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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바뀌는 부동산 세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 세대의 범위(소득령 §167의 6)법률(§104) 개정 내용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 시에도 제외(즉,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② 장기임대주택*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 ‘18. 3. 31까지 등록 시 5년 이상)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⑤ 조특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③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 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강화(종부령§3)현행_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개정_‘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18. 3. 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 시 합산 배제 동거 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소득령 §155, §156의 2)현행_동거 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개정_동거 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 §156의 2)현행_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 시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개정_사전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 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소득령 §118의 4)현행_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 원 한도)개정_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소득령 §155)현행_가정어린이집과 거주 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 주택 양도 시 과세개정_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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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바뀌는 부동산 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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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경량 목구조 포함 모든 단독주택, 착공 시 ‘구조 안전 확인서’ 제출해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개정안이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젠 층수 및 면적에 관계없이 경량 목구조를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을 착공할 때에는 구조 안전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항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담당자는 “건축법 제32조 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규정돼 있다”면서 “9호에 단독주택이 있으므로 구조 안전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 2호의 목구조 건축물이란 주택이 아닌 목구조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즉, 1, 2호는 목조 주택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 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 안전을 포함)을 한 모든 단독주택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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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경량 목구조 포함 모든 단독주택, 착공 시 ‘구조 안전 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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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강원・경남・전북・전남・충남 5개 도,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
- 강원_‘약동하는 행복강원’ 경남_‘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 전북_‘환황해 거점! 전라북도’ 전남_‘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충남_‘행복한 성장지대, 충남’ 국토교통부는 강원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남도 이상 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2027년)간의 지역 발전 방향과 개발 사업을 담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승인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도(道)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담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철저한 실현 가능성 검증을 추진하여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들의 민자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5개 도에서 총 436건(기존 210건, 신규 226건), 약 21조 원(기존 13조 2천억 원, 신규 7조 7천억 원)의 사업이 최종 반영되었다. 이번 계획의 도(道)별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강 원) ‘약동하는 행복강원’ 속초항,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강원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 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하여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남부권의 대관령,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 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경 남) ‘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 황매산, 우포늪, 남해안 등 경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 거점의 기틀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야 문화권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주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삼, 온천, 약초 등 지역 특산물을 토대로 한 항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예정이다. (전 북) ‘환황해 거점! 전라북도’ 내장산, 섬진강, 서해안 등 전북의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농・식품을 체험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전북 ‘토탈 관광’과 접목하여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전주 한옥마을 등)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에 파급·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류, 홍삼, 치즈 등 지역 특산물의 발효·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 남) ‘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함평 축산 등 지역 특화 선도산업 개발과 대도시 근교권 배후산업 육성 및 내륙 교통시설 연계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영산강, 남도 순례길 등 전남지역의 우수한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합해양관광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 남) ‘행복한 성장지대, 충남’ 기간산업(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집적 지역인 북부권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성과의 지역 내 착근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보령-안면 연륙교 개통에 따른 서해안 최대 해양 관광벨트 구축 및 풍부한 