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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 자격과 취득 가능 범위
- 전원정보 농지의 취득 자격과 취득 가능 범위 -------------------------------------------------------------------------------- 최근들어 전원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중에는 영농을 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개는 텃밭 개념의 소규모 경작을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개중엔 일정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텃밭 개념과 달리 농사를 짓기위해선 우선 몇가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소유와 경작에 대한 기본 개념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농지에 대한 개념과 소유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덜컥 농지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너무 규모가 커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어떤 토지를 농지라고 말하는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는가 농지소유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소유토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 규제가 없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가 당 5ha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농지소유제도와 자격 농지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의욕과 능력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신규영농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태는 제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며,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④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때 ⑤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미처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하며, 미이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지 취득방법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농가 당 5ha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실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리·동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절차와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통하여 농지취득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신청 때 첨부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방법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 발급을 신청한다. 시·구·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4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 등이다. 또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증 등의 사본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소유상한 면적 이내일 것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백30㎡ 이상, 이외의 농지는 : 1천㎡) 이상일 것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 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이다. 농업분야의 구분 농업분야는 생산작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식량작물 :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하며, 쌀, 보리, 우리밀, 우리콩, 감자, 고구마 특용작물 : 버섯류 : 느타리, 표고, 팽이버섯 약초류 : 인삼, 영지버섯, 더덕, 장뇌, 작약, 황기, 천마 등 채소분야 : 과채류 :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멜론, 가지, 고추, 호박 등 엽채류 : 상추, 쑥갓, 엔디브, 양채류 양념채소류 : 마늘, 양파 등 (채소류는 재배방법에 따라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구분됨) 과수분야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대추, 유자, 매실 등 축산분야 : 비육(한우), 낙농(젖소), 양계, 양돈, 사슴, 관상조류, 토종닭, 흑염소 등 화훼분야 : 절화, 분야, 분재, 관상수로 나누며, 품목은 장비, 카아네이션, 국화, 안개꽃, 선인장류, 백합, 동양란, 서양란 등이 있음 관광농업 : 작물재배농장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을 갖추고 농사체험과 농산물 직판 가능 작물선택할 때 고려사항 작물선택을 할 때는 다음 몇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 화훼, 특용작물 등 여러 작물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경영 능력, 투자할 수 있는 자본규모, 판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둘째 작물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작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셋째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쌀 등 곡물위주의 농업을 제외하고 과수, 채소, 낙농, 양계, 화훼, 특용작물 등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비교적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시설채소와 낙농, 양계, 화훼는 초기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산간지역은 국민휴양과 환경보전농업을 위주로 한 관광농업이 가능하고 ▲준산간지역에서는 과수, 낙농, 한우가 적합하며 ▲평야지대는 기계화에 의한 대단위 쌀농사가 있을 수 있고 ▲도시근교에서는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이 적합하다. 