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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법령 산책ABC]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전원행 촉발, 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입지 선정
-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사적 재산인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개발 행위 제한과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거래 허가제다. 국토해양부는 1월 31일부로 수도권 녹지 · 비도시 지역과 수도권 ·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신도시 · 보금자리 등 개발 사업지를 제외한 66.2%(741.45㎢)가 허가구역에서 풀렸으며, 여기에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이 속한다. 이들 지역에서 모도시母都市와 접근성이 양호하며, 자연 환경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해 보자.글 윤홍로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국토부는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했다. 수도권 녹지 · 비도시지역과 수도권 ·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의 53.1%에 해당한다.허가구역 해제 사유에 대해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가 변동률이 연평균 1% 안팎으로 토지 시장 안정세가 이어져 투기 우려가 상당 부분 사라져, 2010∼1014년에 이르는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하지만, 개발 사업지 등 지가 불안 우려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해 토지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라고 밝혔다.해제 대상 지역은 개발 사업 진행 또는 예정 지역, 기타 지자체에서 투기를 우려해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화성 동탄2 · 김포 한강 · 파주 운정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 주변 지역이다. 또한, 지난해 3% 이상 지가 변동률을 기록한 경기도 하남시(5.65%)와 시흥시(3.53%)는 투기를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존치했으며, 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감안해 해제구역 대상에서 제외했다.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앞으로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토지 거래 허가 위반 시 2년 징역 또는 벌금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예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별 면적은 '<표> 허가 기준 면적'과 같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강행 법규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 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인 거주용 주택용지,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 · 임 · 어업인이 경영을 위해 주소지로 부터 20㎞ 이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 · 군 · 구청장은 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농 · 임 · 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또한, 토지 취득 시를 기준으로 거주용 주택용지면 3년, 농 · 임 · 어업용지면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시 · 군 · 구청장이 의무 이용 기간 내 1년에 1회씩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토지 거래 허가제를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를 신고한 자(일명 토파라치)에게 1건당 5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례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도인 저팔계와 매수인 사오정은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 저팔계는 사오정에게 토지대금을,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며 다퉜다.판례에 따르면, 허가를 받기 전 거래 계약(미완성 법률 행위)은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팔계와 사오정은 토지 대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또한, 사오정이 저팔계에게 토지 대금을 먼저 지불하기로 계약했더라도, 저팔계는 사오정이 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오정에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 협력 의무 | 매도인 저팔계와 매수인 사오정은 허가를 받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저팔계는 '사오정이 허가를 받지 못할것이다'며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자, 사오정에게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했다.판례에 따르면, 사오정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사오정이 허가를 받는 데 협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함으로써 저팔계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토지거래허가 확정적 무효 | 매도인 저팔계와 매수인 사오정은 처음부터 허가를 안 받으려고, 이를 배제排除또는 잠탈潛脫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요행으로 토지 대금 1억 원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주고받았다.이를 눈치 챈 사오정의 이웃 손오공이 포상금을 받고자 이들을 고발했다. 판례에 따르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저팔계와 사오정의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다. 또한, 계약 일자를 허가구역 지정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遡及작성하고, 매매 대금도 낮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다. 손오공에게 고발당한 저팔계와 사오정은 결국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국토부는 수도권 녹지지역, 비도시 지역, 수도권 ·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허가구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지역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 공고로 말미암아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한 지역과 그 인근 지역 ▲투기 우려 지역 등에 지정했기 때문이다. 사례 토지거래허가 소급 또는 확정적 유효 | 매도인 저팔계와 매수인 사오정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판례에 따르면, 저팔계와 사오정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며,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해 유효한 계약이 된다. 따라서 저팔계와 사오정은 허가 후 새로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저팔계와 사오정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기간(5년) 만료 후 재지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확정적 유효다. 따라서 허가 없이도 저팔계는 사오정에게 토지 대금을,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거래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된 이상, 그 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더라도 사오정과 저팔계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허가구역 해제 지역에서 전원주택지로 주목할 만한 곳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다.