문화자원(백제․유교․내포․천주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케이티엑스(KTX) 공주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내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광역관광루트’ 발굴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내 인구감소를 외부 체류인구 증가로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이번 계획에 각 도별 광역관광루트 안을 포함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더욱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사업 전 단계에 지자체·주민·전문가·문화예술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지역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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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강원・경남・전북・전남・충남 5개 도,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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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토마 건축사사무소 대표 민규암
-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주거부문) ‘기억의 사원’ 설계자 - 토마 건축사사무소 대표 민규암대한건축사협회가 11월 7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준공 건축물 부문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현대해상 하이비전센터, 아크로리버파크 반포, 기억의 사원이 차지했다. 본지에서는 일반 주거 부문 대상을 받은 기억의 사원 설계자 토마 건축사사무소 민규암 대표를 만나보았다(기억의 사원은 본지 2017년 10월호에 소개 - 아래 사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강창대 기자 ‘건축사의 역량이 최대로 구현된 우수한 작품.’ 경기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깊은 산속에 7개 동 12채로 세워진 ‘기억의 사원’에 대한 심사평이다. 시상식 직후 만난 민규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심사위원단 중에 유명한 원로 건축사가 많이 참여하여 그것이 인상 깊었다”면서, “좋은 건축물이 많았는데 운이 좋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기억의 사원은 자연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경사지를 이용하여 각각의 주택이 독립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는 공간구성, 차별화된 조망과 부대설비, 계곡의 물을 끌어들여 만든 낮은 인공 연못, 내·외부를 일관되게 노출콘크리트와 블록으로 연출한 거친 입면 등 조형성이 강조된 독특한 형태이다. 그리고 여러 층의 수경을 도입하여 공간 분할에 사용한 점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 방식도 뛰어나다.경기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깊은 산속에 7개 동 12채로 세워진 ‘기억의 사원’ 민 대표에게 기억의 사원은 어떠한 건물일까.“비교적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산속 자연에 녹아드는 옛 절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싶었습니다. 기억의 사원은 설계만 2년, 아니 공사 기간에도 계속해서 설계했으니까 그 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계한 건축물 중에 제일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생각 속의 집’, ‘열대의 꿈’ 2개의 펜션을 설계했는데 그때에는 인테리어는 안했습니다. 기억의 사원은 완성도를 높이고자 설계에서 인테리어까지 처음으로 다해낸 건물입니다.”펜션 하면 언뜻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노는 공간을 떠올린다. 하지만 기억의 사원은 자연을 매개로 즐거움을 얻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 즐거움은 음주가무飮酒歌舞가 아닌 정적인 ‘쉼’에서 비롯한다. 자연에서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른다는 퇴계의 상자연賞自然이 이러했을까. 9월에 기억의 사원을 찾았을 때부터 맴도는 잔상이다. 설계자의 생각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다시 방문자에게 기억을 남긴다는 민 대표의 의도가 통했는지도 모른다. “기억의 사원은 자연 속에서 휴식한다는 개념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도시의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곳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비우고 생각하고 배우면서 쉬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옛 건물을 좋아하는 현대 건축사수백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안된 정교한 장치인 옛 건물들. 민규암 대표는 건축사로서 이것을 현대건축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민 대표에게 옛 건물은 어떤 의미일까. “현대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옛 건물이면 다 좋아합니다. 옛 건물들은 특별히 나쁜 게 별로 없으니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여행을 가도 옛날 건물만 보러 다닙니다. 그중에서도 누가 이름을 남긴 건물, 즉 가우디 건물보다는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는 노트르담사원을 더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옛 건물들은 누가 설계했는지조차 모르잖습니까. 당시대에 목수가 됐건 석공이 됐건 경험으로 그냥 지은 건물인데도 역설적이지만 수준이 높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잘 정리된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은 건물이니까 나빠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옛날 것 같은 건물, 현대건축인데 옛 건물에서 영향을 받은 것만 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 대표는 현대건축의 특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현대건축은 전통과 인간의 무의식적인 것까지 터치하는 건물은 못 만듭니다. 옛날 목수들이 나이 많고 노련한 목수에게 배운 것처럼 설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학교에서 배운 거로 머리를 쥐어짜서 사람들에게 뭔가 새롭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주려고 합니다. 경험이 아닌 상상으로 만든 상업시설은 그렇게 접근해도 넘어갈 수 있는데 매일 살아야 하는 집은 위험합니다. 쇼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살라고 하면 며칠은 즐겁겠지만, 오래 가지 못하니까요. 물론 현대건축이 옛 건물보다 수준이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준이 높은 것은 아주 높고 낮은 건 아주 낮습니다. 반면, 옛 건물은 수준이 아주 높은 것부터 시작해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경험으로 지은 옛 건물과 상상으로 만든 현대건축의 차이입니다.” 간혹, 돈만 있으면 좋은 집을 짓는다는 말을 듣는다. 여기에 대해 민 대표는 집이 이상한 데로 빠지기 딱 좋다고 한다. “건축주의 수준이 있어야 수준 있는 건축사를 만나서 수준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건축주가 있고 건축사가 있는 것이지, 건축사가 있고 건축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대다수의 좋은 건축물이 미국보다 유럽에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돈은 많을지 몰라도 유럽에 비해 의식주 모든 면에서 문화수준이 한참 떨어집니다. 살림집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건축주나 건축사 모두 개개인의 문화수준이 높아야 집다운 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봅니다.”현대건축보다는 옛 건물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현대건축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토마 건축사사무소 민규암 대표가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깊은 산속에 설계한 기억의 사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재가 아닌 일반적인 노출콘크리트와 값싼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건물임에도 정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살기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인간이 주변과 반응하면서 기억을 만들어가는 건축적 장치가 자연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 대표는 시골 산속에 집을 짓는 것은 매력적이고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말한다. 