대적 농지란 것이다. 귀농자가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주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는 절대적으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인 경우 무주택자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잇다. 보통 농민들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집을 짓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혹시 이런 말에 현혹돼 잘못 구입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전임지 산림법상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는데, 이 중에서도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임야를 ‘보전임지’라 한다. 이 보전임지에서 농업용 건축물이나 형질을 변경해 과수원이나 버섯재배 등을 하려면 신청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런 보전임지를 외지인이 구입해 현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는 편법 사례가 많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전임지 내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현지에 사는 농민이면서 소유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2002년 4월 산림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 분쟁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측량 및 지질조사 어렵게 부지를 구입했다면 이젠 시공 전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건축가의 설계가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부지측량과 지질조사가 우선이다. 측량과 지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제대로 된 설계와 튼튼한 집짓기가 가능하다. 측량은 부지 경계에 대한 지적 경계측량과 주변 상황까지 아우르는 현황측량으로 구분된다. 지적 경계측량은 내가 구입한 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진행하며 측량 성과도와 현장에 박힌 빨간색 말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경계가 정확한 편이지만, 오래된 필지나 임야 등은 인접 필지 간 경계가 현재의 담장과 다른 경우가 많다. ‘담장 안쪽에 집을 지으면 되겠지!’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건물이 조금이라도 실제 경계선에 맞물려 있다면 이웃 간의 시비로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 경계측량을 할 때는 꼭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황측량은 부지와 주변 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해 도면화 하는 것이다. 부지의 레벨 차이, 전봇대 등 지형지물의 크기와 위치, 수목의 위치, 옆집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등을 파악해 정확한 주택 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특히 부지가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반드시 현황측량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현황측량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체크해 설계한 뒤 경사지 옹벽 등을 공사할 때, 실제 설치되는 높이가 실제와 달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지형이 까다롭거나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사전에 건축가에게 문의해 현황측량의 유무를 확인하자. 측량이 땅 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면 지질조사는 전문 장비로 땅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2층짜리 주택이니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건축물이 있었거나 산을 절개해 암반이 노출된 부지라면 주변 사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면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립지거나 논, 물가 주변인데 지하층을 만들 경우는 땅속 지질의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질조사 비용은 시추공 1개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 측량과 지질조사는 보통 건축주가 건축가나 시공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설계 전에 시행하지 못했다면 건축가와 논의해 진행하거나 설계비에 추가해 설계업무에 포함해 진행한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 꼭 명시해야 한다. [IN SHORT] 부지 선정 시 주의사항 지적도 및 등기 관계를 확인하라 지적도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실제 부지 경계서을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지적 및 지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선택한 집터 지번에 대한 등기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등기부 상의 대지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매매 계약을 할 경우는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진입 도로를 확인하라 폭 4m 이상의 진입 도로변이어야 하고 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지형, 지반, 경사도, 방위를 확인하라 지형에 따라 주택의 배치가 달라지며 특히 동서 방향의 폭이 좁은 대지의 경우 주택의 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공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지반이 서통했거나 습지라면 향후 기초의 침하가 우려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대지 주축의 방위 확인은 필수적이며 부지의 경사도 또한 부지활용룰과 직결된다. 대로는 경사도가 심하고 좁은 대지일 경우 경사지 주택 유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채광과 통풍을 확인하라 북향인 부지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택지의 남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규모 즉, 크기와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라 부지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지 확인해 악취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비포장도로의 먼지나 차량 소음 정도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설비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라 부지까지 전기나 통신설비, 가스 등을 공급바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설 인입에 따른 본인 부담액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수도 본관의 위치와 자체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부지에 근접해 있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장마철 배수도 괜찮은지 확인하기 바란다. 예상되는 민원을 점검하라 공사 관련 민원이나 인접 주택과의 조망권 관련 민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완공해서 입주할 때 생길 수도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기 바란다. 교통편의성 및 소요시간을 살펴라 회사가 도심지에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출퇴근이 용이한지 교통편의성과 예상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학교나 병원, 역사,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라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상의 경계선이나 도로계획 예정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지정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부비 관련 법규 적용은 지역마다 시군 졸 또는 지침에 의거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해당 부지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SPECIAL FEATURE] THEME 04 건축가와 부지를 선택하고 법규와 규모를 확인하자
