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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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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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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전원생활 후 제대로 지은 양평 45평 복층 스틸하우스
- 전원으로 본격 이주에 앞서 양평 양수리 낚시터 부근에서 2년간 세를 얻어 시골생활을 체험한 장복동·박인자 부부. 전원에서 맞이한 첫날 아침, 짹짹거리는 새소리에 잠에서 깼던 기분 좋은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립식 패널 주택이라 여름엔 더위에, 겨울엔 추위에 고생했던 기억에 제대로 된 전원주택을 짓고자 했다. 이들 부부가 그간의 체험을 거울삼아 편안하고 아름답게 지은 스틸하우스를 찾았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서종면 문호리 ·부 지 면 적 : 200평 ·연 면 적 : 45평(1층 34평, 2층 11평) ·건 축 형 태 : 복층 스틸하우스(경량 철골조) ·외벽마감재 : 시멘트 하디사이딩 ·내벽마감재 : 실크벽지 ·천 장 재 : 루바 ·단 열 재 : 인슐레이션 ·지 붕 재 : 아스팔트 이중그림자 슁글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 ·난 방 형 태 : 심야전기보일러 ·보 조 난 방 : 노출형 벽난로 ·식 수 공 급 : 상수도, 지하수(30m) ·정 화 조 : 하수 종말 처리장 유입 ·시 공 기 간 : 2006년 3월 ∼ 4월 설 계 : 토우건축사사무소 031-774-0545 시 공 : 파송하우징 건설 031-774-1632, 011-738-1698 www.pasong.com 전원주택 따라잡기 http://cafe.daum.net/mycountrylove 서울 토박이인 남편 장복동(61) 씨는 아들딸을 분가시키고 나니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아왔구나 싶어 전원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했다. 반면 시골에서 나고 자란 아내 박인자(57) 씨는 전원생활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장 씨는 서울에서 접근이 용이한 북한강변을 입지立地로 정하고 시골생활에 진력난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장 씨는 2002년 어느 날 아내에게 ‘바람이나 쐬러가자’며 함께 길을 나섰다. 장 씨는 양수리에서 가평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양수리 낚시터를 발견하고는 낚싯대를 펼쳐 수면에 드리웠다. 그런데 찌놀림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시선은 낚시터 인근에 자리한 한 집에만 고정했다. 박 씨는 남편이 그토록 갈망하는 전원생활의 꿈을 외면할 수 없어 저 집이면 경험삼아 시골생활을 할 만하다 싶어 2년간 전세를 살기로 했다. 박 씨는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서 성급하긴 했어도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이 집을 꼼꼼하게 지을 수 있었다고. “나는 시골생활이 어떤지 익히 아는 터라 탐탁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좋아해서 경험삼아 살아보자고 했어요. 이사 첫날 아침에 새소리가 반갑게 지저귀는데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은 또 어떠했고요. 남편에게 이곳으로 오길 잘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이들 부부는 서울 집을 세 놓고 양수리에서 출퇴근하며 전원생활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선물로 준 강아지 ‘두리’와 함께 자연에 묻혀 지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으로 문제는 세 살던 집이 조립식 패널이라는 데에 있었다.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니기에 여름엔 무더웠으며 겨울엔 너무 추워서 수도가 두 번씩이나 얼어서 터졌다. 박인자 씨는 2년간의 짧고 굵은 체험을 마치고 서울로 되돌아왔기에 남편이 전원생활을 포기할 줄 알았다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렸으면서도 남편은 TV에서 시골 관련 프로그램만 나오면 눈을 떼질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시골생활을 좋아했기에 더 이상 말릴 도리가 없었죠. 결국 일단 부지부터 마련해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서로 왔다갔다하기로 합의를 봤지요.” 2005년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예배 전, 이들 부부는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서울 아파트로 U턴하면서 ‘두리’를 맡긴 집도 먼발치에서 보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전에 살면서 안면을 트고 지낸 부동산중개업자와 마주쳤다. 그에게 본격적인 전원생활을 위해서 부지를 구한다고 하자, 도통 믿지 않았다고. 그도 그럴 것이 말만 꺼내고 실제로 오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장복동 씨가 끈질기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자, 그제야 자신이 소유한 땅 200평을 사라고 권했다. 이들 부부는 농사지을 것도 아니고 집터와 정원 부지면 족했기에 그 길로 땅을 보러 나섰다. “땅을 본 순간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이 좋아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치렀죠. 부지가 남향받이인 데다 시내와 가까우면서도 분위기가 고즈넉한 게 그만이었어요. 도로는 물론 정화조, 상·하수도, 전기까지 갖춰져 있어 집만 지으면 됐기에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준비, 시공, 조경 : 2, 2, 2 작전 이들 부부는 생각지 않게 부지를 마련하고는 어떤 집을 지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장복동 씨는 업무상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개인적으로 부탁하기 싫었기에 현지에서 설계·시공업체를 찾았다.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이 낫겠다 싶어 군청 앞 토우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맡기고 전원주택 관련 책자를 탐독했어요. 목조주택과 목구조 황토집을 저울질하던 중 스틸하우스를 알게 됐지요. 구조가 목조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 관리가 쉽고 외국에서는 지진이나 허리케인에도 살아남은 공법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스틸하우스를 선택했지요.” 시공은 파송하우징 건설(대표 최형석)에 맡겼는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서 마음이 이끌렸다고. 기초부터 마감까지 스틸하우스 시공 전 과정을 사진과 함께 글로 소개해 이해하기 쉬웠음은 물론 믿음이 갔기 때문이다. 기도로 시작한 첫 상담 때는 마음이 통한 데다 기존에 시공한 청석원과 수입리 주택 등을 방문해 건축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이 강해져 시공을 맡겼다. 매사를 꼼꼼히 체크하는 장 씨는 산재보험가입은 물론 기초, 골조, 준공 때 감리를 하자고 다짐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 2006년 1∼2월엔 사전 준비를, 3∼4월엔 건축을 그리고 5∼6월엔 조경에만 매달려 두 달 단위로 끊어 작업을 마무리했다. 장 씨는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먼저 2년간의 전원생활 경험에서 터득한 것들을 보완했다고. “무엇보다 겨울엔 춥지 않고 여름엔 덥지 않게 지어 달라고 했지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내·외관은 심플하게 하고 몰딩도 최소로 하고 가급적 국산 자재만 사용할 것도요.” 이 집은 둘만 살 집이기에 1층 위주로 생활하도록 하고 2층에는 손자손녀가 놀러왔을 때를 위해 방과 덱을 만들었다. 현관문으로 들어서면 부엌을 가리는 벽과 맞닥뜨리는데 시선이 닿는 곳에 선반을 만들었다. 입구에서 모든 동선이 분리되는데 우측으로는 안방과 손님방 그리고 계단을 배치하고 입구 뒤편에는 부엌 겸 식당을, 좌측에는 거실을 각각 배치했다. 부엌이 중심이 되는 코어형으로 거실 쪽 맞닿은 곳엔 파리 개선문 모양의 몰딩을, 입구 쪽에는 아치형 몰딩을 해 공간을 시원하게 분리했다. 부엌에만 포인트를 준 것 외에는 은은하게 몰딩을 해 심플한 분위기로 통일했다. 벽지 또한 화이트 계열로 깔끔하게 처리했다. 지붕 물매를 10:4로 잡았다가 주로 1층에서 생활하는 점을 감안해 10:7로 바꾸어 경사도를 높이고 층고를 4미터로 잡아 거실을 웅장하면서도 안락하게 연출했다. 남향이지만 각기 다른 각도에서 경치를 감상하도록 8각 모양으로 거실을 내 앉은 곳마다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 믿음으로 지은 집 파송하우징 건설에서는 공사 전 과정을 카페에 매일 올려 이들 부부에게 믿음을 주었다. 아들딸 내외도 현장에 가지 않고 집 짓는 전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두 부부는 합창하듯이 정자 얘기를 꺼냈다. “계약서를 쓸 때 정자는 얼마나 하는지 물어 보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 집만 짓기로 했죠. 공사가 끝날 즈음에 가보니 정자가 들어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감동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파송하우징 건설의 최형석 대표는 건축주 부부의 성의에 보답하고자 정자를 선물했다고. “그동안 많은 집을 지었지만 밥을 가장 많이 사 준 건축주예요. 계약서를 쓸 때는 볼펜을 꺼내 사인하자 은장 만년필을 선물해 깜짝 놀랐고요.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를 하루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집을 지으면서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그 답례로 건축주 부부가 갖고 싶어하던 정자를 선물한 거예요.” 건축주 부부는 손자손녀에게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들이며 산에 널린 풀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고, ‘두리’도 다시 데려오고 싶었다고. “처음엔 따로 살자고 했는데 남편이 혼자 있다 보니 살도 빠지고 제대로 못 먹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 들고 보니 부부가 서로 위해주면서 함께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남편 몰래 짐 싸들고 왔죠. 와서 보니 텃밭을 일구고 정원에다 꽃까지 다 심어 놓았더군요.” 정자 앞 연못에는 아담하게 분수도 만들고, 정원에는 손자손녀를 위한 포도, 앵두, 매실, 복숭아, 모과, 대추, 살구, 자두 등의 유실수를 심어 놓았다. 손수 만든 닭장에다 앞으로 닭을 어떻게 키울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이들 부부를 보면서 전원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엿보았다.田 글·사진 최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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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다가구 목조주택 단지 ‘푸른솔 마을’
- 특색 있는 집 임대형 다가구 목조주택 단지 ‘푸른솔 마을’ 건물외관은 전원주택 분위기를 한껏 담아내고 있다. 지붕은 검붉은 아스팔트싱글로 마감된 완만한 경사의 박공이 멋스럽고, 외벽은 새하얀 비닐사이딩으로 동화 속 주택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건물 앞뒤로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는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향나무로 마감되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건물외관에 포인트를 준다. 반면, 실내는 아파트의 편리함을 위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내부벽면을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톤으로 통일되어 화사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여기에 브라운 톤의 가구들은 단조로움을 없애준다. 최근 목조주택의 수요층이 변화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에 한정되었던 목조주택 수요가 일반 서민들에까지 그 대상 폭이 한층 넓어진 것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조주택은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비싸다는 이유에서 별장이나 주말주택 등 호화전원주택으로만 지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부 특수층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 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 주5일 근무제가 가시화되고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서민들도 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에서는 기존 고급, 호화 일변도의 전원주택상품을 탈피, 소형평수 위주로 서민형 저가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또 발빠른 업체에서는 내년 후반기쯤이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지는 목구조 공동주택 건축에 맞춰 이미 임대형 다가구 목조주택도 등장시켰다. 그 대표적이 예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중량천변에 조성되고 있는 ‘푸른솔 마을’이다. (주)스튜가(대표 최원철)에서 조성중인 ‘푸른솔 마을’은 소형평수의 주택이 부족한 현 주택시장에 적합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인에게는 아직도 호화로운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목조주택을 보편화하여 목조 주택의 다양성을 일반 소비자에게 보여 줌으로써 목조 주택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도심속 전원형 다가구 목조주택 단지로 서민들도 도심지에서 목조 전원주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형평수 위주의 임대형 다가구 주택으로 만들어진다. 총 9백70평 부지에 지상 3층(연면적 1천3백4평) 규모의 2×4 목구조 주택 23동(1백5가구)이 연말까지 건축될 예정이며, 건물은 3가구형(12개 동), 5가구형 (7개 동), 6가구형(4개 동) 등 3가지 타입으로 1개 동 전체를 분양 받는 건축주가 1, 2층은 임대하고 3층에 자신이 거주하거나 1, 2, 3층 모두를 임대할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된다. 또한 스튜가에서는 건축주의 초기 투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 중도금 25%(3회 분할)를 납부한 후 잔금은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도록 했다. 적은 투자비로 주거와 임대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출은 은행과 연계하여 3개월 변동금리 최저 7%로 낼 수 있다. 전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호원동 푸른솔 마을은 주변에 대형 할인 매장이 있으며,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중량천과 개발제한구역에 접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과 전원에서의 쾌적한 생활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모든 건물이 2×4 목구조 주택으로 지어진다. 목구조 주택은, 벽체 두께가 일반 철근콘크리트 또는 조적조에 비하여 2/3 정도에 불과해 같은 평수의 주택인 경우 실제 내부 면적이 약 3~5% 정도 넓고, 뛰어난 단열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소형 주택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모델하우스를 제외하고 건물이 단 한 동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푸른솔 마을’은 분양률이 이미 30%를 넘어섰다. 또 지난달 1일 모델하우스 오픈식에서는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 소형위주의 서민형 목조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다섯 가구 살도록 설계된 다가구 목구조 주택 완공되어 모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다섯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형 목조주택이다. 건물 한 동 전체를 구입하는 건축주가 3층을 자신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나머지 1, 2층에 독립된 공간들을 이용,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었다. 