과거와 현대를 잇고자 노력하는 민 대표가 어떤 건축 행보를 보일지 벌써 궁금해진다. 토마 건축사사무소 민규암 대표 프로필˙서울대학교 건축학 학사, 매사추세츠공과대 대학원 건축설계학 석사˙1999년 건축가협회상 본상, 2005년 제2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아천상, 동아시아건축가협회 아카시아건축상, 201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1998~ 토마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주요 작품 _ 한호재, 생각 속의 집, SS하우스, 세한가, 첨성재, 열대의 꿈, 기억의 사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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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토마 건축사사무소 대표 민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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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2018년 무엇이 달라지나_부동산 부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18년 4월 1일 이후 2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한다. 2017년 8월 2일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조정 대상 지역: 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 구, 세종시 등이다.중과 대상 자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가산율: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기본세율(6∼42%)에 10%P 가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기본세율(6∼42%)에 20%P 가산2018년 4월 1일 이후 2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P를 가산(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한다.또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대상: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 자산(토지와 건물)공제율: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보유 자산은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45%)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 시가 / 양도 당시 기준 시가) 기재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 : 매수 청구, 협의 매수, 수용 등으로 양도한 토지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40%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 2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년 내 공익 수용된 토지 포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지역 등의 시설은 2019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이고 한다. 농림지역_ 도시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농지보전부담금_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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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2018년 무엇이 달라지나_부동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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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지역 균형 발전, 산촌에서 답을 찾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산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20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로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08∼'17)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새롭게 추진할 정책과제를 충실히 담아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18~'27)'을 27일 발표했다.특히 이번 계획에는 새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숲과 산림자원이 우수한 시·군을 산촌거점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제2차 기본계획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산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20개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산촌을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으로 만들어산촌 주민들과 보전가치가 높은 산촌 주변 산림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산촌클린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편, 산촌주민을 산림생태계 관리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이와 함께 산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는 마을숲과 지역 특화림을 조성(연간 900ha)하는 등 산촌경관자원을 발굴ㆍ조성하여 매년 20개 내외의 마을을 특색 있는 산림경관마을로 육성할 예정이다.또한,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촌을 만들기 위해 마을 인근 산림을 내화 수종으로 전환하고, 산불위험시기에 산촌 주민을 활용한 감시 인력도 확대 운용('27년까지 2만 명)할 계획이다. 둘째, 산촌을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 산촌'으로우선 산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임산물의 재배·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와 경영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27년까지 70개소)하고, 지리적표시등록과 청정숲푸드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임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청년·은퇴세대 등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컨설팅 지원과 임업기능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전문 임업업인으로 육성하는 등 산촌의 경영역량을 높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촌의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매년 20여 개 마을에서 추진된 마을역량강화 사업을 30개 마을로 확대하고, 청정임산물 중심의 6차산업화단지는 현재 6개소에서 '27년까지 2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셋째, 산촌을 '정이 넘치고 찾고 싶은 휴양산촌'으로산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 등을 바탕으로 산촌체험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ㆍ코레일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맞춤형 산촌관광휴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아울러 생태·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의 일부 지역을 주변 산촌경제의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매년 1개소씩 선정하여 방문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18년, 10억 원)도 실시하고자 한다.