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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ISSUE】 젊은 귀산촌인, 위기 맞은 산촌을 구하라

  산촌 - 저출산·고령화로 30년 내 80~95%의 산촌 소멸 위기 - 『2018 산림·임업전망』에서 산림 일자리 및 산촌 미래 전망 발표 산촌 소멸 위험 분포 산촌은 <산림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19.7% 이하, 인구밀도 106명/㎢ 이하인 읍·면으로, 109개 시·군과 466개 읍·면으로 구성된다.이는 국토 면적의 43.5%에 해당하며, 전국 인구의 2.8%만이 살고 있는 인구 과소지역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 산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5%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젊은층의 귀산촌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촌미래전망팀이 2000～2016년간 산촌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산촌인구는 약 144만 명이었다.15∼65세의 생산인구는 2000년 대비 26% 감소한 약 89만 명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정점 연령도 20∼24세에서 55∼59세로 변했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0년 대비 54.6%가 감소한 약 11만 명으로, 산촌인구의 7.6%에 지나지 않는다.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재생산력 지표로 사용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해 466개 산촌을 대상으로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80∼95%의 산촌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멸 위험도는 가임여성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로 산출된다.가임 여성의 나이를 인구학적 기준연령인 15∼49세를 적용한 경우 368개(80%)의 산촌이, 가임 여성의 90%에 해당하는 20∼39세를 적용한 경우 441개(95%)의 산촌이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행히 최근 귀산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촌인구 유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귀산촌 인구가 2014년 6만 3천 명, 2016년 6만 9천 명이 유입되어 산촌인구는 2014∼2016년간 0.2% 증가했다. 2010∼2015년간 도시에서 이주한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주 후 산촌생활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응답자의 약 95%가 장기거주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산촌인구의 장기전망 결과 50대 이상의 귀산촌인 연령과 산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산촌에 50대 이상의 은퇴한 도시민이 주로 유입되면 고령층이라는 한계로 산촌의 지속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귀산촌 지원정책의 방향을 젊은층의 유입에 집중하고, 산림청의 일자리 정책과 귀산촌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산림분야의 젊은 전공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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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4

• 【NEWS & ISSUE】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 및 경쟁 입찰 방식 도입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 제한 강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경쟁 입찰 방식 도입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17. 12. 29.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금지 등 시행*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가 2회 이상 전매*‘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함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 강화(시행령 제25조)현행_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 전매를 허용개선_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 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 금지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 변경(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현행_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개선_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5, 4508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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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4

• 【NEWS & ISSUE】 표준지공시지가, 제주 16.45% 상승 전국 최고

  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부산･세종･대구 뒤이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18년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상승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1.08%p)했다.대도시는 주택 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가격 변동률 현황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권역별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6.89%)은 전국 평균(6.02%) 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고, 이어서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단양_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청양, 장수, 산청_전원주택 수요 서귀포_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서울상암 DMC·홍대상권 활성화(마포),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강남), 서울숲공원·지식산업센터 활성화(성동), 반포 아파트 재건축사업(서초), 효창4,5구역 착공(용산)부산남천동 재개발사업(수영),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해운대), 온천동 재개발사업(동래)대구수성알파시티, 라이온즈파크 인근 개발 기대감(수성), 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달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준공(달성)인천부평역세권 등 주택수요 증가(부평), 구월·서창·논현 택지개발지구의 성숙(남동), 서운산업단지 개발 기대감(계양)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광산), 용산·내남지구 도시개발사업(동구)대전舊남한제지 이전 적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유성), 대학가 주변 원룸 수요(동구)울산혁신도시 성숙,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사업 본격화(울주),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북구)세종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 등에 따른 인구증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기대감경기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개발 진척(평택),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안산상록), 지하철 2개노선 확충 예정(안산단원)강원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관광객 급증, 주택 및 상업시설 신축 활발(속초,양양), KTX 경강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강릉)충북동남지구 및 방서지구 개발사업(청주상당), 호암택지개발지구 분양(충주), 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 및 만천하스카이워크 개장(단양)충남불당지구 지역성숙, 성성지구 준공(천안서북), 예천1지구 상권성숙, 대산도시개발지구 완공(서산), 전원주택 수요 등(청양)전북마이산 관광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진안),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고창엘파크시티 및 기반시설 확충(고창)전남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담양), 산업단지 등 완공과 기반시설확충(장성), 로하스타운·바이오식품단지 조성(장흥) 경북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경산), 풍각-화양, 원정-송림간 도로공사(청도), 대구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군위)경남한국항공우주산업(주) 유치 및 전원주택 수요(산청), 산삼 휴양밸리 조성 및 펜션 개발수요(함양), 국가항공산단, 사천케이블카(사천)제주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서귀포),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제주)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열람2월 13일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13.(화)∼3.15.(목)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 없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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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3

