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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7.26 14:25
정부는 6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북 음성·진천, 충남 천안, 충남 연기·공주 그리고 충남 공주·논산 등 네 곳을 선정했다.
청주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음성·진천지구는 농지와 낮은 구릉지가 대부분이며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천안과 청주 사이에 위치한 천안지구는 독립기념관에서 가깝고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한다. 연기·공주지구는 미호천과 금강의 합류지점에 있고 고속철도 오송역과 청주공항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10분 거리에 있다.
공주·논산지구는 노성산과 계룡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으로 대전에서 1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들 후보지역은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2300만 평의 토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현장답사를 통해 찾아냈다고.
신행정수도 후보 평가가 끝나면 8월 중 최종 낙점이 이뤄지고 2007년 개발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내에 있는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투기행위 방지에 나섰다.
>> 충북 음성·진천
위치 : 충북 음성군(대소면, 맹동면), 진천군(덕산면) 일원
면적 : 약 2340만 평
입지여건 : 청주 북방 2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 내부는 대부분 농지 및 낮은 구릉지 분포, 동북쪽 외곽에 함박산(390m) 위치, 중부고속도로 및 충북선(철도) 인접
>> 충남 천안
위치 : 충남 천안시(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원
면적 : 약 2230만 평
입지여건 : 중심부에 백운산(240m) 위치, 경부고속도로가 후보지 내부를 관통, 경부고속철도 및 경부선, 장항선 인접, 천안에서 6킬로미터, 청주에서 13킬로미터, 독립기념관과 연접하여 위치.
>>충남 연기·공주
위치 : 충남 연기군(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장기면) 일원
면적 : 약 2160만 평
입지여건 : 중심부에 전월산(260m) 위치, 미호천과 금강 합류지점 위치,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인접, 대전·청주에서 1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
>> 충남 공주·논산
위치 : 충남 공주시(계룡면), 논산시(상월면) 일원
면적 : 약 2130만 평
입지여건 : 노성산(315m), 계룡산(829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외곽에 천안-논산간 고속국도 및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인접, 대전시 서쪽으로 13킬로미터 지역에 위치.
이들 후보지는 최종 입지로 확정되면 도시개발이 직접 시행되는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지역이다.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지정 대상이 정해지면 일정 기준에 따라 동시에 지정되므로 후보지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후보지 비교·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력 후보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시도 및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8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격리된 장소에서 엄정하게 비교·평가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정 후보지가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월 하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7월 초순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후에는 설명회 개최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된다. 7월 중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8월 중 추진위원회가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토지세목조사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후보지 선정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후보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요청지역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안의 읍면동을 포함하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면적이 당해 읍면동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읍면동은 제외)에 해당하는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지역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은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결정했다. 이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시군 중에서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30퍼센트(1.77%)를 초과하는 지역(천안, 연기, 청원)이 포함돼 있는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2개 읍, 21개 면, 11개 동’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특례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이전 여야 공방전 과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도박장에서 올인하듯이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천도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소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행정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처신은 국토를 투기장으로 국민을 싸움꾼으로 몰고 가는 전형적인 오기 정치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신기남 의장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고도 지금은 천도를 거론하는 등 자극적인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국민투표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통과될 때와 달라진 상황은 총선이 끝났다는 점뿐인데도 한나라당이 이전 비용 등을 부풀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6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 선정 후 각 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 열린우리당
국가전략사업의 첫삽을 뜨기 시작한 것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따라 행정수도후보지가 선정됐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의 균형 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전략사업의 첫삽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해 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무책임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우리당은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낼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 중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한다.
정부도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천도는 백년대계인데 후보지가 4개나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4곳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천도를 기정 사실화하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정략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대책 없는 성급한 발표로 이전 논란만 커지고 결국은 분열과 갈등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천도는 역사, 지리, 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백년대계이다. 그런데 그런 후보지가 4개나 된다는 말인가.
후보지를 4곳이나 내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 등을 들어 1곳을 유력후보지로 정해 놓고 다른 3곳을 들러리로 삼아서 충청도민의 관심을 끌어놓고, 단수 후보지 확정시까지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천·음성부터 천안, 공주·연기, 논산으로 이어지는 충청도 전체를 투기장화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적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할 문제다. 이번 정권만의 과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두르나. 천도라는 중요한 문제를 정치적인 올인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田
■ 정리 윤홍로 기자
청주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음성·진천지구는 농지와 낮은 구릉지가 대부분이며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천안과 청주 사이에 위치한 천안지구는 독립기념관에서 가깝고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한다. 연기·공주지구는 미호천과 금강의 합류지점에 있고 고속철도 오송역과 청주공항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10분 거리에 있다.