한편, 자연휴양림 등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산림복지시설을 산촌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장기 체류형 휴양치유마을을 '27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산촌을 '쾌적하고 활기찬 행복산촌'으로현재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312개소의 사후관리와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의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와 연계한 '스타산촌'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특히, 내년부터 실시하는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의 산림과 산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차별화하고, 시설사업보다는 주민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람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의료ㆍ교통서비스, 문화 향유권 확대 등 생활복지서비스를 늘려나가고자 한다.또한 잠재가치가 높은 숲과 산림자원을 보유한 시·군을 산촌거점권역으로 선정해 산림예산과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산림형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산촌주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키는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내년에 5개 거점권역 시·군을 시범 선정하고, 산림청과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국·공·사유림을 총망라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이 밖에 도시 청년과 은퇴세대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위해 교육·창업자금 지원을 확대('17년 : 240억 원 → '22년 : 500억 원)하고 관련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섯째 산촌을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산촌'으로지역 발전에 재능과 열정을 지닌 지역 청·장년과 귀산촌인 등을 산촌의 핵심리더로서 매년 100여명 발굴ㆍ양성하는 한편, 지난해 설립된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를 통한 주민간의 현장 네트워크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그리고 산촌주민과 귀산촌인 간 멘토-멘티제도 운영, 주민 간 품앗이사업, 산촌리더를 활용한 옴브즈만 제도 등을 통해 화합하는 산촌공동체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아울러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산촌정책을 체계적으로 도입ㆍ추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춰 창의적인 산촌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촌조사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등 규제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산촌분야의 청사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국토의 44%를 차지하는 산촌이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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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지역 균형 발전, 산촌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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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 대책
-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가 국내외에서 화재 발생 시 불길 역할을 하고 있다. 고의로 건축물을 부실 시공한 건축사나 시공업자에 대해 형사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건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건축법>이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음과 같이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 감찰 결과 및 부실 시공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 성능 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 단계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2018년 4월 설치 예정)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단열재 시공 단계단기간(2~3주)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난연성능 단열재를 공급, 유통,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1장의 서류로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품질관리서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 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하였다.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하였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한다.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며,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목구조 및 스틸스터드구조에 많이 쓰이는 글라스울 단열재. 원료가 광물질인 글라스울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불연재에 속한다. Tip 단열재의 특성화학적 특성 _ 단열재가 다른 재료와 접촉할 경우, 그 자체가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침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단열재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므로 위험성은 적은 편이다. 다만, 비드법[스티로폼] 단열재는 화학적으로 약한 편이며, 특히 접착제를 사용해 시공할 때 침식될 수 있다. 물리적 특성 _ 단열재의 역학적 강도에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단열재는 역학적 강도가 취약하기에 구조체를 겸할 수 없다.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다기포多氣泡의 구성을 가진 연한 재료로 운반 또는 시공 중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흡수성 _ 단열재에서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갖게 한다. 이 공기층에 공기 대신 물이 찬다면, 물의 열전도율 값으로 바뀌므로 단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물과 접촉하는 유기질 단열재는 그 자체가 부식되고 내장재와 외장재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불연성 _ 건축용 단열재는 불연성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단열재가 연소성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불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기질 단열재와 플라스틱 계열의 폼 단열재도 불연재는 아니다. 이러한 단열재는 제조 과정에서 자기 소화성을 갖도록 난연 처리를 한 것이다. 원료가 광물질인 글라스울이나 암면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불연재에 속한다. 시공성 _ 단열재는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즉, 공사 현장까지 운반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시 가공 및 설치도 용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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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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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임업의 '6차 산업화' 모델 분석
