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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된 주택, 에너지 절감 효과 81%의 녹색건축물로 재탄생
- 2020 그린 리모델링 주거 부문 ‘대상’ 수상 고공행진을 하는 전셋값과 아파트값에 30~40대들이 단독주택 구옥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핫투핫 하우스의 건축주인 30대 부부는 자신들의 나이를 훌쩍 넘긴 구옥에서 살기로 결심한 뒤, 심플한 디자인에 주택의 기능과 성능을 높인 그린 리모델링을 계획했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며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집을 갖게 됐다. 그 덕에 2020 그린 리모델링 주거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다. 글 이수민 기자 취재협조 뉴마이하우스 참고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건축구조 연와조주요용도 단독주택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20.00㎡(36.30평) 건축면적 68.83㎡(20.82평)연면적 82.05㎡(24.82평)지하 13.22㎡(3.99평)1층 68.83㎡(20.82평)공사기간 2020년 3월~5월설계 및 시공 ㈜뉴마이하우스 02-428-4556 www.newmyhouse.com MATERIAL 외부마감 외벽 - 드라이비트 데크 - 인조화강석(주차장 부분)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내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바닥 - 오크뉴클래식(구정마루) 단열재 외단열 - T120비드법보온판 가등급 2종3호 내단열(천장) - T150수성연질폼 벽 - T80수성연질폼, 5T진공단열재 바닥 - T100비드법보온판 가등급 2종2호 창호 6㎜ PVC/고기밀 3중 43㎜ 로이유리,아르곤 가스_에너지1등급+2중 26㎜ 에너지2등급(삼익산업 INOTIC) 조명 LED(을지로초이스조명) 주방가구 이케아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콘덴싱보일러(경동나비엔) 핫투핫 하우스로 변신하기 전, 구옥의 모습. ‘그린 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오래되거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것이다. 기존 건축물 내에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며,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가치 향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과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제는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그린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추세다. 이전에는 현관문과 창호 모두 기밀성 떨어져 단열 기능을 못했다. 단열 성능 좋은 현관문과 기밀성 높인 진공단열재를 이용해 내·외벽을 시공했다. 1971년에 지어진, 반 백 살 노후 주택건축주 부부는 자신들의 나이를 훌쩍 넘긴 50년 된 구옥의 변신을 꿈꿨다. 화려하거나 유려한 디자인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서 내실을 탄탄하게 갖춘 기능성이 뛰어난 집을 바랐다. 그러다 집의 성능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인 ‘그린 리모델링’을 알게 됐고, 뉴마이하우스에 문을 두드렸다. 당시 주택은 단열 처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보일러가 설치돼 있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주택이었다. 충분한 단열 조건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잠열 또는 축열을 이용해 난방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만들어야 했다. 시공사 뉴마이하우스는 노후 주택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신축 이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4단계에 거쳐 지금이 핫투핫 하우스 Hot to Hot House를 완성했다. 바닥의 침하 현상과 단열 기능 상실한 천장과 벽체.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부부의 취향에 맞게 화이트 벽체와 나무 마루를 매칭해 인테리어 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조명을 LED로 바꾸고, 1등급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했다. 구옥의 변신 4단계 과정 노후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인 단열 미비와 누수. 구조적인 부분 개선에 가장 많은 노력을 했다. 가파른 대지 구조상 주변 집들과의 바닥 레벨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의 바닥 침하 현상으로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또한 단열재가 전혀 없어 바닥 및 벽체, 천장까지 단열보강 작업을 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 나섰다.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기본적인 에너지를 절약하고, 추가적으로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시공하기 까다로운 진공단열재 VIP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높여두고 상변화 물질 PCM 잠열 보조 난방을 통하여 가성비 높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등 다음과 같은 4단계에 거쳐 지금의 핫투핫 하우스를 완성했다. 1단계로 ‘에너지 효율성’에 집중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노후 단독주택을 1등급 보일러와 LED 전구 교체 등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통해서 새는 에너지는 잡고, 갖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성은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2단계로, 기밀 시공을 통해 ‘쾌적성’을 높였다. 패시브하우스 자격을 보유한 기술진이 보다 세밀하게 단열과 창호 열교 기밀 시공해 쾌적성을 높였다. 3단계로 ‘단열 성능’을 높였다. 그동안 사용하기 까다로웠던 진공단열재 VIP를 시공사의 특허 기술을 통해서 손쉽게 시공을 하여 실내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단열 성능을 향상시켰다. 4단계로는 2~3단계를 통해 높아진 단열 상태에서 상변화 물질 PCM(Phase Change Material)을 통한 잠열 보조 난방을 사용한, 난방에너지 절약 방법을 적용했다. 특허 제10-1385538호를 통해서 초기 시설투자비가 비싸고 공사 규모가 큰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시설투자비가 저렴하고 추가 공사의 부담이 적은 보조 난방으로 가성비 좋게 신기술을 추가적으로 적용에 상당한 난방 에너지 절약이 기대된다. 공간 활용이 불편했던 옛날식 구조의 주방. 주방은 아일랜드를 배치해, 공간 분할과 조리 동선의 편리함을 꾀했다.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 벽 쪽으로 큰 붙박이장을 달지 않고, 심플하고 길지 않은 선반식 상부장을 달았다. 잠열구조체 이용한 난방 시공 ‘핫투핫’핫투핫 하우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잠열을 이용한 난방 시스템이다. 핫투핫은 보일러 온수를 통해 50~70℃로 뜨거워진 물이 잠열구조체인 PCM을 액체로 만들고, 이렇게 뜨거워진 PCM은 열을 방출하고, 그 반대의 경우 열을 흡수해 보다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따뜻함을 오래 지속시킨다. 이미 고단열과 1등급 보일러 교체, LDE 전구 교체 등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었지만 PCM 잠열의 보조 난방 효과를 더해 보다 높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PCM 잠열을 이용한 보조 난방 시스템 핫투핫은, 난방비 개선, 보일러 배관 설치 시 보다 빠른 매뉴얼 시공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에너지 등급이 표시되지 않고, 에너지 소비량 많은 노후 보일러를 사용했다.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43㎜ 로이유리 고기밀 3중 PVC 창호와 기밀 테이프를 이용한 시공으로 에너지 효율이 상승됐다. 고 전력 조명 사용으로 많은 전력이 사용됐지만, LED 전구로 모두 교체해 조명환경을 개선했다. 쾌적한 욕실로 완성됐다. 그린 리모델링 후 에너지 효과그린 리모델링 후, 약 81%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더불어 쾌적하면서도 저렴하게 난방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효율과 쾌적함은 물론, 환경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핫투핫 하우스는 그런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패시브하우스에 가까운 주택으로 시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내부에 진공단열재를 시공함으로 내부의 면적 축소를 방지하고, 시공사의 특허기술인 상변화 물질 PCM을 통해서 한국의 고유 난방 방식인 ‘구들장’ 효과를 줄 수 있는 잠열 난방을 구현하여 난방비까지 절감했다. 특히 잠열을 이용한 보조 난방을 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더 가성비 좋게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시공 전문가는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건축주들에게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은 인테리어로 접근하기보다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을 조언했다. 시공 전, 50년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주택의 모습. 생활 편의를 위해 주방 옆 다용도실과 연결되는 보조문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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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된 주택, 에너지 절감 효과 81%의 녹색건축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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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을 배려한 용인 작은집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골목길에 있는 콤팩트 하우스를 닮은 매끈한 무채색 집이 눈길을 끈다. 실패하지 않는 작은집 짓기에 도전하고 있는 루트주택이 126㎡(38평)의 작은 땅에 건축주가 원하는 기능을 모두 담아낸 것은 물론 여유와 스타일까지 더했다. 내 집 짓고 살고 싶은 ‘보통 사람들’에게 작은집 짓기의 표본을 보여주는 소형 주택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글 /사진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건축구조 경량 목조주택대지면적 126㎡ (38.18평)연면적 111.42㎡ (33.76평) 1층 53.68㎡ (16.27평), 2층 57.74㎡ (17.49평), 다락 30㎡ (9.09평) 건폐율 45.8(법정60)%용적률 88.4(법정120)% 지역지구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공사비용 1억 9,000만 원설계 및 시공 (주) 루트주택 031-282-0023 https://cafe.naver.com/happygoodhouse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칼라강판 외벽 - 스타코/ 2×2각재 전실 - 적삼목(시다)사이딩내부마감 내벽 - 친환경 페인트 바닥 - 강마루 천장 - 친환경 페인트 창호 - 사이먼 톤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외벽 - 글라스울 내벽 - 글라스울주방기구 한라주방위생기구 논현동 성신도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계림)조명기구 송우조명, 모던라이팅 1층 벽체는 전체 스타코로 마감했고,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1층 전실은 유모차와 자전거는 물론 캠핑 장비와 공구 등을 수납할 만큼 넓게 계획했다. / 나무 집성목으로 만든 붙박이 의자 밑 수납공간과 붙박이 신발장으로 전실의 활용성을 높였다. 예로부터 집은 터가 중요했다. 한번 집 짓고 살면 좀처럼 이사를 다니지 않았다. 나무가 뿌리내리듯 집도 그 터에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좀 다르다.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주거 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크게 다를 것 없는 구조에 평수를 조금 넓혀 가는 정도일 테니 집을 옮기는 것이 번거로울 것도 없다. 집에 대한 애착이 부족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흙 밟고 살 수 있는 마당 딸린 집을 찾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다. 땅값도 비싼 데다가 설계와 시공, 인테리어까지 하려니 답이 없다. 직장과 아이들 학교, 도시 편의 시설의 접근성, 미래 자산 가치 등 이것저것 따져보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의 삶이 불가피한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루트주택의 이상준 대표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결혼 후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아파트에 살았고, 생활에 큰 불만은 없었지만 막연하게 가족이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집다운 집을 꿈꿔왔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을 막연한 꿈을 실현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루트주택을 설립했고 용인 동백지구에서 실험적인 작은 집들을 짓기 시작했다.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한 주방은 세로 방향으로 길게 배치했다. 육각 타일 벽에 레일 방식의 싱크대 조명, 사각 싱크볼, 감각적인 수전, 빌트인 전기 레인지와 수납공간까지. 주부들만을 위한 로맨틱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주방 안쪽에 배치한 다용도실, 미닫이문을 열면 세탁기와 대형 냉장고, 빨래 건조대 등을 안 보이도록 했다. 작은 집에 수납공간에 문을 달아 내용물을 최대한 숨기도록 했다. 아파트 전셋값으로 지은 집 “오랫동안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답답했어요. 소시민들이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정리해 마련한 돈으로 단독주택을 짓고 살고 싶은데 여의치 않다는 걸 알거든요. 직장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단란한 행복을 만들어갈 집. 그 형체를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보니 이것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온 모든 중년의 ‘꿈’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디자인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수려하게 잘빠진 외모로 눈을 현혹하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도시 편의 시설의 접근성,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 자연을 벗할 수 있는 녹지 공간, 향후 자산 가치까지···. 아파트만큼 합리적이면서도 주택에서 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접근 가능한 집을 지어야 했다. 오픈하우스로 지은 루트 9호는 땅 구매부터 설계, 시공, 디자인 등 모든 것을 루트주택이 맡았다. 마음껏 그려보라며 하얀 도화지를 디자인팀에 선뜻 건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 가족의 꿈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상준 대표는 보통 사람이 오래도록 뿌리내리고 살아갈 집이 자리할 땅을 직접 찾아 나섰다. 하지만 한정된 비용으로 용인 신도시에서 집 지을 땅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컨설팅 회사의 입지 요건,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만족하는 땅을 골라야 했기 때문이다. “한정된 공간과 비용 때문에 기능과 효율성에 집중한 집이지만, 단독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빠짐없이 담고 싶었어요. 예산을 쪼개 한 필지에 두 개의 동을 지었으니 듀플렉스지만, 땅콩집이 아닌 듯 전혀 다르게 설계했어요. 특히 1층 전실은 유모차와 자전거를 수납할 만큼 넓혔고, 숨어 있지만 재미있는 다락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1층의 공간을 넓게 보이기 위해 전면에 남쪽 파티오 창을 주어 시야를 넓힘으로써 집이 좁아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다. 가족의 공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테이블을 배치하고 스타일리시한 조명으로 넉넉한 공간에 힘을 줬다. 2층에 있는 부부 방과 아이 방은 면적을 최대한 줄여 공용 공간을 넓게 했다. 부부 방은 드레스룸과 적삼목으로 두른 테라스 공간을 만들었고, 아이 방은 붙박이 침대 밑에 서랍을 만들고 위에는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기능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집인 만큼 인테리어는 최대한 단순화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안으로 넣어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집이 더욱 넓어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면 한 층이 53.68㎡(16평)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시원한 개방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개방감은 전실을 넓히고 건축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생략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가장 먼저 내부에 기둥과 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붙박이 의자 밑이나 계단과 침대 밑, 주방 안쪽 다용도실 등 보이지 않는 곳의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조명 역시 단순화한 건축 구조의 일부가 되도록 계획했다. 천장과 벽 사이에 간접조명을 설치하거나 벽면에서 도드라지지 않는 얇은 LED 조명등을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플로어 스탠드나 펜던트 조명등을 최소화해 거실에 포인트만 주도록 했다. 대신 부엌에는 레일 조명등으로 주부의 공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기본으로 1층에는 손님용 욕실과 화장실이 있으며, 2층에는 욕실과 화장실, 세면대, 파우더룸의 공간을 분리해 놓은 알찬 구성이 돋보인다. 분리된 것의 활용성과 연결된 것의 편리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계단은 적삼목 루바를 썼다. 좁은 면적에 위로 올린 작은 집의 특징처럼 심플한 구성이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으로 안과 밖이 연결된 느낌을 준다. 덕분에 조명 없이도 환한 계단이 됐다. 2층에서 바라본 복도. 벽 안으로 숨은 수납공간들이 눈길을 끈다. 이 집은 모든 살림살이를 깔끔하게 안으로 숨길 수 있는 수납공간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2층 복도의 불필요한 공간을 치밀하게 계산해 또 하나의 수납공간으로 만들었다. 아이의 작은 놀이 공간 20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재워놓고 잠시 쉴 엄마만의 특별한 공간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안으로 숨긴 단아한 집 살림집인데도 이동식 가구 역시 거의 놓지 않았다. 거실만 해도 벽면에 배치한 벤치형 소파와 4인용 식탁이 전부다. 실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실, 침실, 주방, 계단, 복도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벽면에 수납공간이 숨어 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집은 건축 본래의 조형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따스한 나뭇결이 드러나는 적삼목과 묵직한 원목 역시 전체의 조형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간은 침착하고 고요하다. 네모 반듯한 창문에 걸린 도시 풍경이 무색무취의 하얀 벽면을 장식하고 있을 뿐이다. “각 공간 역시 꼭 필요한 곳만 최소한으로 계획했어요. 주거 공간인 2층은 드레스룸과 분리된 세면대와 샤워실을 두고 테라스가 딸린 부부 침실, 붙박이 침대가 있는 중간 방에서 다락으로 연결한 아이들 방이 전부죠. 덕분에 거실은 살림집인 2층과 다락을 한 공간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좁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상부를 오픈해 시원한 공간감을 만들었죠. 집 안 모든 동선의 중심이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집 밖 도시 풍경이 그림처럼 걸려 있는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이상준 대표는 내 가족의 살림살이에 딱 맞는 합리적인 집 짓기가 가능하다면 도심형 작은 집이 대형 아파트 단지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1cm의 낭비도 없는 알뜰한 설계 기술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소형 주택 천국인 일본을 자주 간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작은 집이 주거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다면, 내 집을 짓고 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각기 다른 생김새와 성격의 사람처럼 개성 넘치는 단독주택 덕분에 거리와 도시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천장의 구조를 털어내 생긴 박공 지붕 아래 마련한 다락방. 침대와 붙박이 소파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인디언 텐트를 두니 즐거운 놀이터가 됐다. 중간 방에서 책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 위에 올라가면 넓은 다락 공간과 천장이 있다. IN SHORT루트주택 이상준 대표가 말하는 실패하지 않는 집 짓기 체크리스트 향후 10년을 예측하라 좋은 땅을 고르고, 튼튼한 집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집이 자리 잡을 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 10년 후 용도를 보는 일. 자녀의 출가 또는 집을 팔거나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애초부터 용도 변경이 쉽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좁은 땅에 넓은 집을 지으려면 공간에 대한 생각에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각 공간을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 가족이 가장 요긴하게 쓸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집은 각 공간을 최소화해 설계한 덕분에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익스테리어에 투자하라 주택이 매력적인 것은 안은 물론 바깥까지 집주인의 취향이 드러날 수 있는 점. 인테리어만큼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마감재, 조경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주택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자. 루트주택 시공 사례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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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을 배려한 용인 작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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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삶이 녹아든 공간 안성 배꽃집
