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뉴스

• 펜션 등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 강화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4배까지(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늘어난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이라고 함은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등의 일컫는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2019년 4월 23일)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9년 8월 6일)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를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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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1

• 경기도, 한옥 건축 시 공사비 지원

  경기도는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은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하며, 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로 신청하면 해당 시·군 자체 규정에 따라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군에서도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의(담당부서)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477 <경기도청 제공-본 사진은 사업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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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9

• 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린리모델링: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냉·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주는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지원되는 이자는 1~4%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및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등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에너지성능 개선공사를 계획 중인 소유자 등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LH)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창조센터에서 성능개선비율, 공사비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 인력(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장비(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를 갖추고 국토부에 등록(’20.1월 현재 436개)하여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는 자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에 관심 있는 건축주는 사전에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지원규모가 지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만 건(1만1428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에는 1.2만 건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사업설명회는 권역별 참가제한이 없으므로 편리한 일시에 신청 가능 ○ (참가접수기한) (수도권) ‘20년 2월 11일 오후 6시까지(중부권) ’20년 2월 18일 오후 6시까지(붙임 5참조) ○ (접수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 (greenremodeling@lh.or.kr)○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전화번호: 1600-1004 / 031-738-4972, 4971※ 이 메 일: greenremodeling@lh.or.kr - 홈페이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우:13637)한국토지주택공사 5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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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북부간선도로 위 공공주택·공원 조성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ｍ 구간 상부에 축구장 면적 4배 규모의 인공부지가 놓이고, 주거, 생활SOC, 공원(도시숲), 청년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북부간선도로 콤팩트시티에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청신호주택) 990세대와 세탁실, 공용텃밭, 운동실, 라운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서고,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보육·문화·체육 등 생활편의시설도 조성된다. 거주민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숲 파크도 생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북부간선도로 상부 콤팩트시티(신내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의 혁신적 설계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연결도시(Connection City)’를 20일 공개했다. 당선작은 특히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와 공법을 제안했다. 우선, 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을 원천 차단한다. 그 위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이 주택에 미치지 않도록 도로와 건축구조물을 완전 분리하는 방식인 ‘브릿지 시스템’(Bridge System)을 적용한다. 브릿지 시스템 ‘브릿지 시스템’은 도로 위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방식이다. 도로 양 옆으로 도로와 직접 닿지 않는 대형 기둥(RC코어)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상부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물을 설치한다. 그 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량 모듈러주택을 지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선작은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주변지역과도 소통하는 열린 도시구조 ‘연결도시(Connection City)’를 제안했다. 도시를 단절시켰던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주거지를 연결하고, 상부 인공대지에는 축구장 4배 규모(약 2만 7,000㎡)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아울러, 신내 차량기지와 중랑 공영차고지의 입체화·복합화 가능성을 감안해 상업, 문화체육, 첨단산업 같은 다양한 도시기능을 도입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공부지 위에 청신호주택 990세대, 생활편의시설, 체험숲 등 조성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국내·외 총 14개 팀(국내 7, 국외 7)이 참가했다. 국내·외 유명 건축가와 도시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제안서 심사), 2차(작품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과 2~4등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는 신내IC 일대의 장기발전 방향,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의 창의성·시공성·경제성, 주거·일자리·여가가 어우러진 콤팩트시티 구현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서울시는 연내 공공주택 지구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시는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당선작을 포함한 수상작 총 4개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신내IC 일대 7만 4,675㎡를 ‘신내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문의 컴팩트시티기획부 02-3410-7232 콤팩트 시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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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6

• ‘노후건축물 개선 지원해 드립니다’