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보존 · 생산녹지지역과 달리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제한적이나마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보전 · 생산관리지역과 달리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예상하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100% 이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은 40%이하, 용적률은 50∼100% 이하다(지자체마다 이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수도권 허가구역 해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고, 자연적 · 인문적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은 어디일까. 여기에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까지 겸비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 <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성남-장호원 국도,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성남-여주 복선 전철, 홍성-화성 복선 전철 등이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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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법령 산책ABC]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전원행 촉발, 허가구역 해제 지역과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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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중앙선 복선전철 연장 개통 후 양평 토지, 전원주택부지 투자가이드
- 서울 도심에서 약 50㎞ 거리를 둔 양평은 서울과의 근접성, 뛰어난 자연환경, 자연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최적의 전원주택지 혹은 휴양 레저 도시로 각광받아 왔다. 경기 침체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던 양평 부동산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달아오르고 있는데 중앙선 복선 전철 연장 개통 때문이다. 국수~용문(19.7㎞) 노선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양평은 전역이 서울로의 출퇴근이 가능해졌다. 기존 매물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땅값은 지역을 불문하고 오름세다. 이럴 때일수록 양평에 관심이 있는 전원주택 예비 건축주들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글 ㈜부동산인터체인지 도일훈 부장 1588-4585 www.boodongsanic.com 사진 서상신 기자 , 전원주택라이프DB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2010년 양평 토지 시장을 주목하라고 말한다. 어느 부동산 전문 매체에서 신년을 맞아 올해 가장 유망한 토지 투자처를 꼽아달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양평이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양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 상승과 개발 호재 여부 그리고 주택 시장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토지 시장이 2010년을 맞아 그간 불황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기도 하지만 특히 양평에 전원주택 예비 건축주와 투자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호재가 생겼기 때문이다.2008년 12월 팔당~국수(15.9㎞) 중앙선 복선철이 개통된 지 1년 만에 국수~용문(19.7㎞)노선이 연장되면서 5개 역이 새로 문을 열었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 용산역에서 양평역까지 1시간 20분, 용문역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돼 바야흐로 서울~양평 대중교통 시대가 됐다.특히 이들 지역은 이전부터 전원주택 수요자들의 주요 관심처였던 만큼 중앙선 연장 개통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연장 개통으로 양평 대중교통 시대 활짝북한강, 남한강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용문산, 청계산, 유명산 등의 산줄기가 품어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경기 양평군 일대는 그간 전원주택 최적지로 꼽혀 왔다. 여기에 평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관광객과 드라이브를 즐기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가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팔당~국수 중앙선 개통으로 숨통이 트인데 이어 지난해 말 국수~용문 구간이 연장되면서 이제 양평은 교통 호재라는 날개까지 달게 됐다. 때문에 지역 부동산 종사자들은 한결같이 '전원주택 최적지 양평'이라는 명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이번 연장 개통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통근 통학권 형성 ▲서울 인구 분산 ▲접근성 향상 ▲유동 인구 증대로 인한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선교 양평군수는 "복선철 연장 개통으로 양평에서도 전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주거환경은 물론 관광객 등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며 "개통에 맞춰 재래시장 및 기존 상권에 대한 도로 주변 및 화장실 등 환경 정비는 물론 상인들에 대한 친절 교육과 선진식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지자체의 경제 성장 기대에 앞서 부동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여러 경제 악조건 속에서 숨죽이던 양평 부동산 시장이 복선철 연장 개통이라는 호재를 맞아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30만 원 하던 땅 100만 원 불러도 매물 없어서울 도심지 접근성은 지하철이 크게 좌우한다면 지방은 도로와 국철에 의존한다. 고속국도와 같은 도로 개통이 지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최근에는 철도 개통 역시 땅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 통하는 광역특급철도나 복선전철은 출퇴근을 용이하게 해 이들 개통에 따른 수혜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양평 현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중앙선 복선전철 착공 프리엄이 이미 땅값에 반영됐지만 완공과 더불어 한 차례 더 뛸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이유는 개통된 전철 역세권은 전원주택 예비 건축주와 투자자들을 포함한 기존 수요층이 탄탄한데다 향후 시세 차익이 기대돼 부동산시장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그리고 '땅값은 도로를 타고 움직인다'는 속설을 보여주듯 복선전철 역세권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 요즘 양평 땅값이 요동치고 있다. 기존에 나왔던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3.3㎡당 30만 원 하던 땅을 이제는 100만 원 안팎을 불러야 하는 형편이다.문제는 그래도 팔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쯤 되니 양평에 눈독 들이던 전원주택 예비 건축주에게는 나아진 교통 환경이 전혀 반갑지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양평 전원주택지는 크게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서종면, 양서면, 옥천면, 강하면 일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용문면, 개군면, 지평면 등으로 구분됐다. 땅값 역시 이에 맞춰 형성됐고 전원주택도 서울 출퇴근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여 왔다.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상시 거주형 전원주택이나 단지형 전원주택이 주를 이뤘고 나머지 지역은 주말주택이나 펜션이 인기였다. 그러나 복선전철 연장 개통은 이런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 전망이다. 벌써 경기도 가평이나 강원도 홍천과 가까운 양평 동부 지역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현상은 복선철 개통 여파로밖에 볼 수 없다. 개통 후 호재 지역 땅값은 얼마나 올랐나이번에 개통된 역은 국수, 아신, 양평, 원덕, 용문이다. 국수역은 양서면 국수리를 포함해 청계리와 중동리와 인접하고 아신역은 옥천면 아신리, 옥천리, 신복리와 가깝다. 양서면은 2008년 12월 팔당~국수선 개통 수혜를 입은 곳이라 이번 개통으로는 땅값 오름세가 크지 않지만 옥천면은 상황이 다르다. 