- 홈시어터 마니아인 건축주의 이상에서 시작된 안성 배꽃집(Pyrus House). 전체 면적 중 홈시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설계 전략은 홈시어터 공간을 기존 대지 높이에 배치해 반지하 공간으로 만들고 진입도로와 나란히 두어 도로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글 박호현(국립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사진 석정민 작가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안성시 대덕면 문산리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507.00㎡(153.36평)건축면적 187.94㎡(61.45평)건폐율 37.07%연면적 270.14㎡(81.71평) 지하 58.43㎡(17.67평) 1층 121.51㎡(36.75평) 2층 90.20㎡(27.28평)용적률 41.76%설계기간 2014년 7월~10월공사기간 2014년 11월~2015년 3월건축비용 3.3㎡ 당 550만 원설계 스노우에이드(‘Snow AIDe) 02-578-4001 www.snowaide.com책임 건축가 박호현 국립 한밭대학교 교수책임 디자이너 김현주시공 라이프건축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가 팍팍한 도심생활보다 전원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서울의 전셋값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나만의 공간,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가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안성 배꽃집(Pyrus House)은 홈시어터 마니아인 건축주의 이상에서 시작됐다. 건축주 부부와 아들 하나 그리고 지척에 살고 있는 아이의 외할머니를 위한 공간까지 네 가족이 각각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설계했다. 대지는 안성 시내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시골 동네에 있다. 동쪽으로는 배나무 밭을 마주하고 있다. 처음 대지의 상태는 동쪽의 진입도로 보다 지면이 낮아 성토해서 마당을 도로 높이로 올렸다. 원래 지반은 지하층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1층 주방 아일랜드와 다이닝 공간 사이로 3단의 단차를 두어 다이닝 공간이 좌식이 된다. 지하 오디오룸으로 내려가는 계단 끝으로 해가 드는 썬큰이 함께 보인다 다이닝 공간의 폴딩도어를 열면 앞쪽 배밭의 전경이 펼쳐진다. 이어지는 데크를 바비큐 파티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하에 배치한 오디오룸은 설계할 때부터 스피커와 스크린 위치까지 세밀히 계획했고, 다른 공간에 진동과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시켰다. 독립적인 취미 생활도 문제없다. 사생활 보호와 공간 간의 긴밀한 유대설계의 주안점은 남편의 공간인 홈시어터 공간과 다른 가족들의 공간 관계를 설정하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전체 면적 중 홈시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이는 그 크기가 최소 폭 5m 길이 7m의 공간이 확보돼야 했기 때문이다. 설계 전략은 홈시어터 공간을 도로면에 배치해 반지하 공간으로 만들고 진입도로와 나란히 두어 도로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홈시어터의 남쪽으로 선큰데크를 두어 채광과 환기, 특히 반지하 공간에 습기가 차지 않고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과 함께 영화를 보는 어두운 공간에서 바로 햇볕이 내리쬐는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홈시어터의 북쪽으로 주차장과 현관이 있는데, 현관에 들어서면 공간은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가장 가까이는 할머니의 공간으로 현관에서 왼쪽으로 돌아들어가도록 돼 있어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출입이 쉽도록 했다. 오른쪽으로는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정면으로 현관의 낮은 천장에서 공간의 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매개공간이 나타나는데 반지하 홈시어터 공간과 2층의 안방이 있는 공간의 중간 지역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2층 높이까지 가장 높이 뚫려 있는 곳이다. 이 공간에는 주방과 식당이 있는데 3단의 높이차가 있어 주방 아일랜드에서 음식을 하면 반대편 식당 쪽에서 방석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식당은 동쪽으로 폴딩창을 통해 외부 데크로 열려있는데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배밭 풍경은 최고의 전망이다. 2층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아이 방이 나오는데, 다락이 있는 방을 원하는 아이를 위해 사다리와 다락 공간을 만들어 줬고, 남쪽으로 내벽의 상부를 유리로 처리하여 다락 공간에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아이 방의 건너편은 홈시어터 공간의 상부로 외부 데크로 만들어 가족들의 바비큐 파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했고, 두 단의 계단을 통해 공간이 분리되면서 가족공간을 접하게 되는데, 남쪽으로 매개공간으로 열려있고 북쪽과 동쪽으로 큰 창을 두어 원경의 산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 좁은 복도를 통해 공간이 다시 분리되어 세면대와 변기를 지나 오픈된 욕조를 만나게 되는데, 욕조에 누워서 4계절 달라지는 배밭의 풍경을 경험하도록 디자인했다. 옷이 많아 큰 드레스룸을 원한 아내의 요청에 따라 안방은 침대만 놓을 수 있는 최소의 공간과 워크인 옷장(Walk-in Closet)을 만들었다. 가족실에서 보이는 데크와 1층 다이닝 2층 아이 방 앞쪽으로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인 데크가 보인다. 1층 현관에 들어서면 배밭 전경과 함께 세면대가 놓여 출퇴근 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2층 아이 방과 마스터 존 사이의 가족실은 커다란 거실의 공허함 대신 가족들의 대화와 휴식의 장소가 되었다. 안방 침실 드레스룸과 연결된 마스터 욕조 / 욕실 앞 세면대 2층 아이 방은 천장고를 높이고 고창을 설치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밝고 쾌적한 다락을 만든다. 수납공간으로만 사용하기 아까운 공간이다. 2층 아이 방 다락에서 내려다 본 모습 평범한 젊은 부부인 건축주는 고가의 주택이 아닌 그들의 삶이 녹아들 공간을 갖길 원했다. 언제나 그렇듯 한정된 예산의 현실과 꿈꿔온 욕망의 절충이 설계를 하면서 반복됐다. 건축주가 처음 생각했던 면적보다 전체 공간이 늘어나면서 예산과의 싸움이 시작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장에서 건축주 부부와 치열한 고민과 노력들이 쌓여 안성 배꽃집을 완성했다. 가족실 외부 데크 도로에서 보이는 안방 발코니. 천연석 타일과 화이트 스타코가 섞여 조화로워 보인다. 배밭에서 보이는 집의 전경 마당에서 1층 다이닝으로 직접 연결된 계단 마당에서 본 전경 ABOUT박호현(국립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Snow AIDe 대표건축가)박호현 건축가는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와 컬럼비아 대학 건축 전문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네덜란드 건축사이다. GS건설 주택 설계팀과 Studio M.Ap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 학과를 거쳐 현재 국립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BOUT김현주(한양대학교 겸임교수/‘Snow AIDe 대표)김현주 대표는 건국대학교와 런던 첼시 예술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고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겸임교수 및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 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박호현 건축가와 함께한 Z-House,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안성 배꽃집, 대구 다사 주택, IDRS 사옥, 청평정적의 집, 용인평온의 집 등이 있다. 2010년 시카고 아테나움 국제 건축상, 2017 K-Design Award, 2018 이탈리아 A design Award, 2019 German Design Award 등을 수상했다.스노우에이드 02-578-4001 https://snowaide.com/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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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인테리어
-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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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삶이 녹아든 공간 안성 배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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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서러움을 날려버린 남양주 주택
- 결혼 3년 차인 조원철(36)·남지현(33) 부부는 날마다 오르는 전셋값 부담과 셋집살이의 설움을 날려버리려고 전원행을 결심했다. 남편은 체육, 아내는 도자공예 프리랜서로 모두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에 전원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여기에 10여 년 전 부모님과 귀촌한 경험이 있는 아내의 영향도 컸다.글 이상현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이솝하우징 HOUSE NOTEDATA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912.00㎡(275.88평)건축면적 109.96㎡(33.26평)건폐율 12.06%연면적 109.96㎡(33.26평) 1층 85.96㎡(26.00평) 다락 18.81㎡(5.69평) 부속창고 24.00㎡(7.26평)용적률 12.06%설계기간 2017년 6월~8월 공사기간 2017년 9월~11월토목공사유형 성토 및 석축쌓기설계 및 시공 이솝하우징 031-248-8655 www.aesopfactory.com 정면도 / 우측면도 배면도 / 좌측면도 요즘 청년들 누구나 그렇듯 친구들을 만나면 집 얘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부부도 마찬가지였다.“전세, 집값, 아파트 투기 등 이런 얘기들에 신물이 났어요. 저희도 전세 아파트에서 살던 중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기한보다 빨리 나가줄 수 있냐고 보챘거든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죠. 부모님과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부모님이 차라리 여기에(경기 남양주 수동면 입석리) 와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솔깃했어요.”아내는 집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친정 식구와 워낙 친하게 지내기에 전원살이에 흔쾌히 동의했고, 부모님에게 집 옆의 땅을 나눠 받았다. 이후 본격적으로 주택을 어떻게 지을지 구상하기 시작했다. 마당을 나눠 건축한 남양주 주택. 내년엔 아랫마당에 아내의 작업실을 건축할 예정이다. 전원주택 경험 살려 지은 집아내는 결혼하기 약 10년 전, 어머니의 고향인 수동면으로 가족과 함께 귀촌해 생활했다. 당시 2층 공간을 사용했는데, 오르내리기가 귀찮은 데다 서향집이라 여름철 오후에 뜨겁고 눈부신 것도 부담이었다.산을 정리해 밭으로 사용하던 땅의 형태상 부모님의 집과 마찬가지로 집을 서향으로 앉히는 게 수월했다. 하지만 부부는 남향으로 집을 짓고자 4m 정도 성토해 터를 넓히고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조성한 대지 면적은 275.88평으로 부부는 단층집을 지어도 마당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후 국내외 많은 사이트를 찾아 원하는 단층집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거실을 중심으로 각각의 공간이 둘러싸고 화장실 문과 방문이 보이는 기존 아파트 구조가 싫었어요. 인터넷으로 많은 집을 살펴보던 중 복도를 통해 각각의 공간을 드나들고 거실과 오픈된 다락을 배치한 집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단층집이지만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개방감이 들며 동선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현관은 화이트 톤에 블랙을 얹었다. 좌측엔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 작은 언덕을 오르면 나무에 가려 안 보이던 집 2채가 눈에 들어온다. 산을 깎아 조성한 대지라 진입로가 다소 가파르지만, 아내는 살아본 곳이기에 부담스럽지 않다고 한다. 언덕바지에 오르면 오른편에 부모님이 사는 집이, 그 왼편 마당으로 올라서면 부부의 집이 보인다. 부부는 단을 나눠 두 개의 마당을 만들었는데, 내년쯤 아랫마당에 도예 작업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윗마당에 부부가 직접 만든 퍼걸러가 산속의 여유로움을 전한다.오독산자락을 배경으로 남향으로 앉힌 부부의 집은 일자형 단층으로 흰색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한 외벽과 알루미늄 징크를 얹은 박공지붕으로 이미지가 깔끔하며, 데크는 적고벽돌을 깔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 데크에 서서 전면을 바라보면 부모님의 주택 지붕이, 그 너머로 송라산까지 막힘없이 시선이 이어진다. 복도 아내의 손길이 담긴 인테리어현관으로 들어서면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신발장과 중문이 보이며, 그 안으로 들어서면 좌우로 긴 복도가 이어진다.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 안방, 욕실, 드레스룸을, 우측에 다용도실, 거실, 주방/식당을 배치한 구조다. 거실 한 쪽 벽면은 고벽돌을 쌓고 아내가 직접 페인트를 칠해 아트윌을 만들었다. 아트윌 옆으로 원형 계단을 통해 다락으로 올라간다. 보조 난방기구로 노르웨이 브랜드인 Jotul 벽난로를 설치했다. 건축주는 벽난로의 성능이 좋아 바닥 난방을 사용한 일수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거실은 박공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려 수직적 개방감이 들며, 거실과 주방/식당은 스틸 유리 블랙 프레임으로 기능적으로 분리하면서 수평적 확장감도 살렸다. 주방 벽은 보통 타일을 붙이기 마련이지만, 도자공예가인 아내는 퍼티를 사용해 해라로 모양을 내고 금분과 니스, 바니쉬로 마감해 독특하게 꾸몄다. 상부장을 없앤 대신 집 뒤에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주방/식당에서 거실을 바라보면 벽돌을 쌓아 만든 아트월과 난간 대신 스틸 유리 블랙 프레임을 세우고 공간 활용도 높은 원형 계단으로 연결한 다락이 보인다. 아트월과 원형 계단은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스틸 유리 블랙프레임을 세워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수직적 개방감을 줘 공간이 넓어 보인다. 주방 벽은 보통 타일을 붙이기 마련이지만, 도자 공예가인 아내는 퍼티를 사용해 직접 꾸몄다. 상부장 대신 주방 좌측에 팬트리 공간을 계획했다. 팬트리 좌측 상단은 냉장고 윗공간과 연결돼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알루미늄징크 0.7T 벽 - 스타코 플랙스 노바화이트 데크 - 적고벽돌내부마감 천장 - 페인트 도장(KCC) 벽 - 페인트 도장(KCC) 바닥 - 강마루(LG하우시스)계단실 철재 원형 계단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4 외단열 - 글라스울 R23 내단열 - 글라스울 R19창호 이건 3중유리 시스템창호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조명 조명나라주방가구 (싱크대)이케아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가스보일러(린나이) 건축주 부부는 다락에 TV를 배치하고, 그 앞에 벙커 같은 침실을 만들었다. 천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다락에 오붓한 분위기를 더한다. 원형 계단을 따라 다락에 오르면 박공지붕의 천창 밑에 TV가 보이고, 그 우측에 벙커처럼 꾸민 작은 침실이 있다. 정면에 보이는 공간은 창고 겸 서재로 사용할 예정이다. 내부 창은 이건 시스템 창호 중 슬림한 디자인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PSS 185 LS와 단열, 밀폐 성능이 좋아 환기를 위한 창으로 적합한 PWS 70 T/T를 사용했다. INTERIOR POINT! 단열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강화한 이건창호 시스템창호 시리즈 발코니 이중창을 대신하는 고단열 발코니 시스템창 PSS 185 LSPSS 185 LS는 발코니 등 기존 이중창이 차지하던 공간에 설치하면 260mm 두께 기준의 이중창과 비교해 약 30%의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급스러운 외관을 연출하면서 두께가 얇아 초고층 아파트 및 주상복합, 타운하우스 등에서 선호되고 있다. 리프트 슬라이딩(Lift Sliding) 개폐 방식으로 냉기나 소음,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성능도 우수하다. 리프트 슬라이딩 구조는 기존 슬라이딩 창과 달리, 열 때는 창짝이 들려 쉽게 열리고, 닫을 때는 창짝이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기 때문에 단열성과 기밀성이 뛰어나다. 고단열, 고밀폐 턴앤틸트 PVC 시스템창 PWS 70 T/TPWS 70 T/T는 PVC 소재의 뛰어난 단열 성능과 핸들 하나로 회전식(turn) 개방 기능에 여닫이가 가능한 턴앤틸트(Turn&Tilt) 작동으로 환기와 개폐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3면 멀티 잠금으로 완벽한 밀폐 성능을 구현한다. 고급 매립형 힌지를 기본으로 사용하여 내관과 외관의 디자인이 모던하고 견고하다. 안방은 청록색 벽지를 바르고 밑은 목가구와 벽부등으로 디자인해 차분한 분위기에 따뜻함을 더했다. 기다랗게 계획한 드레스룸. 욕실 옆에 배치해 간편한 동선을 추구했다. 다시 내려와 복도에 서면 정면으로 안방이 보인다. 안방은 청록색 벽지를 바르고 짙은 목가구와 벽부등으로 디자인해 차분한 분위기에 따듯함을 더했다. 안방 옆에 습식 욕실과 건식 파우더룸으로 구분한 공간이 있다. 아내가 직접 만든 거울과 반신욕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만든 반신욕 겸용 샤워실 건식 공간의 거울은 아내가 다양한 모양의 프레임을 틈틈이 모아뒀다가 미러 시트지로 직접 꾸민 것이다. 샤워실은 반신욕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단을 낮춰 시공했다. 드레스룸도 실내 분위기에 맞춰 화이트 톤에 검정색 옷걸이로 포인트를 줬다. 가구 또한 맞춤 제작이 아닌 직접 발품을 팔아 길이에 맞는 가구를 찾아서 배치한 것이다. 건축주 부부가 직접 만든 퍼걸러 주택 뒤에 체육 관련 프리랜서인 남편의 짐을 보관할 창고를 함께 세웠다. 이 주택에서 면사무소, 마트, 초·중학교까지 차로 5분,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어 빼어난 자연환경과 각종 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남편이 일터가 있는 하남까지 1시간 거리이며, 아내는 마을에 작은 작업실이 있어 출퇴근이 수월한 편이다. 입주한 지 약 8개월.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섬세하게 챙긴 아내의 얼굴엔 고됨보다 즐거운 표정이 가득하다. 아내는 “앞으로 조금 더 다듬을 것이 남았다”면서 “이곳에서 남편과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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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서러움을 날려버린 남양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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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 02 / 못생긴 땅 쓸모 있게 디자인 - 협소주택 짓는다면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 중이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전셋값으로 자투리땅을 구입해, 연면적이 넉넉한 자신만의 집을 지으려는 예비 건축주는 꾸준히 늘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가며 협소주택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도움말 & 감수 조병규 02-6959-1076 www.todot.kr (투닷건축사사무소)참고도서『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 청림출판『집 짓기의 선택과 집중』 마티,『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밀』 도서출판채움 인기 상승 중인 단독주택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4.30%로 가장 높았다. 거래현황도 전국의 경우 2016년 단독주택 거래량은 15만 1781호였으나, 2017년에는 16만 2763호로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단독주택의 인기는 꾸준하다.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아파트 못지않은 95%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도심의 편리성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반려동물과 아이 때문에 생기는 소음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껏 집을 사는 것(BUY)의 개념으로 투자와 재산 수단으로 바라봤다면, 요즘 사람들은 집을 사는(LIVE)의 개념, 힐링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인식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을 지으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소주택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평생 내가 살 집, 나만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따져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지 선택 노하우 07협소주택이라고 해도 대지가 66㎡(20평) 이하라면 점검할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보통 도시지역 건폐율이 50~60%쯤 되니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0~12평 정도. 여기에서 도로를 두 면 접하는 경우 도로에 산입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은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옆집이 땅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담이면 허물 수 있지만, 옆집 주택 자체가 침범한 것은 처리 방법이 쉽지 않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좁아지는 상황이라면 토지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01 교통과 인프라 검토 필수다 협소주택은 재테크 수단보다 건축주가 직접 살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지을 때부터 교통이나 학군, 주변 인프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상가나 임대 세대를 넣고자 할 때는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02 건축가와 같이 땅을 골라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땅을 찾다 보면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 저렴한 금액에 땅을 사고 보니 막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생각했던 크기의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대지라면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 제약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따라서 상황이 된다면 토지 매입 전부터 건축가와 상담하도록 한다. 03 구도심 토지는 실측 면적을 확인한다 전국적으로 공부 상 경계와 면적이 실제 경계와 면적이 다른 필지가 약 15%나 육박한다고 한다. 특히 구도심 땅은 실제와 지적도와 다를 수 있다. 물론 구입 전 지적 측량을 해보면 좋겠지만, 이것은 땅 주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땅 주인이 정확한 지적측량을 해놓지 않았다면 특약 조건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매한 필지 면적이 거래 후 실측 면적과 다를 경우 그 오차에 대한 매매 대금을 정산한다. 이때 기준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민법 제572조(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4조(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04 작은 땅을 찾는다 개발 과정 중 잘려나간 땅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에서 건축이 되지 않고 방치된 땅을 찾아야 한다. 계획도시 바로 옆이나 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계획도시나 뉴타운은 구역별로 땅을 나누다 보면 도로나 다른 용도로 인해 잘려나간 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05 경사면 땅을 지나치지 않는다 건물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상권을 확장하기 어렵고,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집을 신축할 경우, 경사면이 1층 높이의 1/2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1층에 나와 있지만 지하층으로 인정받게 된다(해당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하층은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않으니 추가 면적이나 층수가 생길 수 있는 것. 보통 지하를 만들려면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든 지상에 위치한 ‘지하층’을 임대 줄 경우, 지상층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지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사면 땅이 아닌 경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지상 골조 올리는 비용의 30%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06 일조권에서 자유로운 땅을 찾아라 건축법에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다른 건물의 일조량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좁은 땅에서 건축할 때 일조권은 매우 중요하다. 집들이 붙어 있을 경우, 북쪽 뒷집의 일조권을 보장하려면, 주택을 남쪽으로 붙여야 한다. 