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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농의 정착을 종합 지원
- 혁신 아이디어와 영농 비전 및 의지를 갖춘 청년 창업농 선발
- 농지은행 농지 임차·매매, 후계농 자금 등 창업자금 지원(농신보 우대 등), 임대형 실습시설, 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영농(창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농지·자금·기술교육 등 지원
- 청년 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금 지원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 촉진 및 청년 창업농 성장 지원
- 농고·농대생, 비농업 전공 학생, 청년 귀농 희망자 등 다양한 청년 유입 촉진
- 첨단 기술 활용 능력 제고 교육, 농업 법인 등 협업 경영 활성화 지원, 농식품 벤처펀드 등 민간 자본 유치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에 지자체와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청년 창업농 육성 계획 수립
- 전국 단위의 청년 창업농 네트워크 구축, 선발 위원 및 모니터링단 참여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소통 채널 및 정책 참여 강화
청년 창업농을 농업 혁신성장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
- 스마트팜, 사회적 기업, 팀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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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만 1천 명)에 불과하고,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2025년에는 0.4%(3.700명)로 전망되는 등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위기의식하에 ‘청년 영농 창업 및 정작 지원 TF(단장: 농정국장)’를 구성해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 영농 정착 애로(농경연, 복수응답): 여유자금(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18년부터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 중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독립 경영 1년 차는 3년, 2년 차는 2년, 3년 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 독립 경영: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을 수행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 팜, 사회적 농업, 6차 산업, 공동 창업(법인 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 창업농에 대해 영농 기간, 교육 이수, 경영 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을 철저히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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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농에게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 방식을 개선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 조사를 하고,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 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농촌경제연구연의 마상진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비중이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처럼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 정착 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하여 청년 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추진일정
지자체 사업공고(12.26∼1.30) → 서류평가(2.5∼2.23) → 면접평가(3.5∼3.20) 및 사업 대상자 확정(3월 말) → 지원금 사용(4월∼12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 창업농 안내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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