양평 부동산 관계자들은 국수역 주변에서 나타난 가격 상승이 신원, 아신, 양평, 용문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벌써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옥천은 이미 호가가 3.3㎡당 100만 원을 넘어섰고 현지 전원주택 전문 건축업체 대표에게서 "땅값이 올라 일이 없어 죽을 지경"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나아가 옥천은 향후 중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로도 잡혀 있어 상승폭을 짐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말한 전원주택 전문 건축업체 대표는 "전철도 전철이지만 고속도로 나들목 건설 예정지 덕에 다세대 주택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서울과 가깝고 전철에 이어 고속도로까지 들어서게 되자 임대 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인터체인지 도일훈부장 양평역 인근은 기존 상권에 힘입어 상업용 시설 건축이 늘고 있다. 한 지역을 따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이곳도 상승 추세가 역력한데 전원주택 부지로 적합한 곳은 3.3㎡당 120만~150만 원에 형성돼 있다.용문역이 들어선 용문면 일대는 전원주택 부지가 3.3㎡당 100만 원 이상에도 거래가 되는 등 최근 1~2년 전 70만~8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뚜렷하게 올랐다. 이 중에서도 계곡을 낀 조현리는 남향이라는 강점으로, 중원리는 뛰어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다. 한편 연수리는 넓게 펼쳐지는 시원스런 조망에 중앙선 개통이라는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역시 오름세를 보인다. 실제 용문에서도 가장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연수리 수득골, 신점리 조계골, 중원계곡 상현마을 등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3.3㎡당 40만~50만 원 선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80만~1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용문~홍천선이 부설되고 춘천~원주선과 접속되면 경기 동부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인근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호가에 좌지우지 말고 발품 팔아야2009년 말 전철 개통 시대를 맞은 양평군은 향후 2~5년 내 제2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4~5개의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이 대거 확충될 예정이어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2013년 개통되는 제2영동고속도로에 양평군 대신 나들목이 예정돼 있고 2011~2013년에는 양평~여주 고속도로(36.6㎞), 양평~화도 고속도로가 2014년에는 양평군 양서에서 하남, 송파를 잇는 민자고속도로(22.8㎞)가 건설된다.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철 개통 이후 양평군은 서울 생활권으로 본격 편입됨과 동시에 중부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지금까지 양평은 지가 폭등의 신화는 없었지만 난개발에서 제외돼온 덕에 서울 근교에서는 유일한 청정 주거지로 일컬어져 왔다. 여기에 가족 중심 여가문화와 자연친화적 라이프스타일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전원주택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여러 교통망이 확충되고 생활 편의 시설도 속속 들어서 양평을 찾는 이들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그러나 아무리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고 해서 분명 양평이 '대박'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보물섬'은 아니다. 토지는 투자 이익을 거둬들이는 데 최소 2∼3년 걸리는 점을 감안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정설처럼 굳어져 있음을 명심하자.양평 전원주택 마련 꿈을 가지고 있는 예비 건축주들도 마찬가지다. 환금성을 따져 부지를 마련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일순위로 여겨져서는 곤란하다.여기에서는 지면 성격상 전반적으로 땅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위주로 소개했지만 발품을 팔면 그렇지 않은 숨은 전원주택 명당도 분명 있다. 호가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발걸음을 움직이면 반드시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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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중앙선 복선전철 연장 개통 후 양평 토지, 전원주택부지 투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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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현리 준농림지의 가치상승 요인과 처분 요령
- 부동산 컨설팅 인제군 현리 준농림지의 가치상승 요인과 처분 요령 -------------------------------------------------------------------------------- 용인 수지에 사는 장상후씨는 평소 여행을 좋아해 많은 곳을 돌아 다녔다.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일주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여행을 좋아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96년에는 우연한 기회에 인제군 기린면 현리 주변 방대천변에 갔다가 준농림전 4천평, 대지1백50평 그리고 농가주택까지 포함하여 4천1백50평을 1억6천만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도 기르고 친구나 친지가 오면 함께 즐기며 노후를 즐길 생각에서였다. 그후 장씨의 여행지는 주로 그 곳으로 한정 되게 되었고 처음 몇 번은 주말마다 다니면서 농사도 지어보고 적잖은 재미를 느꼈다. 그러나 점차 힘이 들고 처음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농사일이 공사판의 중노동 보다 힘들고 재미로 하는 농사라 이렇다할 수입도 못되는 데다 오가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다. 점차 오가는 회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장씨의 생각은 우선 본전만 나오면 처분하겠다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면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했다. 그리고 준농림 제도가 폐지되면 어떤 영향을 받겠는지를 궁금해했다 -------------------------------------------------------------------------------- 입지 여건 인제군 동남향에 위치한 지역으로 31번 현리 삼거리에서 약3km 거리 방대천변 민박마을에 있다. 서향이며 도로가 북에서 남으로 지나는 막다른 외길로 2차선 도로와는 직선거리 3백m 이내이나 교량을 이용하여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전형적인 강원도 산간 천변마을이다. 교통 여건 장씨가 의뢰한 땅은 승용차로 서울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홍천 인제 구간이 부분 개통되어 2시간 30분 정도면 다닐 수 있다. 44번 국도 홍천을 지나 철정 검문소에서 우회전하여 내촌면을 지나 미교초등학교(444번지방도와 만나는 지점) 삼거리에서 10분쯤 가면 31번 국도 상남면에 닿고 다시 그 곳에서 15분 정도 가게 현리에 이르게 되는데 현리 삼거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입지 분석 인제군은 예로부터 주말 휴양지로 이름난 지역이다. 동쪽으로는 설악산이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있고 남서로는 소양호가 있어 천혜의 산간 관광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현리 내린천변은 여름철 관광 명소로 유명했던 지역이었으나 한때는 내린천에 댐이 건설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었다. 현리에서 인제읍으로 이어지는 내린천변 고사리도로변, 서리 강변, 북리 도로변의 준농림지는 20만~30만원을 호가한 적도 있었다. 현재는 10만~15만원선에 매물이 나오고 적은 평수는 평당 17만원선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방대천변은 인지도가 떨어져 4만~15만원선에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는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다. 한때 방동약수 근처 진동에 스키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외지인들이 마구잡이 토지를 구입한 적도 있으나 낭설로 그치고 말았다. 답사차 장씨의 땅이 있는 곳에 갔다가 우연히 옆집 할아버지를 만났다. 