  김진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 노후건축물의 경우 냉난방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정부는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 건축물에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리모델링을 일컫는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취재 협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Tel.1600-1004 greenremodeling@lh.or.kr www.greenremodeling.or.kr ▲Profile : 90년 10월에 입사해 29년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느 부서에 있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는 조직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즐겁게 일할 때 행복하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2011), 건축전기설비 기술사(2017), LH 아산에너지사업 단장(2016~2018)을 역임했고, 올해부터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을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현재 전국 건축물 동수는 719만 1912동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266만6723동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한다. 노후 건축물들은 냉난방 성능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폭염, 홍수, 혹한과 같은 자연재해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즉, 우리의 삶은 쾌적한 환경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주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추진, 노후화된 건축물의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김진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소개한다면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법적기관으로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부터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LH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추진 중이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37%의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 따라 건물분야에 32.7%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며, 우리 창조센터는 이를 위하여 기존 노후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및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주거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한도는 비주거 건물의 경우 1동당 50억 원,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2000만 원, 단독주택은 5000만 원.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 신청의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 원, 주거 부문 300만 원이고, 대출 신청은 10만 원 단위로 진행한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3%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면 4% 이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사업 신청 및 승인은 모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하면 서면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대상이 되면 이자 지원(5년)과 창조센터의 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 비용을 대출받고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요한 실적이 있다면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2019) 총 130개 공공건축물을 지원했다. 이중 창조센터에서 직접 시공비까지 지원한 건축물은 21건이고 나머지 109개의 건축물에 대하여 노후건축물 현황평가와 설계컨설팅을 지원했다. 민간이자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약 3만 건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실적을 냈다. 금년도 이자지원 건수는 약 1만 1000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 만촌동 주택 그린리모델링 개선전 대구 만촌동 주택 그린리모델링 개선 후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가 있다면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공지원을 받아 지난해에 준공된 서울 강동구청의 경우 1979년에 지어져 사용되던 아주 오래된 업무시설이었다. 건물노후화로 인해 에너지사용량이 과다하고, 노후화가 심해 일부 구조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런 열악한 환경은 재실자들의 업무효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했다. 로이삼중유리로 창호를 교체하고 분리형 외벽마감으로 단열성능을 강화하여 열교 및 냉교를 차단했다. 또한 외부 전동블라인드와 외벽창호에 태양광패널을 부착하여 루버역할을 하도록 했고, 고효율 LED조명과 냉난방설비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률이 약 74%가량 개선됐다. 민간이자지원은 주거부분 사례가 많다. 대구 만촌동 단독주택의 경우 1988년에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건물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변지역이 저층 노후주거지역으로서 세대내 주차공간조차 없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창호, 단열, 냉․난방 시설 및 조명 등 전면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55%의 에너지절감률로 냉․난방비용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지자체사업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테라스와 주차장을 만들어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났다. 그린리모델링 대상 업체의 공사비가 더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개선 효과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 리모델링의 자재보다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모델링보다 비용이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창호와 단열재, 그리고 설비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여름의 일사유입 차단과 겨울철 냉기차단이 우수하여 실내적정온도유지에 효과적이므로 유지관리측면에서는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신축의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추어 단열성능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기준을 생각해볼 때, 기존 건축물도 리모델링 시에는 에너지성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창조센터에서는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절차 간소화와 소규모․소액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신용카드 연계를 시행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 금융기관 및 지원방식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내전반에 걸쳐 국가정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지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재난재해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에너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비효율적 소비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지역에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생각이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어떤 곳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16명의 인원이 크게 기획․예산․홍보, 공공정책사업, 민간제도정책, 민간지원사업으로 각 파트를 구성하여 팀을 이루고 있다. 기획․예산․홍보 분야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예산관리, 사업계획 수립과 그린리모델링 정책․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녹색건축한마당과 같은 국가와 지자체 건축행사에도 전시부스와 세미나 등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정책사업 분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해주고 있다. 매년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을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물에 대해 노후건축물 현황조사와 설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선정된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받아 실제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설계사 등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회를 시행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시뮬레이션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관계 법령개정, 우수사례공모전,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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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6

• 그린리모델링 신청 시 국토부·LH 허위광고 업체 주의!