• 【NEWS & ISSUE】 수원-구로 & 부산 내성-송정 BRT 생긴다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저비용 고효율 미래의 신교통 수단인 BRT(간선 급행 버스체계) 구축 ’19년까지 대도시권 통행 속도 24%, 대중교통 분담률 3% 향상 국토교통부는 2018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에 저비용 고효율 미래의 신교통 수단인 BRT(간선 급행 버스체계) 구축 사업에 4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BRT(Bus Rapid Transit): 대도시권에서 건설 운영하는 버스 시스템으로 전용 주행로, 정류소 등 체계 시설을 갖춘 교통체계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부산 내성-송정 BRT 사업이 개통되고, 수원-구로 BRT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구로 BRT 노선 수원-구로(국도1호선) 광역BRT 위치도 장안구청부터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총 26㎞ 구간으로 오는 12월에 착공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다.이 구간에 BRT 노선을 확대하고 자가용 통행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요: 2016~2021, 26㎞(장안구청-구로디지털역, 기운영 7㎞), 총 사업비 497억효과: 통행 속도 증가(버스 24%, 승용차 3%), 대중교통 분담률 증가(버스 2%) 부산 내성-송정 BRT(L=14.5㎞) 노선 부산 내성-송정 도시BRT(계속) 위치도 1단계(내성교차로-올림픽교차로, L=7.4㎞) 구간은 지난해 12월 개통했으며,2단계(올림픽교차로-송정교차로, L=7.1㎞) 구간은 오는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1단계는 부산 동래 도심을 관통해 교통 혼잡이 극심했던 구간에서 BRT 설치로 인해 버스중앙차로로 노선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가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해소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개요: 2012~2018, 15㎞(내성교차로-송정교차로), 총 사업비 450억효과: 통행 속도 증가(버스 20%, 승용차 4%), 대중교통 분담률 증가(버스 2%) 부산 내성-서면 BRT 노선 부산 내성-서면 도시BRT(신규) 위치도 내성교차로부터 서면교차로까지 총 6㎞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19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이 노선은 부산 서면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요 구간으로 주변 사무실, 상업시설, 대형 빌딩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환승 연계 편리성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요: 2015~2019, 6㎞(내성교차로-서면교차로), 총 사업비 180억효과: 통행 속도 증가(버스 20%, 승용차 3%), 대중교통 분담률 증가(버스 6%)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RT 노선 신설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 건설비가 지하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업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정시성 확보 및 버스 및 지하철의 장점을 살려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적은 사업비로 교통 개선 효과가 높고 친환경적인 BRT 노선 구축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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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NEWS & ISSUE】 페인트 2개 제품, TVOC 방출 기준 초과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하여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인트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 기준을 초과.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 분석했다. 시험 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사전 적합 확인 대상 건축자재 종류벽지_장식이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벽에 바르는 종이로써 PVC벽지(실크벽지), 종이벽지 등이 있음페인트_유동성의 액체로, 고체 표면에 칠해서 일정시간 후에 건조시키는 재료로써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등이 있음바닥재_바닥에 까는 데 사용하는 모든 건축 재료로써 목재, 타일 등이 있음실란트_접합부나 주로 좁은 면의 틈을 채우는 물질로써 건축물의 내구성을 위해서 사용접착제_분리된 물질의 표면을 붙여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재료퍼티_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바탕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5㎜ 미만의 얕은 틈(crack)을 채우는 데 사용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해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 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 설명서에 실외용 제품으로 수정(실내용 문구 삭제), 판매 대리점에 실내용 판매 금지 공문 발송 등 조치 이번 페인트 2개 제품 오염물질 방출 기준 초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다.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11월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건수(266개) : 접착제(10개), 페인트(213개), 실란트(23개), 퍼티(10개), 바닥재(10개)특히 부적합을 받은 22개의 건축자재는 페인트와 바닥재 2종뿐이며, 페인트 제품이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품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높다고 보고, 사전 적합 확인을 받고 시판 중인 페인트 191개 제품 중에서 5개 제품을 임의로 골라 시험 분석한 것이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여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중으로 사전 적합 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아울러, 사전 적합 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 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 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_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실내 주요 발생원으로는 건축자재,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이며,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음폼알데하이드 _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 투명한 기체로 수용성이 강하며, 살충·살균제, 합성수지 원료 등으로 사용됨- 실내 주요 발생원으로는 목재제품, 가구, 화장품 및 접착제 등이며,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며,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음톨루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며, 페인트 등 건축자재, 살충제, 석유연료 등에서 주로 발생함-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피부, 눈 및 목 등을 자극하고, 두통, 현기증, 피로, 평형장애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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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1