내가 부동산쪽 일을 한다고 했더니 대뜸 평당 12만원 정도면 팔겠다는 제의를 해 왔다. 그 할아버지 댁은 전체 평수가 1천평으로 부지 위에는 수리한 농가 한 채가 있고, 그중 포도밭이 6백평, 논이 4백평이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면서 ‘버려진 진주’는 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 집은 옛날 방앗간 터로 가옥상태가 양호해 잘만 개조를 하면 여름철 민박겸 찻집으로 안성맞춤이고 매매하는데도 유리할 텐데 그냥 묵혀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려워 보였다. 가치상승 요인 의뢰자인 장씨의 땅도 마찬가지였다.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는 3천2백평은 농사를 짓는 생색만 내어 일부 도라지를 심는 것 외에는 잡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지역적으로 임야 시세는 3천원~1만원 선인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밭 시세를 줄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본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농가는 민박 겸 찻집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것도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쉽게 처분 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농가를 너무 요란스럽게 수리 할 필요는 없고, 순수하게 옛날 시골 외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꾸미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예술가에게 조건부로 임대를 주는 것도 한 방편인데 수리비용 일체를 임대인이 부담하고 5년 후엔 몸만 나가는 조건으로 임대하면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물건 자체가 달라지고 빨리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준농림 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 건교부에서는 지금의 준농림제도가 난개발의 주범이 되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리고 준농림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도입,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현재 전국토의 26%인 준농림지는 대폭 축소되어 10%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제주도와 강원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이 지역의 토지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공장지대가 아니어서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그 영향이 적다고 본다. 전원 부지는 환경의 쾌적성이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는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대신 자연마을과 동떨어진 준농림 임야 중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의뢰지는 농림지역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처음에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나 차츰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지 상단에 동서고속도로 현리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얘기도 들려 섣부른 매매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현재 휴경지나 다름없는 의뢰지를 우선 옥토로 만들고 가옥을 테마형 민박이나 찻집으로 꾸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다.田 글·진명기(전원주택 전문컨설턴트 02-536-2500) ■ 전원주택(지) 무료 컨설팅 안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부동산 무료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지)에 대해 자세한 물건 소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매달 1분을 추첨하여 무료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추첨된 물건의 컨설팅에 대해선 본지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보내주신 자료와 사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곳: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1 덕성빌딩 4층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앞 보내실 자료: 간단한 현황 자료(전화번호 명기)와 사진 2장 마감기한 : 매월 10일까지 문의전화: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02-32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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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지자체 권한 강화와 조례 시사점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염두에 둔 지역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지’ 하는 문의가 많다. 대다수는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지역이다. 노후에 살고픈 터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재테크를 위해서다. 집단 지성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스마트 혁명이 없던 시절엔 전문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부동산 상품을 적당하게 포장하거나 소설을 써도 먹혔다. 이젠 검증받지 않은 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용인지역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발품도 많이 팔고 공신할 만한 중개업소와 공감도 있어야 하기에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용인시 토지시장 흐름은 여타 지역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기에 소개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올해는 탄핵 심판 인용 가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선 특수가 실종된 최초의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5년마다 특수를 누리던 심리마저 실종된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체계적인 통찰을 통해 분석하다 보면 새로운 재테크 출구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 권한 강화와 토지 시장을 살펴보자. ‘특정 시’란 개념은 도에 속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175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광역지자체의 사무와 권한(인사권과 도시계획 등)이 시에 위임되어 시장의 권력이 강해진 제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후 토지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규정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광역지자체처럼 부시장을 두 명 둘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에게서 시장에게 이관됐다. 여기에 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돼 시장의 권력을 국회의원도 부러워할 정도다. 두 얼굴의 용인 토지 시장 용인시 토지는 크게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관리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장관리권역 토지는 사용 가치가 다양하므로 가격 상승 폭도 크다. 1990년대 수지는 조그만 시골동네였다. 당시 용인은 군지역으로 현재 백암면은 외사면, 양지면은 내사면에 속했다. 당시 토지 시세는 3.3㎡당 백암면은 10만∼20만 원, 신도시 발표 전 수지는 7만∼10만 원대였다. 현재 경부선 서쪽 축으로 이어지는 수지구는 12만여 세대에 35만여 명으로, 150만∼500만 원대라야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어느 금융상품보다 투자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양지면이나 백암면에 투자를 쉽게 했지만, 수지는 시골이란 인식이 강해 투자를 선호하지 않았다. 경부선이 지나는 기흥구는 15만여 세대에, 42만 2천여 명으로, 농림지역은 150만∼350만 원, 주거지역은 200만∼700만 원 선이다. 