그만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질 수 있는 것. 심지어 좁은 땅은 일조권 때문에 4층으로 건물을 올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지만 신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07 북쪽에 도로, 하천이 있는 곳을 고른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일조권을 방해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높게 올릴 수 있다. 주차장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북쪽에 일반주택이 있고, 신축할 토지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다면 최악이다. 경우에 따라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북쪽으로 도로, 공원, 하천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일조권이 도로나 하천의 건너편에서 시작하므로 다른 건물들이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대지면 더욱 좋다. 일조권을 적용받더라도 남쪽으로 건물을 붙여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의 토지가 유리하다. 또한 북쪽 대지가 높은 토지도 유리하다. 대지는 가중평균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지에서 북쪽이 높은 경우, 건물을 4~5층으로 올리는 데 유리하다. 설계 시 알아둘 팁 11협소주택은 한 뼘 공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다.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하게 진행하고,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01 협소주택 전문 건축가로 정한다 작은 자투리땅은 대부분 사각형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안 좋은 경우가 크다. 따라서 협소주택 경험이 있는 건축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02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기 아까운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공간이 바로 그렇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한 알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수납이다. 입구의 경우 2층으로 가는 계단실 아래나 보일러실 등을 일반적인 창고나 신발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관을 한결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03 생활 패턴에 따라 동선을 잡는다 작은 집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의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넓은 집보다 한결 효율성 높은 생활 동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귀가해 잠자리에 드는 과정까지 순서대로 1층은 거실, 2층은 주방과 식당, 3층은 침실로 공간을 배치한다. 04 필수 가구 크기를 체크한다 침실은 사용자의 침대 종류와 크기를 고려해 면적을 잡는다. 또한 침대를 배치할 때는 바로 벽에 배치하기보다는 이동을 고려해 벽에서 5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05 붙박이장을 적극 활용한다 건축주의 살림의 양과 수납 스타일 등을 반영해 붙박이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06 거실에 독립 세면대를 설치한다 거실이나 식당이 있는 층에 욕실이 없다면, 작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해두는 게 좋다.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침실이 있는 공간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 07 냉난방 시스템은 층별 설치한다 수직 분할된 공간은 아래층과 위 층의 온도 차이가 크다. 난방 시스템의 경우 층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08 외부 테라스를 만든다 넉넉한 대지라면 별도의 마당을 마련할 수 있지만, 협소주택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외부 테라스를 설치해보자. 외부 테라스·다락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면적이니 참고한다. 이때 실내와 실외를 완충할 장치로 폴딩 도어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09 매립, 간접조명을 사용한다 돌출된 조명은 천장 높이를 더욱 낮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가능한 천장으로 매립하는 조명이나 간접조명을 설치한다. 10 외장재도 슬림한 것을 선택한다 협소주택에서는 1㎝ 차이로 공간 넓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외장재가 벽돌같이 두꺼운 소재일 경우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넓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스타코 같은 소재를 사용한다. 다만, 스타코는 3~4년 정도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 비가 내린 뒤 먼지가 흘러내린 눈물자국이 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한다. 11 계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만든다 계단 폭과 난간 높이는 90㎝, 계단 높이는 16~18㎝, 계단 폭은 26~30㎝ 계단은 30~35°경사도가 적합하지만,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건축가와 상담 후 정하도록 한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디딤판을 선택하고 핸드레일도 튼튼하게 만든다. 협소주택 짓기 과정토지 구입부터 시작해 설계와 인허가, 시공 등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이 있어도 협소주택을 짓는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집짓기 과정은 토지 확보 → 건축사 선정과 설계 → 시공사 선정 → 시공과 준공 후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은 토지 확보 후 설계 3~4개월 정도, 시공 4~6개월 정도 예상한다. STEP 1 토지 확보 :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하기집 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땅을 매수하는 것. 여기서 토지 구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 도심에서 협소주택 지을 땅을 구매하는 비용은 건축비보다 2~3배 이상 들 수 있다. 따라서 집짓기 최소한의 땅을 구매해 땅값을 줄이도록 한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나 외진 골목길 등 조금 더 저렴한 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작지만 좋은 자투리땅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지 구입 시, 해당 주소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비율)이나 건폐율(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확인은 필수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게, 건폐율이 높으면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STEP 2 설계 : 삶을 반영해 설계하기땅을 구했다면 다음 할 일은 바로 집을 설계할 건축사를 찾는 일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있다면 설계한 건축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협소주택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반 아파트처럼 동선이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수납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고 건축주 입장을 먼저 고려해 주는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설계를 할 때는 건축사에게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히 얘기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계자를 찾는다. STEP 3 시공 : 견적서대로 공사할 시공사 찾기설계를 마쳤다면 다음은 시공이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보통 설계를 바탕으로 2~3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 견적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공사는 공사도 그만큼 시방서대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견적서에는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후 건축사와 의논해 결정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시공사를 결정한 뒤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금액이 들어가면 주택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특약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80% 선까지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는 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기성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문제를 줄 수 있고 주택 시공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협소주택 시공에서 오차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꼼꼼한 감리가 필요한 이유이며, 별도의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다면 감리자에게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때론 설계자에게 별도의 디자인 감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STEP 4 준공 : 하자 이행증권 받기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 준공이 끝났다면 바로 입주하기보단 입주 전 사전점검과 보일러, 전기 등의 시험 가동을 충분히 한 후 입주하기를 권한다. 입주 후 결로, 누수 등의 결함이 생길 때를 대비해 이때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 이행증권을 받는 것도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하자 이행증권을 받아두면 시공사와의 마찰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 또는 계약서 작성 시, 잔금 10% 정도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다. 협소주택, 대출 가능할까?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입할 땅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대출 폭과 제한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구옥을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인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이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여야 하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집을 지을 땅이 나대지일 경우엔, ‘토지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담보대출은 주택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수도권일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비용은 토지담보대출을 보태 구입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잔액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불하고 준공이 되면 주택 담보대출로 변경 후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다만, 사옥이나 임대 및 분양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판단해서 건축자금 대출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일 경우 부동산 규제로 주택 담보대출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서울은 전 지역이 LTV와 DTI가 40%로 묶여있어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신축이라면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할 수 있지만, 추후 주택 담보대출로 전환 시 대출한도 비율 자체는 줄어드니 반드시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 ※ LTV = 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인정 비율 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집의 가치(= 집의 가격, 집의 시세)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DIT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담보가치를 중요시했다면 DTI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법이다. 주택 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에 맞게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LTV와 DTI를 산출, 비교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를 위한 Q & AQ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A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협소주택의 경우 85㎡인 경우가 다반사이나 신축에 해당하고, 고효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협소주택 경험이 많은 건축사를 통해 실제 거주할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Q 공사비는 어느 정도일까A 비용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만 일반주택에 비해 1.2~1.3배 이상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한다. Q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중 어떤 땅이 좋은가A 보통 3종 일반주거지역의 땅값이 비싸다. 협소주택을 지을 때는 오히려 3종보다 건폐율이 높은 2종이 낫다. 따라서 저렴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Q 대지 모양은 꼭 사각형이어야 하는가A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내부 공간 활용하기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양에 제한은 없다. Q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은A 협소주택은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 변경 작업이 몹시 까다롭다. 수정을 최소화해야 비용과 공사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니 미리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도록 한다. 건축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가의 설계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Q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나A 건물 높이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조권 사선제한이다. 토지 북쪽에 도로가 있다면 2종 주거지역이라도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북쪽 건물의 지대가 낮다면 3층도 못 올릴 수 있다. Q 1층 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상가 임대가 가능한가A 주차 요건만 갖추면 1층을 상가로 만드는 것은 별문제 없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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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부지 선택과 설계 시공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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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특집] 삼대三代가 함께 사는 주택 02
- 삼대三代가 함께 사는 주택 02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리터루족 최근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속속 목격되고 있다. 바로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가족의 형태가 소형화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한 시장 수요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과 육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바로 리터루족returoo族(return; 돌아오다 + 캥거루族의 합성어)의 등장이다. 조부모와 아이의 양육을 분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합쳐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3대 가구가 전체 가족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지난 2010년보다 0.8%P 증가했다. 또한독립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미혼자녀와의 동거 형태도 매년 증가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각 건설사도 그간 소형 물량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대형 물량 공급도 늘리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흥, 용인 등 경기도 일대에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리터루족의 등장으로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시장에도 변화의 발아가 움터오고 있다. 은퇴 후 50·60대 부부 중심이 됐던 단독·전원주택 시장에 최근 젊은 부부+조부모 세대의 동거 형태 주택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것. 실제로 얼마 전 SBS ‘좋은 아침’ 프로그램에서 형제 부부와 조부모 등 세 가구가 파주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은 사례가 방영돼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주택주인 아들은 조부의 건강과 경제적 이유로 함께 살기로 했다고 건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울 성북동에 소형주택을 지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부부 사례도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울산에 거주하는 김 모(63) 씨와 정 모(60) 씨 부부도 아들 내외, 두 손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 얼마 전 울주군에 토지를 매입했다. 김 씨는 “공무원으로 맞벌이 하는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으로나 아이 키우는데 도움 주고 싶어, 함께 살 집을 짓자는 우리 제의에 아들 부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찬성했는데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주도권 따라 가구 형태 달라져 부모 세대와 자녀 부부 세대는 어떻게 함께 거주하고 있을까? <3대가족을 위한 공동주택 실내 공간의 가변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가구 형태는 주로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 부모 주도형. 독립적인 부모 세대에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부부) 세대가 얹혀사는 형태다. 부모 세대가 가사의 주도권을 갖고 자녀 세대 생활을 돕는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연로한 경우 자녀 세대 주도의 형태를 띤다. 이 경우 부모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만약 주거 공간이 있더라도 자기 방에서 주로 생활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가족 형태 모두 세대 간 밀접하게 교류하게 된다. 하지만 각 세대의 생활 독립성을 추구하며 식사 등의 행태는 함께, 혹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이 두 형태는 공간 일부분을 분리해 사용하거나 주택을 아래, 위층으로 분리해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상호의존형이 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가 경제력이 있어 생활권 일부를 담당하거나 가사 일부를 분담한다. 서로 어느 정도 독립된 관계를 형성하며 역할관계도 동등한데 사적 공간 요구가 크다. 보통 같은 공간 내에서 동거하며 식사나 놀이 등을 함께 하는데 같은 층에서 대부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독립형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주택에 거주하지만,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는 형태로 가사와 생활 등 대부분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보통 부모 세대가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형태를 선호한다. 공간 형태도 주 생활 분리요구도가 높은데,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거나 주택 자체를 분리하기도 한다. 한편, 기혼 자녀와는 얼마나 떨어져 지내야 할까?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녀라도 결혼한 자녀의 개별적인 독립성 보장은 필수다. 단순히 기혼 자녀만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인 아닌, 부모 세대의 독립성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혼 자녀라고 해도 함께 거주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2004년 발표된 <수도권거주 50대 중년층의 3대 동거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연구에 따르면, 한 주택 내 거주(12%)보다는 한 대지 내 두 주택(24%)이나 걸어서 10분 이내(28%), 또는 걸어서 30분 이내(25%)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지에 두 주택이 놓이는 경우가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미뤄볼 때, 해당 실제 니즈는 답변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층이 생각하는 3대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은 102.3㎡(31평)~132.0㎡(40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에 필요한 개인실의 넓이는 49.5㎡(15평)를 선호했다. 전문가들은 2016년에도 해당 면적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우리집엔 어떤 주택이 괜찮을까? 그렇다면, 3대 가구를 위한 주택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우리 사회와 비슷한 일본 사례를 들어본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3대 가족형 주택의 공간구성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연구>에 따르면, 가족형 주택의 유형은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가족에 해당하는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노인 부부와 자녀 부부, 손자녀(2명) 총 6명을 위한 2층 주택 기준). 동거형 1층 동거형 2층 동거형_현관과 욕실, 거실 및 식당 등 주요 공간구성 요소가 모두 하나씩 계획됐으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눠쓰는 형태. 침실을 제외한 대부분 공간이 공용 공간의 성향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침실을 제외하고는 독립성이 큰 공간은 거의 없다. 보통 1층은 부모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된다. 이 세대를 배려한 전통적 침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식당, 부엌을 일체화해 시야가 탁 트이게 구성한다. 2층에는 손자녀 침실을 두고, 화장실은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각 층에 계획된다. 다른 층들보다 작게 두 층 사이에 지은 메자닌mezzanine 층에는 수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융합형 1층 융합형 2층 융합형_현관과 계단은 공유하지만, 욕실과 거실, 부엌 등은 세대 간 구성원의 요구나 성향에 맞게 적절히 분리 또는 공유한다. 동거형보다는 분리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틀을 같이 한다. 노인 부부 세대와 자녀 부부 세대가 각각 생활공간에서 독립적 취사가 가능토록 계획하는 경향이 있으며, 욕실은 1층에 주로 있지만 화장실은 각 층에 계획한다. 분리형 1층 분리형 2층 분리형_현관과 계단만 공유하며 그 밖에 거실이나 식당, 욕실, 화장실 등은 세대별로 따로 계획하고 분리해 세대 간 독립적 생활과 프라이버시 확보에 중점을 둔다. 함께 하는 융합보다는 세대원의 편의를 중요시한다. 대신 유대감은 현관이나 관련 공간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호접근성도 높아 가족 유대감을 높인다. 이러한 유형은 현관으로부터 계단을 통해 상층으로 연결되는 동선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주 침실의 위치도 상하로 겹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독립형 1층 독립형 2층 독립형_두 개의 현관을 두고 세대 간 생활공간을 분리한 유형. 완전히 분리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각각 계획하는 형태로 세대별 독립성이 가장 강하다. 부분 임대나 매매가 가능한 형태로 전문가들은 이를 활용하면 도시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각각의 소유권을 구분하기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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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특집] 삼대三代가 함께 사는 주택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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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③