-
-
[부동산 정보] 잠자는 땅에서 귀하신 몸으로 '한계 농지' 서울에서 1시간 이내 지역 노려볼 만
-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 일환으로 ‘농지 소유 등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 이용 규제를 대폭 손질한 관련 보고 내용 중 전 국토의 20%에 달하는 한계농지에 대한 각종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 시 종전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는 점이 핵심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다. 글 남기용 1588-4585 www.budongsanic.co.kr 그 동안 ‘잠자는 땅’으로 여겼던 한계농지가 ‘귀하신 몸’으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실용정부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 중 일부를 들여다보면, 한계농지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여 각종 소유와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기존 허가에서 신고만 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이전까지 금지했던 개인이나 사업자도 한계농지를 개발하여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게 한 것이다. 바뀐 내용을 들여다보니 수도권에서만 6600만㎡(2000만 평), 전국적으로는 약 3억 7620만㎡(1억 1400만 평, 전국 총 경지의 20%)에 이르는 한계농지는 그동안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인해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지난 참여정부는 보존 필요성이 높은 우량 농지는 보호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농업진흥지역 한계농지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 개혁 방향을 잡아 9만 9000㎡ 미만의 한계농지를 택지나 공장단지, 관광시설, 체육 복지 청소년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했다. 한편 그 주체를 지자체나 한국농촌공사, 농협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막도록 했다. 이러한 〈한계농지정비사업〉이 이번 발표로 대폭 수정된 것이다. 새로 들어선 실용정부는 기존 한계농지 개발 주체 및 범위에 대한 규제를 적극 완화할 방침으로,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한계농지 관련 각종 세금도 면제했다. 일반 농지를 전용하여 개발할 경우 3.3㎡당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한계농지를 개발할 때는 농지보전분담금을 면제 받으며(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임야일 경우 〈산림법〉에 의한 대체조림비 역시 면제 받는다(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소규모로 개발을 진행할 경우 전원주택과 펜션 등도 건립할 수 있다. 또한 대·중 규모로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여 택지나 공장단지, 관광휴양단지, 체육시설 등을 10ha(3만 평) 이내에서 조성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단,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 면적의 한계농지에서 전원주택과 펜션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농지법), 건축허가(건축법) 등을 적법하게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보다 큰 규모로 시설을 단지화하거나 체육시설 등 부지 면적이 많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고시 절차를 거친 후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한계농지의 ‘명암明暗’ 한계농지는 대체로 공기가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전원주택, 펜션, 휴양용 주택 등을 건설하여 주말(Secondary House)이나 휴가 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규제 완화로 정비 구역에 다양한 체육 관광 시설 등의 배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며 농촌에 건전한 체육 놀이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한편 농촌 주민의 일거리가 늘어남으로써 대규모 시설 주변을 이용하여 향토 음식이나 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어 소득 증대의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극심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교통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와 거래, 개발이 수월해지면 이를 악용한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산림을 훼손하는 무차별적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가 어려워 앞으로 식량 안보에 필요한 경작지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수도권 1시간 거리를 노려라 투자 대상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은 땅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인 중부권 및 강원지역 일부 및 제2 영동고속도로 대규모 개발 예정지 주변 등이다. 이들 지역은 땅값이 비싸 그동안 수요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했던 곳으로, 한계농지 규제가 풀리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실용정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를 모두 완화할 계획이지만, 각종 문제점에 대비하여 보전가치 높은 농업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은 계속 묶어 두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법규상 문이 열렸다고 덜컥 한계농지를 매입했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규제 완화에 편승하여 저렴한 토지 분양을 앞세워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일부 기획부동산의 행태에도 조심해야 한다.田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부동산 정보] 잠자는 땅에서 귀하신 몸으로 '한계 농지' 서울에서 1시간 이내 지역 노려볼 만
-
-
전원주택 짓기 올 가이드② 집 지을 수 있는 땅 만들기-농지,임야를 대지로 전용