• 【NEWS & ISSUE】 김해~부산 30분 주파, 부산외곽순환도로 7일 완전 개통

  사업구간 _ 경남 김해시 진영읍-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사업규모 _ 연장 48.8km(왕복 4차로), 분기점 _ 4개소(진영, 대감, 노포, 기장)나들목 _ 6개소(진영, 한림하이패스, 광재, 김해가야하이패스, 금정, 기장철마)휴게소 _ 2개소(진영, 김해금관가야) 경남 김해시와 부산 기장군을 잇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7년 2개월간의 긴 역사 끝에 개통했다.지난해 12월 28일 전체 구간(48.8km) 중 노포 분기점~기장 분기점 11.5km를 우선 개통한데 이어, 오는 2월 7일 오후 5시에 나머지 구간 37.3km를 완전 개통한 것이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위치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진영 분기점(김해시 진영읍)과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선) 기장 분기점(기장군 일광면)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신설 노선으로, 2조 3,332억 원을 투자했다.개통 노선은 경남 김해와 동부산을 거의 직선에 가깝게 연결하면서 산악 지형이 많고, 낙동강이 위치해 있어 전체 연장의 78.8%가 교량(82개소, 17.4km)과 터널(14개소, 21km)로 만들어졌다.이번 개통으로 경남 김해시에서 부산 기장군까지의 주행거리는 17.2km(66.0→48.8km)로 줄어들고, 주행시간도 20분(50→30분) 가량 단축된다. 또한, 기존의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선) 등 동남권 핵심 고속도로와 모두 이어져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축이 형성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 도심의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서부경남권과 동부산권을 3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돼 지역 교류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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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1

• 【NEWS & ISSUE】 낡은 단독·다세대주택 주민 자율 개량

  2.9 시행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는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기존 <도시정비법>으로 추진됐던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 구역이 확대된다.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 제한, 공지 기준, 조경 기준 등의 건축 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 지원 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 재생 뉴딜사업 연계 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 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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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0

• 【NEWS】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 산지 소재 거주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경영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전산지保全山地 _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 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경기 양평 약초마을,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 재배 산림청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모델로서의 국유림 활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는 산림청이 ‘산림 일자리 종합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일자리 마련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은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1%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2022년까지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 사회 공유재 성격인 국유림을 활용해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산림 경영 주체의 대상지를 사유림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2022년까지 212개 신규 육성하고 2,57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을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육성해 국유림과 지역 사회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Tip _ 마을기업마을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마을기업 요건기업성 _ 경제 조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이어야 한다.공동체성 _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 회원이 출자에 참여해 마을기업의 운영에 함께해야 한다.공익성 _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지역성 _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돼야 한다.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한다. 마을기업 신청 절차1. 관할 기초지자체(대부분 지역경제과 또는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해 지원 기관으로부터 컨설팅(무료)을 받음(각종 행정 절차 및 계획 작성에 유리).2.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마을기업으로 적합한지 심사를 받은 후 광역지자체로 갈 수 있도록 추천을 받음.3. 광역지자체 심사(현지 실사 등)4. 광역지자체 승인5. 행자부 최종 심사(현지 실사 및 최종 지정 심사)6. 마을 기업 지정(행자부 지정서 및 보조금 받음)참조 행자부 사이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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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0