-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시형 전원주택 임대형 다가구, 점포 겸용 주택 강세 전국 주택 보급률이 과반수를 넘어섰고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함에도 정부의 주택건설 용지 공급 기준은 여전히 물량 중심의 공동주택 위주이다. 또한, 단독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 계층의 나이가 50대 이상에서 30∼40대까지, 소득층이 고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넓어졌으며, 혼인율 하락과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가족 형태 다양화 등에 따라 대형보다 중·소형 단독주택을 선호함에도 공공 기관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고소득층의 중·대형 단독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주택 공급 방식을 전환해 아파트 단지 공급을 축소하고 블록형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그리고 중·소형 단독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반면, 민간에서 도시형 전원주택이라 불리는 단독주택, 듀플렉스Duplex 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인기리에 분양하며 아파트를 대체하고있다. 이러한 여파 또는 사회적 요구 때문인지 공공 기관에서도 소규모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목표는 단독주택 구매 계층의 다양성과 기존 고소득 계층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획지 규모, 계획 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 전원주택이 향후 ▲30∼40대 소형·저가 주거 전용 수요 ▲40∼50대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수요 ▲50대 이상 다가구·점포 겸용 수요로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글 윤홍로 기자 취재 협조 LH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도시형 전원주택이 주로 들어서는 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다. 신도시란 ‘새 로운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1898년 영국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 현대적 신도시를 정립하는 전환점이다.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 신도시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12개로 ▲김포한강, 파주운정, 인천검단 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 수요 대체와 성장 거점 기능 ▲광교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 기능 ▲양주(옥정, 회천)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 북부와 남부의 안정적 택지 공급과 거점 기능 분담 역할을 한다. 일례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도시형 전원주택 3천 가구(공동주택 11만 3천 호)가 들어서는 화성 동탄2 신 도시(화성시, 석우동, 동탄면 일원)는 2015년 1월 최초 입주를 예정으로 한 곳이다. 서울에서 거리는 약 40 ㎞이고 북쪽으로 수원·용인, 서쪽으로 화성시, 남쪽으로 오산·평택시와 접한다. 광역 녹지 축을 보전하면 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명품 도시이다. 고속도로, 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경부 축의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고, 동서 및 남북 간 교통망 구축으로 신도시와 인접 도시 간 연계성을 높여 수도권 중핵 도시 역할을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중심부에 밀집한 고급 업무 기능 등을 이전 수용하고, 분당을 능가하는 수준의 교육, 문화, 사업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주택 건설 용지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용지, 근린 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다(택지개발 승인권자가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수도권 단독주택 건설용지(전용 주거) 비율은 향후 소형 단독 수요 건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주택 건설용지 배분 지역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수도권, 부산권 60% 이상 20% 이하 20% 이하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40% 이상 20% 이하 40% 이하 시 지역 공동주택 50% 이상 50% 이하 기타 지역 승인권자가 주택 보급률, 도시 경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함. 도시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50% 정도가 전원(단독)주택에 살기를 희망한다. 전원주택 선호도를 자녀의 취학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 이상이 가장 많고, 다음이 미취학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무자녀 순이다. 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것일까. 대부분 마당이 있어서, 텃밭이 있어서, 이웃과 마찰이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아서, 애완동물을 키우기 좋아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답한다. 반면, 전원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그 이유를 안전하지 않아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집안일이 많아서, 집값이 내려가서, 편의시설이 멀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라고 답한다. 최근 추세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은 전원 속 쾌적한 삶을 바라지만, 막상 전원주택지를 선정할 때 현재 거주하는 도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과 주택 간 출퇴근 거리, 주거 편의시설과의 거리, 자녀와 지인들의 내왕을 위한 거리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과 쾌적성, 안전성 등을 갖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전원생활 선호자뿐만 아니라 비선호자에게도 어필하는 이유이다. 특히,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지,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로 이뤄져 있고 수림이 양호해 경사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이 용이한 부지, 생활 편익시설의 이용과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부지 등에 입지하므로 쾌적성과 편의성 면에서 손색이 없다. 민간에서 분양가를 낮춘 땅콩집,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 도시형 전원주택을 속속 개발하면서 수요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듀플렉스Duplex 주택(일명 땅콩집)은 필지 면적 252.6㎡(77.0평), 건축 연면적 2가구 각각 125.0㎡(38평, 복층) + 다락 21.0㎡(6.0평)로 4억 원 안팎에 분양했는데 50대 1일란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시형 전원주택, 착한 가격은 도시형 전원주택지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평균적으로 필지 면적은 200.0㎡(60.6평), 연면적은 231.0㎡(70.0평) 규모로 계획한다. 성남판교 신도시는 평균 면적 246.1㎡(74.5평)인 필지를 약 6억 원에, 파주교하 신도시는 평균 면적 369.9㎡(112.1평)인 필지를 약 4억 원에 분양했다. 건폐율 50%와 용적률 80% 그리고 3.3㎡(평)당 400만 원의 건축비를 적용하면 성남판교는 197.0㎡(59.7평)에 약 2억 3천만 원, 파주교하는 296.0㎡(89.7평)에 약 3억 5천만 원이다. 부지 마련과 주택 건축에 드는 전체 비용은 성남판교는 약 8억 5천만 원, 파주교하는 약 8억 원이다. 강남의 100.0㎡(30.3평) 이상 아파트, 판교의 132.0㎡ (40.0평) 이상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으로 고소득 계층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간에서 분양가를 낮춘 땅콩집,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 도시형 전원주택을 속속 개발하면서 수요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듀플렉스Duplex 주택(일명 땅콩집)은 필지 면적 252.6㎡(77.0평), 건축 연면적 2가구 각각 125.0㎡(38평, 복층)+다락 21.0㎡(6.3평)로 4억 원 안팎에 분양했는데 50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땅콩집은 한 필지에 경량 목조주택 두 채를 나란히 지어(합벽 구조) 비용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최근 땅콩집이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권, 합벽으로 인한 소음과 사생활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해 한 필지에 쌍둥이 건물을 나란히 앉힌 외콩집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10가구 이상이 모여 동호인 형태로 부지비와 건축비를 공동 부담해 전셋값 정도로 도시형 전원주택을 마련하기에 인기가 높은 편이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선 기존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분양가가 6억∼9억 원대로 고급형 주거 단지의 대명사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타운하우스도 다이어트를 통해 착한 가격으로 중산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하니홈스에서 용인 구성에 분양하는 유럽풍 소형 타운하우스 ‘하니카운티’이다. 전용 면적은 126.8㎡(38.0평)에 약 21.0㎡(6.4평) 발코니와 31.0㎡(9.4평) 개인 마당으로 이뤄진다. 유로피안 건축 외관과 이탈리안 네이트 인테리어 콘셉트로 천연 대리석, 단조, 수입 기와, 세대 간 이중 목구조 단열 방음 벽체, 브랜드 주방 가구, 개별 냉난방, 도시가스 등을 제공하며,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대이다. 김현기 소장은 “하니카운티는 건축 전문가 그룹 하니홈스주택연구소에서 기획해 일반 연립과 빌라 형태의 이름뿐인 타운하우스가 아닌, 실제 세대별 개인 마당을 별도로 갖춘 유럽풍 타운하우스이다. 또한, 전용 게이트를 통한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 관리실 등 아파트의 장점, 여기에 1세대 3층 합벽 형태로 구성해 개인 프라이버시와 층간 소음 걱정이 없고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의 마당과 입주자 전용 텃밭을 보유하는 단독주택의 장점이 합쳤다”고 말한다. 최근 민간에서 개발하는 땅콩집과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을 보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시형 전원주택의 적정 가격은 4억 원대이다. LH공사도 “잠재적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소규모 단독주택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적정 공급 가격은 99.0㎡(30.0평)에 4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 특성은 개발 트렌드에 반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땅콩집과 파주도시농부와 같은 소규모 단지 개발의 증가이다. 수요 조사와 개발 사례를 통해 입주 계층의 경제력, 가구 특성에 따른 주택 규모 산정이 필요함으로알 수 있다”고 한다. 부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4억 원대에 맞추려면 단독주택지의 획지劃地(건축용지를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 건설 용지는 필지 단위를 165.0㎡(50.0평) 이상, 660.0㎡(200.0평) 미만 규모로 분할해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선호도가 높은 99.0 ㎡ 정도 주택을 건축하려면 최소 120.0㎡(36.4평) 필지가 필요한데, 필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건축법」 등을 고려하면 140.0㎡(42.4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택지개발지구 내 필지의 최소 단위를 165.0㎡ 이상에서 14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포 겸용 주택은 택지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을 계획한 단독주택의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붐업Boom Up 기존 고소득층의 단독주택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개별 필지 단위로 계획했지만, 지금은 도시형 전원주택의 대중화를 견인할 중산층 가구를 위해 필지 단위 개발보다 블록 단위 개발을 늘리고 집합화(일명 땅콩밭: 땅콩집 단지)를 통해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별 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더욱 신축적인 부지 조성 및 주택 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를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자연 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해 원형지 또는 부분 조성한 지형 상태로 공급하며, 각각의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연접한 여러 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을 포함),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입주자 전용 공동 이용 시설 포함)을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 지형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선택해 건축할 수 있다. 단독형 집합주택이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 내에서 2세대 이상 독립된 주택을 건축해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처리 시설, 관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관리상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 형태를 말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수요 계층을 고려해 평균 필지 규모에 의한 유형과 주택 배치 형태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균 필지 규모에 의한 유형 보급형_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하고, 가급적 주택을 집단화해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층 이하 주택 건축을 권장해 단부(Edge)를 형성하고 연속적 가로 경관을 조성하며,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하도록 하여 시각적인 지루함을 피한다. 일반형_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배치해 동호인 등 수요자와의 주거 환경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를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필지별로 어느 정도 단지 내 공지 확보가 가능하기에 변화 있는 경관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블록별로 특색 있는 경관 창출을 위해 블록 출입구에 상징적인 식재나 조형물을 설치를 권장한다. 전원형_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원형지를 극대화하도록 개별 필지 규모를 대형화하되 공유 공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동일층이 4호 가구 이내로 연립되는 주택을 권장한다. 각 주택 단위로 다양성을 부여하되 단독형 집합 주택 건축을 권장해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녹음이 풍부한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주택 배치 형태에 따른 유형 위요형_물리적 형태나 하나의 단지 출입구를 갖기에 거주자들이 공동체 의식 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요형 단지 조성 시 가운데 공간에 커뮤니티 센터나 잔디 마당 등 입주자 전용 공용 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보급형, 일반형 등 공유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중·소형 필지를 위주로 한 블록에 적합하다. 쿨데삭Cul-De-Sac(막다른 골목)형_단지 외곽 도로에서 각각의 쿨데삭을 통해 접근이 이뤄지므로 비교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일반형이나 전원형 등 필지 규모가 큰 유형에 적합하다. 선형(보행 가로 활성형) _단독형 집합 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합벽을 통해 외부 공간의 효용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발하며, 지형적 여건에 의해 세장형細長形 불록이 불가피한 경우 적합한 주택 배치 유형이다. 산재형_지형상 굴곡이 심하거나 일부 급경사지의 과다한 성토·절토를 피하고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주택 배치가 필요하거나 집중적인 주택 배치를 지양해 산재한 입목 등 자연을 최대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부지에 적합한 유형으로, 일반형이나 전원형 등 필지 규모가 큰 유형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요형 쿨데삭형 선형 산재형 공공시설 설치 계획 공원, 학교, 주차장 등 생활 편익 시설과 판매 시설, 의원, 동사무소 등 근린 생활시설은 블록형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이용권을 고려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블록의 진입로를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처리 시설은 주택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까지 인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란 3층 이하, 연면적 660.0㎡(200.0평) 이라, 19세대 이하이며,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임대형 다가구, 점포 겸용 주택 인기 지속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향후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 택지 + 점포 겸용, 주거 전용 단독주택, 주거 전용 다가구주택 그리고 소형(저가) 주거 전용 단독주택,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단독주택으로 세분화와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목할 것이 주거 전용 다가구주택과 점포 겸용 주택이다. 정부는 1999년 4월, 도시의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임대형 다가구주택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했다. 다가구주택이란 3층 이하, 연면적 660.0㎡(200.0평) 이하, 19세대 이하이며,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이 다가구주택은 1인 가구, 신혼부부, 서민의 거처로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기에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다가구주택은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독주택 필지 단위 주택 계획 다가구 주택_전·월세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용량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가구주택_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필지 단위로 계획하는 경우, 그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단,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 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 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 공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단,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 수는 5가구 이하로 해야 한다.”_「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점포 겸용 주택_택지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을 계획한 단독주택의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또한, 추가로 제도 개선을 적용하도록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근린 시설 단독주택용지)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근린 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 연면 적의 5분의 2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 환경 여건에 적합할 경우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해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한다.”_「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점포(상점) 겸용 주택은 점포와 주거로 쓰이는 부분이 결합해 세워진 주택이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거주 부분이 점포인 병용 주택으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 점포 겸용 주택은 건축물 허가 시 그 용도를 주택, 근린 생활시설로 함께 명기해 층별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한 경기도 내 1∼2인 가구(다가구주택 거주)의 현재 주거 면적은 1인 가구는 33.0㎡(10.0평), 2인 가구는 42.0㎡(12.7평)이다. 이 가운데 주거 이동을 고려 중인 1인 가구는 50.0㎡(15.2평), 2인 가구는 63.0㎡(19.1평)이다. 한편, 거주 중인 면적보다 20.0㎡(6.12평) 정도 큰 규모를 고려하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 규모를 40.0㎡(12.1평)로 가정해 이동 고려 중인 주택 규모를 60.0㎡(18.2평)이라고 보면 단독주택 필지에서 수용 가능한 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 필지 규모 231.0㎡(70.0평: 18m×12m) - 건폐율 60%_139.0㎡(42.1평), 용적률 180%_416.0㎡(126.1평) - 계단 시설 등 주거 면적 이외 용지 15% 가정 - 근린 생활시설 1층 고려 다가구주택은 6가구, 점포 겸용 주택은 1층 점포 외 4가구 ※ 주거 면적이 40.0㎡인 경우 다가구 주택은 9가구, 점포 겸용 주택은 1층 점포 외 6가구 다가구주택, 점포 겸용 주택 등과 같이 임대업을 위한 목적으로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하는 수요자를 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 수요자와 달리 공급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LH공사는 “단독주택용지는 고소득층 중심의 고급형(중대형) 단독주택이 아닌 가구당 인구수 감소에 대응한 소형 단독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근린생활 시설이 병존하는 점포 겸용 주택 건립 용지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현재 공급하는 단독주택 유형에서도 입지 측면에서 보면 교통 결절점이나 지구 내 상업·업무 시설 중심지와 근거리일 경우 주택 유형은 점포 겸용,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주거 안정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끼리,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끼리, 점포주택은 점포주택끼리 배치하는 것이 목적별 활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고 한다. 최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다. 대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에 그 가격으로 다가구주택과 점포 겸용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거 기능 이외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는 도시형 전원주택, 그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방 쪼개기’는 불법 대수선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늘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자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 시까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동당 약 1,500만∼2,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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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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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①