시청이 들어선 처인구는 9만여 세대, 23만 5천여 명으로, 구도시 지역인 이동면과 남사면을 제외하면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역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토지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으나, 동지역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많았으나, 금년엔 여기에 창고 부지까지 가세해 1억∼2억 원 장기 투자자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는 100만∼250만 원인데도 소규모 필지가 없어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발표와 포곡, 원삼 I.C 확정에 따른 투자 심리가 면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이야기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시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침체기 속에 수요자를 구경하기 어려웠으나 요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백암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5만∼30만 원, 농림지역 임야는 7만∼20만 원, 생산관리지역 임야는 20만∼40만 원,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25만∼60만 원이다. 에버랜드가 있는 포곡지역 녹지(농업진흥지역 농지)는 50만∼200만 원, 도시지역 녹지(또는 보호구역)는 80만∼300만 원, 자연녹지는 임야 40만∼100만 원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I.C로 확정된 매산리 주변 녹지지역 농지(농림진흥지역)는 40만∼60만 원, 자연녹지(보호구역) 농지는 60만∼120만 원 선이다. 남사면과 이동면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25만∼70만 원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창고 부지 수요가 많은 지역 부지는 60만∼250만 원 선이다. 이처럼 같은 지역이라도 편차가 심한 것이 토지의 특성이기에 가치 판단 기준점이 천차만별이다.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다. 그렇지만 원자재인 토지를 가공해 상품화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자신의 기술에 따라서 명품을 만들 수도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구입한 같은 회사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어떤 이는 백화점에서 기십만 원에 팔고 어떤 이는 기천 원 팔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용인시 인구 유입 총력, 투자 청신호 사업비 1조 원을 넘게 들인 용인경전철은 하루 탑승객이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실제 개통 초기 하루 이용객은 5천 명도 되지 않아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고민이 커진 용인시는 왕십리-수원선의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승객 증가의 물꼬를 터서 지금은 하루 3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운영사를 네오트랜스로 3년 만에 바꿔 한 해 5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절감해, 이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두뇌집단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투자했지만, 경전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업을 지자체가 무리해서 시작한 결과다. 그동안 시민 혈세 낭비로 각종 투자비를 절약해야 했던 용인시는 이제 부채를 청산하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비용을 추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낙후된 동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임야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했다. 개별 창고 부지는 주변에 10가구 이상 마을이 있으면 주민의 동의서를 받게 한 반면,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산업단지나 전원주택단지는 허가 소요 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모현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속하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과 같은 개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평이나 광주 퇴촌처럼 6개월 이상 거주자한 자라야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백만 명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용인시의 투자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한때 용인시는 투자처가 아니라고 외면을 받았지만, 이젠 11번째로 백만 명이 넘는 지자체로 변했다. 시장의 개발 의지가 강하기에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제2차 인구 이동 시대는 도시 간 전쟁이다. 인구를 감소하면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나 다름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 투자에 큰 보탬이 되어 백세시대 노후를 보장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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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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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해 - 토지시장 투자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투자 지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있다. 나그네쥐가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맹신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처럼, 주변 말만 믿다가 투자 손실의 나락으로 빠지는 투자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신념 있어야 일본은 1985년 경제 주요 5개국(G5)이 진행한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겨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화 약세로 199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려 하고 있어 양국 간 환율전쟁으로 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의 파도에 휩싸이게 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상품 규제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택시장 댐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를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임계점에 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음이 켜졌고 결국 정부는 1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체적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건설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장들도 올해에는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는 있다. 시장을 보는 기준을 달리하기만 해도 투자 성공의 기회는 열린다. 올 초부터 세계 경제가 악재에 시달리고 주택 시장은 규제의 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토지 시장에는 19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수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것이다”란 말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 국책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양한 투자 지식과 전망을 분석하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모르는 투자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변화만 파악해도 절세 효과 얻어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를 처분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장기보유가 많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높은 16~48%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2000년 1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지난해 말 11억 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이 10억 원이 돼, 5억 2,668만 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시행된다. 