- 부지를 마련했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즉'대지로 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목이 대지인 땅을 구입했다면 상관없겠지만, 자연환경 좋은 도심 외곽은 대지도 많지 않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전원주택을 짓고자 대지로 전용 가능한 농지나 임야를 찾는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군청이며 읍사무소를 드나들면서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설계·시공업체에 맡기는 편이다. 그럴 것이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또 농지나 건축과 관련 법률 상식도 필요로 하기에 여간 성가시고 골치 아픈 게 아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도 직접 전용허가를 받는다면 보통 100만∼15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다. 또 농지나 주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므로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농지전용-대지로 전용 가능한지 살펴야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전용허가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로 변경됐고, 제출서류도 기존 농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에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추가됐다. 그리고 농지, 즉 밭이나 논이라고 해서 모두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어렵다. 단,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등의 신축은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농지전용 담당자를 만나서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또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지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산지전용-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여야정부정책이 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 시행으로 경사도, 연접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기존 산림의 대지 전용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산지의 난개발 방지, 친환경적인 산지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관리법(2002.12.30) 동법시행령(2003.9.29)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로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이외의 산지 중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곳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산지는 원칙적으로 대지 전용이 불가능하다. 산지는 농지에 비하여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대체조림비 역시 농지조성비에 비해 월등히 적다.전용 신청시 주의 사항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수질대책Ⅰ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전용허가를 받거나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다.지적도상 맹지에는 전용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진입 토지주의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맹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 거리가 35미터인 경우에는 도로 폭이 4미터는 돼야 한다. 또한 자연녹지 내에서의 도로는 4미터 이상, 단지를 조성하려면 6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산지를 구매할 때는 농지에 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현황도로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한다.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알아본다. 산지는 농지에 비하여 현황도로 구분이 상당히 까다롭다. 반드시 인·허가 관련 측량사무실이나 해당 시·군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부대적인 허가사항이 있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지의 골짜기에서 지적상에 상관없이 실제로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른 인허가 사항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수적이다.셋째, 임목도 확인해야 한다. 임목, 즉 산림이 산지면적당 100퍼센트 이상일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다. 산림전용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임상(산림의 하층에서 생육하고 있는 관목ㆍ초본ㆍ이끼 등의 하층식생의 총칭)이 너무 좋거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는 산림전용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는 지역별로 법률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넷째, 2003년 10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3만 제곱미터(약 9075평) 이상 개발허가를 받은 곳이 옆에 있으면 개발행위를 금지했다. 허가 예정지 경계와 기존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을 때 기존 허가지역과 해당지역 면적을 합해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발이 안 되므로 주변 여건도 알아보아야 한다.앞의 경우가 모두 적합할지라도 대지로 전용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산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전문가나 시군 해당 부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전용에 들어가는 비용농지전용비는 농지의 측량설계비, 측량설계사무소에 내는 의뢰비, 농지조성비 등이 든다. 민원실 서류 신청비나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구입비 등 10만 원 이내의 소소한 비용도 내야 한다. 측량부터 대행까지 총괄하여 드는 비용은 300평 미만의 부지는 250만~400만 원 정도, 300평 이상은 평당 1만 6000원 선까지 한다. 애초에 대행업체와 표준용역계약서 같은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농지전용을 신청한 후에는 농지조성비(10,300~21,900원)를 납부해야 한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만큼 농지를 다시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산지전용비는 산지의 측량설계비,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지역개발공채비 등이 든다. 측량 설계 용역비용은 대략 300평 기준으로 350만∼450만 원, 그 이상의 개발이 필요할 경우는 약 평당 1만 4000원 정도로 산정하면 된다. 대행업체에 따라 약간의 비용차가 발생하니 표준용역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대체조림비는 제곱미터당 1,581원 외에 약간의 면허세(면적에 따름) 및 적지복구비(15도 미만 2,506원/㎡, 15∼30도 7965.9원/㎡ :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 지역개발공채(할인가능)를 납부하여야 하나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할 일농지전용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고, 그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는 다시 취소된다. 이 때 이미 납입한 농지조성비는 농지로 복구한 상태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산지전용은 보통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혹 기간 내에 준공절차를 밟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때 대체조림비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산림준공 신청 전에는 토목공사에 앞서 적지복구 설계승인 절차가 있다. 적지복구 설계란 개발을 위해 파헤친 산림을 어떤 식으로 복구해 놓을 것인지 미리 밝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 절차다. 田
-
-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
전원주택 짓기 올 가이드② 집 지을 수 있는 땅 만들기-농지,임야를 대지로 전용
-
-
내년 7월부터, 도시민 농지 무제한 소유