따라서 건물 1, 2층에는 각 층마다 방1,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춰진 8평 규모의 원룸과 방2, 주방/식당, 화장실 등이 있는 12평 규모의 투룸이 임대용 공간목적에 알맞게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3층에는 방3,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 등이 갖춰진 16~20평 규모의 건축주를 위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건물외관은 전원주택 분위기를 한껏 담아내고 있다. 지붕은 검붉은 아스팔트싱글로 마감된 완만한 경사의 박공이 멋스럽고, 외벽은 새하얀 비닐사이딩으로 동화 속 주택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건물 앞뒤로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는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향나무로 마감되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건물외관에 포인트를 준다. 반면, 실내는 아파트의 편리함을 위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내부벽면을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톤으로 통일되어 화사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여기에 브라운 톤의 가구들은 단조로움을 없애준다. 원룸의 경우, 다소 좁은 듯한 주방이 마음에 걸리지만 대신, 넓은 방이 있어 혼자나 둘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투룸은 신혼부부나 적은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당하게 아늑한 공간이고, 조금은 넉넉한 평수의 3층 공간은 넓은 거실과 식당을 겸하는 주방으로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미국식 목조주택 공법으로 지어진 이 모델하우스는 주요 구조물이 모두 나무로 되어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게 장점이다. 또 다른 공법에 비해 벽두께가 5%정도 얇아 실내공간 활용도가 놓은 게 특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델하우스가 주목받는 것은 목구조가 저층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 시장으로의 진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목구조로 된 임대형 다층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스튜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 모든 자재선정 및 시공에 신중을 기했다. 특히, 차음에 많은 신경을 썼다. 계단실을 침실 등과 분리, 이중벽으로 시공하였고, 층간에는 방음채널과 흡음재(유리섬유)를 시공했다. 이밖에 모든 내부벽체에도 흡음재를 시공, 방음성능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문제를 최소화시키려 노력했다. 자재의 선정에서는 우선, 다층 목구조에서 수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재인 장선을 일반 목재가 아닌 공학 목재 I-Joist를 사용했다. 이로써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온돌 난방방식으로 인한 하중의 증가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창문은 국산 하이 샤시와 미국산 창문을 혼용했다. 이는 수입창호가 단열에는 뛰어난 반면 대부분 한쪽 창이 고정되어 있어 창문을 통한 이삿짐 운반 등이 불편함으로 대형 창문에는 전체가 착탈이 가능한 국산창을 사용한 것이다. 수입창은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Low-E Glass(유리 표면에 특수 코팅으로 복사열을 반사하여 단열 효과를 일반 창에 비해 50% 가량 높임)를 사용했다.田 ■ 글·사진 김성용 ■ 건축정보 위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푸른솔 마을’ 건축형태: 3층 목구조 다가구 주택(5가구형) 건축면적: 59평(1층 20평, 2층 20평, 3층 19평) 공사기간:2001년 7월~8월 실내구조: 1, 2층-원룸(방1, 주방, 화장실)+투룸(방2, 주방/식당, 화장실) 3층-방3,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1 구조재: 2×4 목조(햄퍼) 외벽마감: 비닐 사이딩 및 홍송 외장 합판 사이딩 내부마감: 석고 보드 위 벽지 및 파인 내장 합판(계단실) 지붕마감: 아스팔트싱글 창호재: 미국산 Low-E 단열창 및 국산 하이 샤시 바닥재:1,2층-비닐장판, 3층-온돌마루 난방시설: 도시가스 보일러(개별 난방) ■설계: 마당 건축사사무소 031-829-2525 ■시공: ㈜스튜가 031-84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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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다가구 목조주택 단지 ‘푸른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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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다섯이 모여 만든 양평 국수리의 거북마을 묘지 위에 지은 네채의 스틸하우스
- 동호인 주택 만들기 직장동료 다섯이 모여 만든 양평 국수리의 거북마을 묘지 위에 지은 네채의 스틸하우스 직장동료 다섯명이 모였다. 무서울 것이 없었다. 시작만 하면 그저 끝날 것이란 뱃장으로 집짓는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산 넘어 산이었다. 손수 현장일까지 챙겨가며 고생한 결과 네채의 집이 탄생했다. 그리고 봄꽃들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을 택해 이사를 했다. 동호인 중 한명은 나중에 집을 짓기로 하고 우선 조립식주택을 지어 주말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양평 국수리의 거북마을, 땅의 모양이 거북의 등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동호인 단지에 지은 네채의 스틸하우스를 소개한다. ■ 글 / 김경래 사진 / 김경래, 류재청 전원의 꿈을 품고 "같이 집짓고 같이 살면 어떻겠어?" 애초에는 세명이 모였다. 김현중, 박동준, 서창교 이들 세 명의 총각사원은 광고회사의 입사동기로 비슷한 생각,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어 의기투합을 했다. 시도때도 없이 만나 소주를 마시고 그럴때면 세상이 안주가 되기도 했고 더러는 회사가 안주가 되었다. 그렇게 소주와 안주만으로 시간을 죽이기에는 자신들의 젊음이 너무 뜨거웠고 게다가 그동안 닦은 큰 배움(大學)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말대로 거추장스런 지식만 연소시키지 못하고 부담스레 짊어지고 있다는 그런 회의가 생기기 시작할 즈음 셋중 누군가가 목청을 가다듬어 제안을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맹숭맹숭 만날 수는 없지 않은가? 거사 때 자금이 필요할 지도 모르니 지금부터 월급에서 각자 얼마씩 털어 적금이라도 들어놓는게 좋겠어." “좋아 좋아…" 셋은 소주잔을 앞에 놓고 극비의 자금모의를 했다. 그후 시간은 바람과 같이 흘렀다. 김현중은 영어교사, 박동준은 소아과 간호사, 서창교는 수학교사와 그럴듯한 연애를 하고 장가도 가고 그리고 자신의 염색체를 나눈 또다른 가족도 생겼다. 덩달아 적금 탈 때도 되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다. 막상 거금을 모아놓고 나니 그들을 기다려주는 거사는 없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야 영웅이 나는 법인데 ‘문민정부'의 태평성대는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에게 거사의 명분을 좀처럼 제공하지 않았다. 명분없이 나서면 민심을 잃는 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서글픔을 한타래씩 풀어 한동안 소주만 마셨다.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닌 듯 하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은 자금을 어디다 숨겨 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 “그럼 스위스 은행까지 갈 필요는 없을까?" 그때 김밥재벌의 꿈을 키우고 있던 박동준이 입을 열었다. “땅덩어리가 좁은 대한민국에선 그래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최고란 생각이 드는데… 땅을 사두는 것이 어떻겠어?" “좋아 좋아…" 내친 김에 박동준은 자신의 속내를 내보였다. “그러지 말고 우리 땅을 같이 사서 그곳에 함께 집을 짓고 살면서 후사를 도모하는 것은 어떻겠어?" 셋은 모두 기막힌 생각이라며 손뼉을 쳤다. “좋아 좋아…" 그렇게 하여 셋은 멀리 한강의 강바람이 씻겨가는 양평의 언덕배기를 찾게 되었다. 거북의 등모양을 한 땅. 일제시대에 이미 명당자리로 점지되어 임금이 난다는 소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묘지로 도장이 찍혀 있는 땅에 이들은 집을 짓기로 마음먹고 그 언덕배기 위에서 셋은 다짐을 했다. 이곳에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우리들의 도읍을 정하겠다고… 땅은 마련했는데 거북 등을 닮은 땅 1천98평을 평당 25만원에 구입 막상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땅을 결정했지만 구입하기에 셋에게는 너무 큰 땅이었다. 그래서 자신들과 생각을 같이할 수 있는 전원스런 동지를 찾아나섰다. 그것이 96년 7월의 일이었다. 직장 선배인 박정래 부장을 포섭대상으로 삼아 곰탕집으로 불러냈다. 멀리 긴 강이 흘러가는 양평의 넉넉한 마을 끝자락에 있는 언덕배기의 거북 등껍질을 닮은 명당지, 서울서 한시간정도 거리에 있고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 설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박부장은 대답을 했다. “그래 좋아. 같이 해보자." “에이 어쩐지 너무 심심하네요. 형이 그렇게 빨리 결정해 버리니까… 근데 형 잘 결정했어요. 형도 가보면 깜빡할 거예요. 정말 좋은데라구요. 한 번 멋진 신세계를 열어보자구요." 동지가 한명 더 생기자 탄력이 붙었다. 곧바로 땅을 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땅을 사겠다고 하니 땅주인이 한발 물러섰다. 애초 평당 19만원 얘기하였는데 21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동지들끼리 머리를 맞댄 후 그 가격이라도 사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주인은 또다시 25만원을 요구하여 결국 평당 25만원에 1천98평의 땅을 매입했다. 진입로가 없어 20평은 평당 35만원에 별도로 추가 매입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4백만원이 추가되어 부지매입에 총 2억8천5백50만원 들었다. 개인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더 필요했다. 백지장도 다섯명(?)이 들면 더 가벼워진다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또다시 포섭작전에 나섰다. 김현중 동지와 같은 팀에 있는 김창렬 차장이 물망에 올랐다. 안사람이 삼성강북병원 의사인 그가 국수의 땅을 다녀온 후 의기투합했다. 단 곧바로 집을 짓지는 못하고 좀 기다렸다 짓겠다는 조건이었다. 다섯명의 동지가 모이자 무서운 것이 없었다. 8월 2일 계약금, 9월 2일 중도금 그리고 10월 15일 잔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가구당 5천7백1십만원이 들었다. 남들은 제비뽑기를 한다고도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집터를 정할 때 직장의 최고참인 박정래씨의 의견을 따랐다. 부지의 가운데로 길을 내고 우선 박정래씨 자신이 문간을 선택했다. 단지의 초입에 자신이 살면서 단지를 지키는 문지기가 될 것을 자청하였고 나머지 동지들의 집터도 정해주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현중이는 맨아래 그 옆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집을 지어야 할 창렬이, 단지의 가운데는 동준과 창교가 사는 것이 좋겠어." “좋아 좋아 …" 그렇게 불만 하나 없이 각자의 집터는 정해졌다. 어떤 집을 지을까? 수많은 방황 끝에 내린 결론 스틸하우스 땅은 이제 내것이 되었다. 한고개를 넘으니 또 고개가 나왔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었다. 아는 것은 힘이다. 한수 배우기 위해 전원주택에 대해 한자락씩 한다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모두들 자신이 최고라며 자랑만 늘어졌다. 요구하는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누가 천사고 누가 늑대인지 구분이 안되었다. 그곳은 한눈을 팔다가는 아차하는 순간 잡혀가기 딱 좋은 정글속이었다. 각자 분야를 나누어 스터디를 하기로 했다. 통나무주택, 2×4목조주택, 조적조, 스틸하우스 등 각자가 스터디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토의한 결과 스틸하우스가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 와중에 해를 넘기고 97년을 맞았다. 새해 2월 15일 스틸하우스 시공업체인 H주택을 만났다. 그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스틸하우스로 짓겠다는 결정은 굳혀졌다. 게다가 H주택은 토목 및 설계에 두루 능하며 경험도 가지고 있다 했다. 특히 H주택은 최초의 스틸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저렴한 건축비로 정성을 다해 지어주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그렇게 집지을 사람을 찾아 다니던 중 자신들이 그토록 아껴 사두었던 땅, 거북의 등껍질이 벗겨지는 사고가 났다. 동네 사람이 표고버섯을 재배하겠다는 욕심으로 부지에 있던 참나무를 새주인들의 허락도 없이 몽땅 베어간 것이다. 속들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외지인의 죄값(?)을 치르는 셈치고 참았다.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집을 지어 입주하자는 다짐만 서로 확인했다. 곧바로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에 들어갔다. 시공업체 선정을 서둘렀다. H주택과 또다른 업체 등 두 개의 스틸하우스 시공업체가 최종심에 올랐다. 두업체를 놓고 구체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평가항목은 인허가, 토목, 건축, 경비, 민원, 신뢰도, 일정준수, 설계 및 감리, A/S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 20점, 총 180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매겼다. 그결과 H주택이 148점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 4월 16일 H주택과 전체 공사금액 5억원에 계약을 했다. 6월 1일 건축신고에 들어가 9일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0월 26일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부 스틸작업도 완료되는 등 공사는 잘 진행되어갔다. 그런데 IMF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면서 거북마을도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생겼다. 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 도급공사계약도 변경해야 할 상황이었다. 게다가 애초 생각했던 건축면적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면적도 늘어났다. 애초 97년 11월 30일 입주계획이었던 일정도 98년 4월 25일로 약 6개월정도 연장해야 했다. H주택의 요구로 공사금액을 5억3천6백65만원으로 올려 계약을 변경했다. 해를 넘기면서 H주택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현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결국 98년 3월 14일 H주택으로부터 공사포기 각서를 받았고 며칠후 H주택은 부도가 났다. 26일자로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직접 나서는 길밖에 없었다. 다행히 H주택의 이해수 현장소장이 집을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주겠다 하여 안심은 되었으나 모든 것을 직영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동호인 개인들의 신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다들 열심히 다니고 있는 회사는 IMF로 인해 경량으로 구조를 조정한다며 난리법석이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목이 잘려 나갔다. 그런 살기등등한 회사분위기 속에서도 박정래 부장은 국장이, 김현중, 서창교씨는 차장이 되는 등 거북터의 사람들은 명당의 지기때문인지 숙청의 피바람이 비켜갔고 오히려 승진들을 했다. 박정래 씨는 집이 완성될 때까지 살겠다는 생각으로 아예 국수리의 월세집을 얻어 거처를 옮겼고 박동준 씨는 순전히 자의로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꿈에도 그리던 김밥체인점 사장이 되었다. 게다가 다들 빠듯한 예산으로 집을 짓다보니 자금마련에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잖아도 신경 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현장까지 챙겨야 하니 머리숱은 점점 줄어들었다. 화창한 봄날 봄꽃의 빵빠레를 받으며 드디어 입주 그동안 최고로 잘 나가는 광고회사에서 폼나게 살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건축공사장의 현장소장이 되었다. IMF의 농간이었고 작게는 시공회사를 잘못 선정한 책임이 고스란히 거북마을 사람들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일일작업일지를 쓰고 작업공정들을 점검해야 했다.