양도 날짜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 8,36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 작년에 양도했다면 1억이 넘는 세금 부담만 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지식을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소 10%, 10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누진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단계의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시에 40%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기업 비사업용 토지가 많은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지가 상승률도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세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상품에 대한 이해 토지는 투자하기 어려워 부자들만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다. 토지란 상품은 개별성이 높고, 지역적 관습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토지는 원재료로 수익률이 높다 토지에서는 쌀이 생산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쌀과 과실만 자라는 땅에서는 쌀과 과실 판매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불과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0~700만 원의 아파트 상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지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천차만별이 되는 원재료인 셈이다. ② 토지는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한다. 투자 시 개발 재료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수익률과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5~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도시 사이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진흥 지역 농지는 도시화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③ 환금성이 떨어진다 토지는 투자수익률이 높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팔고 싶을 때 원활히 팔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기간이 길고 덩치가 크고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④ 인구증가와 토지 가격은 비례한다 토지 투자는 개발 시기와 인구 증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인근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재료의 실현 가능성은 개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정 집행 능력이 있느냐와 인근의 인구유발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인구유발 효과는 개발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다 토지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도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정 개발 요건을 갖추면 빌라,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총량 규제를 통해 개발을 불허하기도 한다.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서 개발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민의 금기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는 이렇듯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관련 법규, 지자체 조례는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지역민의 성향과 선례도 파악해야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 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연재임은 분명하나, 아파트나 상가처럼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평형과 입지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드러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규모와 모양 등이 천차만별이며 토지별 미래가치 또한 다르므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적정가를 알 수 없어 투자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토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 토지 실무 10년 이상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컨설팅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고 좋은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매매 시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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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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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글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도배되다시피 한다. 여기에 전문가를 능가하는 누리꾼들의 전망도 더해진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정보가 넘쳐나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경험했거나 언론 노출 횟수가 많은 상품을 선호하며, 이런 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분야를 예측할 때도 여러 분야의 상식을 겸해야 예측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규격화되지 않아 예측 어려운 토지 시장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를 살펴보자. 1997년도에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부채를 늘리면서 초래됐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 국산 상품의 수출이 호전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외부요인이었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이 제품군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더군다나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G1과 G2의 무역 전쟁 및 사드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미국은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이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각) 경기 회복에 힘입어 양적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향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현장이 중요한 상품이다. 아파트나 상가는 공산품처럼 어느 정도 규격화됐지만, 토지는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그래서 토지는 보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만큼 평균치를 산출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 같은 지역 토지를 갑은 100만 원이면 싼값이라고 하지만 을은 10만 원이라도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 속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땅도 속을 볼 수 없다. 사람 마음은 심리학자, 철학자, 무속인 등이 가름하지만, 땅 속은 토지를 많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초년 시절에 실패를 자주 경험한 의사가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유능한 의사가 된다. 