- 농지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등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농지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됫받침하도록 '농지의소유 및 임대차 제토를 개선'하고,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촌지역의소득과 편익이 증진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농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제도 농지 유동화 촉진과 농지거래 활성화,임차에 의한 영농 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촉진을 위해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임대가 허용된다.현행 농지법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 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임대를 허용하고 있다(농지법 제2노I) . 비농업인이 상속을 받은 농지 ,8년 이상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등에 대하여 현행 1헥타르(약 3025평)미만 소유 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초과하여 소유한 상속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가 허용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을 폐지해, '농업 ·농촌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지소유 요건은 △대표이사가 농업인 △없무집행권이 있는자(욜)의 1/2이상이 농업인 △농업인 출자 지분이 1/2 이상이어야한다.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 안에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지역특구에서 농지를전용하고자 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가 f기에 특화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스수 있으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업특구 안에서 농업인 농업법인이특화사업자가 농업 경영에 필요한 f취득해 소유할 수 없는 모순이 발』따라 특화사업자가 특구토지이용』포함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도록제한이 완화된다. 농지 이용제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해 엄격하게 운영되는 처분명령제도화된다. 소유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의자가 그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농업기반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는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하도록농지 소유자가 그 유예기간 동안 유유를 위반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멸된다.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허용 행위 열거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촌 소득 증대 및 농촌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2003년 시행된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관리지역 (종전의 준농림지역)의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허용 행위 열거 방식으로 변경 됨에 따라 관리지역의 행위 제한 수준과조화되도록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지조성비제도가 개선된다. 농지조성비를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해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부과 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대체 농지 조성원가(㎡당 1만300~2만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해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 전용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농지법 개정, 투기 난개발부르나 농림부 - 투기·난개발 방지책 병행 농업 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임대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사정 변경으로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투기 우려가크지 않다. 한편 수도권과 개발 예정지 등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위주로 엄격히 심사해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해 장기간 임대한 후 매도한다 해토 임대기간 중에는 비농업인에해당돼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세제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 매도 단계별로 중과세되므로 투기 유인이되지 못한다. 경실련 - 토지 투기장化 개정안의 핵심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합법화로 결국 토지 투기를 조장하고, 지 가를 상승시켜 영농의 규모화를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개 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수가 전제돼야 한 다. 최소 5년 동안 농지를 보유, 위탁영농을 할 경우 향후 매매가 자유로워 농촌지역의 지가 상승이나 개발을 노린 투기가예상되며, 임대기간 규정만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을 막을 수는 없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특구 추진 등 각종개발계획이 난무하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비농업인의 농지 구입은 대부분 투기수요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농업인이 농지 임대 및 투기 수단으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농민의 이농 및 탈농을 촉진시킬 것이며,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농민 없는 농촌, 농촌 공간의 피폐화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방지할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 환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전제되고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 정리 윤홍로 기자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내년 7월부터, 도시민 농지 무제한 소유
-
-
[지역정보]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시대 열린다
- -189지자체 448개 특구 신청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보자는 취지로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특구 계획에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189곳이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주5일 근무제를 겨냥해서인지 유형별로는 관광이 133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레저·스포츠 15%, 교육 6% 순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연내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내년 5월에서 6월쯤에 정식으로 특구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지자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현황 국가 균형 발전 7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계획에 전국의 234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89개의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새만금 물류 특구(전북, 김제시), 첨단과학산업단지 R&D 특구(광주, 북구), 실버 특구(대구, 동구), 초등학교 영어교육 특구(대구, 북구) 등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경상북도가 보육시설 특구(구미시) 등 65개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특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 기초 지자체당 평균 1.9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아산시(충남)가 R&D 과학 특구 등 9개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철원군(강원) 6건, 횡성군(강원) 5건, 군산시(전북) 5건, 성주군(경북) 5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관광 특구 신청이 133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레저·스포츠 68건(15.2%), 교육, R&D, 물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3,329건의 규제특례 조치를 신청했는데, 동일 규제 사항에 대해 다수 지자체들이 중첩적으로 신청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완화가 요구되는 규제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토지 이용 관련 규제가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의 가용 토지 공급 능력 부족이 개발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임을 시사했다. 