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피곤했다. 박정래씨 가족은 아예 국수리로 이사를 했다. 국수리 마을 사람들과도 꽤 친해져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큰 무리없이 단지의 모양이 서서히 갖춰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완성된 집은 단지의 파수꾼 박정래 씨 집이었다. 근처에 처자식까지 데려와 살면서 시위를 하고 있으니 가장 빠를 수 밖에… 박정래씨는 5월 20일 집의 마루와 장판을 깔고 23일 드디어 입주를 했다. 초록 봄볕이 거북의 등껍질을 두툼하게 감싸던 화창한 봄날을 택해, 봄꽃들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북마을로, 꿈에도 그리던 전원주택으로 박정래씨 가족은 이사를 했다. 며칠후인 5월 30일 김현중씨 가족이 그리고 6월 2일 서창교 씨, 6월 5일 박동준씨 가족이 차례로 입주를 했다. 박정래씨 부부와 아들 딸, 김현중씨 부부와 노부모 그리고 아들 딸, 박동준씨 부부와 아들 딸, 서창교씨 부부와 아들 딸, 짜맞춘 듯한 가족 18명이 거북마을 주민이 되었다. 집들이에서부터 가족행사까지 서로 챙기고 그럴 때마다 집을 벗어나 마을로 나서는 크고 작은 웃음소리들. 단지는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살아보니 더 좋았다. 집의 평면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수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늘 불만이지만 스틸하우스 자체는 만족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집평면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생각이다. 벽난로도 만들고 공간도 좀 더 효율적으로 꾸밀 생각이다. 거북마을에서 크는 애들은 단지의 모든 집이 자기집인양 몰려 다니며 한바탕씩 소란을 피우고 그런 소란함 속에서 텃밭에서는 옥수수며 토마토가 애들과 같이 익어간다. 정원에는 붉은꽃, 노란꽃, 하얀꽃들이 올해는 많이 피었다. 올 여름엔 유난히 더웠다는데 이곳 바람은 무척이나 시원했다. 매미소리도 유난히 맑았다.田. ■ 묘지에 전원주택 짓기 전원주택은 대지와 농지전용, 임야형질변경을 통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잡종지나 특수지목 중 묘지, 유지 등의 경우에도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묘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사진을 촬영해 두고 신문에 묘지 이장공고를 게재한 후 건축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농지나 임야와는 달리 전용허가와 같은 절차와 개발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이 없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이득이다. 단 묘지의 경우 보통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 많으므로 주변보다 땅값이 비싸다. ■ 거북마을을 만든 사람들과 업체들 발의: 박동준(산들김밥 대표), 서창교(제일기획 차장), 김현중(제일기획 차장) 현재주인: 박정래(제일기획국장), 김창렬(제일기획 부장), 박동준, 서창교, 김현중 부지중개: 성기호(우신중개사무소 대표), 박화서(상록수공인중개사 대표) 건축: H주택(3월 17일 부도), 직영(이해수 소장) 설계: 다우SPC, 아키인 슁글: 창운산업 설비: 박래선 전기: 청한전기 도장: 강동상사 외장: 혜암건업 AL: 대명산업 조명: 우진조명 보일러: 한진 지하수: 이완배 토목: 국일중기 가구: 이해수 유리: 대성유리 온돌마루: 유송산업 시트: LG 아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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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 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체크포인트토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수십 채그가 건축주에게 전하는 노하우지난해, 약 1년 동안 12회에 걸쳐 전원주택라이프에 토지매입부터 건축을 위한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공 계약서부터 시공, 주택관리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 이전에 기고했던 내용들이 실제 경험하고 실무 관점의 내용들이었다면 이번에 요청받은 내용은 각 과정에서의 느낀 점들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인스타그램 @seong.h.g유튜브 코드랩tv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름 양평에서 토지와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8년 차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고 그동안 개발해온 마을의 전체 세대수가 75세대 정도 되니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축적됐다. 즉, 하나의 건축주로서 느낀 점만을 말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들어하거나 즐거워하는 과정의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적어보려 한다.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에서 감정 소비가 굉장히 심한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어찌 보면 이렇게 느낀 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조금이나마 미리 겪을 수 있는 선례를 듣고 미리 공유해 볼 수 있길 바란다. ▲필자가 개발 중인 피노밸리 토지 방문 시 모습 ▲토지는 바로 옆에 있어도 몇 천부터 억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땅 보러 가는 길, 주의해야 할 점땅 보러 가는 일은 착공 시점과 더불어 가장 설레는 순간이며 동시에 고민이 적은 순간일 것이다. 특히 아파트에 살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게 임장 간다는 생각보다도 자연을 즐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토지를 찾는 분들이 이사 시점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쫓겨 찾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마음이 여유롭기에 이것저것 즐기기도 하고 좋은 땅을 보면 굉장히 설레기도 한다. 또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이 생긴다. 이때는 내가 시작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크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클 때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이미 여러 땅을 검토해 보고 매입해 보고 개발과 건축을 해봤지만 여전히 새 땅을 보러 갈 때가 가장 설렌다. 다만, 대부분 경험이 거의 없어 지식이 가장 부족한 때이므로 이때 조심할 점은 땅을 보러 다니면서 개발하는 현장의 영업 직원 혹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몰아붙일 때다. 좋은 분위기에 아무리 혹했다 하더라도 한 발 잠깐 물러서서 고민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좋은 땅을 뺏길까 빨리 선택하고 싶을 때는 왜 그 땅이 좋은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좋다. ‘땅이 싸다’, ‘겉보기에 예쁘다’ 등 한 가지 논리에 좇아가기에는 마지막 단추를 영영 보지도 못할 수 있다. 그중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들은 정말 조심하자. ▲사도에는 포장된 도로에도 배수관로가 안 묻힌 경우가 있다. 안전하고 좋은 부지를 고르는 팁그렇다면 부지 매입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압축적으로 요약하자면 좋은 부지 선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작년에 전원주택라이프에 기고했던 시리즈 내용들이 도움이 되겠다. ▲건축가에게는 지형과 전반적인 환경들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를 받는다. (자료 shog studio 건축디자인 사무실) 1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큰 틀에서 땅을 볼 때는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 검토 내용 중 첫 번째인 닿아 있는 도로는 이제 웬만한 독자분들도 알 것이다. 그리고 도로만큼 중요한 것이 배수관로다. 지방 토지는 사도(개인소유의 도로)가 많기에 도로처럼 포장이 돼 있다고 해도 종종 그 밑에 배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로가 닿지 않은 맹지와 같고 배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해 비용도 비용이지만 배수관로 연결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사도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 다만 25 도는 너무 딱 마지노선이니 어느 정도 완만하면서도 너무 평평해서 앞집에 조망을 가리지 않게 미리 고려해 땅을 선정하길 추천한다. 2 토지 개별성과 환경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환경적인 부분이라면 일조량이 풍부한지, 터 자체가 바람길이 잘 통해 쾌적한 기분이 드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 마치 공식처럼 단순히 정남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 대로변부터 집터로 진입하는 곳들은 어떤지, 그 진입하기까지의 주변 이웃들은 어떤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마지막으로 토지 매입에 중요한 시세 관련이다. 토지나 전원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과 달리 개별성이 강하다. 타운하우스와도 또 다르다. 바로 옆집이어도 가격도 크게 다를 수 있고 집마다 퀄리티도 크게 다른 것이 전원 시장이기 때문에 집은 차치하더라도 토지매입 때부터 단순히 그 동네 ‘시세’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해당 토지의 가치 개별성이 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도 여러 차례 얘기해온 기술적인(?) 체크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건 이전 시리즈를 참고하면 좋겠다. ▲피노밸리 건축 모습 토지 매입 후 설계하는 단계에서1 건축사 VS 토목설계사 VS 건축가, 무슨 차이일까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집 짓기에 앞서 설계에 들어간다. 이때 설계는 크게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로 나뉜다. 지방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설계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다. 큰 틀에서 법이 있다고는 하나 지역마다 다른 조례가 있고 또 인허가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굉장히 큰데 그 해당 공무원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역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이런 인허가 부분이 아닌 설계에 있어서 건축사와 토목설계사 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이 생겼다. 바로 ‘건축가’다. 다르게 표현하면 건축 디자이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통 건축사들 중에 디자인 센스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건축가와 나누자면 건축사는 보통 법적 건축 허가와 준공의 비중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디자인을 잘하는 건축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디자인 역량보다는 인허가 받는 데 무리 없는 주택설계와 그에 대한 검토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즉, 건축사와 건축가 사이에 교집합은 어느 정도 있지만 건축사는 자격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한 법적인 틀을 좀 더 집중한다면 건축가는 위 법적인 부분도 당연 고려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지형과 주변 환경에 가장 예쁜 집과 고객의 동선 등을 고려한 설계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다.2 설계 및 인허가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설계 및 인허가의 진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다. 대체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보통 건축 허가에 비해 개발행위허가는 진행을 위해 돌아야 하는 담당 부서가 많아 두 달이 걸리기도 하기에 굳이 건축설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넣어 놓는 것이 좋다. 그런 후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할 부서가 검토하는 동안 건축사와 주택 관련된 설계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됐을 때쯤 설계 도면이 나오면 바로 건축 허가를 추가로 넣고 그사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특별히 보완 사항이 없는 한 몇 주 내로 건축 허가가 나오면 그때까지 토목공사를 마친 뒤 바로 집 짓기에 들어가면 된다. ▲실제 필자가 시공사와 계약서를 쓸 때 넣은 내용 시공 단계에서 십 년 늙지 않기 위한 꿀 팁1 토목공사는 이왕이면 건들지 말자건축에서 집 짓다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면 토목공사에서는 30년 늙는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 토목공사에 대한 유혹은 돈에서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자연 상태의 땅과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은 수 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나 차이나니 땅도 좀 완만해 보이면 토목공사를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담컨대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십중팔구는 토목이 완료된 땅을 산 것만 못한 인생 수업료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토목공사는 건축시공보다도 관리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다. 따라서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미리 해놓은 노력과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을 매입하길 권한다. 2 직영공사 VS 하청공사, 장단점 비교와 선택이것도 토목공사를 욕심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직영공사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시공사의 이윤과 하자 담보를 대비한 금액들이 빠지기에 하청공사보다 대략 20% 정도 이상은 싸게 지을 수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직영공사기 때문에 공사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본인이 100%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추후 하자가 생겼을 때 또한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시공사는 하자 보수 비용도 예상하고 이윤도 생각해 직영공사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단점이 명확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는 공사 프로세스를 알지만 직영을 지양하는 편이다. 3 견적 잘 내는 법은 부지런함과 열정에 있다만약 원하는 설계도가 나왔다면 건축박람회에 가서 여러 시공사에 평당 얼마면 가능할지 견적을 받아보자. 혹은 꼭 박람회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부지런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업체들에 설계도를 보여주고 대략 시공비가 얼마 나올 것 같은지 다섯 군데만 물어봐도 대략 평균 비용이 나온다. 시공은 상품이 완공된 상태에서 비교할 수 없기에 내가 하나하나 전화하는 부지런함과 열정만 있다면 견적 잘 내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4 시공 계약은 꼭 숫자로 명확히 표현 한다먼저 시공 기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두자. 그리고 공기보다 늦어졌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작성해두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막상 시공비가 지급되고 나면 그때부터 건축주가 시공사의 을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공 기간이며 공기가 길어졌을 때 ‘지체보상금’이란 것을 책정해놓고 시공사가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지급 시기다. 