부동산도 경험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한 사람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최근의 침체기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값진 진주는 진흙탕 속에서 캐낸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야가 다른 전문가가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와 개미군단의 공동투자로 투자 패턴도 신중해질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요인 없이 풍선효과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지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여의치 않다면 부동 자금(투기적 이익을 내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재반등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토의 판이 변하고 경기 양극화로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은 활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토지 투자 9계명 땅 투자는 주택과 비교해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주택보다 실패 확률이 높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지만 성공하면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을 터드리는 것이 토지다. 토지는 가공하기 전 원재료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면 여느 부동산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하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필자가 집필한 「대한민국 땅테크」에서 다룬 ‘토지 투자 9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보를 모으고 발품을 팔아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재료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보를 얻는다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타이밍을 맞춰라. 적기에 팔고 사는 문제는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토지는 고수익 상품이다. 개발 재료가 풍부한 지역이면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빠른 판단과 과감한 결단으로 매매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세 번째, 충성스러운 정보원을 확보해라. 공략하는 지역이 있다면 현지에서 오래 중개업을 해온 중개업소와 친분을 맺는 게 좋다. 신문이나 방송보다 중개업소 정보가 빠르고 현지 여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토지는 고수익을 가져주는 상품이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5~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윳돈 투자가 기본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분석해라. 11·3 부동산 대책이나 개정 법규 등을 잘 살펴야 한다. 토지는 원재료이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가공을 방해하는 정부 정책이나 법규 등이 생겼을 때마다 자세히 기록해 둬야 한다. 여섯 번째, 넘치면 쪼갤 지역과 부족하면 합칠 지역을 선별하라. 부동산의 유동화가 가능해지면서 주식처럼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즉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의 활성화로 소액 투자로 금리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많아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보다는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토지로 돈을 벌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 불황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비책도 많이 연구했을 것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부동산 재벌 트럼프도 1990년대 부동산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부채 왕이라고 불렸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2000년도와 2008년도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크게 성공한 인물이다. 일곱 번째, 인구 증감을 살펴라. 수도권을 제외한 100만 명 이하인 도시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도시형 인간 시대에 인구는 대도시로 증가 속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귀농자가 아니라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쇠퇴한 중공업 도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거제도는 조선특구지역의 극심한 불황으로 2~3년 하락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땅을 돌봐라. 땅은 아파트와 달리 바로 인접한 땅과도 가격이 다르다. 이왕이면 잡초가 우거진 땅보다 잘 정리해놓은 땅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자주 찾아가서 잘 가꿔놓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세금을 살펴 수익성을 따져라. 땅을 팔고 사고 보유하고 개발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땅값이 올라도 세금보다 적다면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므로 투자 전 세금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호에는 실제로 올해 토지 투자에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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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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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제러미 리프킨 저서 <3차 산업 혁명>에 의하면 500년 전 조상들은 평생 평균 1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오늘날 크게 늘어났다. 맨해튼 중심가의 평범한 뉴욕 시민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로부터 반경 10분 거리 내에서 22만 명에 둘러싸여 생활하거나 일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듯 도시에 인구가 밀집됐지만, 빈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에만 빈집이 1만 채며 전국적으로는 100만 채가 된다고 한다. 일본도 빈집이 820만 채이며 해마다 20만 채씩 늘어나고 있다. 비싼 집값 때문에 도시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토지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역사는 반복된다 고대,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인 때가 있었다. 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다. 하지만 농지투자에 열을 올린 집권 세력에 의해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는 기상 변화를 일으켰다. 여기에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중상층이 식량위기를 겪으며 로마를 떠났고 인구가 감소한다. 사실상 로마제국의 패망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몰락이었다. 인구 감소와 패망 후 로마 인구는 10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았다. 역사에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역사는 중요하다. 인구가 증감하면 용도지역도 바뀌어 주상 복합 건물 1동에 일개 면 인구보다 많이 모여 사는 시대가 됐다. 백만 명 이상인 도시가 일본에 12개라고 한다. 한국에도 백만 명 이상 도시가 9개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일본보다 높으므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다. 20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보면 인구의 49.4%(2,536만 명)가 국토면적 11.8%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서울은 주민등록인구 1천만 명에 미달할까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권력은 국민의 표의表意에서 나오며 정책 또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뀐다. 