교육분야 :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 완화, 기간제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요청 의료분야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을 요청 경기도 :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특례요청 일부 포함 수도권 규제 완화 요청 34건은 공장총량 규제 완화(IT 특구, 안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과천지식정보타운 특구, 과천시), 성장관리권역 규제 완화(영어마을 특구, 평택시), 관광지조성사업 규모 확대(곤지암문화관광 특구, 광주시) 등이다. 한편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홍천강 수변관광 특구, 홍천군), 특구 내 차량 운행을 엄격히 제한(국토 최남단 청정 특구, 남제주군), 게 어획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영덕대게 특구, 영덕군) 등 지역의 특화 발전 전략에 따라 ‘규제 강화’를 요청한 특구도 있었다. 특구 어떻게 추진되나 재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합의된 규제특례 내용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특구법을 근거로 내년 초에 정식으로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요청한 규제 완화 건에 대해서는 특구 차원의 규제 완화를 넘어 전국 단위의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주택과 펜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만금 물류 특구-전북 김제시 여건 : 호남·서해안고속도로와 철도·공항 등 최적의 교통 인프라 구축, 수심 20m 이상으로 컨테이너선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산업용지 공급 잠재력을 보유, 새만금지역의 광활한 개발 후보지 보유. 사업 내용 : 새만금 연결 고속도로 건설(새만금신항-김제-전주), 물류단지 조성(새만금지구 내 1000만 평), 새만금 신항만 조성,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미화 3000만 불 이상, 상시 고용 300명 이상’ 규정을 ‘미화 100만 불 이상, 상시 고용 100명 이상’으로 완화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25조). 갯벌 생태체험 특구-충남 보령시 여건 :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쾌적하고 수려한 지역, 우리나라 천혜자원인 갯벌이 풍부하게 분포,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사업 내용 : 현장학습장 조성(갯벌탐사, 조개 등 수산물 채취 등), 레저문화의 장 마련(갯벌스포츠, 갯벌극기훈련, 머드축제 등), 편의시설 단지 조성(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별 건축물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해 관련 시설설치 허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농업 외 시설 입지가 제한돼 있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농지법 제34조),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 연안통합계획과 관계기관과 협의의무 조항을 배제(연안관리법 제12조). 국토 최남단 청정 특구-제주 남제주군 여건 : 총 299,346㎡ 중 141,221㎡가 2000년 7월19일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국토 최남단을 답사하기 위한 탐방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청정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가 절실히 필요. 사업 내용 : 전국에서 유일한 자동차 없는 섬 조성, 최남단 청정 자연환경 보존(무공해발전시설,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및 건물 축조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특구 내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보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특구 내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차량운행을 전면 제한(도로교통법 제6조) ※주민불편 해소차원의 최소한 운행은 제외. 관상어 특구-충북 진천군 여건 : 진천지방은 천연적으로 관상어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토질과 수질을 보유, 30여 년의 양식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일류 100대 상품’으로 선정. 사업 내용 : 노지 양어장 확대 조성(2004∼2013년간 100ha), 관상어 연구소 운영 활성화(내수면 연구소, 대학교수 등으로 어민협동연구체 구축), 수출 전문 체제 구축(해외전시판매장, 수출전문팀 구성 운영), 관상어 생산기술인력 육성(농고 학생 및 신규참여 농가 육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 양식장을 확대하도록 허용(농지법 34조), 농지조성비 감면 대상을 확대해 양식장 규모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농지법 제40조). 포도와인 특구-경북 김천시 여건 : 포도 생산에 적합한 지리적 여건 및 기후 조건을 확보, 고속도로망의 발달로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 소비시장의 접근이 용이. 사업 내용 :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과일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와인제조용 품종 도입, 체류형 민박인 팜스테이 설치 등 포도마을 조성, 산재된 도매시장을 집적시켜 대규모 종합과일유통센터 건립.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와인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주류제조 허가권을 세무서장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주세법 제6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공판장·도매시장의 면적 제한 완화(농지법 제34조),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참여폭 확대(농어촌기본법 제16조). 영상산업 특구-경기 남양주시 여건 :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내부순환도로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 확보, 광릉숲 등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환경친화적인 관광단지개발 여건 확보, 유기적인 산학 클러스터 형성 용이(중앙예술대학 일부 학과 유치 예정). 사업 내용 : 제2종합촬영소, 애니메이션 영상관 등 영상문화 단지 조성, 어린이 토이랜드, 게임단지, 수상 골프연습장 등 대규모위락시설 설립.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원활한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유휴토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용 제한 완화(농지법시행령 제49조). 동굴 특구-강원 삼척시 여건 : 55개의 동굴이 분포한 동굴도시, 국제동굴심포지엄과 삼척동굴엑스포(’02년) 개최 등 동굴 관련 국제 행사의 개최로 동굴도시로서의 인지도 높음. 