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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선진화 이끌 차세대 건축가 육성 사업(모집기간 : 7.29~8.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배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이하 NPP사업) 사업을 시행한다.참가 대상은 국내 및 해외 건축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로서 모집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응모 희망자는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해외 유수의 건축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의 연수자로 확정 받은 후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제출하면, 1차(서면), 2차(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8월 중 30여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며(필요시 연장가능), 연수자에게는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비, 사전 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사업의 시행을 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응모방법은 NPP사업 홈페이지(www.2019NPP.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8월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www.moli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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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용인시 죽전동에 공동체주택 조성 19세대 모집

  사진: 제주 눈뫼가름협동조합 단독주택단지 출처: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는 용인시 죽전동에 조성할 공동육아를 위한 효율적인 공동체주택 참여 희망자 대상으로 6월 8일(토)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 ( 02 )3426-0701이번 설명회는 따로 또 같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주택 건축 프로젝트로 용인시 죽전동을 비롯한 중인 강화, 파주 지역 코하우징 공동체주택에 대한 소개와 입주 관련 문의를 함께 받는 자리다.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독박육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서비스나 육아 품앗이 등이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두 서비스 모두 아동학대 등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선뜻 이용하는 데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느슨하고 편안한 이웃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으로 공동육아를 위한 공동체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육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에 대해 고민하는 세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공동육아를 위한 공동체주택에서는 입주자 세대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아이를 함께 키우게 된다. 특히 가족보다 확장된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가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사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또한 자기주도적인 교육을 추구해 이웃 간 서로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문화로 공동육아는 새롭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설명회는 협동조합주택 공동체주택 개념과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의 추진 사례발표, 수도권 3개 프로젝트 추진계획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 사업 참여 희망자 대상으로 2차 모임을 갖게 된다.이번 공동체주택은 입주자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여 품질 좋은 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을 적정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총 19세대를 모집한다. 공동육아 참여 세대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고, 이번 설명회 후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동체주택 건축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게 된다.이번 수도권 사업은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 10개의 프로젝트 사업관리를 수행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우동쿱현동조합이 함께 사업관리를 수행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공동체주택 아카데미와 공간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기노채 회장은 “독박육아 문제를 고민하는 세대에 공동육아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생태환경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육아는 새로운 교육 형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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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6

• 건축법 개정, 불법 증축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증액 및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 -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으로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고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감재료, 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시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단열재에 대한 자재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열재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법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뿐 아니라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 방화문 등 화재 안전성능을 갖춰야 할 건축자재까지 품질관리서 작성 및 성능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도록 했으며,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 위반, 품질관리서 미제출, 불량한 건축자재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품질관리서: 제조·유통·시공·감리 단계별로 관계자가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 현행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조 및 유통업자: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안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제조 및 유통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또한 단열재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자재정보는 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건축물의 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법 제79조제1항·제5항·제6항, 제80조 제1항·제2항·제5항)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50/100 → 100/100)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는 면적을 85㎡에서 60㎡로 축소하고, 연간 2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를 폐지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했다. ※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토록 하기 위한 제도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개정 규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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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 【NEWS】 LH, 양주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GTX-C, 7호선 개통 등 우수한 교통여건의 양주옥정 마지막 점포겸용 단독택지- 필지당 면적 267㎡~330㎡, 공급예정가 3.3㎡당 449~526만원 수준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2필지(18,432㎡)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1일(목) 밝혔다. 