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2020년도 건축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도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작년 한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를 유형별로 수록해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 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 등을 정리하여 실제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인근의 신축 공사로 인해 균열 등의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 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례집을 쉽게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실에도 함께 게시했다.

문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055-771-8448 www.adm.go.kr 국토안전관리원 www.ka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