- 작지만 똑똑하고 고급스런 전원주택이 다가온다 도시형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 인기 상승 정부는 ‘국토가 비좁다’, ‘수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업체는 ‘수익이 많다’, ‘홍보와 분양이 쉽다’, ‘자금 동원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으로 변모했다. 주택 유형을 보면 1980년에 단독주택이 87.5%, 아파트가 7.0%였지만, 2010년에는 단독주택이 27.3%, 아파트가 59.0%로 나타났다. 불과 30년 사이에 아파트 비중이 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1∼2인 가구 증가, 생산 인구 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 사회 지속, 100% 넘는 주택 보급률, 주택 가격 하향 안정 등으로 인해 이제 아파트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수요자의 주택에 대한 인식도 투자와 소유가 아닌 환경과 거주 가치, 가족생활과 휴식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의 64%가 단독주택을 가장 이상적인, 또는 가장 살고 싶은 형태의 주택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이다. 주택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 정책을 아파트 위주에서 자연 친화적인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또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파트는 도시 문제의 진원지(슬럼화)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에서는 주택 시장의 현재 동향과 미래 전망과 함께 단독주택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짓는 ‘도시형 전원주택’, 도시 외곽에 짓는 ‘근교형 전원주택’, 읍·면 지역을 포함한 시·군·구 지역에 짓는 ‘농촌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글 윤홍로 기자 취재 협조 국토연구원, 통계청, LG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은행,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탈도시, 탈아파트의 가속화 그리고 소득과 주택 보급률 증가는 새롭고 다양하고 특이한 주거 형태를 필요로 한다. 그 바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연 친화적인 삶이 가능한 단독주택이다.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하우스 푸어House Poor(주택을 보유한 가난한 자)를 양산해내는 상황에서 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잃어버린 10년이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주택 시장은 주택 가격 급등 → 주택 과잉 공급 → 주택 가격 급락 → 주택 공급 감소 → 주택 시장 쇠퇴라는 순환 주기를 밟았다. 주택 가격은 상승 국면 정점인 1988년에 열 배 가까이 상승했으나, 후퇴 국면에 접어든 1990년 이후 하향 국면 바닥을 찍은 2000년까지 1/10로 급락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를 일으킨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현재까지 침체에 빠져 있다. 그 여파로 2013년 11월 기준 상위 150개 건설사 중 24개 기업이 워크아웃Workout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 정도이고 자기 자본보다 담보 대출 비율이 높은 가계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기준 주택 보급률 102.7%(전국 미분양 주택 수 7만 4천여 가구), 고령화 사회 진입, 베이비붐 세대 은퇴, 1∼2인 가구 증가, 주택 가격 장기 안정화(투자 어려움) 등은 한국판 부동산 붕괴를 예고하는 요인들이다. 고령 사회 진입_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택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즉 주택 구매력이 있는 30∼50대의 인구 감소를 뜻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_2010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다. 베이비붐 세대란 6·25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하기 시작한 1963년까지 9년간 출생한 인구를 일컫는다. 2010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약 808만 명으로 서울에 85만 7천여 명, 경기·인천에 122만 3천여 명, 5개 광역시에 95만 9천여 명, 기타 지역에 125만 9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과반수가 읍·면지역 농촌 출신이기에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강한 편이다. LG경제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해 “노후 준비를 위해 규모가 크고 주로 도심에 위치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연령기에 접어들어 이 같은 주택 소비 활동을 구체화한다면, 도심 주택 가격의 하락이 본격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보유 자산 내역을 보면 부동산이 2억 3,449만 원(83.6%), 금융이 4,601만 원(16.4%)이며, 부동산 자산 중 주택이 1억 7,963만 원(64.0%), 주택 이외 부동산이 5,486만 원(19.6%)으로 주택 비중이 높다. 총자산은 평균 2억 8,050만 원이며, 이중 부채가 9,026만 원(32.2%)이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 9,024만 원이다. 최근 거주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줄고, 읍·면지역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과 읍·면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인 가구 증가_우리나라 가구 유형은 1980년대 5인 이상 가구에서 1990년대 4인 가구, 그리고 2010년에 2인 가구로 바뀌기 시작했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 가격의 안정세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와 투자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주로 바뀌면서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국민은행 기준에 따르면 주택 규모는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87쪽 표 참조). 최근 3년간 아파트 공급 비중은 66.3%로 감소했으나, 단독주택 공급 비중은 13.6%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단독주택 신규 수요는 2013년 4만 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은 친환경 공업화 목조주택 리플래시 하우스 시공 현장. 수도권 고소득층 단독주택 선호 국토연구원이 2013년 10월 17일 개최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 종합 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를 보면 최근 주택 가격 변동성이 감소(투자 가치 하락)하고, 전셋값이 상승(자가 수요 감소, 임차 수요 증가)하고, 주택 거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주택 가격 연평균 변동률은 5.6%(1999∼2008년)에서 2.0%(2009∼2013년)로 하락했고, 전셋값의 연평균 변동률은 3.9%(1991∼1997년)에서 6.6%(2009∼2013년)로 상승했으며, 주택 거래량은 2006년 108만 호에서 2012년 74만 호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공급 비중은 감소하고, 단독주택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3∼2012년에 아파트는 375만 호(77.9%), 연립·다세대주택은 56만 호(11.6%), 단독주택은 50만 채(10.6%)가 지어졌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아파트 공급 비중은 66.3%로 감소했으나, 단독주택 공급 비중은 13.6%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단독주택 신규 수요는 2013년 4만 채에서 2022년 5만 4천 채로 연평균 4만 6천 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도시형 전원주택의 모범 사례 파주 도시농부 타운하우스 파주 도시농부 타운하우스는 3억 원대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했다는 점 말고도 D.O 서비스에 주목할 만하다. D.O란 DNTOWN(도시농부타운하우스) 오거나이징 서비스Organizing Service의 약자로, 도시농부에서 입주민에게 공동 식당, 24시간 방범 서비스, 응급 콜 셔틀버스 운행, 택배, 가사 도우미, 가드닝 등 단독주택 관리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O 서비스는 분양률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이다. 지하층과 1층엔 멀티 스튜디오 개념을 반영해 수요자의 직업이 미술가면 작업실을, 음악가면 방음시설을, 사진작가이면 스튜디오를 맞춤식 인테리어로 설계한다. 그리고 주방과 연결된 정원, 가족만의 텃밭과 유리온실, 볕이 잘 드는 툇마루 등을 만들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아이들 방은 복층 형으로 아래는 공부방을, 위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을 잘 수 있는 다락방을 만들어 준다. 도시농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싸서 엄두도못 낼 나만의 마당과 정원, 옥상 테라스가 있는 복층형 타운하우스를 민형 아파트 가격대로 보급해 삶의 질을 높여주고싶다”고 말한다. 한편, 국토연구원이 2013년 25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35.9%가 세컨드 하우스를, 63.8%가 친환경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45세 이상 중년·고령층의 40% 정도가 전원생활을 희망했다. 미래 주택의 역할에 대해 가족생활·휴식 공간(72.0%), 친환경 공간(43%) 순으로 답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단독주택을 선호했는데, 그 이유로 개별적으로 정원 등 옥외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서, 집 밖이나 내부를 개성에 따라 꾸밀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와 고소득층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단독주택 입지 선호 지역은 도시 근교라고 답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013년 11월 28일 개최한 ‘미래 주택 산업 비전과 유망 사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미래의 주거 문화를 지역 연계와 세대 연계로 설명했다. 지역 연계란 주거 전용 주택과 여가 생활 지역 연계, 주중 주택과 주말 주택(세컨드 하우스) 연계를 가리키며, 세대 연계란 경제적인 이유, 육아 부담으로 자녀가 부모와 물리적으로 합가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거주하는 것으로, 그중 하나가 부모 집에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해 거주하는 캥거루 홈이다. 전원주택, 이젠 틈새시장 아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거주로 바뀌고 주거의 질을 중시하면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도시의 환경오염과 사회문제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려는 욕구로 도시민의 발길이 전원주택으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전원주택이란 법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적당히 떨어진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에 짓는 단독주택을 일컫는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짓는 단독주택을 ‘도시형 전원주택’, 도시 외곽에 짓는 단독주택을 ‘교외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하는 추세이다. 도시형 전원주택_착한 가격으로 영역 확장 최근 단독주택의 인기는 LH공사와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통해 실감할 수 있다. 2011년에 주거 전용은 2층 2가구에서 3층 5가구, 점포 겸용은 3층 5가구에서 4층 7가구로 가구 수와 층수 규제를 완화하면서, LH공사는 그 효과로 단독주택 필지를 3만 3천 개 이상 추가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경우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700만 원 선으로 주로 고소득 계층의 고급형 단독주택과 수익형인 임대 다가구주택, 점포 겸용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LH공사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활성화하고자 30∼40대 소형·저가 주거 전용 수요자용, 40∼50대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수요자용, 50대 이상(베이비부머) 다가구·점포 겸용 수요자용으로 구분해 획지 규모와 계획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연령층에 30∼40대가 가세하면서 수요자의 폭이 넓어졌으며, 이들 대부분이 고급형인 5억∼10억 원대보다 중저가형인 3억∼5억 원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주택지에도 아파트 단지에서와 같은 편리성, 안정성 등의 주거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몸값을 낮춘 데다 교통 편리성(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등), 교육 환경, 생활편의시설(상가, 은행, 문화시설 등), 주변 쾌적성(공원, 녹지 등), 커뮤니티(친지, 친구 등과의 근접성 등), 지역 발전성 등을 두루 갖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전원주택은 인기가 식지 않을 듯하다. 교외형 전원주택_새로 조성한 도시 주변 탄력 받아 교외형 전원주택은 모도시母都市(가까이 있는 다른 도시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적 기능을 하는 도시) 외곽에 들어서는 ‘근교형 전원주택’과 읍·면 지역을 포함한 시·군·구 지역에 들어서는 ‘농촌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교형 전원주택은 도시생활에 대한 폐해로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삶의 가치 변화), 철도와 버스 등 광역 교통망과 고속도로 등 지역 간선망 구축(접근성 향상), 자동차 보급 확산(기동성 향상), 주5일 근무제 정착(여가 시간 증대) 등으로 인기가 꾸준하다. 향후 12개 2기 신도시, 10개 혁신 도시, 4개 기업 도시, 세종시 등을 모도시로 하여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구 이동의 주된 요인이 주거지(42%)이며, 그다음이 가족(16%), 직업(13%)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비는 지방에 비해 매우 높은 데다 주택 보급률이 2012년 기준 97.3%(전국 102.7%, 수도권 99.0%)에 불과해 주택 가격이 비쌀뿐더러 전셋값 폭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전셋값이면 지방의 도시 근교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단독주택을 짓고 KTX, 광역 전철,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있기에 서울 탈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가 35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촌형 전원주택은 대도시인 서울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반경 50㎞ 권역 내 읍·면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 지역에 들어선다. 주로 자연환경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모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비교적 주거 수준이 높고 도시화의 진행 속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귀농인과 귀촌인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 503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에 향촌鄕村 인구가 1960년대 이후 향도鄕都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2012년에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농촌형은 근교형에 비해 확산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꾸준하게 들어설 것이다. 교외형 전원주택은 철도, 도로 등 교통망의 연장선을 따라 입지 가치가 좌우되므로 정부의 교통 확충 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월호 90쪽 표 참조). * 탈도시화, 탈아파트화 추세로 인한 전원주택 수요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택에 대한 가치가 투자나 소유에서 거주로 바뀐 지금, 편리하지만 획일적이고 차가우며 갑갑한 도시의 아파트 대신 자연 친화적이고 독립적인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주택 시장 침체에도 단독주택 수요가 꾸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향후 순수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도시형 임대 겸용 전원주택, 상가 겸용 전원주택, 그리고 세대를 층 또는 별채로 분리해 독신 또는 맞벌이 부부 자녀와 동거하면서 현관, 주방, 욕실 등을 구분해 사용하는 캥거루 전원주택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정년이 몇 년 남았거나 자녀가 학업 중인 베이비붐 세대는 세컨드 하우스용 전원주택을 짓고 얼마 동안 주중은 도시에서 주말은 전원에서 생활할 것이다. 또한,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것은 도시나 전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중소형이라고 해서 저가 전원주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친환경 요소는 물론 패시브 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스마트 전원주택으로,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고급 이미지로 다가올 것이다.田 Tip------------------------------- 「소득세법상」 소형 주택 대지 면적 120㎡ 이하, 주택 연면적 60㎡ 이하, 기준 시가 4천만 원 이하이다. 이 기준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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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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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전원주택에서 답을 얻다] 꿈을 실현한 신성숙 씨의 집, 3층은 우리집, 2층은 전세, 1층은 나만의 커피숍
- 나만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 중년 주부라면 한 번쯤 꿈꿔 봄직한 '희망 사항'이다. 어떤 사람은 이를 '중년 주부의 로망'이라고까지 부른다. 굳이 커피숍이 아니더라도 지긋한 나이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성숙 씨는 판교 단독택지지구에 최근 점포형 주택을 짓고 1층에 평소 꿈꾸던 커피숍을 오픈했다 ". 어떤손님이 그러더라고요 '. 꿈을 이루셨군요'."글 · 사진 홍정기 기자 지난해부터 전원주택 시장에 '점포형 주택', ' 상가주택', ' 도시형 전원주택'이니 하는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이들이 생활, 교육 등 여러 현실적인 여건에 발목 잡혀 쉽사리 떠나지 못했던 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독택지지구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곳을 노리는 전원생활자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7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판매된 토지는 면적 기준 384만 1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7만 3000㎡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독주택 용지는 47만㎡로 지난해 43만 4000㎡보다 8%가 늘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고, 5.1 대책이 발표된 5월 이후 판매량은 17만 2000㎡로 전월(8만 1000㎡)과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7000㎡) 대비 각각 53%, 47%가 오른 것이다.단독주택지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전원생활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언급처럼 여러 제약으로 멀리 떠날 수 없었던 예비 전원생활자, 농사 경험이 전무해 노후 대비가 불안했던 이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지난 5월 1일 정부가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단독주택지의 몸값을 높인 요인이다. 5.1 대책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종전 2층에서 3층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층수 제한이 완화됐다.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경우 용적률이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높아졌다. 1필지당 1가구로 규정했던 블록형 단독주택지와 1필지당 3~5가구로 정해져 있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가구 수 제한도 사라졌다.이에 따라 5월 이후 단독주택 필지 판매 실적도 눈에 띄게 늘었다. LH에 따르면 지난 4월 팔린 단독주택필지는 171필지였으나 5월엔 467필지로 170%가량 상승했다. 완공도 되기 전에 2층 전세 계약 완료단독주택지로 가장 인기를 모으는 곳이 판교다. 무엇보다 판교는 강남, 분당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크다. 거래 건수만 보더라도 판교 단독주택필지는 지난해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늘었다.판교 내 부동산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는 한 달에 5~10건 정도의 계약이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 계약 건수가 차차 늘더니 최근 한 달 평균 약 30건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단독주택지 판매가 현재 이미 80% 이상 진행된 상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성숙 씨가 판교를 낙점하고 이곳에 점포형 주택을 지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자신이 거주하는 층을 제외하고는 임대를 놓아 수익을 기대했기에 이왕이면 무리해서라도 서울과 가까운 곳에 짓겠다고 찾아 나섰다. 그리고 올해 3층 점포형 주택을 완공했다.주택이 들어선 곳은 도로에서 벗어나 안쪽으로 들어간 안쪽 필지로 조용하고 안락하다. 또 바로 앞으로는 작은 산책로가 마련돼 있어 이곳을 오가는 이동 인구가 적지 않아 점포형 주택 입지로 최적의 장소다.