아무리 공사 기간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급 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보통 나누지만 여기서 중도금도 1~3차 정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내 돈이 나가고 나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확실히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공기를 미루어서라도 우리의 건축부터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꼭 ‘최고 2기에 달했을 때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포기각서를 대체한다’는 내용과 공사 기간 중에 미리미리 준공을 위한 서류들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장은 무조건 당근과 채찍필자는 시공사가 아니지만 직영공사를 통해 시공사 입장도 되어보고 중개를 통해 시공사와 연결해 주는 3자 역할도 되어보고 계약을 통해 시공을 맡기는 건축주 입장도 돼 보았다. 그러면서 가장 ‘지양’해야 하는 모습의 건축주와 가장 ‘지향’해야 하는 건축주의 모습을 알게 됐다. “내가 다 아는 데 말이야~, 내 친구가 건축사... 설계사... 시공사... 교수...인데 말이야~” 이런 건축주들은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시공사들 얘기보다는 자신의 지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더 믿는다. 기본적으로 소통이 막혀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경험이 있고 공사를 진행할 줄 아는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책임지고 준공을 받곤 한다. 근데 시공사에 맡겨놓고 그때부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 진행도 느릴 뿐만 아니라 상호 무의미한 피로감이 올라간다. 결국 자신이 손해이며 발등을 찍는 격이다. 시공사를 경계하고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두고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공을 많이 불러와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사항들사실 집을 짓다 보면 첫 설계도와는 달리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변화를 주는 것이 최대한 없어야 한다. 임의로 면적을 넓히다가 건폐율을 초과해 준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중간중간 설계나 요구사항들이 바뀌다 보니 집에서 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부터는 건축사도 준공을 책임져줄 수 없고 시공사도 건축주가 원해서 한 것 아니냐 탓을 할 것이다. 결국 상호 간 탓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설계도가 완성되면 ‘절대’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상호 계약서는 명확하게 하는 건축주처음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고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계약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늘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애초에 계약서를 조금 천천히 쓰더라도 상호 명확한 체크포인트를 집고 공사비 지급이나 변경 사항만 없어도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을 해나간다. 계약서도 초안을 받고 나면 계약 전에, 꼭 다른 전문가에게 한두 번은 검토 받길 권한다. 그 후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믿어야 한다. 이게 건축주로서 가장 큰 역할이다. 나중에 불편하지 말고 처음에 불편하고 꼼꼼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6 하자 체크는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마지막으로 준공 관련 얘기이다. 필자가 직영보다 시공사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다. 간혹 어떤 회사들은 ‘평생 A/S’나 ‘5년 A/S’ 등과 같이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홍보문구는 다 차체 하더라도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시공한 내용에 따라 기간은 1~3년으로 다소 다르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표 1)’을 살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맡긴 시공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을 알고 나서는 시공사와 감정싸움할 것 없었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억지 주장이 아닌 명확한 권리를 찾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필자는 많은 시공과 경험이 쌓아오면서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이 조화로울 때가 가장 이상적임을 공부했다. 따라서 주변 말에 휘둘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권리 찾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예쁘고 살기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기준도 명확히 잡아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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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풍부한 시행사 대표의 집짓기 체크포인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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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 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 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 구조」(홍문관, 2006) 상가주택 공종별 업체들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종별 공사 규모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공종들이 세분화되거나 묶여 있다. 이 중에서 착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정해야 할 업체가 바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골조 업체다. 골조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공사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그밖에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 시스템비계 공사 / 토공사 / 골조공사 / 전기공사(통시/소방전기 포함) / 설비 공사 / 엘리베이터 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잡철 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조적 공사 / 미장 공사 / 노출콘크리트 공사 / 타일공사 / 수장(석고)/목공사 / 목문 공사 / 도장 공사 / 도배 공사 / 싱크대 공사 / 마루 공사 / 에어컨 공사 / 도시가스공사 / 인터폰 / CCTV 공사 / 부대토목 / 조경공사 / 가구 공사 등 공종별 주요 작업들상가주택을 짓는 과정은 일반 주택공사와 매우 유사하므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작업들이 자재들도 일반 주택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능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종별 기능 인력들이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종별 주요 작업들을 소개한다. 가설공사경계측량과 수평규준틀(야리가다) 보기, 가설 컨테이너 설치, 가설 전기 인입, 가설 용수 확보 작업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비계 공사는 시스템 비계 신청,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들을 포함한다. 토공사 온통(매트 MAT) 기초 공법을 적용하므로, 터 파기, 토사반출, 잡석 깔기, 바닥 단열재 깔기, 방습재(PE 필름) 깔기 작업 등을 포함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일반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 시, 형틀(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 설치 및 해체, 철근 배근, 레미콘 타설, 외벽 거푸집 단열재 부착, 외벽형틀(야기리) 상승, 바닥 먹줄 띄우기(먹매김) 작업들을 포함한다. 형틀은 유로폼을 주로 사용하고 철근의 경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아 국산을 사용한다. 레미콘은 설계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좀 더 견고하게 짓고 싶다면 240㎏/㎠를 사용한다. 전기공사전선관(CCTV/인터폰 포함) 매입, 분전반 설치, 전기/통신선 입선, 전기계량기 설치,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소방기구 설치, 전기·통신·소방 준공검사 등을 포함한다. 설비 공사급수·오배수 배관 매입, 난방 엑셀 포설, 보일러 설치, 위생 기구 및 수도 설치, 오배수관 연결, 수도 계량기 설치, 오배수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공사 엘리베이터 선정, 엘리베이터 피트 PIT 골조 확인, 엘리베이터 하부 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오티스, 티센 엘리베이터 중 사용이 편리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 석공사건식공법으로 돌의 종류 선택, 돌 붙이기, 외벽 실측 및 나누기, 계단실 바닥 돌 보양, 실리콘 및 바닥 줄눈(메지) 넣기,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돌은 가격이 비싼 국산과 저렴한 중국산으로 나뉜다. 창호공사창호공사는 플라스틱 창호 PW와 알루미늄 창호 AW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창호의 종류 선택, 방화문틀/주 출입구문틀 설치, 상가 샷시 설치, 창문틀 설치, 문짝·창문 설치, 샷시 유리 끼우기, 창호 철물(하드웨어) 설치, 코킹 넣기, 차면 시설 설치,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잡철 공사는 창호 업자가 함께 시공하며, 계단 난간 설치, 테라스 난간 설치, 베란다 난간 설치, 빗물 선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지붕 자재 선정, 지붕틀 설치, 지붕 목재 널판 설치, 방수포 설치, 징크 설치,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조적 공사와 미장공사대부분 동일 업체가 시공하며 조적 공사는 화장실 피트, 방수턱 시멘트벽돌 쌓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미장 공사는 바탕면 고르기, 코너비드 설치, 미장 초벌, 미장 마무리, 계단실 미장, 기포콘크리트 타설, 방통 타설, 미장 땜질 작업들을 포함한다. 노출콘크리트 공사는 바탕면 처리, 노출콘크리트 표면 작업들을 포함한다. 타일공사부위별 타일의 종류 선택, 타일의 종류별 붙이기 방법 선택, 타일 나누기, 타일 보양, 타일 줄눈 넣기, 코킹 넣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상가주택에는 주로 국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는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조잡하다. 수장(석고) 및 목공사외기에 닿는 벽 목재틀 및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 설치, 천장틀 및 천장 석고보드 설치, 우물천장 설치, 다용도실·욕실·계단실 천장 설치, 벽체 목틀 및 석고 설치,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문 공사내부 목문틀 설치, 목문짝 설치, 목문 도어 핸들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장 공사다용도실 같은 공간의 유성(광텍스) 페인트, 상가 벽 수성 페인트, 계단실 무늬 코트, 계단 및 테라스 난간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내부계단 목재 바니쉬 페인트 작업 등을 포함한다. 도배 공사주로 주인 세대는 친환경 벽지나 실크벽지, 임대 세대는 합지 벽지를 사용한다. 싱크대 또한 주인 세대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임대 세대는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한다. 마루 공사는 주인 세대는 강마루, 임대 세대는 강화 마루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어 시공한다. 에어컨 공사에어컨 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공사도시가스 내부 배관,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계량기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는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인터폰 및 CCTV 공사세대별 인터폰 설치, 내·외부 CCTV 입선 및 카메라 녹화 장치 설비 작업들을 포함한다. 인터폰은 국내 브랜드인 코멕스와 코콤을 많이 사용한다.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우수관 설치, 대지 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기초 다짐 및 버림 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록 포설, 조경 식재 작업들을 포함한다. 가구 공사책상 및 거실장 구매, 드레스룸 및 현관 수납장, 팬트리 가구 설치, 서재와 아이 방 책장 설치 작업 등을 포함한다. 좋은 시공사 선택 기준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 건축개발비의 80~90%가량이 공사비로 지출되는 만큼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 시공사로부터 예상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견적가격이 곧 시공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시공사의 품질 기준을 먼저 정한다여기서 품질은 쉽게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마감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나 공사된 건물의 품질을 말한다. 품질 기준을 높게 잡아 놓고 낮은 단가로 시공하는 시공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직접 방문한다시공사마다 직접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건축주와 면담하고 품질과 건축 비용을 알아본다.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건물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공사라면 건축주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방문한 건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사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사후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지, 추가 비용이 별도로 든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확인한다계약 시공 당사자가 원청(직영)인지 원청 수수료를 떼고 다시 하청을 주는지 확인한다. 원청이 본인 수익금을 남기고 다시 하청을 주고서 추가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곳은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고, 시간을 쪼개어 잠깐씩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우선 협상 시공자를 선정한다여러 시공사 중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우선 협상 시공사로 선정해서 세부 견적을 의뢰한다. 이때 세부 견적서는 건축 실시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뽑는 것을 말한다. 실시 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근사치가 나온다. 세부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조정 미팅을 진행한다세부 견적서를 토대로 처음 계획한 건축 예산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 품질을 상의하면서 건축 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해 나간다. 세부 견적서를 조정해 가면서 건축주는 도면을 파악하고 상가주택에 사용되는 여러 세부 재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조정된 실시 도면과 세부 견적을 기준으로 시공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주의 사항건축시공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도급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공사비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함께 공정별로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골조 2층 후), 2차 중도금 30%(골조 마무리 후), 3차 중도금 30%(각 층 몰탈 후), 사용승인 후 10% 정도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은 중도금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에 따라 터파기 공사와 외장 마감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다. 