  최근 들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하여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사업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이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 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5년간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9월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제도 운영상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허위 광고 업체의 경우, 이자지원 가능시기를 10년으로(실제 5년) 오기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사 진행 후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한 고객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 만큼 특별할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현황> 페이지에서 현재 등록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는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관련 정보는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 및 상담은 센터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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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0

• 건축사 명의 더 이상 대여 안 돼, 벌칙 강화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

  벌칙 징역 1년에서 2년 상향 등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건축사 명의ㆍ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_(현행)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앞으로는 건축사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②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_(현행)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선)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부실ㆍ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대여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 차단해 건축물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5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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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국내 최초 차량용 목조교량, 8년이 지나도 문제없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형 야외 대형 목재시설물 내구계획 수립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12년 개발한 고속도로용 목조교량‘한아름교’를 지난 8년간 분기별로 변형(수평과 수직, 접합부)과 처짐, 온도와 습도에 의한 영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야외 대형 목조시설물의 내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한국형 목조건축 프로젝트 ‘한그린’의 일환으로 건설한 국내 최초 차량용 목조교량인 ‘한아름교’는 교량의 주요 구조부를 국산 리기다소나무 구조용 집성재로 제작한 길이 30m, 폭 8.4m 규모로 차량 2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1등교(국토교통부‘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차선 당 44톤의 차량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교량)이며, 이 교량으로 한 해 약 3만 대의 차량이 통행해 왔다. 모니터링 결과는 시간에 따른 교량의 수직·수평 변형과 접합부 형상 변화 차이는 약 3% 미만으로 경미하였으며, 모니터링 중 차량 운행에 따른 교량의 최대 처짐량은 18.3mm로 구조해석에 의해 계산된 허용처짐량(83.3mm)의 약 22%에 불과했다. 구조용 집성재로 이루어진 교량 바닥의 압착된 밀도를 나타내는 압체력壓締力은 주변 온도·습도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에는 압체력이 작아지고 여름철에는 커지는 등 목재가 수축하거나 팽윤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측정된 최소 압체력는 초기 압체력의 약 69% 수준으로 재압체 시점인 40%보다 높았다.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든 나무는 베어서 고부가가치 목재 제품으로 이용하고, 베어낸 자리에 생장이 왕성한 어린 나무를 심고 가꾸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증진시키는 탄소순환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 및 목재제품 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국립산림과학원 목조건축연구과 심국보 과장은“야외 시설물 계획과 설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구설계를 포함한 내구계획이 중요하다”며“‘한아름교’모니터링을 통해 야외 목조 시설물 관리 방법을 수정할 수 있었으며, 수립된 내구계획으로 목재를 적절하게 관리해 오랜 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야외 목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산림청 국립산립과확원 목조건축연구과 02-961-2717 www.fores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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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 한국 수퍼-EⓇ 표준 및 인증 사례 워크숍 개최

  7월 2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수퍼-EⓇ 고성능 목조주택 계획, 설계 및 시공 교육과 훈련 일환으로 HOT2000TM 에너지 시뮬레이션 S/W, 한국 수퍼-EⓇ 기술 표준 및 인증 사례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HOT2000TM 에너지 시뮬레이션 S/W는 캐나다 연방정부 천연자원부가 1980년대 초에 개발해 계속해서 관리 및 개선해 온 단독주택 및 저층 공동주택에 최적화한 소프트웨어로 수퍼-EⓇ 하우스, 넷제로 에너지 주택 등 고성능 주택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고효율성, 건강성, 쾌적성 및 경제성을 구현한 한국 수퍼-EⓇ 기술 표준 및 인증제도 소개, 수퍼-EⓇ 하우스 인증을 받은 공업화 공법 주택 사례를 발표한다. 워크숍에는 고성능 건강 주택과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에 관심이 많은 건축 설계 및 시공 분야 전문가와 자재 유통 및 생산자, 소비자 등을 초청한다. 더불어, 워크숍 참석자 가운데 선착순 30명은 경골 목구조 고성능 주택 현장 견학 및 기밀성 테스트 시연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일정: 2019년 7월 23일(화) 13:30~17:50장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참가비: 20,000원(신한은행 140-010-146118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참가 문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02-3445-3835 rsvp@canadawood.or.kr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canadawood.or.kr/news/event_registration.php?eid=371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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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4

•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7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지하1층)에서 목조건축정책포럼 창립 및 활성화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황주홍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산림청이 주최하며, (사)한국건축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관련 인사들의 환영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이동흡 박사가 ‘목조건축을 통한 생활SOC 활성화’에 대해, 박문재 박사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전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 조현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사업기획과 과장, 오세창 대구대학교 교수, 김갑봉 한국목조건축협회 부회장,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토론 시간도 가진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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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