당초 그는 3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2층은 2세대로 나눠 전세를 놓고 1층은 점포로 꾸며 임대할 것을 계획했다.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즈음 어떻게 알았는지 2층 전세 물건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여러 부동산에서 전세 희망자들이 있으니 당장 계약할 수 있는지 물어왔던 것이다. "완공하지도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하겠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혹시라도 공사가 마무리되지않거나 차일피일 미뤄져 완공이 늦어지면 계약한 사람은 낭패를 볼 것인데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인기가 많긴 많다는 것을 실감했죠."이에 대해 앞선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전셋값이 워낙 치솟으니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이가 많다"면서 "지금도 전세 물건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대기자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특히 판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라고 그는 덧붙였다.생각보다 빨리 순조롭게 2층 임대를 완료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1층 점포였다. 임대를 계획했으나 공사가 끝나갈 때 즈음 이곳을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곳으로 가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커피숍 오픈, "부럽다"한목소리그간 취미 생활로 해 오던 커피 뽑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 보자고 마음먹고는 커피숍을 차린 것이다. 그런데 신성숙 씨처럼 건축주가 점포를 임대 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점포형 주택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한다.판교 단독택지지구에 20여 채가 넘는 점포형 주택을 시공한 신영하이랜드건설 최길찬 대표는 "신성숙 씨와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임대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굳이 고생하며 직접 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 역시 주위 만류가 많았다고 한다. " 가만 있어도 수익이 보이는데 왜 그러냐고 말리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편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꿈꿔 왔던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겠어요."커피숍 이름은 '오르비에또Orvieto'라고 지었다. 이탈리아산 위에 위치한 작은 전원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커피로 유명한 이탈리아 그리고 하늘 아래 위치한 마을에서 소원을 빌면 신이 왠지 더 잘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합쳐졌다.커피에 관심이 많아 나름 지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손님을 상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들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메뉴를 능숙하게 뽑아내는 게 녹록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에서 벗어나 원두커피 판매 회사를 쫓아가 본격적인 커피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몇 차례 교육이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익힐 수 있다고 하지만 언제나 이론과 현실은 다른 법. 그래서 아직 그에게는 커피가 어렵기만 하다.커피숍 문을 연 지 일주일 남짓.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그는 그래도 어느새 단골도 생기고 분위기 좋고 커피 맛도 좋다는 말을 들으면 신이 난다. 하지만 아직 커피보다는 건축주가 직접 점포형 주택에서 매장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방문하는 이들이 더 많다."제 이야기를 듣고는 첫 마디가 '꿈을 이루셨군요, 좋으시겠어요'하는 것예요. 중년 주부에게 커피숍은 일종의 로망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수익이 덜 나더라도 자기가 만족하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라고요." 단독택지지구 내 건축,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지를 살 때도 일조권과 개방감 등을 따져야 한다. 일조권을 확보하려면 남향 필지가 좋으며 만약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아파트와 거리가 적정하게 떨어져 있는 게 낫다.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 하천이 접한 곳이라면 주택을 짓고 난 후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지형적으로는 북고남저형이 좋다. 뒤가 높고 앞이 낮아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그리고 전문가들은 네모 반듯한 필지가 점포형 주택을 짓는 데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꼭 네모 반듯한 구조가 아니더라도 남북으로 긴 필지보다는 동서로 폭이 넓은 필지가 투자가치가 높다. 그리고 큰 도로변은 불리하다. 보통 아파트는 교통 편리성을 위해 도로나 지하철과 가까우면 높이 평가되지만 점포형 주택은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면서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전셋값은 주변 아파트의 80% 수준에서 책정하는 게 적절하다. 여전히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에 주변시세를 확인해 아파트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한다. 성공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선 임대료 수준뿐 아니라 주변에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미분양과 미입주가 적은 지역을 선별해 건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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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전원주택에서 답을 얻다] 꿈을 실현한 신성숙 씨의 집, 3층은 우리집, 2층은 전세, 1층은 나만의 커피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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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1)] 좌담회
-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주거 문화의 한 부분으로 당당히 자리 매김을 했음에도 여전히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본지本誌 통권 100호 기념 좌담회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정부 기관 실무 당담자와 함께 전원주택이란 무엇인지 짚어보고 과거와 현재를 조명함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좌담회 참석자(가나다順)김종철<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과장>김진희<(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장>노영선<도서출판전우문화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윤홍로<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장>주대현<(사)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조상민<한국농촌공사 경영전략본부전원마을조성팀 단장>최길찬<신영건축사사무소, ㈜신영하이랜드건설 대표>노영선(월간 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 :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999년 4월 통권 1호를 발행한 이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 차례의 결호缺號 없이 금년 7월로 통권 100호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원주택 전망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마련한 좌담회를 계기로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는 21세기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정론지로써 보다 전원주택 실수요자 및 관련 기관, 단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민과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전원주택 건축 구조에 있어 주류를 이루는 목구조 관련 협단체장 그리고 전원주택 설계 및 시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축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록 소속은 다를지라도 모두 전원주택의 활성화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민관협이 하나가 되어 전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전원주택, 어떻게 볼 것인가윤홍로(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장) : 좌담회에 앞서 전원주택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도심형 전원주택이란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착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명시된 농어촌주택과도 개념이 다른 듯합니다.최길찬(신영건축사사무소·㈜신연하이랜드건설 대표) : 전원주택은 행정적 건축법적 용어가 아닌 사회적으로 생겨난 것이기에 요즘 농가주택이니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 펜션 등 유사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용어이기에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집을 지을 때 자금 지원이란 명목 하에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친구에게 농가주택에서 산다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저 삶을 담은 주택일 뿐입니다. 농가주택이란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행정 관청에서 쓸 때나 축소된 분위기가 없어야 합니다. 요즘 F.T.A.로 농민들의 맘도 안 좋지 않습니까?김진희((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장) :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I.M.F. 이전만 해도 나오지 않았고, 당시에는 외국 자재 가져다가 짓는 집 정도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햄버거처럼… 그 사이에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하고 심포지엄을 몇 차례 하면서 '도시 근교주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원주택은 상업적으로 나온 용어로,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전원이란 말은 전원교향곡처럼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데, 전원주택은 상류층의 특권처럼 도시의 서민에게는 거부 반응을 줍니다.주대현((사)한국목조건축협회 전무) : 전원주택이란 무엇인가보다는, 왜 전원주택이란 용어가 나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원주택 하면 넓은 마당에다 옆집과 어느 정도 간격을 둔 비밀집형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아이들 교육과 노동에서 벗어난 실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고층 고밀도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비되는 용어를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밀도 저층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도 전원주택 범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목조주택이나 황토집을 시골에 짓는 것을 지칭하고자 나온 말은 아닌 듯합니다.조상민(한국농촌공사 경영전략본부 전원마을조성팀 단장) : 전원주택은 미국의 건축 자재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용어라고 봅니다. 어떻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거기에 어떤 삶과 가치를 담느냐보다는, 전원주택은 목구조로 짓는 주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목조주택이다. 그러한 인식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설문 결과 예비 전원주택자들은 건축 구조에 있어 황토주택을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통나무주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최길찬 :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으냐'고 설문한 것을 보면 '그렇다'가 90%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 가운데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설문 조사를 보면 여기에 가수요자까지 포함시킵니다. 그 가수요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전원주택을 목조주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실수요자들은 그런 생각에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전원주택이란 용어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전원주택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면 용어 정의부터 나오는데 대부분 '도시 근교 주택을 말하며, 도심을 벗어나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에 짓는 저밀도 저층(일반적으로 3층 이하)으로 정원이나 텃밭이 딸린 주택'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노영선 : 전원주택이란 용어가 상업적으로 등장했다는 데에 동감합니다. 본지를 창간할 때 외국의 유사 잡지를 많이 봤는데 일본에는 근교주택과 교외주택은 있어도 전원주택은 없습니다. 영국에는 컨트리 홈(Country Home)이니 컨트리 리빙(Country Living), 컨트리 인테리어(Country Interior) 등이 있는데 컨트리를 막연하게 시골이라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전원교향곡이 있듯이 전원이란 용어가 꿈을 안겨주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토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앞서는 것을 보면 전원주택을 목조주택에 한정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원주택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 가옥인 황토집과 서구식 주택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이란 용어를 여기서 정의한다고 해서 사전이나 건축법에 등재되지는 않습니다만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의 활성화 측면에서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보다 젊어진 2세대 전원주택김종철(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과장) : 도시민의 탈도시화 즉,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욕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는데 크게 보면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고, 농림부에서 보면 도시민 정주 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입니다. 베이비 부머(Baby-Boomer)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보니 '은퇴 후 전원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56%였습니다. 그 중 '10년 이내에 내려가겠다'는 사람이 10%, '2∼3년 안에 내려가겠다'는 사람은 2∼3%였습니다. 전 국민 수로 환산하면 몇 년 내에 30∼40만 명이 농촌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가속화시키려면 농촌에 그들이 살 만한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집 문제만이 아니라 고령층은 의료문제, 젊은층은 일자리 창출이나 자녀 교육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자, 재작년 12월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망라했습니다. 그 가운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첫 번째로 등장한 메뉴입니다. 도시민이 내려가려면 장소 선정, 땅 구입, 건축 그리고 자금 조달 등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한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 중입니다. 병원이나 학교 등 마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면이나 읍단위 아니면 중간 거점도시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들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고자 농림부는 금년 2월 정주지원과를 만들었고, 한국농촌공사에서도 전원마을조성팀을 만든 것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서 서울 경기지역은 워낙 시장이 잘 돌아가기에 제외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동호인을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이나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형식입니다. 2013년까지 3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금년이 3년 차인데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니 행정을 끼고 사업을 추진해도 인허가 문제로 시간 계획이 늘어져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작년에 개최한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올해는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춰 '전원마을 엑스포'로 이름을 바꿔 10월 중순 안산 농촌경제연구원 내 전원마을 주택 전시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김진희 :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막상 전원마을에 가서 보니 전원주택을 마을에다 짓는 것이었습니다. 전원주택을 도시 근교에서 조금 더 변두리에다 갔다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김종철 : 올해까지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70개 지구 추진할 계획인데, 곧 건축에 들어가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옥을 집어넣겠다는 곳도, 입주자들이 생태마을로 꾸미기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은 항상 열려 있기에 전원마을은 계속 진화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리라고 봅니다.윤홍로 : 전원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시법이기에 내년 말이면 그 혜택도 끝나는데 연장 계획은 없습니까?김종철 : 농촌으로 내려가는 도시민은 양도소득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2003년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시한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계속해서 농촌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연장이 필요하다 보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입니다. 또한 전원주택 짓고 들어가면 가액이 꽤 되는데 기준 시가 7,000만 원 이하 주택만 면제 대상이라 현실과 맞지 않아 이것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김진희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실버마을 자문 차 여러 지방을 다니다 보면 군 단위의 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벽난로에 마지막 숯불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확 탔다 이내 재가 되는… 가서 보면 전부 다 고령인데 그런 마을에 화분 몇 개 갖다 놓듯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택 20채 갖다 놓으면 20∼30년 후에 또 사그라질 것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반시설 등을 갖춘 대단위의 복합적인 마을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먹고살 것인가. 즉 특화 산업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마을 조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결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내려갑니다. 단순히 좋은 환경에다 주택만 지으면 일부 부유층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소 200만 평으로 개발하는 실버마을과 농림부의 전원마을이 접목돼야 한다고 봅니다.김종철 : 전원마을 조성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대책 없이 집만 들어서는 지구도 있습니다. 반면 진안에는 입주자 주도로 생계 유지와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해 돈을 출자해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만드는 지구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이렇듯 입주자 스스로 움직이는 지구도 있습니다.윤홍로 : 전원생활은 노후생활이다라는 단정 하에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데 거기에 도시 은퇴자까지 끌어들이면 악순환은 되풀이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농촌에 젊은 피를 수혈해 활기를 되찾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요즘은 30∼40대 전원생활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실버형보다는 출퇴근형이나 주말형 전원주택 수요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현실 간의 괴리감 즉, 심적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해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대형 전원주택도 필요합니다.김종철 : 임대형 전원주택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20평형대의 저렴한 임대형 전원주택도 내년 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역으로 전원마을 입주자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임시 거처에 묵게 해서 검증 절차를 통해 받아들이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도시민에게는 임시 거처가 임대형 전원주택인 셈입니다.최길찬 : 한국전쟁 이후 형성돼 60∼70년간 존속한 마을들이 최근 몇 년 만에 급속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 자리한 전원주택단지도 현 거주 세대들이 죽으면 더 쉽게 무너진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다면 현재 조성 중인 전원마을도 미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양극화 심화다 해서 한 가지에만 집착한 나머지 어렵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원에는 상류층이나 중산층, 빈곤층 모두 가야하는데 7,000만 원 이하의 주택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전원에는 가난한 사람만 가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이제 상류층만의 전유물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마도 전원주택의 태동이 70년대 호화주택이니 휴양주택이니 해서 시빗거리였던 별장에서 출발했기에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활성화가 더뎠던 이유이기도 한데 현재는 50∼60평대의 고급형보다는 30∼40평대의 보급형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요즘 보면 부지 200평에 건물 40평대의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데 모두 합하면 2억 원 안팎입니다. 