시공 계약 금액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협의한 사항과 달리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비 용이 변경되면 공사비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 주차장 공사비는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하거나 협의한대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한다. 그 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처리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공사 포기각서를 명시한다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 이행 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선급 금액에도 공사비용의 10~20% 정도 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선급금 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 외 하자 보수 보증, 계약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관리와 내외부 마감재를 명시한다내장재를 포함해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자재는 계약된 금액에 준하는 모델과 단가, 수량이 사용됐는지 납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공 전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자재가 사용돼도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들이 자재들의 명칭과 모델명, 단가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내역서에서 품목의 수량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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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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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건축주가 살고 싶은 집과 임대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거와 수익이 보장되는 상가주택 짓기 실전용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글 이수민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참고도서 「최길찬의 상가주택」(전우문화사, 2012), 「건축과 교수는 이렇게 집을 짓는다」(북랩, 2017), 「건물주가 되는 첫걸음, 상가주택 짓기」(위즈덤하우스, 2016), 「전셋값으로 도심 속 내 집 짓기」(청림라이프, 2016), 「50대 쌩초보 아줌마의 상가주택 도전기」(북랜드, 201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규모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올에듀넷, 2018), 「꼬꼬마 빌딩 짓기」(길벗, 2017), 「김 부장은 왜 꼬마빌딩을 사지 않고 지었을까?」(매경출판, 2018),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원앤원북스), 「꼬마빌딩 건축 실전 교과서」(보누스, 2021), 「좋은 주택과 상가구조」(홍문관, 2006) 상가주택 공종별 업체들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을 정확히 파악해둬야 한다. 상가주택의 경우 공종별 공사규모가 일반 건축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탓에 공종들이 세분화되거나 묶여 있다. 이 중에서 착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정해야할 업체가 바로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골조업체다. 골조공사는 건물의 골격을 만드는 공사로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된다. 그밖에 상가주택에 필요한 공종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 시스템비계공사 / 토공사 / 골조공사 / 전기공사(통시/소방전기 포함) / 설비공사 / 엘리베이터공사 / 석공사 / 창호공사 / 잡철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 미장공사 / 노출콘크리트공사 / 타일공사 / 수장(석고)/목공사 / 목문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싱크대대공사 / 마루공사 / 에어컨공사 / 도시가스공사 / 인터폰 / CCTV공사 / 부대토목 / 조경공사 / 가구공사 등 공종별 주요 작업들 상가주택을 짓는 과정은 일반 주택공사와 매우 유사하므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작업들이 자재들도 일반 주택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상가주택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 또는 자동화된 공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기능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종별 기능 인력들이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종별 주요 작업들을 소개한다. 가설공사 경계측량과 수평규준틀(야리가다) 보기, 가설컨테이너 설치, 가설전기 인입, 가설용수 확보 작업들을 포함한다. 시스템 비계공사는 시스템 비계 신청, 시스템 비계설치 및 해체 작업들을 포함한다. 토공사 온통(매트 MAT) 기초 공법을 적용하므로, 터파기, 토사반출, 잡석깔기, 바닥 단열재 깔기, 방습재(PE필름) 깔기작업 등을 포함한다. 기초공사와 골조공사 일반 철근콘크리트 공법을 적용 시, 형틀(거푸집) 설치 및 해체, 동바리설치 및 해체, 철근배근, 레미콘타설, 외벽거푸집 단열재부착, 외벽형틀(야기리) 상승, 바닥 먹줄띄우기(먹매김) 작업들을 포함한다. 형틀은 유로폼을 주로 사용하고 철근의 경우 중국산은 불량품이 많아 국산을 사용한다. 레미콘은 설계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좀더 견고하게 짓고 싶다면 240㎏/㎠를 사용한다. 전기공사 전선관(CCTV/인터폰 포함) 매입, 분전반 설치, 전기/통신선 입선, 전기계량기 설치, 전등 및 콘센트 설치, 소방기구 설치, 전기·통신·소방 준공검사 등을 포함한다. 설비공사 급수·오배수 배관매입, 난방엑셀 포설, 보일러 설치, 위생 기구 및 수도설치, 오배수관 연결, 수도 계량기 설치, 오배수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 공사엘이베이터 선정, 엘리베이터 피트PIT 골조 확인, 엘리베이터 하부 방수,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작업들을 포함한다. 엘리베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오티스, 티센 엘리베이터 중 사용이 편리하고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 석공사 건식공법으로 돌의 종류 선택, 돌 붙이기, 외벽 실측 및 나누기, 계단실 바닥 돌 보양, 실리콘 및 바닥줄눈(메지) 넣기,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돌은 가격이 비싼 국산과 저렴한 중국산으로 나뉜다. 창호공사 창호공사는 플라스틱 창호PW와 알루미늄 창호AW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창호의 종류선택, 방화문틀/주 출입구문틀 설치, 상가 샷시 설치, 창문틀 설치, 문짝·창문 설치, 샷시 유리 끼우기, 창호 철물(하드웨어) 설치, 코킹 넣기, 차면시설 설치, 준공 후 마무리 작업들을 포함한다. 잡철공사는 창호업자가 함께 시공하며, 계단난간 설치, 테라스 난간 설치, 베란다 난간설치, 빗물 선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지붕공사 지붕자재 선정, 지붕틀 설치, 지붕 목재널판 설치, 방수포 설치, 징크 설치, 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조적공사와 미장공 사대부분 동일 업체가 시공하며 조적공사는 화장실 피트, 방수턱 시멘트벽돌 쌓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미장공사는 바탕면 고르기, 코너비드 설치, 미장 초벌, 미장 마무리, 계단실 미장, 기포콘크리트 타설, 방통 타설, 미장 땜빵 작업들을 포함한다. 노출콘크리트 공사는 바탕면 처리, 노출콘크리트 표면작업들을 포함한다. 타일공사 부위별 타일의 종류 선택, 타일의 종류별 붙이기 방법 선택, 타일 나누기, 타일 보양, 타일 줄눈 넣기, 코킹 넣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상가주택에는 주로 국산과 중국산을 사용하는데, 중국산은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조잡하다. 수장(석고) 및 목공사 외기에 닿는 벽 목재틀 및 스티로폼 및 석고보드 설치, 천장틀 및 천장 석고보드 설치, 우물 천장 설치, 다용도실·욕실·계단실 천장 설치, 벽체 목틀 및 석고 설치, 인테리어 필름 붙이기 작업들을 포함한다. 목문공사 내부 목문틀 설치, 목문짝 설치, 목문 도어핸들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장공사 다용도실 같은 공간의 유성(광텍스) 페인트, 상가 벽 수성 페인트, 계단실 무늬코트, 계단 및 테라스 난간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내부계단 목재 바니쉬 페인트 작업 등을 포함한다. 도배공사 주로 주인 세대는 친환경 벽지나 실크벽지, 임대 세대는 합지벽지를 사용한다. 싱크대 또한 주인 세대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임대 세대는 비메이커 제품을 설치한다. 마루공사는 주인 세대는 강마루, 임대 세대는 강화마루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를 두어 시공한다. 에어컨공사 에어컨 배관, 에어컨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 내부배관,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작업들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는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인터폰 및 CCTV공사 세대별 인터폰 설치, 내·외부 CCTV 입선 및 카메라 녹화장치 설비 작업들을 포함한다. 인터폰은 국내 브랜드인 코멕스와 코콤을 많이 사용한다. 부대토목 및 조경 공사우수관 설치, 대지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기초 다짐 및 버림콘크리트 타설, 보도블록 포설, 조경 식재 작업들을 포함한다. 가구공사 책상 및 거실장 구매, 드레스룸 및 현관 수납장, 팬트리 가구 설치, 서재와 아이 방 책장 설치 작업 등을 포함한다. 좋은 시공사 선택 기준 상가주택 지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한다. 건축개발비의 80~90% 가량이 공사비로 지출되는 만큼 가장 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몇 군데 시공사로부터 예상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지만 견적가격이 곧 시공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시공사의 품질 기준을 먼저 정한다 여기서 품질은 쉽게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마감에 사용된 자재의 품질이나 공사된 건물의 품질을 말한다. 품질 기준을 높게 잡아 놓고 낮은 단가로 시공하는 시공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공사가 지은 건물들을 직접 방문한다 시공사마다 직접 지은 건물들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건축주와 면담하고 품질과 건축비용을 알아본다.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건물들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공사라면 건축주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된다. 방문한 건물의 건축주에게 시공사와 소통이 원활했는지, 사후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지, 추가비용이 별도로 든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본다. 원청인지 하청인지 확인한다 계약 시공 당사자가 원청(직영)인지 원청 수수료를 떼고 다시 하청을 주는지 확인한다. 원청이 본인 수익금을 남기고 다시 하청을 주고서 추가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곳은 여러곳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이동이 잦고, 시간을 쪼개어 잠깐씩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우선 협상 시공자를 선정 한다 여러 시공사 중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우선 협상 시공사로 선정해서 세부견적을 의뢰한다. 이때 세부견적서는 건축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뽑는 것을 말한다. 실시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근사치가 나온다. 세부견적을 받아보고 견적 조정 미팅을 진행 한다 세부견적서를 토대로 처음 계획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가, 시공사와 함께 품질을 상의하면서 건축예산 안에 들어오게끔 조정해 나간다. 세부견적서를 조정해 가면서 건축주는 도면을 파악하고 상가주택에 사용되는 여러 세부 재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조정된 실시도면과 세부견적을 기준으로 시공계약을 진행 한다 계약 시 주의 사항 건축시공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도급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필요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공사비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공사비 지급조건은 계약금과 함께 공정별로 협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 20%(골조 2층 후), 2차 중도금 30%(골조 마무리 후), 3차 중도금 30%(각 층 몰탈 후), 사용승인 후 10% 정도로 진행한다.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기성금은 중도금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에 따라 터파기 공사와 외장 마감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월 1회로 할 수도 있다. 시공 계약금액은 공사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을 기입해야 한다. 처음 협의한 사항과 달리 추가 공사가 발생해 공사비용이 변경되면 공사비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 주차장 공사비는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하거나 협의한대로 한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인입비,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 금액 없음으로 한다. 그 외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처리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율, 공사포기각서를 명시한다 시공사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이행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약정을 한 경우에는 선급금액에도 공사비용의 10~20% 정도 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역시 선급금보증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 외 하자보수보증, 계약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 관리와 내외부 마감재를 명시한다 내장재를 포함해 건축자재를 건축주가 승인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자재는 계약된 금액에 준하는 모델과 단가, 수량이 사용됐는지 납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시공 전 건축주에게 자재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급한 자재가 사용돼도 공사가 끝난 후 건축주들이 자재들의 명칭과 모델명, 단가 등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면에 표기된 내역서에서 품목의 수량 누락이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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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6월 특집 3] 주거와 수익 다 잡는 상가주택 짓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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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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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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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 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 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한 곳에 하자는 없는 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 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한다 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용지나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 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 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입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 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 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 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길 권한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 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 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 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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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3월 특집 2] 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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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호 특집 3] 전국의 타운하우스 & 전원주택단지 분양 정보