필지당 면적은 267㎡~330㎡,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49~526만 원,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 층수 4층에 총 5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1층)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옥정지구 내 마지막 남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저렴한 가격에 수도권 내 거주하며 임대료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내역블록: R1필지수: 62면적(㎡): 267~330.2공급 예정금액: 364,203천 원~512,152천 원건폐율: 60% 이하용적률: 180% 이하최고층수: 4층토지사용 가능시기: 대금완납 후 즉시공급 방법: 입찰 양주 옥정지구는 교통과 교육 및 편의시설은 물론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특히, 지난 ‘18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GTX-C노선(예타 통과) 및 지하철 7호선(노선 연장 예정)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GTX-C노선 개통 시 삼성역 20분대, 7호선 개통 시 강남구청역 50분대 진입 가능 입찰신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4월 8일 이뤄지고, 개찰은 9일, 계약은 15일~16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공급 일정 및 장소신청서 제출: 4. 8(월) 10:00~16:00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개찰: 4. 9(화) 10:00낙찰자 발표: 4. 9(화) 14:00 이후계약체결: 4.15(월) ~ 4.16(화)(일별 10:00~16:00, 12:00~13:00 제외) /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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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 【NEWS】 목구조물 흰개미 피해 막으려면 3월 말 방제 적기

  흰개미 피해 목재와 결혼비행을 위해 목재 밖으로 나온 흰개미 무리 국립산림과학원, 흰개미 생태 분석을 통해 조기 방제 시기 발표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환경의 흰개미 등 방제기술 보급 최근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흰개미의 개체수도 급격히 증가해 목재 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흰개미 결혼비행이 3월 말부터 시작된다”며 “짝짓기를 위해 흰개미가 목재 밖으로 나오는 이 기간이 목조건물 피해를 막기 위한 조기 진단 및 방제의 적기”라고 밝혔다.흰개미는 목구조물의 재료인 목재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성분을 섭취하며 종족을 번식 및 유지하는 곤충의 일종으로 나무구멍으로 침투해 안쪽에서부터 목조 건물을 갉아먹어 ‘목조문화재의 저승사자’라 불린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흰개미는 전국에 분포하는 일본흰개미(Reticulitermes speretus Kolbe)와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칸몬흰개미(Reticulitermes kanmonensis Takematsu)가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흰개미가 활동을 시작해 번식한다. 3∼6월 발견하기 쉬운 날개가 있는 흰개미(왼쪽; 실제현장, 오른쪽;확대 흰개미) 남부지역에선 빠르면 3월 말부터 흰개미가 짝짓기를 위한 결혼비행을 시작하며, 경기·강원지역은 6월까지도 이뤄지므로 보다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번식하기 전인 이른 봄에 열화진단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및 예방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흰개미 피해로부터 목구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흰개미 방제를 위한 목재용 유제와 흰개미 방제용 트랩 기술을 개발하고 목조건축물의 흰개미 방어체계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신기술이 현장에 보급되도록 힘써왔다. 목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일본흰개미의 병정개미(왼쪽)와 일개미(오른쪽) 2017년도 ‘세계방역대회(FAOPMA)’, ‘2018 서울한옥박람회’에 전시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흰개미 방제법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목재보존실에서 개발한 ‘시스템적인 흰개미 방어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직각삼각형의 형태로 목구조물에 이질감 없이 부착·설치해 흰개미를 유인하고 흰개미가 좋아하는 수분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내기업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상품화했다.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목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피해 진단을 통해서 흰개미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흰개미 피해 발견을 위한 진단 방법과 방제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흰개미 방제용 트랩 외형(왼쪽) 및 시판용 흰개미 방제용 트랩 “캐치맨트랩”(오른쪽)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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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NEWS】 서울시, 시민한옥학교 「한옥건축교실」 매주土 6주간 개최

  -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서 3.30(토)~5.4(토) 매주 토요일「한옥건축교실」운영- 한옥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론강의(4강), 현장답사 및 워크숍(2강) 등 총 6강으로 구성- 한옥 거주민과 한옥에 관심 있는 시민 등 한옥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알기쉬운 한옥 강의- 市,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고유 주거문화 배움의 장(場)이 되기를 기대 1강 「짓는 한옥 전통과 현대(이론 및 계획)」전통한옥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현대한옥의 개념과 현대인의 생활에 어울리는 설계방식 등 이론 및 계획 분야를 다룬다. 강의 후에는 진화하는 현대 한옥의 경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나눌 예정이다. 강의는 박수훈 교수(한밭대학교 건축학과)가 진행한다. 2강 「고쳐 쓰는 한옥(설계)」건축사가 한옥수선을 위해 건축주들과 상담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설계에 따른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설명한다. 강의는 송혜경 소장(지유건축사사무소)이 진행한다. 3, 4강 「한옥의 겉과 속(시공)」한옥의 고질적인 문제로 알려진 단열성능 취약, 수납공간 부족 등에 대한 해결법을 중심으로 한옥시공 시의 주안점을 알아본다. 내부공간 시공분야 강의는 김장권 소장(북촌HRC)이, 외부공간은 이동범 소장(지유한옥연구소)이 진행한다. 