그 돈이면 서울에서 30평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데 그런 전원주택을 상류층의 전유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전원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도시민 전원 이주의 걸림돌은윤홍로 : 문제는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농사 경험이 전무한 도시민이 전원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살 것인가, 대표적인 생계책이 I.M.F. 이후 등장한 펜션인데 대실貸室 수 7실에서 연면적 45평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면서 그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연면적 45평에서 주거 면적을 빼면 많아야 대실 2개로. 한 달 생계비도 안 나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 단지형 펜션 규제때문에 선의의 개별형 펜션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주대현 : 전원주택이든지, 전원마을이든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놓았으니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도시민이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로 오는 데 힘든 부분을 이렇게 제거했습니다'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건축 규제를 포함해 도시민이 전원으로 이주하는 데 걸림이 되는 요소들을 없애는 일입니다. A, B, C 중 A만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정하기보다는 A, B, C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급 주택이 잘 맞는 마을이 있고, 저가 주택을 지어도 죽어도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 제한적인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도시민이 전원생활에 적응하도록 임대 전원주택을 보급하고 문화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등 각 부처 자금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한 군데로 모아 일관성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윤홍로 : 규제 부분에 있어 예비 전원생활자들은 농지 취득 과정부터 벽에 부딪칩니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얼마간 거주해야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전원에서 살려고 땅을 구입해 집을 지으려는데 집도 짓기 전에 살아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토지의 까다로운 매입 절차 때문에 위장 전입과 증여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것입니다.김종철 : 농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답하면 상세할 거 같은데… 쉬운 땅도 있는데 왜 어려운 땅을 사려는지 모르겠습니다.주대현 : 국민의 수준을 넘는 정치란 없다고 봅니다. 규제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지가 상승을 바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어려울 텐데, 그런 면에서 단독 택지보다는 전원주택단지로 묶어 개발하는 편이 낫습니다.윤홍로 : 전원주택은 2000년 이후 매년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 전원생활자의 연령도, 전원주택 건축 목적도, 건축 구조나 평형대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노영선 : 전원주택 활성화란 주제로, 전문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전원주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田진행 글 윤홍로 기자사진 박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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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00호 기념 기획 | 다시 쓰는 전원주택 현주소(1)]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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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로 전원생활 하기
- 1. 전원주택 임대 · 차 시장 근래 임차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원주택, 땅, 펜션, 폐교 등을 임차해 여러 용도로 활용하면서 전원생활을 맛보기 하려는 사람이 적잖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농이나 귀어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도시에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임차를 통해 나름의 꿈을 실현하거나 짭짤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전원주택과 관련된 임차 시장 현황과 실태를 알아봤다.글·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임차를 통해 전원생활을 맛보기 한 후 한상봉 씨가 올린 경기 양평 주택. 그는 임차 기간에 전원생활에 반대하던 아이들이 돌아서는 등 임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귀촌 관련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는 임대하려는 이와 임차를 원하는 이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지성 아빠의 나눔 세상(https://cafe.naver.com/kimyoooo) ' 부동산정보'란에도 심심찮게 임대, 임차 관련 글이 게재되고 있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예비 전원 생활자들의 임차에 관한 관심은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부동산 중개 전문 업체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전원주택 전세 매물은 귀하기도 하거니와 수요자가 많아 나오면 바로 거래가 성사된다"며 갈수록 전세 물건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평은 복선전철 개통 이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이에 맞춰 가격도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전원주택, 펜션, 땅 임대·임차와 관련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인기가 많아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금방 소진된다"고 밝혔다.임차 수요 왜 증가하나임대를 놓으려는 이들은 적은 반면 임차를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정숙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에만 살아본 현대인들이 막상 전원으로 이주하려다 보니 낯선 환경 등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월세 희망자들은 얼마의 시간을 두고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적당한 부지를 살펴본 후 이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데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 기간에 맛보기 전원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몇년 전 전원주택을 지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한상봉 씨는 4년 전 현재 주택 인근에 전세를 얻어 3년간 생활했다. 그 기간이 큰 도움이 됐다는 한상봉 씨는 "처음에 낯설어 반대하던 아이들이 서울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변해 우리 집을 지을 때는 앞장서서 자료를 구해왔다"고 전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전·월세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병이 심해져 강원도에 요양을 목적으로 전세 주택을 찾고 있는 경우다.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 의견이 있어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한편 아파트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자 전원주택 전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인데 경기 여주군의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원주한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대체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인데 반해 전원주택은 넓은 마당에 30~40평 건물 기준 1~2억 원 안팎으로 저렴해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임대인의 고민 "내 집같이 여겨줬으면…"지난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목장을 임대 준 한 전원 생활자는 임차인의 방만한 운영으로 애를 먹었다. 전원생활을 계획 중인 사람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운영을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그야말로 잡초만 무성한 곳이 돼버렸다. "나이가 들어 이전같이 목장을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식들은 팔아버리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나에겐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임대를 주고 얼마 뒤 와보니 차마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겼으면 이랬을까 싶어 속이 많이 상했지요."그래도 목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현재까지도 성실히 목장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한 전원주택 시공 업체 대표는 강원도 홍천에 직접 건축한 펜션을 임대했다. 젊은 부부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남은 계약기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 평일은 손님이 많지 않다고 아예 문도 열지 않아요. 수도,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간다며 정원은 관리도 하지 않고요. 펜션은 입소문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어떤 손님이 오려하겠어요"라고 말하는 시공 업체 대표는 다시는 임대를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와 같이 현재 관련 시장은 알음알음 비공식적인 통로로 임대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진행하는 것이 뒤탈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원주한 대표는 "평소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돈을 지불하고 입주했다가 불시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도 있었다"며 어느 한 쪽이 아닌 서로를 위해 공인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차 바람이 불면서 간혹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으나 이것이 전원주택 시장 성장에 기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세대를 전원주택으로 유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종사자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갈수록 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들이 고스란히 매매나 신규 건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원주택시장이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2.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 주택이 됐든 땅이 됐든 임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그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후환을 막을 수 있다. 남의 것을 빌려 잠시 살아보거나 경작해보겠다는 것이 아닌 전원생활이 본인 그리고 가족에게 적합한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내 집처럼 내 땅처럼 살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과 경작물은 한 번 짓거나 심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행복한 전원생활의 첫걸음은 가족의 화합이다. 최대한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도 예외가 아니다. 임차 전원생활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사는 경우,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펜션을 전세 내 운영하는 경우, 폐교를 활용해 공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임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신규 건축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임차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가 성사되고 있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살아보니 제대로 단열이 안 돼 관리비가 너무 든다’ ‘토질이 좋지 않아 어떤 작물은 심을 수가 없다’ ‘손님이 없어 그냥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등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라임대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의 불성실에 있다. 남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소홀한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이러다가는 내 집을, 내 땅을 망쳐 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부동산 인터체인지 담당자는 “주택에 비해 펜션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에 경험만 쌓으면 되지만 임대인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마케팅과 대고객 서비스, 청결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은 두말할 나위 없고 전원주택 역시 내외부 관리를 제대로 해야 오랜 기간 튼튼히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후에 가지게 될 ‘내 것’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이 보인다내 맘에 꼭 맞은 임대 물건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전원주택 임대 물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여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다. 먼저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선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선정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임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자주 전화해 본인을 인식시키면 매물에 닿을 확률이 높다.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많은 귀농이나 귀촌 관련 동호회와 카페가 활성화돼 있기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에도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으므로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이 나오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점검부동산중개업소 등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드시 세를 얻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다한 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등기부상 소유자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임대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부속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정원에는 나무 등 제법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수, 파손 시 보상 문제 등을 구두로 합의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수시로 방문해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이나 글,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좋은 물건이라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라는 특성상 현 생활지에서 멀지 않은 곳을 택하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있으면 적응하는데 한결 수월하다. 특히 펜션이나 카페 등에 임차 계획이 있다면 ‘확인’은 더욱 세심하게 해야 한다. 평일, 주말, 공휴일 등으로 나눠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본다. 가능하면 유동 인구, 주변 경쟁 업체 분석 등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될수록 많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최대 조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임차라 하더라도 전원생활은 혼자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없다. 특히 가족 도움이 절실한데 임차 생활을 계획할 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정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내나 남편의 취미생활을 반영해 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근에 유명 관광지가 있거나 이름난 식당이 있다면 동반해 방문하는 것도 가족 호응을 얻는 방법이다. 가족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한 전원행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임차도 마찬가지다.건축물과 토질을 파악하라건축물은 수리할 부분은 없는지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노후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임차를 희망하는 이들 대부분은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건축 전문가와 동행해 도움을 받으면 좋다. 특히 주택 단열 성능을 살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라 알아보기 쉽지 않으나 적당한 방법은 주인 허락을 얻어 한여름, 한겨울 냉 · 난방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면 추운 날 혹은 더운 날 집을 방문해 내부 단열 상태를 점검한다. 땅을 임차하려면 토질을 이해해야 한다. 귀농 후 목표로 하는 작물이 임차한 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이외에 어떤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쉬거나 거주할 농막 등의 공간 존재 여부도 확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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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지난해 5만 명이 넘은 인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일자리 찾아 농촌을 떠나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 결과다. 통계청의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향촌 인구수는 41만 7,103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향도 인구수 36만 6,850명보다 5만 253명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더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내년까지 조선업 부문에서만 5만∼6만 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 조선업계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은퇴자가 증가하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귀농귀촌에 긍정적인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세법개정안에 의한 부동산 효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 된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할 경우 창업 지원금으로 3억 원까지 연 2%로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역으로는 울산·거제·목포 등에 속한 근로자로 제한을 뒀다. 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희망적이다. 향후 2034년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지방 토지에 호재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스의 세금과 전쟁을 살펴보자. 그리스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수영장 딸린 집이다. 그런데 개인수영장이 있으면 500유로(71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세무원이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보면서 파란색 사각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파란색 사각형은 수영장이었고, 세어본 결과 약 1만 7천개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수영장이 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이 320명 정도라고 하니 세무당국뿐 아니라 그리스 국민도 놀란 것이다. 즉, 그리스 부유층 98%가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세수에 시달린 당국이 세수확보에 비상을 걸고 전쟁을 선포했다.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수영장을 숨기려고 색깔을 위장한 방수막을 쳤다. 세법개정 영향을 받는 부동산 나비효과는 카오스 이론의 대중화에 불을 댕긴 대표적인 연구결과다. 초기의 작은 변화조건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나비효과라 한다. 우리의 사례를 살펴보자. 88서울올림픽 이후 갑자기 커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도시는 팽창하게 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청약 0순위 제도가 도입되고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성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사회적인 이슈였다. 당시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도 가세했다. 노태우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겠다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발표했다. 한편, 중상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전원에 주말주택으로 빈 농가를 구입해 자연에서 삶을 즐기고 싶어 했다. 어릴 적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향수와 자수성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시골의 빈 농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리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늘어났다. 농가주택이 전국적인 투자대상이 되었다. 그러자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과세당국의 세수확보가 맞아떨어져 농가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포함하는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주택은 애물단지가 되었고 농가를 철거하는 업자가 돈을 벌기도 했다. 당시 전국의 전통 한옥들이 수없이 많이 철거됐다. 요즘 한옥을 지으면 정부가 무상으로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세금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귀농귀촌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민이 농촌에 규모 있는 집을 사더라도 부담 없이 결정하도록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다. 