• 【NEWS & ISSUE】 주택, 이젠 공장에서 찍어내

  서울 강서구 가양동 모듈러 실증단지 ‘라이품Lipoom’ 준공 건축정보대지면적 1,436.00m²(434.38평)건축면적 371.65m²(112.42평)연면적 2,068.12m²(625.60평)건폐율 25.88%용적률 75.96%(법정 60% / 230% 이하)세대수 30세대 101동 6층(18세대) 102동 4층(12세대)주차대수 총53대(공영 39대, 세대 14대)용도 공영주차장(지하1층) 근린생활시설(1층) 공동주택(2~6층)시공사 하부공사(신우건설산업(주)), 모듈러주택(포스코 A&C)발주처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국내 최초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단시간 내에 건축하는 ‘모듈러 주택’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건설연은 12월 26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모듈러실증단지(라이품Lipoom)를 준공했다.모듈러(Modular) 건축이란 _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Unit)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을 포함하여 70% 이상의 주택 구성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 및 선조립한 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조립·설치하는 공법. 가양동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가R&D사업으로 건설연 및 SH공사, 포스코A&C가 합작해 지난 1월 기공했으며, 완공 후에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활용되며 1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가양모듈러실증단지의 완공으로 건설연은 5층 이상의 모듈러주택 건축기술을 확보·실증하는 데 성공했다.건설연은 2018년 LH공사와 함께 충청남도 천안시에 제2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모듈러 공동주택을 확대보급 시킬 계획이다.모듈러 건축 시스템은 공장에서 생산한 후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된다는 간결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현대 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돌파하고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건축 공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듈러 주택 제작 과정 골조 제작 바닥 콘크리트 타설 내화 인케이스먼트 현장 하부공사 기밀 방습지 및 기밀 테이프 적용 글라스울 충진 투습 방수지 설치 모듈러 상차 모듈러 양중 모듈러 현장 설치 준공 모듈러 건축의 특성상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민원 문제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건물을 해체할 때에도 구성품이 건설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주택의 구조체로 재사용(Reuse)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또한, 모듈러 건축의 경우 대부분 임시직 형태로 고용되는 건설현장 노동자를 정규직 형태의 공장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건설 분야가 당면한 문제인 고령화·인력 부족·임금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 향상 및 건설산업의 노동 생산성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내국 인력 부족 인원은 10만 명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능 인력의 경우 40대 이상이 80%, 60대 이상이 17%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루 평균 임금은 2017년 상반기 179,690원으로 2000년 대비 2.56배 상승했다.도시에 산재한 자투리 토지에 모듈러 건축시스템을 적용하면 적기·적소에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양모듈러실증단지의 경우에는 도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6㎡(4.84평) TYPE_•기본적인 1인 원룸형구조 •혼자 생활하는 도시근로자에 맞춘 소형 가구 배치 34㎡(10.28평) TYPE_•1인형 모듈 2개를 통합하여 주방, 화장실, 소규모 거실을 공용하도록 계획 •주 수요층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선후배, 친구 등으로 설정하고 친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안 건설연은 2013년 모듈러 주택 분야 연구에 착수하여 기존 국내 모듈러 기술의 문제점이던 취약한 차음성·내화성·기밀성을 해결하였으며, 엔지니어링 분야 선진국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실증주택 완공을 통해 기존의 3층 이상 시공실적이 전무하던 국내 모듈러 주택 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건설연 건축도시연구소 임석호 박사 연구팀은 5층 이상의 모듈러 구조 안정성 확보 기술 및 강화된 국내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차단 바닥구조,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RC공법)에 버금가는 에너지 및 기밀성능 기술을 개발해 본 실증주택에 적용했다. 특히, 건설연이 개발한 건식 내화 피복 기술의 경우, 국내 최초 모듈러 공법 특화 내화구조인정서를 취득함으로써 기존 공법들에 비해 내화성이 강화되어 모듈러 공법의 중고층화를 실현했다. 연구팀은 현재 12층 이상의 중·고층 모듈러 건축기술을 개발 중이며, 3년 이내에 선진국 이상으로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목표를 수립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건설연 정준화 원장직무대행은 “모듈러 건축시스템을 통해 위기에 빠진 국내 건설산업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고용창출은 물론 제품 수출도 가능해 해외시장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현안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기술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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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 【NEWS & ISSUE】 청년농 최장 3년 월 최대 1백만 원 지원-신청 마감 1/30

  청년 창업농의 정착을 종합 지원- 혁신 아이디어와 영농 비전 및 의지를 갖춘 청년 창업농 선발- 농지은행 농지 임차·매매, 후계농 자금 등 창업자금 지원(농신보 우대 등), 임대형 실습시설, 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영농(창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농지·자금·기술교육 등 지원- 청년 창업농 중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금 지원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 촉진 및 청년 창업농 성장 지원 - 농고·농대생, 비농업 전공 학생, 청년 귀농 희망자 등 다양한 청년 유입 촉진- 첨단 기술 활용 능력 제고 교육, 농업 법인 등 협업 경영 활성화 지원, 농식품 벤처펀드 등 민간 자본 유치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에 지자체와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청년 창업농 육성 계획 수립 - 전국 단위의 청년 창업농 네트워크 구축, 선발 위원 및 모니터링단 참여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소통 채널 및 정책 참여 강화 청년 창업농을 농업 혁신성장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 스마트팜, 사회적 기업, 팀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우리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만 1천 명)에 불과하고,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2025년에는 0.4%(3.700명)로 전망되는 등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러한 위기의식하에 ‘청년 영농 창업 및 정작 지원 TF(단장: 농정국장)’를 구성해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영농 정착 애로(농경연, 복수응답): 여유자금(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이러한 취지에 따라 2018년부터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청년 창업농 중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독립 경영 1년 차는 3년, 2년 차는 2년, 3년 차는 1년) 지급할 예정이다.※ 독립 경영: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을 수행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인 스마트 팜, 사회적 농업, 6차 산업, 공동 창업(법인 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하여 선발한다.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 창업농에 대해 영농 기간, 교육 이수, 경영 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을 철저히 차단한다.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 방식을 개선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 조사를 하고,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 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 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농촌경제연구연의 마상진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비중이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처럼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 정착 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하여 청년 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추진일정지자체 사업공고(12.26∼1.30) → 서류평가(2.5∼2.23) → 면접평가(3.5∼3.20) 및 사업 대상자 확정(3월 말) → 지원금 사용(4월∼12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 창업농 안내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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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