현재 아무리 좋은 상업지역이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상업가치는 없어진다. 또한 지방에 농지 정도 가치밖에 나가지 않는 많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5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리다 일본 자동차가 상륙하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50년대 180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최근 70만 명으로 줄었고 주택 등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다. 파산도시로 전락한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해부터 빈집을 1천 달러(약 1,190만 원)에 매각했다. 빈집이 늘어나자 시가 ‘유령 도시’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도시 울산시도 3개월 째 인구감소 비상이다. 귀농귀촌 유치에 힘쓰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40%에서 5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가 입지 조건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틈새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올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려고 야단이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부동산은 전쟁보다 무서운 부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노출효과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춤하던 부동산 주거 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언론에서는 매일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이라는 기사가 도배를 이룬다. 전세기간이 끝나가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시기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지 전세금을 올려 주고라도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언론의 특성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내기 마련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을 자주 접하면 그 내용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과 이자부담 능력,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지역들을 자신도 모르게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착각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노출효과’라 한다. 토지는 개개 필지의 특성상 수많은 함정이 내재 돼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NPL의 함정 요즈음 경매시장에서는 NPL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NPL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말한다. 부실채권 중에는 시세의 10~20%에 불과한 좋은 상품도 있다. 그러나 총액대가 100억 원 이상이라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NPL 상품 중 1~3억 선인 토지 상품 중에서 좋은 상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급매물보다도 못한 NPL 상품에 관심을 가지곤 한다. 잘못된 정보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사람이 답이다 누구나 한 분야에 10년 이상 몸 담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매수자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을 관리하며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의사를 찾고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는다.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다. 그렇지만 평생 모은 큰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도 관리는 사람이 한다.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통제가 된다. 그래야 자산 가치를 보전할 수가 있다.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으면 당장 친구로 만들 전문가를 찾아 나서라.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누구도 부인 못 하는 사실이다. 이제 보유만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법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 현재 서양에는 300년 동안이나 제우스 신전에 복잡하게 묶여 있어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 칼에 베어 버렸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불황기에는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거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친해져야 한다. 100명이 같은 한 방에서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3~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은 정보를 입수한다 해도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시장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다. 비가 오는 하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듯 말이다. 심리학자이며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로 유명한 숀 아쳐 교수는 저서 <행복의 특권>에서 인간의 뇌는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 것은 외면해 버리는 대단히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봤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습관에는 강력한 관성이 숨어 있다고 한다. 그저 앞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지나만 갈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새롭게 벌여진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이겠는가. 매일 세 가지 좋은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생각이 바뀌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행동이 바뀐다고 한다. 요즈음 사람들은 앞날을 어둡게 보고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위기 속, 작지만 기회도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누구나 천동설을 믿었던 시기에 자신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 주장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베이비붐 세대(1956~65년 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치솟는 주거비용과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도시 속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매년 70만 명 정도가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인구감소, 고령화는 저금리와 연결된다. 자산소득의 확보 방안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난제가 됐다. 기대수익률을 5~7%로 낮추는 대신에 지출항목을 선택해야 할 시기다. 토지 전문가와 상담 후 투자 귀농귀촌에 필요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가 될 것이다. 토지의 속성을 잘 알면 투자 수익이 큰 반면 환금성이 어렵고 위험도 크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가치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토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리스크를 줄이며 투자 수익을 기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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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