- PART 03 / 전국의 타운하우스 & 전원주택단지 분양 정보 경기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단지를 한자리에 모았다. 직접 가보지 않고도 쉽게 구경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단지에 관한 정보 모음. ※ 타운하우스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참고하기 용이한 전국의 분양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매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타운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꾸준한 정보 수집, 계약 조건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어 원하는 타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지는 소개된 타운하우스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 가평 메종드밸리청평호를 달리는 드라이브코스 사이에 쏘옥 위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73 일대 면적 사업 면적 3만 3693㎡, 필지 면적 398㎡~1480㎡(분양면적 기준) 특장점 ●남쪽 화야산, 북쪽 청평호반과 호명산을 조망 ●단지에서 강남역·서울역 1시간 내외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메종드밸리 문의 010-5451-0500 blog.naver.com/yyt0682/221848638404 경기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서울 가까이에서 느끼는 도시와 자연의 조화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26 면적 세대별 84㎡(약 25평) 규모 세대별 상이 특장점 ●단지 앞 오금천과 오금공원 위치 ●라운지, 피트니스 클럽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완비 분양가 6억 9200만 원~8억 1900만 원 시공 우미건설 문의 031-9622-100 www.wmlafiano.co.kr 경기 구리시 빌라드그리움W도시의 편리함과 프라이빗 전원생활 위치 경기 구리시 아치울길 9 면적 4층 구조 187~281㎡(55~85평) 규모 16세대 특장점 ●광장동 특급호텔 워커힐 5분 거리 ●강남, 잠실, 성수, 한남 등 서울 주요지역 및 경기 동부권 이동 용이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더프레임종합건설 문의 1800-3723 www.빌라드그리움w.com 경기 김포 비엔뷰빌리지김포 최대의 타운하우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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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i-housing.com 경기 양주 송추 포레스트에코북한산 국립공원을 품은 집 위치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473번길 일대 면적 7만 1240㎡(2만 1550평) 규모 107세대 특장점 ●송추IC 차로 3분 거리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설치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중화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송추포레스트에코 / 시공 케이원종합건설 문의 031-829-9909 www.송추포레스트에코.com 경기 양평 솔담채 마을1만 7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 위치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66-14 면적 필지면적 381~612㎡(115~185평), 건축면적 4개 타입 99~158㎡(35~55평) 규모 90세대(2, 3차 분양 중) 특장점 ●수도권 전원주택 1번지로 통하는 양평 용문면 1만 7000여 평 부지에 90세대로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 분양가 평당 120~160만 원 문의 031-775-7637 www.soldamchae.co.kr 경기 양평 킨포크워커블시티산자락 아늑한 곳에 자리잡은 마을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09-14 면적 세대별 26평, 29평, 40평 규모 100세대 특장점 ●청계산자락에 위치한 숲세권 ●수도권제2순환도로 서양평IC(예정)까지 400m 거리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킨포크워커블시티 문의 1811-2568 kinfok.modoo.at 경기 양평 더 클라리온구정승 배출한 교육 명당 입지와 넓은 옥상정원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137-1 면적 A타입 72.79㎡(22.02평), B타입 66.23㎡(20.03평) 규모 80세대 특장점 ●넓은 옥상정원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마련 ●세대별 벙커형 주차장. 남양주와 하남 인접. 다양한 테마 공간과 생활편의 인프라 5분 거리 분양가 전화 문의 문의 1600-7610 http //reurl.kr/38CA08A2FB 경기 양평 가든코트양평 IN 두메향기산나물 테마파크 두메향기 내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592번길(62-59 일원) 면적 280~1190㎡(85~360평) 규모 57세대 특장점 ●강남까지 15분 거리 분양가 평당 160~200만 원 시행 영농조합법인 지랜드 설계 및 시공 ㈜홈포인트 문의 1600-8507, 031-211-8201 www.gardencourtyp.co.kr(개설중) 경기 양평 몽뜨블루땅도 고르고, 집도 고르는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621 면적 사업면적 2만 4748㎡, 세대별 면적 380㎡ 내외 규모 60세대(예상) 특장점 ●800m 거리 청운면 내 편의 시설 이용 ●부처산, 봉골산, 더렁산 사이 분지에 위치해 아늑한 분위기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더필란디앤씨 문의 1600-4859 blog.naver.com/thefilan1 경기 양평 신애 성심힐타운양평에 있는 임대형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529 면적 필지면적 363~595㎡(110~180평), 건축면적 138~145㎡(42~44평) 규모 12세대 특징 ●양평역에서 7분, 서울에서 40분 거리 ●성심힐타운은 모든 세대를 분양이 아닌 전세로 선착순 마감 시행 및 시공 ㈜성심건업 문의 031-774-4222 www.sungshimhouse.com 경기 여주 그랜드빌리지신남리 내 대단지 전원마을 위치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162-215일대 규모 48세대 특장점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중화 ●단지 내 도로 6m 아스콘 포장 ●세라지오CC, 신라CC, 스카이벨리CC 인접 ●여주 시내 15분, 경강선 여주역 17분 이내 분양가 대지 평당 75만 원 시행 그랜드빌리지 문의 031-886-1800 www.grandvillage.co.kr 경기 여주시 다담전원마을 3단지남한강과 푸른산을 조망하는 주택단지 위치 경기 여주시 선사 1길 40-11 면적 필지별 면적 204~753㎡(61~227평) 규모 20세대 특장점 ●계약금 10%, 중도금 40% 토지 등기이전, 잔금 50% 주택 선시공 후납입 ●여주IC 5분, 경강선 여주역 10분 거리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다담전원마을 문의 031-886-8280 blog.naver.com/bbond801 경기 여주 솔향기마을여주IC 앞 숲세권 대단지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여주시 삼교동 575-5 일대 면적 필지별 면적 304~733㎡(92~222평) 규모 61세대 특장점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오수·우수관 지중화 ●여주IC 3분, 경강선 여주역 15분 거리 분양가 대지 평당 100만 원, 건축비는 전화 문의 시공 명가의 아침 문의 031-881-0535 경기 여주 스칸디하우스가든룸부터 주택까지 단지형 전원주택 위치 경기 여주시 흥천면 문바실길 41 특장점 ●이포IC·북여주IC 2분,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15분 거리 ●도보 5분 거리 내 초등학교 위치, 중·고등학교 지근거리 ●대형병원 차로 30분 거리 분양가 전화 문의 시공 스칸디하우스 문의 1644-6691 www.scandihouse.co.kr 경기 용인 가르텐하임 위드포레차량 1분 거리에 생활편의시설 구축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계리 24번지 일대 면적 108.87~111.11㎡(32.93~33.61평) 규모 130세대 특장점 ●경전철 에버라인 근거리에 위치 ●에버렌드 테마 개발랜드, 테크노밸리와 SK하이닉스 확장 호재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위드포레 문의 1800-9884 www.withfore.co.kr 경기 용인 노블힐스 제일가인프라 갖춘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20 면적 A타입 128.34㎡, B타입 157.44㎡ 규모 23세대 특장점 ●서울 강남 30분 대, 수원·분당·동백·동탄 20분 대 ●혁신초등학교 근거리에 위치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동방씨앤디 문의 031-339-3669 www.jeilga.com 경기 용인 다온빌리지도심 속 친환경 전원주택단지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홍보관-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14) 면적 A타입 49.3평, B타입 42.44평, C타입 37.01평 규모 28세대 특장점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서 10분, 용서고속도로 청면IC에서 10분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이지월드디엔씨 문의 1661-1226, 1600-2830 www.daonvillage.com 경기 용인 드림포레스트청명산 마지막 숲속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산44-18, 331-71, 81 면적 1단지 3906㎡, 2단지 4771㎡ 3단지 2520㎡ 규모 1단지 11세대, 2단지 15세대, 3단지 8세대 특장점 ●대형마트 10분 대, 분당서울대병원·아주대병원 인접 분양가 전화 문의 설계 정남건축사사무소 시행 및 시공 고암산업개발, ㈜성신산업 문의 1600-2441, 031-275-7004 www.dream-forest.co.kr 경기 용인 발트하우스 4차세대별 3단계 보안시스템 완비한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313-111 면적 A타입 40평~50평 2세대, B타입 50평~60평 7세대, C타입 90평 이상 5세대 규모 총 24세대 특장점 ●세대별 3단계 보안시스템 ●강남에서 약 40분, 분당에서 약 20분 거리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유한회사 에스오해냄 / 시공 ㈜에이치산업개발 문의 1855-0815 www.korealsite.com 경기 용인 샤론카운티도심 인프라와 특별한 정원 갖춘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09-20 면적 전체면적 2만 7355㎡(8277평) 규모 96세대 특장점 ●북카페, 무인택배, 자동주차관제시스템 등 보안 시설 ●광역버스 노선까지 도보 3분, 죽전역 20분, 둔전역 도보 7분 거리 분양가 전화 문의 문의 1599-2414 www.sharoncounty.co.kr 경기 용인 수지 포레리체신봉지구 인프라와 광교산자락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750-2외 2필지 면적 275~396㎡(83.18~119.79평) 규모 14세대 특장점 ●수지학군 교육환경 ●광교산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망 ●차로 10~20분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위치 분양가 6억 원대 맞춤 시공 시공 포스홈 문의 1599-6160 foreliche.modoo.at 경기 용인 아트디오단지 내 산책로 삼림욕장 지닌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19-8 면적 사업면적 1만 3532㎡(4093평) 규모 30세대 특장점 ●전세대 남향 설계로 뛰어난 일조권과 조망권 ●제2경부고속도로 수혜단지, 대형 병원·백화점·놀이공원들 주변 위치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로드하우징 문의 1800-8940 blog.naver.com/mwalk11/221972079529 경기 용인 은화삼샤인빌은화삼 골프장 내 쾌적한 전원주택지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322-64 면적 380㎡(115평) 규모 100세대 특장점 ●도시가스·상하수도·오수관·전기통신·광케이블 공사 완료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노블힐스 / 시공 ㈜보보스 D&C 문의 031-338-5331 blog.naver.com/wirano 경기 용인 죽전 더스테이죽전지구 도심 속 합리적인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용인시 보정동 1228 면적 76평형(1층 23평, 2층 23평씩+정원 약 20평) 규모 A타입 19세대 B타입 11세대 총 30세대 특장점 ●분당선 죽전역을 비롯한 GTX구성역과 광역버스 노선 등의 대중교통 인프라 ●초·중·고 도보 거리, 단지 옆 BHCS 국제학교 분양가 12억~13.4억 수준 문의 1599-0232, 010-2224-2478 경기 용인 포스힐 루엔하임인프라 갖춘 죽전역권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193-69 면적 A타입 142㎡, B타입 132㎡, C타입 140㎡ 전체 대지면적 1만 8136㎡(5486평) 규모 53세대 특장점 ●전 세대 남향배치하고, 타입별 다른 디자인과 가변형 멀티 공간 선택 가능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연진개발 / 시공 포스홈 문의 1800-2264 www.죽전루엔하임.com 경기 용인 해달별뜰전 세대 남향과 확트인 조망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47-15 면적 A타입 123.45㎡, B타입 144.34㎡, B+타입 242.97㎡ 규모 40세대 특장점 ●영동고속도로 용인시IC까지 차량 5분 이내, 강남·송파 20분대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유창개발주식회사 문의 031-328-8138, 010-5391-5842 www.해달별뜰.com 경기 용인 홀츠하임 2차자연친화적 힐링타운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17 면적 대지면적 140㎡, 건축면적 5139㎡ 규모 72세대 중 20세대 특장점 ●강남역 30분대 진입 가능 ●제2외곽순환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예정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부근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보끄레머천다이징 / 시공 ㈜아민공간건축 문의 031-702-3332, 010-5678-9931 holzheim.modoo.a 경기 평택 더테미청북신도시 옆 아늑하게 자리 잡은 마을 위치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237-1 면적 A타입 124.08㎡, B타입 81.44㎡(시공면적 기준) 규모 17세대 특장점 ●차로 5분 거리 평택 청북신도시 인프라 이용 ●신도시와 적절한 거리를 두어 조용한 주거 환경 조성 ●모든 세대마다 태양광 시설 설치 분양가 A타입 3억 8000만 원, B타입 4억 2000만 원 문의 010-2017-9948 blog.naver.com/chmk0206 경기 평택 하랑124평 대단지 단독형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평택시 지산동 26-1 일원 면적 사업부지 면적 3만 6296㎡(1만 979평) 규모 124세대 주차 세대당 1~2대 특장점 ●집집마다 단차가 있어 채광과 조망권 모두 확보 ●도시가스, 오배수 배관 및 상수도 ●세대당 CCTV 2대 분양가 전화 문의 문의 1688-1865 www.