현장답사 및 워크숍심화과정으로 북촌에 소재한 한옥들을 현장답사하고 건축사와 수강생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5, 6강 「건축사와 함께하는 북촌한옥답사Ⅰ,Ⅱ이론강의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사와 함께 북촌의 한옥들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답사 프로그램이다. 답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관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답사 후에는 한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 나눔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옥건축교실은 서울 공공한옥인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에서 진행한다. 만 18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20명 이내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신청(무료)은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북촌문화센터(☎02-741-1033)로 문의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북촌은 주거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소중한 문화자원”이라며, “한옥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우리 고유 주거문화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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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NEWS】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일산화탄소 사고 예방 안전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 대책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농어촌 민박,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방법도 개선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 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시공자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 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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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5

• 【NEWS】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농어촌민박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신고 요건 강화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안전 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12월 강릉펜션사고 직후 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농어촌민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와 안전·학계 등 관련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강화_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숙박업에 준하도록 강화강릉펜션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안전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안전기준_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가스·기름·전기·연탄보일러 등 난방시설과 화기 취급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난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화기 취급처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점검의무_사업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그 점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매년 점검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점검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으나 농어촌민박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점검표 제출을 새롭게 의무화한다.경보기설치_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스·기름·연탄 등 연소 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난방시설_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안전시설_소규모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면적 150㎡(45.37평)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에 준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 확산 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면적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의무화하되, 150㎡ 이하의 민박사업장은 피난표지만 추가한다. 그리고 150㎡ 초과 사업장은 완강기(3층 이상)를 추가하되 신규 건물의 경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기존 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150㎡이하에 평균 객실 2개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약 16만 원 내외로 큰 비용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안전교육_사업자의 소방·안전 교육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농어촌민박 운영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 교육 수료증 제출 규정을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사업장폐쇄 등의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요건강화 : 농어촌민박 신규 사업자 요건 및 의무 강화거주기간_현재는 거주기간 제약 없이 사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신설한다. 신규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사업 준비 기간을 설정해 농어촌민박이 제도의 취지대로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현행: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개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임대주택_하절기 휴가철 등 단기간(6개월 이내) 운영 후 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차단하고 사고 등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한다.*현행: 주택 소유권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 증명 서류 제출 → 개선: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 제출민박표시_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로고 부착을 의무화한다. 소비자와 안전점검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로고를 출입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와 홍보물에도 표시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농어촌민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안전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신규 요건 규정은 규제 강화로 인한 불합리함이 없도록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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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 【NEWS】 건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행안부,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발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됐지만, 감찰 결과 아직도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18.8.13.