사업 내용 : 동굴의 추가 개방, 동굴관광지 내 친환경적 개발 등 국민 휴양공간 조성, 세계적 동굴관광 메카로 육성(동굴 관련 축제, 국제 행사 등의 지속적 유치).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동굴지역의 현상 변경 허가권을 문화재청장에서 특구관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특구사업시 영구시설 설치 및 무상 대부 허용(산림법 제75조). 청남대 관광 특구-충북 청원군 여건 : 청원군 유일의 관아였던 문의현이 있어 많은 유적과 유물이 보존, 대청댐과 양성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유지한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로 참여정부 들어 개방. 사업 내용 : 상징테마공원과 자연생태보존공간 조성, 휴양위락공간 조성(문의문화재단지 확장, 야외체육공원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대청댐 유람선 관광과 레저시설(선박 20여 대, 분수대 등 조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익건축물(화장실 등) 건축을 허용하고 도지사 허가로 선박을 운행하도록 완화(수도법 제5조),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일부 완화해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환경기본법 제22조). 항공우주산업 및 테마관광 특구-전남 고흥군 여건 : 국책사업으로 우주센터(’01∼’05)와 항공센터(’02∼’07)가 건설 추진 중인 지역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집적화 육성에 유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보유해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테마관광지로 부각. 사업 내용 : 나로도 관광개발지구 개발(우주센터, 우주체험관 등 우주시설 건설 등), 고흥만 산업개발지구 개발(항공센터, 경비행장 건설 등), 관광림조성(관광조림, 산림욕시설 등), 숙박과 편의시설 조성(호텔, 유스호스텔, 펜션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300제곱미터까지 상향 조정해 관광객의 편의 도모(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8조), 특구지역 내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해 관광객의 편의 도모(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의 제한을 완화해 특구 관련 시설의 설치 허용(농지법 제34조). 영덕대게 특구-경북 영덕군 여건 : 대게 서식의 최적지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고, 동해의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강구항을 중심으로 우수한 항만 물류 인프라 확보. 사업 내용 : 바다체험장과 대게박물관 건립 등 대단위 휴양지 개발, 강구 시가지 내 기존 상가를 정비해 대규모 유통센터 구축, 해양자원연구개발센터 유치(단지 부지 1000평 무상임대). 규제특례 신청 내용 : 지역 어업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규정 완화(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완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방법에 관한 규제 강화(수산업법 제75조). 장동 삼림욕장 체험 특구-대전 대덕구 여건 : 아름다운 숲과 골짜기 및 역사적인 문화재 등을 많이 간직, 대전시내에 근접해 가족 삼림욕과 나들이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매년 50만 명 이상 방문. 사업 내용 :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청소년 심신 수련장 등), 산디민속지구 조성(전통민속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및 전시공간), 야외조각 전시지구 조성(정원 조경시설, 야외 문화공간).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강원 태백시 여건 : 서늘한 여름, 풍부한 강설, 긴 겨울 등 훈련에 필요한 최적의 자연적 여건을 보유, 그동안의 집중적인 투자로 여름철 전지훈련장과 체육대회 개최지역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음. 사업 내용 : 4각 스포츠벨트 구축(고원스포츠타운, 고지대훈련장, 오토레저스포츠, 멀티스포츠존), 선수단 편의시설 설치(숙박시설, 수송체계 구축 등), 레저스포츠시설 확충(스키장, 골프장, 오토레이스장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폐수 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특구로 지정된 경우 전용 허용(농지법 제39조), 산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특구로 지정된 경우 전용 허용(산지관리법 제9조). 평화교류 특구-강원 고성군 여건 : 금강산 육로관광의 관문으로 남북철도, 도로연결 예정지이며 DMZ로부터 8km 이내에 위치, 인접한 화진포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 가능. 사업 내용 : 남북교류타운 조성(DMZ박물관, 평화의 문, 남북문화교류관 등), 통일전망지구 개발(전적 추모비, 조경 및 산책로 등), 배후도시 건설(가족 휴양 숙박시설, 해변 휴양 관광지구 등). 규제특례 신청 내용 :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행정청이 개발 등의 허가를 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특구의 경우 적용 배제(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특구 지정시 의제 처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구 지정시 의제 처리(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귀향 향우 정착마을 특구-경남 남해 여건 :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뛰어난 경관과 연평균 14.1℃의 온화한 기후로 주거환경의 최적지,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펜션주택과 목조주택, 동호인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주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내용 : 전원주택 150동, 도로 및 부대시설 건설 등(이동면·남면) 총 사업비 400억 원. 규제특례 신청 내용 :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주택 건설에 대한 제한 조건을 배제해 특구 내 비농업인의 입주를 지원(농지법시행령 34조) ※농림축산업에서의 수입이 총 수입의 50퍼센트 이상 등, 전원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보전임지전용시 산림청장의 보전임지허가권을 군수에게 위임(산림법 제18조), 전원주택은 2∼3층으로 건축하는 도시지역 주택과 달리 1층으로 넓게 건축하는 추세이므로 특구 내 농림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상향(20퍼센트→60퍼센트 이하)조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
-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
[지역정보]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시대 열린다
부동산 검색결과
-
-
[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변경 해제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해소와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침체되고 있는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지가치가 낮은 농지를 도시민의 투기 대상으로, 또는 타 상품과 비교해 그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와 접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스마트 농업으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화 지역 농지에서도 도시농민들이 수평적 농업의 작은 면적을 공간적 농업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건 과학농업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농지제도의 이해 농지는 지역별로 도시에 있는 녹지지역 농지와 농촌지역에 있는 비도시지역 농지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자. 80년대 말 1·2차 산업시대에는 농업이 국력인 시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문제 되었다. 