공주·논산지구는 노성산과 계룡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으로 대전에서 1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들 후보지역은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약 2300만 평의 토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현장답사를 통해 찾아냈다고.
신행정수도 후보 평가가 끝나면 8월 중 최종 낙점이 이뤄지고 2007년 개발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내에 있는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투기행위 방지에 나섰다.
>> 충북 음성·진천
위치 : 충북 음성군(대소면, 맹동면), 진천군(덕산면) 일원
면적 : 약 2340만 평
입지여건 : 청주 북방 2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 내부는 대부분 농지 및 낮은 구릉지 분포, 동북쪽 외곽에 함박산(390m) 위치, 중부고속도로 및 충북선(철도) 인접
>> 충남 천안
위치 : 충남 천안시(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원
면적 : 약 2230만 평
입지여건 : 중심부에 백운산(240m) 위치, 경부고속도로가 후보지 내부를 관통, 경부고속철도 및 경부선, 장항선 인접, 천안에서 6킬로미터, 청주에서 13킬로미터, 독립기념관과 연접하여 위치.
>>충남 연기·공주
위치 : 충남 연기군(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장기면) 일원
면적 : 약 2160만 평
입지여건 : 중심부에 전월산(260m) 위치, 미호천과 금강 합류지점 위치,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인접, 대전·청주에서 10킬로미터 지역에 위치.
>> 충남 공주·논산
위치 : 충남 공주시(계룡면), 논산시(상월면) 일원
면적 : 약 2130만 평
입지여건 : 노성산(315m), 계룡산(829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외곽에 천안-논산간 고속국도 및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인접, 대전시 서쪽으로 13킬로미터 지역에 위치.
이들 후보지는 최종 입지로 확정되면 도시개발이 직접 시행되는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지역이다.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지정 대상이 정해지면 일정 기준에 따라 동시에 지정되므로 후보지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후보지 비교·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력 후보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시도 및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8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격리된 장소에서 엄정하게 비교·평가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정 후보지가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월 하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7월 초순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후에는 설명회 개최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된다. 7월 중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8월 중 추진위원회가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토지세목조사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한편 후보지 선정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후보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요청지역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안의 읍면동을 포함하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의 면적이 당해 읍면동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읍면동은 제외)에 해당하는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 지역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군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은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결정했다. 이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시군 중에서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30퍼센트(1.77%)를 초과하는 지역(천안, 연기, 청원)이 포함돼 있는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2개 읍, 21개 면, 11개 동’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특례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이전 여야 공방전 과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놓고 여야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민적인 합의 없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도박장에서 올인하듯이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천도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소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행정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처신은 국토를 투기장으로 국민을 싸움꾼으로 몰고 가는 전형적인 오기 정치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신기남 의장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고도 지금은 천도를 거론하는 등 자극적인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국민투표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통과될 때와 달라진 상황은 총선이 끝났다는 점뿐인데도 한나라당이 이전 비용 등을 부풀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6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 선정 후 각 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 열린우리당
국가전략사업의 첫삽을 뜨기 시작한 것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따라 행정수도후보지가 선정됐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의 균형 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전략사업의 첫삽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해 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무책임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우리당은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낼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 중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한다.
정부도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
천도는 백년대계인데 후보지가 4개나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4곳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천도를 기정 사실화하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정략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대책 없는 성급한 발표로 이전 논란만 커지고 결국은 분열과 갈등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천도는 역사, 지리, 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백년대계이다. 그런데 그런 후보지가 4개나 된다는 말인가.
후보지를 4곳이나 내세우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 등을 들어 1곳을 유력후보지로 정해 놓고 다른 3곳을 들러리로 삼아서 충청도민의 관심을 끌어놓고, 단수 후보지 확정시까지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천·음성부터 천안, 공주·연기, 논산으로 이어지는 충청도 전체를 투기장화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적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할 문제다. 이번 정권만의 과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두르나. 천도라는 중요한 문제를 정치적인 올인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田
■ 정리 윤홍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