~12.28.)해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드라이비트(단열재)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됐던 지난 안성 코리아 냉동창고(‘13.5.3.),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15.1.10.)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다.행안부는 이런 사고의 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이다.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됐다.또한,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적발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외벽 마감재_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되어 시공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복합자재_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나 동 자재로 ‘시공 중인 공장 건물’에서도 화재성능 시험결과 부적합이거나, 강판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 기준 0.5mm, 현장 0.298mm 내부벽체_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 내부벽체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차염성 재료 충전이나 접합부위 고정 등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재료를 누락하거나 화재성능 시험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시간 이상 불에 견디도록 시험하도록 규정 관통부위_화재 시 건축설비 배관 부위 등으로 연기유입 되어 질식사고 원인이 되는 방화구획 관통 부위의 틈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등 미인증 내화충전재로 시공하거나, 틈새를 내화충전재로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다수 적발했다.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등 상주 감리자가 배치되어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됐다.9개 지자체에서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됐다.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는 내화페인트(20㎜) 뿜칠 단열재가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하여 합격처리해 주었다.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두께 기준을 위반하여 연소성능 시험은 기준(50㎜)보다 두껍게(55㎜) 시험하고 가스유해성 시험은 기준(제품두께-100㎜)보다 얇게(92㎜) 시험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시험 후 합격 처리해 주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보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3월부터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실시한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이외에도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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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4

• 【NEWS】 봄 여행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봄 여행에서 농촌만의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3월에 떠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농촌여행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봄 체험을 할 수 있는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했다. ‘양평 외갓집체험마을’아이와 함께 농촌에서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족형 체험마을이다.체험은 패키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3월에 초봄의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오전에 동산에 올라 지게를 지고 해온 나무로 불을 피워 고구마를 구워 먹고, 새콤한 하우스 딸기를 직접 따서 먹는다. 오후에 시골밥상으로 식사를 하고 연을 만들어 날리는 등 다양한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로 344-봄 패키지(지게지고 나무꾼 체험, 군고구마 구워먹기, 딸기 따기, 점심식사, 연 만들어 날리기, 솥뚜껑 전 부쳐 먹기)-설봉공원, 테르메덴, 이천돼지박물관, 마옥산, 농업테마공원, 민주화공원 등 ‘평창 황토구들마을’전통 구들체험에 특화된 마을이다.겨울철 추위가 누그러지고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3월부터 많은 사람이 한국의 전통 난방법인 구들을 체험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한다. 구들문화전시관에서 여러 종류의 구들을 구경하고 황토와 벽돌을 이용해 직접 미니구들을 만들어보고 완성한 미니구들에 옥수수로 팝콘을 튀겨먹는다. 숙박시설도 구들방으로 되어 있어 구들 숙박체험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힐링요가명상, 꽃차체험, 별자리 관측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의풍포길 23-10-미니구들 만들어 팝콘 튀겨 먹기, 힐링요가 명상, 국궁, 별자리 관측, 꽃차 체험-오대산 월정사, 알펜시아 리조트, 용평 리조트, 삼양목장, 양떼목장 등 ‘부여 기와마을’백제시대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부여에 위치한 체험마을로 백제문화와 농촌체험을 함께 경험해볼 수 있다.마을에 비치된 자전거를 타고 마을과 백제 유적지를 둘러보고 백마강 모래와 꽃잎, 직접 주운 돌을 넣어 향초를 만든다. 백제 8문양으로 비누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부여 향토음식인 연잎밥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또한 손두부 만들기, 치자와 쪽을 활용한 천연염색,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이 있다.-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 277-사비길 자전거여행, 백제 8문양 비누 만들기, 부여 향토음식(연잎밥) 만들어 먹기, 손두부 만들기, 나무곤충 만들기 등-칠갑산, 출렁다리, 장곡사 등 ‘남원 지리산나들락마을’지리산 둘레길 제1코스 출발지점(체험관에서 도보 2분 거리)과 제 22코스의 종착점(체험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3월 말이면 은은한 노란빛의 산수유가 만개해 봄철 많은 여행객이 마을을 방문한다.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을 주로 진행하는데 밭에서 뜯어온 부추를 덖어 차를 만들어 마시고, 황토·쑥·양파껍질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염색체험을 할 수도 있다. 3월 말에는 산수유축제도 개최한다.-전북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101-16-다식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부추차 만들기 등-임실치즈테마파크, 박사골마을, 김용택 시인 생가, 옥정호 등 ‘밀양 꽃새미마을’허브 향이 가득한 마을로 다가오는 봄을 한껏 느낄 수 있다. 마을 허브농원에서 허브, 야생화 등 다양한 수목을 감상할 수 있고 허브 분갈이, 허브 비누·향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떡메치기, 장아찌 만들기 등의 농촌체험도 가능하다. 맑은 계곡물이 모여 이룬 저수지가 마을의 운치를 더해주며 주민들이 직접 쌓은 365개의 돌탑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의 1년 365일 무사태평과 소원성취를 기원해주고 있다.-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방동길 129(봉황리)-허브농장 견학, 허브 분갈이 체험, 떡메치기, 문패 만들기 등-수승대(눈썰매장), 월성우주과학관, 사모바위 등 선정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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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