영농기술의 습득 농업생산의 전문화,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영농기술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수한 재배기술만이 다른 재배농가보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법 ② 선진농가를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배우는 방법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켜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고생해서 터득한 기술을 선뜻 가르쳐 주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따를 수 있다. ▲ 선진지견학 대상처 - 정부에서 선정한 선도농어가 - 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자(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등에서 발간)에 나오는 선도 농가 -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 수상자 -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 등 ③ 농업관련 책자나 신문, 잡지를 통해 스스로 영농기술을 터득하는 방법 영농기술책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고 농업관련기관 에서 발행하는 교육교재,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 등을 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문지도사의 도움(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읍, 면)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농협의 각종사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출자금은 1구좌 당 5천원이며 1인당 2천5백만원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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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가꾸기] 잎들깨, PERILLA LEAF
- 시금치보다 5배 많은 철분. 위암 성장 97% 억제. 바로 잎들깨의 효능이다. 상추와 함께 쌈의 대명사라 불리는 깻잎은 예부터 위장을 보하고 속을 고르게 하기 위해 즐겨먹은 대표 채소 중 하나다. 건강을 떠나서도 깻잎은 특유의 향긋함으로 각종 요리에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실내에서 키우기 또한 간편하니, 초보자가 처음 접하는 재배 채소로도 그만이다. 정리 박치민 기자 자료 협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씨앗 확대 잎들깨 씨앗 씨앗 심기 1 씨앗이 들어갈 구멍을 20×10㎝ 간격 1㎝ 깊이로 만들고, 씨앗을 구멍에 2~3립씩 넣는다. 2 흙을 너무 두껍지 않게 덮는다. 3 흙이 패거나 씨앗이 흘러내리지 않게 물을 준다. 한 달 정도 기른 후 20×10㎝ 간격에 한 주씩만 남기고 솎아준다. 모종 심기 1 모종을 고를 때는 뿌리가 잘 내리고, 본잎이 3~4장 자란 것을 고른다. 2 모종은 20×10㎝ 간격으로 뿌리 부분보다 크게 구멍을 뚫고, 모종을 얹은 후 흙을 덮어준다. 3 모종을 심은 후 물을 살살 준다. 해충 키우기 ·저온기에는 3~4일에 한 번, 여름철에는 2~3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준다. ·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과 같은 해충에 약한 편이다. 가해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면 잎 뒷면을 살펴 나방 유충을 잡아준다. ·곁가지는 제거하고 원줄기 중심으로 키우면 품질 좋은 잎들깨 수확이 가능하다. 수확하기 1 잎이 손바닥만 해지면 두 손가락으로 깻잎의 잎줄기 부분을 잡고 살짝 꺾어 마주난 잎 2장을 함께 수확한다. 2 잎들깨는 계속 키우면 꼬투리가 생긴다. 3 그 꼬투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쯤 자른 후 잘 말려 수확한다. 4 꼬투리에서 채종한 씨앗들. 수확물 이용하기 쌈, 반찬으로 이용한다. 실내 재배방법 1 씨앗 뿌리기 2 솎아주기 3 비료 주기 4 자란 모습 5 수확하기 Q & A Q. 잎에 벌레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A. 벌레는 잎 뒷면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후 벌레가 많지 않으면 손으로 잡아주세요. 손으로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면, 그때는 친환경약제를 뿌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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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가꾸기] 잎들깨, PERILLA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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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1)] 고소하고 쌉싸래한 상추, 내 손으로 만들어 맛볼까