이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가 생겼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농식품 관련 건축이나 집이 없는 농민에 한해 농가주택만 건축할 수 있게 했었다.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지를 사려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받았다. 이를 통작거리 제한이라 하는데, 시대별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던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동하는 거리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4㎞, 8㎞, 20㎞의 거리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폐지돼 거리 제한 없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순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 강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신도시 발표로 농촌지역이 도시화되거나 구도시가 팽창하면서 형성된 시내 변두리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비도시지역은 농촌 면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개발계획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발표한다. 이번 해제 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변경·해제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결과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용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고 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높이 나는 새가 먹잇감을 많이 얻는다’는 속담을 새겨보자. 이처럼 현장을 관찰하다 보면 남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남보다 한발 앞서 해제 지역에 깃발을 내릴 수 있고,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가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즉, 사용가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져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농지가 될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해제 지역은 별도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5년마다 이루어진 국토계획변경고시가 지난 이후라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사실상 농지의 가치가 없어지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된 것이다. 해제지역은 과거에는 저수지나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농지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오염된 지역이다.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제지역이 되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나 주거공업지역으로, 또는 계획 관리지역이 될 수 있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3~5㏊ 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 이하의 남은 지역 ③ 주변 개발 등 단독으로 3~5㏊ 이하의 남는 지역 ※ 1㏊ = 1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 이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이번 농식품부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및 해제되는 규모는 8만5천㏊(변경 2만8천㏊, 해제 5만7천㏊)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된다. 이 두 지역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앞으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을 추가 허용할 것이라 한다. 농지투자 장단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과 비농민으로 구분된다. 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총 1천㎡ 이상이거나 100㎡ 이상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농촌에 살거나 도시에 살면서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즉, 주말농장으로 1천㎡ 이하의 농지를 매수해 취미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민과 비농민의 차이점은 농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 농지투자 장점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자경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이때 소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수용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②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절약된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귀촌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2년 차부터 지역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된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된다. ③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 농지. 및 임야구입시 최대 2억 원, 농어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금리 3%로 지원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된다. 그리고 귀농교육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 농지투자 단점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농지가 되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도 공시지가의 20%다. 단,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탁 영농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 등이고 농업용 시설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96년 이후에 매입한다고 해당 되는 것도 아니다. 주말농장으로 매입한 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도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전쟁보다 무섭다고 한다. 그런데 농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가 된다. 저성장 시대에는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 100세 시대 미래 보장은 농지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이 각광받던 시대가 회귀한 듯, 농지가 농업을 바탕으로 제조, 서비스를 합친 6차 산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는 안전한 상품이 됐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동영상 검색결과
