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DITION 꿈에 그린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2)-1]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국민을 우롱하네~

2007년 7월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는 '소규모 건축물,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 대폭 개선'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500㎡(150평)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전체 건축물의 89%)에 대한 생활 편의와 비용 절감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건축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세부사항으로 신고 대상인 연면적 100㎡(30.2평)-<건축법상> 기타 구역(비도시지역/관리지역)에 속하는 전원주택은 연면적 200㎡(60.5평) 이하-이내의 건축물 등은 건축 행정을 잘 모르는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하여 설계도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건축 관계 전문가 등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선진국(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업무 대행자는 건축사, 퇴직 공무원,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 기관 근무 경력자 등이고, 대행 비용은 건축물의 규모, 첨부 설계도서 등을 감안하여 현행 건축허가 시 소요 비용의 30~50% 수준으로 책정하여 미년 고시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절하게도 국민 입장에서 본 건축 과정까지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단계별 건축과정
1단계 : 기획-건축 가능성 사전 검토
2단계 : 설계-건축사 계약, 건축물에 대한 개괄적·세부적 사항 결정
3단계 : 허가·신고-건축 관련 각종 사전 행정 절차 진행
4단계 : 착공-관계인 간 계약, 착공 신고 등
5단계 : 시공·감리
6단계 : 사용승인
7단계 : 사용·유지 관리 전 과정

이와 함께 건축 행정 매뉴얼을 작성하여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축 과정별로 필요한 법령 정보와 인·허가 절차, 건축 분쟁의 발생 및 해결 사례 등을 다양한 그림과 설명 형식으로 <알기 쉬운 건축 가이드>를 작성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자는 건축 규제는 국민의 재산 형성과 생활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행적 업무이므로, '소규모 건축물,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 대폭 개선'이라는 보도자료를 제목만 보고 그동안 획일적인 건축 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던 규제가 풀리는 줄 알았다. 이전만 해도 "바닥면적 85㎡ 미만 건축물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라는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나온 보도자료를 몇 차례 반복하여 읽어도, 이것은 규제 개선이 아닌 그동안 신고 대상이던 소형주택도 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규제 강화였다.

당시 건교부 건축기획팀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택지개발 지역 내 소형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과 미관성을 고려한 조치이다"라고 답했다. 소형주택 건설이 늘어나면서 이익 단체의 '밥 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업무 대행자의 구성에서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 본 기자의 잘못된 판단일까? 현 국토해양부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그 여부를 알 수 있다.

등록일자 : 2008/04/02 번호 : 75202
시골에 몇 백 들여 조립식 주택을 지어 보려고 했는데요. 8평...
건축법이 07년 7월부로 바뀌어서 단 한 평이라도 건축하려면 건축사가 해야 한다네요. 군청 앞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 150 달랍니다. 켁!!
돈 아끼고 아껴서 집 지어 보려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입니다. 설계라 해봤자 단순한 거고 절차도 별로 까다롭지 않은 이런 소규모 주택까지 건축사가 해야 한다니...
누가 법 개정했는지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니 시골에 무허가 건물이 즐비한 거 아닌가 합니다.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건축법령 등을 개정하여 절차와 관계 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국만이 알아야 할 건축 행정 매뉴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법이나 공청회가 필요한 시행령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진행했고, '건축 행정 매뉴얼'은 현재 발행은커녕 용역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하면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는 정부가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섬김의 자세가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