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방치된 빈집 철거비 전액 지원

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000만 원~4000만 원이 드는 철거비를 시와 자치구가 모두 부담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 주차장, 동네 정원, 쉼터 등 생활 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도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자체 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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