하랑하우스.com 경기 평택 험프리스랜딩드라마 부부의 세계 촬영지로 유명 위치 경기 평택시 현덕목 덕목리 731-4 면적 세대별 토지 약 264㎡(80평), 건물 198㎡(약 60평) 규모 72세대(현재 30여 세대 입주) 특장점 ●평택미군원 렌탈하우스 단지로 일반인 분양 가능 ●입주민을 위한 클럽하우스, 휘트니스센터, 야외수영장, 파티 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험프리스랜딩 문의 010-8758-6435 humphreyslanding.modoo.at 경기 화성 묵화원스마트 IoT시스템 보유한 단독형 주택단지 위치 경기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769-30 면적 132.38㎡, 133.29㎡, 133.35㎡, 267.39㎡, 150.92㎡ 규모 27세대 특장점 ●단지 앞 장지IC를 통한 고속도로 진입, 동탄역 10분 ●SRT, GTX 이용시 서울 20분대 진입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그린더플러스 문의 031-895-5774, 031-374-4545 www.mukhwawon.com 경기 화성 숲속타운하우스 2차입주자 직접 설계 참여하는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195-60 면적 대지면적 2만 798㎡(6291평) 규모 70세대 특장점 ●입주자 맞춤형 설계 화성시청역과 화성IC 3분 거리, 도시가스 사용 ●수영장, 어린이놀이터 보유, 도시가스 사용 분양가 3억 원대 시행 서영건설 문의 010-9469-6007 www.숲속타운하우스.net 경기 화성 엘프마을화성시 한 가운데 자리한 프라이빗 단지 위치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30-12 면적 연면적-A타입 94.16㎡(28.48평), B타입 107.04㎡(32.38평), C타입 117.71㎡(35.61평), D타입 113.05㎡(34.20평), E타입 107.96㎡(32.66평) 규모 62세대 특장점 ●1~2㎞ 거리 내 시청·전철·광역버스·대형마트·종합병원·학교 이용 가능 시행 주식회사 하이코 / 시공 엔디콘건설 문의 031-355-0098 elpvillage.imweb.me 경기 화성시 동탄 글렌힐즈61리베라 골프장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화성시 청계동 523 면적 대지면적 28,487.00㎡(8,617.32평) 규모 61세대 특장점 ●KTX, GTX 동탄역 900m 초역세권 ●동탄2신도시 유일 단독주택용지 ●골프장 조망 ●전 세대 남향 배치, 일조량과 채광 우수 분양가 전화 문의 문의 031-618-3455 glenhillsdt.itrocks.kr 인천 청라 라피아노서울 및 광역도시와 접근성 좋은 곳 위치 인천 서구 청라동 105-145 면적 7가지 타입 186.78~269.42㎡(56.50~81.50평) 규모 354세대 특장점 ●2021년 9호선 운행, 7호선 연장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짐 시공 대우건설 문의 1877-3390 www.prugio-lafiano.co.kr 인천 옹진군 하늘채마을해변 근첩한 친환경 타운형 전원주택단지 위치 인천 옹진군 영흥로 398-21 면적 대지 517㎡, 연면적 199㎡, 베란다 22㎡ 규모 50여 세대 특장점 ●레저와 힐링의 섬 영흥도 내 정남향 양지바른 산기슭에 위치 ●계단 벽 천연 편백루바 인테리어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스마트하우징 문의 032-875-9492 www.스마트하우징.com 강원 고성 동루골맞춤 설계 및 시공하는 숲세권 소형 전원단지 위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336-3 면적 400~947㎡(121~286평)/ 도로 면적 제외 규모 34세대, 신규 20세대 특장점 ●숲세권이며, 속초IC에서 5분 거리 ●초등학교와 유치원, 천진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 교육과 편리한 생활환경 분양가 평당 65만 원 시행 및 시공 해윰 문의 033-638-8244 rb.gy/uhotpg 강원 홍천군 홍천강의 아침마을시인 등 명사와 함께하는 인문학마을 위치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194 면적 세대별 100.38㎡~135㎡(30.36~40.83평) 규모 40세대 특장점 ●홍천IC 2분 거리, 홍천 시내 10분 거리(자동차 기준) ●잠실역 1시간, 판교·서울역 1시간 30분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한국농촌개발 문의 1577-8823 hc-ekrd.co.kr 강원 횡성 레이크빌아름다운 호수와 산세를 집 안에 위치 강원도 횡성군 태기로 중금6길3(횡성호수 앞) 면적 세대별 대지 528~1320㎡(160~400평) 규모 70세대(2020년 9월 현재 50세대 분양 완료) 특장점 ●강남 신사동 기준 1시간 대 ●배산임수형 단지, 횡성호수 옆 청정지역 ●편의시설, 오락시설, 관광지, 골프장 다수 인접 분양가 대지+건물 2억 5600~7억 5000만 원 시행 및 시공 ㈜횡성레이크빌 문의 033-343-6563, 010-3660-0251 www.lakevill.net 세종 그르노블호텔식 인테리어 갖춘 타운하우스 위치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370 면적 필지면적 625~955㎡(189~289평) 규모 38세대 주차 세대당 2대 특장점 ●반경 4㎞에 서세종IC 위치, ●행복도시까지 10분 거리 분양가 평당 195~225만 원(토지가) 시행 및 시공 세종지에치개발㈜ 문의 1661-0380 www.sejonggh.com 세종 비바스 아일랜드휴양지 개념으로 계획한 쾌적한 주거 공간 위치 충남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43-4 면적 660~990㎡(200~300평) 규모 51세대(1차 26세대 분양) 특장점 ●단지 입구 게이트 설치, 커뮤니티센터 입점 ●정부세종청사까지 20분 거리, 정안IC 5분 거리 분양가 전화문의 시행 ㈜모드니개발 설계 및 시공 ㈜GIP종합건설 문의 010-5491-4404, 010-2000-0898 www.vivas.co.kr 세종 아르티엠 더 블랙유럽마을 스타일의 타운하우스 위치 세종시 고운동 B13 면적 필지면적 295~425㎡(89~129평) 규모 35세대 특장점 ●세종 시내 중심에 자리 잡아 교통, 교육, 편의시설 편리 ●단지 바로 앞 준BRT 예정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한원개발 문의 1833-6229 artiemtheblack.modoo.at 세종 포스힐세종 1-1 생활권 첫 블록형 타운하우스 위치 세종시 고운마을3길 12 면적 사업면적 1만 5220㎡(4604평), 세대별 면적 182.20㎡~251.34㎡(연면적 기준) 규모 38세대 특장점 ●도보 10분 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위치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하이랜드 시공 포스코휴먼스, 포스홈종합건설 문의 044-864-8945 충남 천안 더팰리스봉서산자락 삼면에 둘러싸인 타운하우스 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미라16길 8-20 면적 세대별 146.26㎡, 152.73㎡, 180.45㎡(전용면적 기준) 특장점 ●도심형 타운하우스 ●전 세대 남향 배치 ●방범시스템, 연료전지 설치로 입주민 편의성 확보 ●층간 소음재 설치로 층간소음 최소화 분양가 전화 문의 문의 1544-5393 충남 천안 베르시 캐슬타운도심 속 그린라이프를 누리는 타운하우스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260-4 면적 대지면적 9702㎡(2935평) 규모 19세대 특장점 ●분양 완료한 1차단지 베르시 빌라쥬를 업그레이드한 프로방스풍 타운하우스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베른종합개발 시공문의 031-613-6890 문의 041-523-59889 www.bercyvillage.co.kr 충남 예산군 예당전원마을예당호를 감싸는 신규마을 탄생 위치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산 3-1 면적 사업 면적 2만 5561㎡, 세대별 면적 56.81㎡, 79.10㎡, 99.96㎡(전용면적 기준, 대지 면적 상이) 규모 34세대 분양가 전화 문의 특장점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마을(코하우징) ●신양IC 10분 거리, 예산 시내 20분 거리에 위치 시행 민들레코하우징 문의 02-525-0195 www.yesancohousing.com 충남 계룡 타운하우스이지144세대 대규모 아파트형 타운하우스 위치 충남 계룡시 서금암5길 24 면적 세대별 면적 72.03㎡, 68.44㎡, 86.11㎡(공급면적 기준) 규모 144세대 특장점 ●계룡역 3분 거리, 계룡IC시내 5분 거리(자동차 기준) ●천마산자락에 위치한 숲세권 타운하우스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평화주택건설 문의 142-321-1000 blog.naver.com/lhywow 충남 공주 포레스트빌리지시 경계선에 위치해 사실상 생활권은 세종시 위치 충남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산 17-1일원 면적 사업면적 4만 5129㎡(1만 3651평), 세대당 661㎡~892㎡(대지면적 기준) 규모 52세대 특장점 ●정안IC 3분,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IC(예정) 5분 거리 분양가 전화 문의 문의 010-5451-0500 blog.naver.com/yyt0682/221848638404 충청 제천 신동강변마을장평천을 마주하고 있는 친환경 타운하우스 위치 충북 제천시 신동 358-2 면적 전체면적 6200㎡(1875평), 세대별 330~660㎡(100~200평) 규모 11세대 특장점 ●서울 1시간 10분, 원주와 충주 20분 거리 ●제제천IC 앞 위치해 교통 편리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미승EPS / 시공 조은하우징 문의 010-3485-7109 blog.naver.com/jounhousing 경남 창원 메이플힐즈안전하고 편리한 독립형 타운하우스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146 규모 63세대 특장점 ●마산KTX와 인접, 마산 시내에서 20분 거리 ●도보 10분 거리에 대형마트, 병원, 학원가 형성 분양가 전화문의 사업주체 ㈜넓고 바른집 광려 설계 로텍엔지니어링 시공 ㈜더존하우징 문의 1544-0603 www.maplehills.co.kr 전남 나주시 SKY캐슬혁신도시 내 유럽형 친환경 타운하우스 위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42(H9블럭) 면적 필지면적 397~430㎡(120~130평), 건축면적 188~310㎡(57~94평) 규모 50세대 특장점 ●나주혁신도시 내 SKT 스마트홈 시범단지로 선정된 유럽형 친환경주택 분양가 전화 문의 시공 및 분양 ㈜도모센터 문의 1688-0195 www.domocenter.co.kr 전남 담양 리츠 타운하우스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 제공 위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618 면적 전체필지 4023.00㎡(1216.96평), 건축면적 2가지 타입 174.98㎡(52.93평) 규모 17세대 특장점 ●초·중·고와 페이스튼 국제학교 도보 5분 거리 ●광주(수완)첨단지구와 10㎞ 내에 있음 분양가 16세대 각 5억 2500만 원 시행 세상건축 / 시공 에이탑건설 문의 062-962-0055 https://litstownhouse.modoo.at 전남 장성군 수양 리버힐공원 단지에 둘러싸인 타운하우스 위치 전남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632 면적 필지면적 423~611㎡(128~185평), 건축면적 4개 타입 86~130㎡(25~40평) 규모 19세대 특장점 ●수변공원과 녹지공원이 단지를 둘러쌈 ●장성 핫플레이스인 엘로우 출렁다리 옆에 자리함 분양가 평당 약 160만 원 문의 1877-3538 https //tuney.kr/FYZdr6 제주 서귀포 빌라드 그리움 안덕프리미엄 단지와 호텔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 위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630-1 면적 대지면적 3200평 A타입 50평 8세대, B타입 56평 9세대, C타입 45평 11세대 규모 29세대 특장점 ●차량 5분 거리 10㎞ 내 산방산·중문관광단지·제주영어교육도시 위치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더프레임종합건설 문의 1800-9800(내선번호 9), www.villadegreeum.com/andeok 제주 서귀포시 라비아제주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타운 근접 위치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2204 면적 A형 128.14㎡(38.76평), B형145.35㎡(43.97평), C형 166.74㎡(50.43평), D형 193.48㎡(58.52평) 규모 26세대 특장점 ●서귀포관광미항, 서귀포신공항,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이 근접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퍼스트개발, ㈜대영디앤씨 문의 064-732-5535 www.lavieajeju.co.kr 제주 서귀포 달 가든 하우스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명품 주거 공간 위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280 면적 필지면적 9822㎡(2971평), 세대당 건축면적 134.82㎡(40.78평) 규모 9세대 특장점 ●천혜의 자연환경, 교육, 빼어난 주택 디자인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동성개발주식회사 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문의 064-792-0751 www.dongsunginc.com 제주 제주시 비채애월 바다와 한라산 조망 타운하우스 위치 제주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681-1 규모 6세대 특장점 ●15분 거리에 골프장과 올레 15~16코스, 오름 관광지와 인접 ●장천초·귀일중·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근거리 ●공항 20분 거리 분양가 전화 문의 문의 010-8820-7237 blog.naver.com/bichae2019 제주 제주시 안끄레힐해발 300m 자리 잡은 타운하우스 위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02 면적 전용면적 A형 98.40㎡(29.76평), B형 97.30㎡(29.43평) 규모 2차 38세대 특장점 ●공항과 편의시설, 학교가 인접 ●신화역사공원 15분, 중문관광단지 25분 거리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대일개발㈜ 문의 1522-5117 www.jejudaeil.co.kr 제주 제주시 행복마을자연 친화적 주거환경 & 인프라 갖춘 단지 위치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951 면적 필지면적 458.42~597.24㎡(138.67~180.66평), 건축면적 114.31㎡(34.58평) 규모 9세대 특장점 ●김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월정리해변 등과 근접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제주행복마을 문의 064-725-9393 www.guwoong.com 제주 제주시 플리트비체연립형&단지형 타운하우스 위치 제주시 연동 513-1 면적 대지면적 3384㎡(1023평), 건물면적 1260.50㎡(341.20평), 연면적 5364.00㎡(1622.00평) 규모 40세대 특장점 ●제주공항과 3㎞. 대형마트와 편의시설이 근접 ●단지 바로 옆으로 롯데시네마&복합 상가 등 대형 스트리트몰이 확정 분양가 전화 문의 문의 1599-4383 https://01040328254.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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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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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호 특집 3] 전국의 타운하우스 & 전원주택단지 분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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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파들의 선택, 소형주택의 모든 것