-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김제 철근콘크리트주택_헤세드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주택은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곳, 한적한 곳에 따로 지은(농사짓는)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화담별서和談別墅로 지었다. 건축주 부부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이웃과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동네 이웃과 툇마루에 걸터앉아 채소를 다듬고,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정겨움으로 넘쳐나는 새로운 공간을 계획했다. 주택은 두 아들이 마음을 모아 완성했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일상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위치 : 전북 김제시 공덕면 지역/지구 :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 660.00㎡(199.65평) 건축면적 : 129.96㎡(39.31평) 건폐율 : 19.69% 연면적 : 129.38㎡(39.14평) 용적률 : 19.60% 설계기간 : 2020년 1월~4월 공사기간 : 2020년 6월~11월 설계 : 일상건축사사무소 063-273-2313 www.ilsangarchitects.com 시공 : ㈜헤세드 063-225-2080 조경 : 안마당더랩 http://anmadangthelab.com MATERIAL 외부마감 : 지붕 - 컬러강판 벽 - 벽돌타일 데크 - SYP 탄화목재 데크(캔우드) 내부마감 : 천장 - 규조토 페인트 벽 - 규조토 페인트, 인테리어 합판 바닥 - 강마루(노바) 단열재 : 지붕 - 압출법 보온판 외단열 - 압출법 보온판 창호 : 시스템창호(살라만더) 현관 : 다드미6A 올드파인(우드플러스) 주요조명 : 공간조명 위생기구 : 대림바스 만경강과 용암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인근 김제 평야에 화담별서가 있다. 대지는 4면이 모두 밭으로 둘러싸여 시원한 풍경을 갖춘 곳이다. 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이곳에서 노모를 모시며 농사짓는 건축주 부부가 깔끔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주택을 새로 짓기로 하고 마을에서 벗어나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이다. 밭 일부를 지목 변경해 마련한 대지는 660㎡(200평). 법정 건폐율 20% 이하에 근접하게 맞춰 129.38㎡(39.14평) 건물을 지었다. 건축주는 단층 건물에 아내와 노모가 상시 거주할 공간과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머물 공간,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 나눌 넓은 공간도 원했기에 39.14평 면적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수확한 농작물을 집으로 가져와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다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농가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아야 했다. 이러한 부모의 계획을 전해들은 두 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비용을 보태고 의견을 모았다. 전체 진행은 큰아들이 맡기로 했다. “그냥 시골에 적당한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기왕 짓는 거 설계를 제대로 하는 곳에 맡기자고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설명해주고 설계와 시공은 알아서 전문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 서울에서 여러 건축사를 만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멀다 보니 현장 관리가 소홀해질 문제를 걱정했다. 고민 끝에 현장 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김제 지역에서 알아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이 깔끔하고 건축 해석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 일상건축사사무소다. 일상에 어울리는 구성, 담백한 디자인 보통 시골 농가에서 마당은 작업공간에 해당한다. 농작물을 관리하고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당이 늘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건축주도 당연히 편리한 농가 생활을 반영해 마당을 작업공간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설계를 맡은 최정인 소장은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조심해야할 것이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혼재 되어 집의 본질인 ‘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과감하게 마당에서 ‘작업’이라는 역할을 덜어냈다. 덜어낸 공간엔 ‘쉼’을 제공하는 예쁜 정원을 담았다. 작업 공간은 건물 매스를 이용해 시각과 기능적으로 주거 영역과 분리하고, 주방과 다용도실에서 외부 작업 공간과 저온 냉장고로 이어지는 동선을 긴밀하게 연결했다. 생각과 다른 공간 배치에 대해 건축주는 “처음엔 최 소장 의견을 의심했지만, 완성된 공간을 이용해 보니 작업하기도 더 편리하고, 주거 생활도 만족스럽다”고 했다. 주택 평면은 도로와 두 면이 접한 대지 특성을 고려해 외부 시선을 가릴 수 있는 ‘ㄷ’자로 구성했다. 입면 디자인은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보다 소박하고 간소한 일상을 보내는 부부의 삶에 어울리도록 단순한 형태에 간결한 경사지붕을 얹어 담백하게 표현했다. 그리고 거주자가 느끼는 시선과 공간감,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를 고려해 곳곳에 입면 나눔과 시선 연결, 빛과 풍경을 끌어들이는 개구부를 만들어 공간의 크기, 시야 확장, 빛과 그림자의 밝기 등을 조절해 풍성한 표정을 담았다. 툇마루 상부에는 처마를 설치해 심미적 편안함과 안락함도 부여했다. 그리고 이 주택의 포인트는 게스트룸 앞에 만든 툇마루다. 이곳은 사람이 머물고, 햇살이 드리우고, 바람이 지나는 화담별서만의 첫인상을 표현한 공간이다. 거주자의 삶 담아낸 좋은 집 주택은 매스 분절에 따라 실내를 세 공간으로 나누고 각 공간은 복도와 풍경으로 연결했다. 현관을 지나 중문을 열면 가장 먼저 홍가시 나무를 심은 작은 후정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 끝엔 바람에 흔들리는 오죽이 반긴다. 건물 중심에 배치한 거실에선 게스트룸 부분이 외부 작업 공간을 가려 온전히 정원과 담장 넘어 펼쳐지는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만을 누리게 한다. 거실 뒤 가로창은 전나무 사이로 마을을 그림 풍경처럼 담아낸다. 외부에 툇마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부에도 실내 툇마루를 두어 내부 상징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정원을 감상하며, 누워서 TV를 보는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난다. 주방은 살림살이를 가려 실내가 깔끔하게 보이길 원하는 아내 요구에 따라 거실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벽을 설치하고 소통과 기능을 위한 개구부를 냈다. 주방 맞은편에는 농가 생활에 맞춘 다용도실을 배치해 외부 작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게스트룸은 다용도실 앞에 있는데, 입구는 다용도실 옆에서 좁고 긴 복도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로 인해 문을 열었을 때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아 사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진입하는 동안 서서히 드러나는 내부가 색다른 기대감을 준다. 게스트룸 앞에 있는 넓은 툇마루는 지붕을 설치해 햇볕과 눈비를 막아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곳에 앉아 맞은편 담에 낸 액자형태 개구부를 통해 농촌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아들 내외의 쉼터이자 손주들의 놀이터, 건축주 부부가 이웃들과 어울리는 사랑채 역할을 한다. 최 소장은 “좋은 집이란 현란한 디자인을 내세우는 집이 아니고, 거주자의 삶을 온전히 담은 공간”이라고 한다. 일상건축이 설계 전에 거주자의 성향과 집에 대한 생각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존 주택에 방문해 주거 형태와 생활패턴, 가구, 가전 등을 조사하는 이유다. 화담별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큰아들이 더욱 상세하게 정리한 요구사항을 보태 모두 만족스러운 주택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이 모이고, 부모를 위해 두 아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이고, 건물도 마당을 향해 모이며, 이웃까지 모이게 한 화담별서를 최 소장은 ‘모음집’이라 부른다. #김제전원주택 #농가주택 #전원주택
-
- 동영상
- 주택 영상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김제 철근콘크리트주택_헤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