- 임업의‘6차 산업화’모델 분석목재 생산과 가공을 함께하면 소득 3.2배 증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생산과 가공을 연계하면 임업의 부가가치를 3.2배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실제 임가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편백나무를 가공하지 않고 원목으로 판매할 경우의 소득은 2천9백만 원, 목재 생산과 가공을 연계해 판매할 경우의 소득은 9천3백만 원으로 소득이 약 3.2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임업의 6차 산업화 모델 중 하나인 목재생산·가공형 임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및 조수입 등의 경영성과를 통해 소득증대와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임업의 6차 산업화는 1차 생산을 기반으로 2차 가공을 연계하거나 3차 휴양 또는 관광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타 산업과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대상 임가는 편백나무의 원목과 벌채 부산물인 잎과 가지, 묘목과 종자를 1차 생산품으로 하고 이를 가공해 판재, 루바재, 도마, 큐브칩, 톱밥 등의 2차 가공품을 만드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소득액을 살펴보면, 총 조수입 1억 2천2백만 원에서 경영비가 2천8백만 원을 차지해 소득은 9천3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1차 생산품의 소득은 1천4백만 원, 2차 가공품의 소득은 7천9백만 원으로 계산됐다. 단, 소득액은 외부에서 구입하여 투입된 경영비로서 자가노동비, 차입자본이자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1차 생산품과 원목으로만 판매할 경우 조수입은 4천1백만 원, 경영비가 1천2백만 원으로 2천9백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1차 생산과 2차 가공을 연계하여 3.2배나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이다.문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산업연구과 | 02-961-2821 www.fores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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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임업의 '6차 산업화' 모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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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전국 석면건축물 종합정보망 공개
- 전국 석면건축물 종합정보망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시민 감시로 안전관리 향상 기대 환경부는 11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2만 4,868개에 이르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개하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는 주소, 용도, 위해성 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제외됐다.환경부는 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환경부는 그간 지자체 공무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에게만 제공하던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 6790 www.me.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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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전국 석면건축물 종합정보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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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스틸하우스 얼라이언스 출범 KOSFA
- 한국철강협회는 2017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30여 개 스틸하우스 회원사[KOSFA]가 참석한 가운데 ‘스틸하우스 얼라이언스Alliance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에서는 그동안 내진에 우수한 스틸하우스를 미래형 주택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시공사 중심의 스틸하우스클럽에서 강건재사, 건축설계사, 포스코 패밀리사로 확대해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스틸하우스 얼라이언스’라는 새로운 협력기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스틸하우스 얼라이언스 출범 및 협약 체결을 위한 동반 성장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글 최은지 기자 사진 윤홍로 기자취재협조 한국철강협회www.steelcon.or.krwww.steelhouse.or.kr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하는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천성래 회장(포스코 상무)과 에스에프시스템 김진용 대표 스틸하우스, KOSFA로 활성화스틸하우스 얼라이언스 출범 및 협약식에 앞서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산하 조직인 스틸하우스클럽을 KOSFA(KOREA STEEL FRAMING ALLIANCE)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구축했다. 기존 스틸하우스클럽이란 명칭이 어색하고 딱딱하기에 스틸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KOSF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스틸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제시했다. 네트워크 협력 R&R 이를 통해 KOSFA를 확대하기로 했다. 즉, 기존 얼라이언스에 더하여 강건재사(기린, NI스틸, 유창, P-C&C)는 스틸하우스용 내·외장, 구조, 마감재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설계사(10개 사)는 스틸하우스 Spec-in을 확대하고, 패밀리사(P-A&C)는 LH공사 대규모 사업 중 수주 영역 확대를 주관하는 것이다. KOSFA의 네트워크와 솔루션을 설명하는 포스코 고광호 과장 포스코 고광호 과장은 KOSFA 솔루션 마케팅 전략의 기본 틀은 목구조를 이겨내는 것이라고 밝혔다.“요즘 목조주택이 많이 성장하는 반면, 스틸하우스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진에 대한 강화가 목구조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내진 성능 강화에 대한 기준이 스틸하우스를 하는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내진설계에 대한 어려움을 다 갖고 있기에 포스코와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내진설계에 대한 솔루션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내진설계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KOSFA 솔루션 마케팅 3대 전략KOSFA는 솔루션 마케팅 3대 전략으로 스틸하우스 공법의 기술 인증, 비즈니스 모델 구축, 미래형 주택 모델 새로운 브랜드 만들기를 꼽았다. ●스틸하우스 공법의 기술 인증 : ▲고단열 벽체(GI → posMAC 디자인 패널) _ 친환경 주택 성능 인증 병행 ▲고단열 지붕(금속지붕 시스템) _ 태양광패널 일체화 추진 ▲내진 강판벽(합판 → posMAC 강판) _ 내진 성능 인증 추진 ▲고기밀 창호(AL → posMAC) _ 고단열·내화성능 인증 추진 ▲고Mn 바닥판(RC형 → 스틸하우스형) ▲고차음 이중벽체(GI → posMAC) _ 방화·내화 성능 인증 추진●비즈니스 모델 구축 : 스틸하우스 얼라이언스 확대 부분으로 ▲스틸하우스 홍보·교육 강화 ▲건축설계사 및 구조설계사들과 네트워크 구축●미래형 주택 모델 브랜드화 : 최근 이슈인 스마트에 맞춰 ▲스틸하우스에 사물인터넷(IOT), 패시브, 액티브 기술 접목 12월 13일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는 포스코센터에서 30여 개 관련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간 동반성장을 위한 KOSFA 협약식을 개최했다. 브랜드 다양화로 해외시장 개척 KOSFA는 솔루션 마케팅 3대 전략을 토대로 2019년까지 스틸하우스 강건재 시스템을 접목시킨 새로운 스틸하우스를 브랜드화해 출시하겠다고 했다.한편, 포스코 수요개발실은 “스틸하우스 보급을 기존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2017년 초반부터 콤팩트 하우스, 1인 가구용 셰어하우스, 주말주택용 코티지 하우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며, 2018년 상반기에 좋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KOSFA 회원사 명단(가나다순)그린홈예진 (전희수 대표)금호스틸하우스 (김운근 대표)기린산업 (안정수 대표)네스틸코리아 (노덕균 대표)노드에이건축 (이종수 대표)대산하우징 (원준식 대표)덕우건설 (장낙윤 대표)부일철강 (정규철 대표)삼덕철강 (주기정 대표)세움주택건설 (박주찬 대표)스틸라이트 (천상현 대표)에스에프시스템 (김진용 대표)엔썸 (정재운 대표)엔아이스틸 (배종민 대표)엘틸 (성창준 대표)연하우징 (허연 대표)윈코 (이연세 대표)이에스구조연구소 (허성윤 대표)이지하우스 (안영진 대표)자연과디지인 (이정한 대표)제이건축 (정재민 대표)지움건축 (최종빈 대표)트임건축 (오동진 대표)포스코 (김진호 그룹장)포스코A&C (황상희 대표)포스코대우 (김영상 대표)포스코휴먼스 (허태구 대표)포스홈건설 (박영규 대표)한국철강협회 (손정근 상무)한글라스 (이용성 대표)한샘스틸 (최관의 대표)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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