- 봄이 다 가기 전 텃밭에다 무얼 새로 심어볼까? 채소 중에서도 상추는 생육기간(60일)이 짧고 재배방법이 쉬워 텃밭 가꾸기 초보자에게 안성맞춤! 봄이 가기 전 부지런히 파종하여 입맛없는 여름, 고소하고 쌉싸래한 상추를 맛보자.글․사진 서상신 기자 도움말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채소과 031-240-3572 www.nhri.go.kr 전국귀농운동본부 02-2281-4611 www.refarm.org우리집 마당에 텃밭 만들기먼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땅으로 어느 곳이 적당한지 살펴보자. 처음부터 무리하게 넓은 공간을 잡으면 힘들 수 있으므로 10~20㎡ 작은 면적으로 시작한다. 텃밭은 무엇보다 물 빠짐이 원활한 곳이 좋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식물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모래 땅이나 점질성이 강한 땅보다 흙이 부슬부슬할 정도로 부드러운 땅이 농사짓기 좋다. 만약 텃밭의 흙이 화학농법으로 산성화되어 딱딱해져 있다면 잘 갈아주면 된다.흙을 갈아주는 방법은 먼저 종묘상이나 농약방에서 석회가루를 구입해 9.9㎡당 2kg 정도 뿌려준다.그리고 열흘이나 보름이 지나면 제대로 발효된 인분이나 축분 등으로 만든 거름을 흙과 잘 섞는다. 거름은 텃밭 3.3㎡당 3kg이 적당하며 포기와 포기 사이, 이랑 사이 뿌리가 뻗어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뿌려주면 된다. 단, 거름을 너무 많이 뿌려주면 유해 미생물이 많이 생겨 거름이 발효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거름에 숯가루, 볏짚, 낙엽, 톱밥 등을 섞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상추 내손으로 재배하기상추 재배에 필요한 도구들모종삽, 물조리개, 삽, 작업용장갑, 호미, 괭이, 챙이 넓은 모자1 이랑 만들기밭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성! 배수성을 높이기 위해선 물이 빠져나가는 길, 고랑을 잘 파야 한다. 고랑과 고랑 사이를 두둑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식물이 자란다. 두둑 너비는 120~130㎝, 높이는 20~30cm로 만다는 것이 적당하다. '두둑+고랑=이랑'이다.2. 파종하기흙을 부드럽게 하고 이랑을 만들었으니 이제 파종할 차례! 상추는 서늘한 기후(15~20℃)에서 잘 자라 봄(4~5월)이나 가을(8~9월)에 씨를 뿌린다. 4월부터 초여름 기온을 보이는 요즘엔 파종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종묘상에서 구입한 씨앗을 이랑에 4줄심기 한다. 상추 씨앗의 품종은 봄, 여름, 가을용으로 구분될 만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봄 재배용은 연산홍적치마, 삼선적축면, 선풍포잡적축면상추, 생채가 있고 여름 재배용에는 강한청치마, 청하청치마, 한밭청치마, 가을 재배용에는 연산홍적치마, 토종맛적축면 등이 있다.3 김매기와 솎아주기파종하고 시간이 지나 싹이 올라오면 우선 주변의 풀을 틈틈이 뽑아준다(김매기). 시간이 지나 상추의 새싹들이 촘촘하게 나면 군데군데 틈이 생기도록 생장에 맞춰 2번 정도 솎아주는 것이 좋다. 같은 공간에서 자라는 작물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 김매기와 솎아주기는 상추가 더욱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4 북주기뿌리 부분을 흙으로 높게 덮어주는 것을 북주기라고 하는데 김매기와 함께 해준다. 북주기는 뿌리토양의 수분 증발을 줄이는 동시에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있다. 고랑에 있는 흙을 포기 밑으로 모아주면서 뿌리를 덮어주는 것이 북주기의 요령이다.5 거름주기밑거름을 어느 정도 주었다고 해도 김매기와 솎아주기를 하면서 웃거름을 주는 게 좋다. 웃거름은 작물이 자라는 생태를 보고 주는 것으로 덧거름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물로 녹여 만든 액비를 준다. 액비는 액체라서 작물의 흡수가 빠르다. 액비가 아닐 경우 흙과 함께 잘 섞어 작물 주변에 살살 뿌려주는데 비오기 전날 주면 좋다. 웃거름은 깻묵(참깨나 들깨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덩이)을 발효시킨 액비를 물에 타서 주든가, 아니면 오줌을 물에 타서 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섯 배 이상 희석해서 쓸 것! 만약 오줌 주기가 여의치 않으면 설거지물이나 쌀뜨물도 좋다.6 거두기상추 잎이 어른 손바닥 이상 크기로 자라나면 거두기를 한다. 이 때 무조건 따지 말고, 적어도 4~5장의 윗잎은 남겨둔다. 위로 계속 자라는 성질이 있는 줄기상추는 위에 꽃대가 올라와 꽃봉오리가 보일 때쯤 잎을 따거나 뽑는다. 이때 씨를 얻고자 한다면 뽑지 말고 기다리자. 씨가 맺히면 낫으로 베어 거꾸로 매달아 말린 뒤 손으로 비벼 씨를 채취하면 된다.이렇게 유기농법으로 손수 키운 상추를 밥상에 올려놓으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대표적인 상추 요리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는 단연 상추 겉절이.큰 것은 적당히 손으로 찢어 상추에 진간장, 고춧가루, 깨소금, 다진 파,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넣고 버무리면 그 맛깔스러움에 식욕이 절로 돋는다. 또 쑥갓과 풋고추를 곁들여 된장에 고추장을 약간 섞은 맛장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별미다.상추의 쌉싸래한 성분은 락투신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으로 그 함유량의 차이에 따라 쌉싸래한 맛이 다르다. 상추에는 비타민, 미네랄, 엽록소 등이 함유돼 있으며 특히 철분이 많아 중혈을 돕고, 저혈압에 좋다. 비타민 A가 풍부해 빈혈예방에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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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Garden(1)] 고소하고 쌉싸래한 상추, 내 손으로 만들어 맛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