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FEATURE l 2015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2015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주요 쟁점
2015년 주택·부동산 시장의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면 분양 물량 등 호수 중심의 물량적 관점과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기적 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분석된다. 물량적 차원에서 15년 주택·부동산 시장은 지방 시장의 물량 감소로 인허가 및 분양 물량이 소폭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여건은 올해보다는 나아지나 불확실성이 여전해 증가와 감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정책적 요인도 공공 물량 축소와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물량 증가 요인이 함께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 및 정책 요인의 방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시장은 수요 회복과 임대차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주택공급 증가 요인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공급이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임대차시장의 불안도 진정되는 양상으로 공급 물량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경기적 관점에서 15년 주택·부동산 시장은 긍정적 지표가 부정적 지표를 견인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나, 부정적 지표도 강력해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변수별 상황을 분석하면 거시경제 여건은 14년 보다는 전반적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는 불안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탈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해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파가 존재할 경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기 내각 출범 이후,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시장 반전을 이끌었고, 2015년에도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1대책 이후 심리지수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13년에는 실수요의 시장 진입, 14년에는 교체 수요가 시장에 진입, 15년에는 실수요, 교체 수요에 이어 장기 투자 수요가 시장에 진입하느냐 여부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분양 시장, 재건축 시장은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호황세가 예상된다. 다만, 신규 시장은 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약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신규 분양 시장과 재건축 시장의 주택 시장 전반에 대한 견인력이 약화된 점은 고려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로 경쟁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들의 수익률과 안정성이 낮아지면서 유동성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 및 매매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15년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지표가 다수 존재하나, 저성장이라는 거시경제적 불안과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가구 증가 등 장기적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한다. 단기 긍정 지표가 주택 시장을 견인하겠지만, 장기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전망 : 인허가 44만 호, 준공 41만 호
내년 인허가 실적은 하반기 이후 지방 공급 물량 둔화의 영향으로 44만 호 수준으로 전망된다. 14년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호조세로 민간 부문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분양 시장의 호조와 함께 민간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들어 물량 비중이 높아진 지방의 둔화세로 전국적으로는 1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분양(승인) 물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물량이 감소하면서 30만 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물량은 유지되더라도 지방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체 주택의 준공 물량은 14년보다 1만 호 감소한 41만 호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아파트 물량은 유지되나 비아파트 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에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가격 전망 : 수도권 2%, 지방 1% 상승
내년 수도권 주택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나 상승폭은 14년보다 소폭 확대되어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 교체 수요 진입, 저금리 환경 하에 경쟁 투자상품과의 우위 등으로 투자수요 유입 등이 예상된다.
신규 분양 시장, 재건축 시장 호조 등 부동산 시장 내부의 긍정적 지표와 유동성 자금의 부동산 시장 진입 등으로 단기 긍정 지표가 주택시장을 견인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성장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과 같은 불안 요인도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은 단기 긍정 지표가 장기 부정 지표를 끌고 가는 양상으로 장기 지표 개선이 동반될 때 장기적이고 견조한 상승세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지방 주택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나 상승폭은 14년에 비해 둔화돼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시장과 개별호재가 존재하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나, 지역적 편차가 커 전역적 지수와 체감 사이의 차는 존재한다. 공급증가의 영향, 수요 여력의 소진 등으로 상승세는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전세 시장은 수도권의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며 14년 수준의 3.5% 상승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전년 수준의 입주가 예상되나 서울의 아파트 입주는 감소하고 강남권의 아파트 멸실 물량이 많아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월세 전환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됐으나,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입주물량이 감소하나, 지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공급된 물량의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전망의 시사점과 정책 과제
내년은 단기적 긍정 지표가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한 지표들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회복 속도와 강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 상황에서 적정 수익률 확보 및 단기 자금 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시장의 회복, 심리의 회복 등 단기적 지표 개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적 시장 지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단기에서 장기 지표의 견인 국면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장기적 지표 개선 없이는 견고한 시장 호황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 시장 안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거시경제뿐 아니라 주택 시장 내부적인 체질개선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계류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 : 최근 들어 일부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으나, 단기적 성격의 자금들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수요가 시장에 적극 유입돼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13년 거래량 증가의 동력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층의 매매전환에 있다. 14년은 교체수요 진입이 존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수요가 진입하고는 있으나, 1년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분양 시장에 집중하는 등 단기적 성격이 강하다.
투자수요는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장기적 정책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 개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이 절대적인 정책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단기적 시장 회복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완화 지속 : 중장기적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한 규제 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과거에 비해 주택 소유 욕구가 감소하면서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자산 시장으로서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 방식도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확대 등 점진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신축 공급 시장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노후 주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택 공급과 관련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주택보유에 대한 지원 확대, 공급 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간접투자 상품 등 부동산 금융상품의 다변화 등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는 임대소득 과세가 미흡하다는 측면이 고려됐는데, 최근 들어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되고 있어 종부세 도입의 당위성이 약화되고 있다. 노후 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후 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 등 부동산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장기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상품의 다변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공간 시장 차별화 대응 : 호조세인 분양 시장에서도 청약 경쟁률은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최근 공급 물량 증가로 공간 양극화 현상 심화 가능성 높다. 신규 분양 시장이 재고 주택 시장에 비해 호조세이긴 하나, 지역적으로 세분화하면 분양 시장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분양가 결정 등 공간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 패턴을 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코어마켓에 수요가 집중되나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지 선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외곽지역 분양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지방 시장 리스크 대응 :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지방 주택시장은 15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 상승, 공급 증가의 피로감 등으로 15년까지 지속적으로 호황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신규 분양이 이뤄지는 지역은 일부 호황을 보일지라도 기존 도심의 쇠퇴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돼야 한다.
수도권에서 불거졌던 미분양, 미입주 등 리스크에 대비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지방의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업계로서는 미입주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분양자들의 입주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향후 미입주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 주택 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구조는 수도권보다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금융권은 지방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절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집단 대출 등 지방 시장의 연체율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과잉공급에 의해 세종시 사례와 같이 역전세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