고령화, 인구감소로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년 후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 은퇴세대들 가운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폭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분명 호재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획기적인 내용은 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고향 주택도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시의 동, 읍 지역을 포함해왔던 양도소득세 기준점이 달라진 것이다. 주택으로도 연면적 150㎡ 이내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농촌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왔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일반주택 2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세법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부가세를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와 전기추진기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도 재테크가 될 것이다. 농·어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추가된다. 세법개정안으로 새로운 재테크 형성 앞서 살펴본 세법의 나비효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호재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한다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집을 지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광역도시에 근접한 시·군 지역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지 및 임야 구입 시 최대 2억 원, 농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연 3%로 종잣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면 농촌에서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로 귀농귀촌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해 귀농귀촌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폭탄이 사라지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해보자. 100세 시대를 맞이해 귀농귀촌을 꿈에 그리던 베이비붐 세대라면 앞으로 귀농귀촌이 새로운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 임가林家 세제 정책변화 현재 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만,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9%, 어가의 76% 수준이었음에도 상대적인 세제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임업이 농업이나 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과 산림자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세제를 감면받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 대상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를 추가했다. 즉,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및 벌목 업종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경제적 산림자원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법개정안으로 농촌경제는 더욱 활성화할 것은 분명하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귀농, 귀어, 귀임하려는 사람들이나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특별 무상 지원금을 제공해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지역으로 꼽는다. 은퇴 후 귀농귀촌할 계획이 있다면,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하루빨리 발품 파는데 투자해야 성공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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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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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2
- 전월세 상한제, 전셋값 안정을 위한 해답?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전셋값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다. 급속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가 상승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월세가격의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이사 대란 부를 ‘전월세 상한제’ 요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언뜻 의문이다. 주변에 물으니 전월세 상한제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도 드물다. 언론매체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관심 없고 싸움구경만 하는 형국이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그것이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자는 자유로이 월세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증액에는 상한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령에는 1년 5%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 5%! 바로 ‘전월세 상한제’다. 그런데 현행법상 1년 5%의 규정은 임대차 존속 기간에 일방적 증액청구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게 문제다. 예컨대 2년 전세계약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이 5%다. 그러나 2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거나 다른 사람과 신규계약을 할 때는 그 적용이 없다. 결국 요즘 운운하는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차갱신이나 신규계약에 1년 5%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논의로 압축된다. 그런데 신규계약의 경우 1년 5%의 규칙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5% 상한 기준 때문이다. 종전 가격을 기준으로? 종전 가격이 특별히 싸다거나 비쌌다면? 처음 세놓는 경우라면?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집주인이 살다가 월세 주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고? 그 합리적인 가격은 누가 정하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전월세 상한제’의 추가적 도입은 임대차갱신뿐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가 2+2안과 2+1안이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보장하고, 임대차갱신의 경우에도 연 5%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2+2안이다(2+2=4).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1년을 보장하는 2+1안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임대차갱신에 5%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전월세가격의 폭등현상’을 잡을 수 있을까? 당신이 임대인이라면 신규로 계약할 땐 연 5% 적용이 없는데, 종전 임차인과 5% 적용을 받는 임대차갱신을 하겠는가? 전월세상한가제도를 연쇄적 이사 대란은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다만,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정 기간 거주의 안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최대 5년 인정 뉴턴의 사과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낳았다면 시인에게 사과란 시상을 열리게 하는 열정이다. 흔히 ‘롱펠로우의 열정’이라는 일화가 있다. 미국 시인 ‘롱펠로우(1807~1882)’는 첫 번째 아내를 지병으로, 두 번째 아내는 화재로 잃어버린 어려움 속에서도 왕성한 시작詩作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험한 인생고개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저 사과나무가 보이시죠? 봄이면 늘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며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롱펠로우의 시 ‘인생예찬’은 아직도 유명하다. 여기에서 퀴즈! 그렇다면 법률가는 떨어지는 사과를 어떻게 볼까? 법률가는 떨어진 사과는 독립한 동산이 되었고, 사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의 지배자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흔히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하는 ‘법적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리걸마인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돈을 내고 자전거를 빌렸다면 바로 동산임대차를 생각해야 한다. 호텔에 투숙하거나 건물을 빌려 가게를 차렸다면 부동산임대차가 된다. 이처럼 임대차란 타인의 물건을 빌리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임대차에 기인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빌리거나 호텔에 투숙하는 것처럼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토지 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리게 되면 이를 터전으로 생활관계 및 재산관계가 구축되고, 영업활동이 이뤄진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을 상실하면 이를 매개로 구축된 생활관계 또는 영업기반이 무너진다. 이는 생존의 밧줄을 놓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존속기간 보장은 생존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인정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다만, 계약갱신권은 최대 5년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영업노하우로 상권을 발전시켰더라도 5년 후에는 임대인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렇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인정할 수도 없다. 임대인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생존권이냐 임대인의 재산권이냐. 그 기준은 법률가의 몫이다. 과학자에게는 창조적 발견, 시인에게는 미적 심미안, 법률가에게는 분쟁 해결의 잣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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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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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1
- 규제를 위한 규제? 사회현상과 흐름에 역행해선 안 돼 급격한 성장의 길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경제 쓰나미를 겪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맸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잃었던 집을 다시 찾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장기불황에 소득은 줄어 갈수록 내 집 마련은 힘들어진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지만, 부채에 허덕여 ‘하우스푸어’ 푯말만 얻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어려운 시대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이사해도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IMF 외환위기를 겪을 때였다. 집값은 폭락하고 전셋값도 내려갔다. 전셋값이 내려가니 이사하려는 세입자가 넘쳤다. 집주인은 내려달라는 보증금을 빼주기 어려웠고 나가려는 세입자를 붙잡기도 힘들었다. 2년을 채우지 못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반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오히려 집주인이 원용했다. 물론 집주인은 패소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계약은 2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고, 세입자는 약정된 기간대로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세입자에게도 의무가 추가되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때 이사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본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이사 가지 못해 동동거리는 세입자도 많았다. 내린 전셋값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냥 나가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로 이사 가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자녀 전학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낭패를 보는 임차인이 많았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나 협력이 없어도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도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사는 혼인, 이혼, 직장, 학업 등 인간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며,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사의 자유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규제의 역설과 넛지 효과 대한민국에는 3개의 유령이 있다. 부동산, 사교육, 성매매가 그것이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정부는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가 줄어들었을까? 당연히 No! 나라 구석구석이 집창촌이 됐다. 풍선효과 때문이란다. 정부는 수시로 사교육 단속에 나선다. 결과는? 인기 강사의 몸값만 높아진다. 기회비용이 높아진 까닭이다.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제도가 있다.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2002년 9월 6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9년만인 2011년 12월에 풀렸다. 그런데 강남 3구의 집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더욱 과열되어 2007년에 정점을 찍었고, 투기과열지구에 해제되면서 더욱 침체됐다. 규제의 역설이다. ‘좋은 결과를 바라고 규제하지만,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미국 선스타인Case R. Sunstein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다. 아마 스포트라이트spotlight 때문 아닐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모두 집값이 오르는 지역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니 이제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여야 한다. 명목만 좋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부작용만 더욱 키운다. 2013년 당시 보증금과 월세가 폭등함에 따라 인상률 5%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할 때에도 그랬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보증금과 월세가 한층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방향지시등이 켜진 셈이다. “집주인 여러분! 보증금과 월세는 지속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절대 싸게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뿌리고 있는 꼴이다. 눈앞에 놓인 현상을 바로잡으려고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규제에 앞서 보다 넓은 시선으로 전체 현상을 파악하고 흐름을 바꿔야 한다. 어느 성폭행범이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놈의 비정상적 성욕을 탓해야지 그녀의 미모를 규제해야겠는가? 규제의 역설을 설명한 선스타인 교수는 넛지nudge 효과를 주장했다. 넛지란 ‘옆구리’를 말한다. 넛지 효과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하고, 그 힘은 매우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 유명한 일화가 있다. 공항에 있는 화장실 남자 소변기 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놓았더니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양이 80%나 줄었다는 내용이다. 언젠가 그 파리 그림을 서울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보았는데, 자연스럽게 맞추게 됐다. 법法은 물 수水에 갈 거去로 구성된다. 법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게 아니다. 물길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옆으로 넘치지 않게 길을 바로잡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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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 매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세입자는 ‘깡통전세’ 가능성을 꼭 확인하자! 주택 양도 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임차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번 호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압류에 관한 사례에 통해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할 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확인은 필수 전세나 월세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보통 이를 안고 산다.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금반환의무나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매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법률상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특별한 문제는 없다. 양수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A는 B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다가구주택 202호를 매수했는데, 여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C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A는 B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C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했다. 그런데 C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사업상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가압류당했고,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은 매도인 B에게 이미 송달된 상태였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은 매수인 A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3,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다. 핵심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인 B의 지위를 A가 승계할 것인지 여부다. 원심법원은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B에게만 미치고 양수인 A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전원합의체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결국, A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만 원을 다시 지급해야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했던가?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은 꼴이다. 양수인 A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가압류결정은 양도인 B에게 도달한 것이고 A는 B로부터 그에 관한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해 양수인이 통지받을 방법은 없다. 결국 임대차를 안고 주택을 매수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양도인에게는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도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래저래 세상 복잡해지기만 한다. 전세가율 90% 시대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최근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전세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사상 최고치인 73.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크게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는 어떻게 피할까? 첫째,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워주지 않는 힘을 말한다. 대항력은 점유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발생한다.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좋다. 그런데 깡통전세를 면하려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그러나 대항력은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단언컨대 대항력을 갖췄다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 다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익일)부터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주택임차인은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둘째, 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임대차는 피하자. 그러나 세상일이 내 마음대로만 되는가?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전세를 얻는 경우도 많다. 일단 선순위저당권이 없는 경우보다 전세금이 싸다. 예컨대 시가 6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에 3억 원의 선순위저당권이 있더라도 2억 원에 전세를 놓는 경우이다. 주택임차인은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3억 원이 남으므로 안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시가가 4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공제하고 1억5,000만 원 남는다. 요즈음이 그렇다. 만약 경매로 4억5,000만 원에 낙찰된다면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하고 주택임차인은 1억5,000만 원을 배당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 이제 주택임차인의 선택만이 남았다. 5,000만 원의 손해를 볼 것인지 경매에 참여해 임차주택을 매수할 것인지. 팁 하나! 경매에 참여한다면 5억 원에 입찰하는 것이 좋다(주택소유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시가를 초과하는 5억 원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 확실히 낙찰받을 수 있고, 어차피 선순위저당권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까지는 주택임차인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추가 대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5억원에 입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득이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5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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