- “3평에서 살 수 있어?”‘이게 뭔 황당한 소리야!’ 하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서점에서 호기심에 집어 든 책의 이름이 《3평 집도 괜찮아!》였다. 어떻게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저자 야도카리YADOKARI(크리에이티브 그룹)는 250만 엔의 스몰 하우스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스몰 하우스 바람이 미미하다. 그렇지만, 1∼2인 가구 증가와 주거문화 의식 변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전원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서서히 소형주택이 퍼지고 있다.글 백홍기 기자 자료협조 ㈜두센, 디자인그룹태드, ㈜성심건업, ㈜스마트하우스, ㈜에스와이패널 소형주택의 종류소형주택은 크게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나눈다. 이동식은 70% 이상 공정을 마친 주택을 차로 운송한 뒤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동식주택을 떠올리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모듈러 공법, 컨테이너, 목구조, 경량 스틸구조 등 대부분 차로 운송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기 때문이다. 고정식은 철근콘크리트, ALC, 황토 등의 자재를 사용해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재 특성상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운송이 불가능하다.소형주택의 크기는 2평부터 20평까지 다양하지만, 침실과 주방,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10평 정도는 돼야 한다. 해외에선 3~5평 크기의 초소형 주택(상시 거주용)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지만, 국내에선 대부분 농막이나, 상업용,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은 10~20평 크기를 선호한다. · 2평_2~4명이 식사할 수 있는 최소 공간. 식당이나 카페로 사용· 3~4평_간단한 숙식생활 가능. 농막이나 민박, 카페, 식당으로 사용· 6~10평_샤워룸과 간이 주방 등 숙식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갖춘 원룸형. 주말주택, 농막, 펜션으로 사용· 10~20평_현관과 침실, 샤워룸, 주방, 다락까지 갖출 수 있다. 3~4명이 거주해도 부족하지 않다. 선택의 폭 넓은 소형주택, 잘 보고 판단해야소형주택은 구조나 재료에 따라 목재와 스틸, 황토 등으로 분류한다. 소형 목조주택은 일반 목구조와 같은 2″×6″나 2″×8″ 구조재를 사용하며 주택의 규모만 작다고 보면 된다. 스틸은 경량 철골조와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가 있지만, 대부분 정통 스틸하우스는 아니다. 스틸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의상 경량 철골조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 주택과 컨테이너 주택을 혼동하는 소비자도 있다. 철근콘크리트나 황토주택은 크기와 상관없이 시공하는 방식과 과정이 같다. 건축비용은 공장에서 제작할 수 없어 공정 단축이 어렵고 자재 가격도 높기 때문에 다른 구조에 비해 건축비용이 비싼 편이다. 간혹, 소형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다. 결론 먼저 얘기하면, 평당 소요 비용은 같거나 더 많이 든다. 소형주택을 짓는다고 인건비나 자재 가격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기가 짧고 사용한 자재의 양이 줄어들어 전체 비용이 적게 들 뿐이다. 소형주택 제작비용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50~500만 원 소요된다. 인허가, 부대시설, 조경, 정화조, 각종 인입공사 등은 일반 건축과 같이 별도다. 10평 이하의 초소형 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주방이나 샤워실 등 필요한 편의시설만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형태라 해도 가격이 달라진다. 업체마다 기본 자재와 마감재, 인테리어 기본 사양과 옵션 내용이 달라 같은 구조라 해도 가격을 비교하긴 어렵다.소형주택을 선택할 땐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어떤 구조재와 내·외장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결정하다 보면 허접한 주택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 주택은 결로와 방수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다.업체는 시공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 및 제작하는 시설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꾸준하게 시공 실적을 보이는지, 기술 노하우는 갖췄는지,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한 대처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모듈러 적용방법 모듈러 주택모듈러 주택이란 건축물을 박스 형태로 공장에서 유닛화해 현장에서 블록을 쌓듯 조립하는 것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업화 주택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1992년 공업화 주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70% 정도 완성하기 때문에 현장 공기가 짧아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가변성이 좋아 수직, 수평으로 쉽게 증축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쉽게 분해할 수 있고, 90%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공법이다. (주)두센 '씨홀스하우스' ㈜두센은 주택, 레져, 펜션,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듈러 공법을 시행하는 모듈러 전문 기업이다. ㈜두센에선 8평부터 60평 이상 중대형 모델인 ‘씨홀스하우스’가 있다. 모듈러 기반인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조합할 수 있다. 또한, 반건축, 반제품, 완제품 외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스마트하우스 ‘모듈러 홈’ 2003년 목조주택 전문 시공사로 출발한 ‘구舊나무와좋은집’은 2011년 모듈러전문 ㈜스마트하우스를 설립해 다양한 중소형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제품은 창고와 농막용인 ‘보급형’, 20평 이하의 ‘기본형’, 20평 이상인 ‘고급형 모델’로 크기와 옵션에 따라 나뉜다. ㈜스마트하우스는 모듈러 주택 전시장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쇼핑하듯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컨테이너 주택요즘 주변에서 컨테이너를 다양한 건축에 활용한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컨테이너도 하나의 건축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물 가운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건대입구에 들어선 커먼그라운드 쇼핑몰이다. 이러한 컨테이너를 활용해 집을 짓는 것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제작 과정은 모듈러와 다르지만, 컨테이너를 수직, 수평으로 쉽게 증·개축할 수 있어 가변성이 자유롭다는 점에선 닮았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개성이 넘치는 외형이다. 또한, 산업용품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선 친환경적인 건축 방법이다. ㈜디자인그룹태드 ‘컨테이너하우스’ ㈜디자인그룹태드는 공간디자인 전문 회사다. 주택, 사무실, 상업 공간 인테리어와 컨테이너를 이용한 공간 활용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보여준다. ㈜디자인그룹태드에서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규모가 큰 수출용 하이큐빅 컨테이너다. 하이큐빅은 높이가 2,982㎜로 내부 천장을 마감해도 2,400㎜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어 주거용으로 적합한 크기다. 내부는 보강 후 경질 우레탄폼과 난연 2등급 패널을 사용해 견고성과 단열 성능에서 다른 구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안전하게 물건을 운반하는 구조물이라 튼튼하다는 점이다. 또한, 주거 및 상업용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내 개성 넘치는 외형을 보여준다. 다만, 개조할 때 용접한 부분이 녹슬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패널라이징 주택패널라이징 주택은 공장에서 구조용 단열 패널을 단위별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 인건비 절감, 정밀 시공에 의한 낮은 하자율을 나타낸다. 일반 주택은 현장 시공자의 실력과 날씨 등에 따라 골조나 단열 성능에 편차가 발생하지만, 패널라이징 공법은 뼈대에 해당하는 패널에 단열재를 채워 벽체를 만들기 때문에 조립 부분에서만 신경 쓰면 균일한 성능의 주택을 제공한다. 에스와이하우징 ‘폴리캠하우스’ 에스와이하우징은 주택과 산업용 패널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에스와이패널 주택 브랜드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에스와이하우징의 구조용 단열 패널(SIP)은 구조용 합성목재 OSB 합판을 표면재로 양면에 두고, 그 사이에 난연 우레탄 단열재를 채워 내력벽으로 일체화한 제품이다. 단열 성능은 120㎜ 우레탄 단열재를 사용해 열전도율이 0.019W/mk이다. 국내 최초로 패널에 캠락CAM-LOCK 체결 방식을 적용해 특허도 받았다. 캠락은 패널을 간편하고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한 장치다. 또한, 캠락에 의해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고 해체해 제품을 재활용할 수도 있다. 캠락 구조는 별도 구조물 없이 공구 하나로 간편하게 패널을 조립·해체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였다. 소형주택 제작 과정소형주택은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의뢰 후 30~50일 정도면 완료된다. 진행 형식은 ‘상담→설계→견적→시공→완료→사후관리’로 일반 주택과 거의 비슷하다. 소형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할 순 없다. 체계적인 단계와 합리적인 계약 절차를 거쳐야 소비자는 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다. ㈜성심건업은 2,000평 규모의 공장을 보유한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 회사다. 작은 집이지만,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제작, 시공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했다. <건축절차>1 상담 ● 일정 및 현장 현황, 진입로, 건축비용. 시공 자재 검토2 설계계약 ● 1차 설계: 건축주와 설계 담당자 현장 미팅 후 택지 위치 확인과 평면설계 시작 ● 2차 설계: 평면 완성 후 3D 작업 ● 3차 설계: 3D 완성 후 입면 마무리 단계 ● 4차 설계: 건축 인허가 진행(건축주 비용 부담)3 견적 단계 ● 설계도면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 및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내역 산출 ● 총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견적 산출(정화조, 수도, 전기 토목공사 건축주 비용 부담)4 계약 단계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액 지불(계약금액의 10~30%) ● 단계별 공정에 따른 중도금, 잔금 지불5 시공 단계 ● 건축 인허가 확인 후 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사 착수 ● 외부, 외벽 및 지붕 공사 ● 내부 단열재 및 목공작업 ● 인테리어 공사(타일, 마루, 조명, 싱크대, 도기, 벽지 등) ● 주변 정리 및 마무리6 완료 단계 ● 입주 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체크 리스트 확인 ● 입주 전 청소7 사후관리 ● 신속한 A/S 처리(50년 제품보증, 10년간 유지보수)문의 ㈜성심건업 031-772-9114 www.sungshimhouse.com 3D 작업 골조 시공 벽체 및 지붕 시공 내부 단열 및 목공작업 인테리어 마감 현장 설치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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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파들의 선택, 소형주택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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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7월호 특집 2] 실속파들의 선택, 소형주택의 모든 것
- 실속파들의 선택, 소형주택의 모든 것 “3평에서 살 수 있어?” ‘이게 뭔 황당한 소리야!’ 하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서점에서 호기심에 집어 든 책의 이름이 《3평 집도 괜찮아!》였다. 어떻게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저자 야도카리YADOKARI(크리에이티브 그룹)는 250만 엔의 스몰 하우스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스몰 하우스 바람이 미미하다. 그렇지만, 1∼2인 가구 증가와 주거문화 의식 변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전원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서서히 소형주택이 퍼지고 있다. 글 백홍기 기자 자료협조 ㈜두센, 디자인그룹태드, ㈜성심건업, ㈜스마트하우스, ㈜에스와이패널 소형주택의 종류 소형주택은 크게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나눈다. 이동식은 70% 이상 공정을 마친 주택을 차로 운송한 뒤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동식주택을 떠올리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모듈러 공법, 컨테이너, 목구조, 경량 스틸구조 등 대부분 차로 운송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기 때문이다. 고정식은 철근콘크리트, ALC, 황토 등의 자재를 사용해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재 특성상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운송이 불가능하다. 소형주택의 크기는 2평부터 20평까지 다양하지만, 침실과 주방,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려면 적어도 10평 정도는 돼야 한다. 해외에선 3~5평 크기의 초소형 주택(상시 거주용)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지만, 국내에선 대부분 농막이나, 상업용, 레저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은 10~20평 크기를 선호한다. 선택의 폭 넓은 소형주택, 잘 보고 판단해야 소형주택은 구조나 재료에 따라 목재와 스틸, 황토 등으로 분류한다. 소형 목조주택은 일반 목구조와 같은 2″×6″나 2″×8″ 구조재를 사용하며 주택의 규모만 작다고 보면 된다. 스틸은 경량 철골조와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가 있지만, 대부분 정통 스틸하우스는 아니다. 스틸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의상 경량 철골조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 주택과 컨테이너 주택을 혼동하는 소비자도 있다. 철근콘크리트나 황토주택은 크기와 상관없이 시공하는 방식과 과정이 같다. 건축비용은 공장에서 제작할 수 없어 공정 단축이 어렵고 자재 가격도 높기 때문에 다른 구조에 비해 건축비용이 비싼 편이다. 간혹, 소형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다. 결론 먼저 얘기하면, 평당 소요 비용은 같거나 더 많이 든다. 소형주택을 짓는다고 인건비나 자재 가격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공기가 짧고 사용한 자재의 양이 줄어들어 전체 비용이 적게 들 뿐이다. 소형주택 제작비용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50~500만 원 소요된다. 인허가, 부대시설, 조경, 정화조, 각종 인입공사 등은 일반 건축과 같이 별도다. 10평 이하의 초소형 주택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주방이나 샤워실 등 필요한 편의시설만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같은 형태라 해도 가격이 달라진다. 업체마다 기본 자재와 마감재, 인테리어 기본 사양과 옵션 내용이 달라 같은 구조라 해도 가격을 비교하긴 어렵다. 소형주택을 선택할 땐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하고, 어떤 구조재와 내·외장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결정하다 보면 허접한 주택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 주택은 결로와 방수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다. 업체는 시공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 및 제작하는 시설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꾸준하게 시공 실적을 보이는지, 기술 노하우는 갖췄는지,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한 대처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이란 건축물을 박스 형태로 공장에서 유닛화해 현장에서 블록을 쌓듯 조립하는 것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업화 주택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1992년 공업화 주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70% 정도 완성하기 때문에 현장 공기가 짧아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가변성이 좋아 수직, 수평으로 쉽게 증축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쉽게 분해할 수 있고, 90% 정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공법이다. ㈜두센 ‘씨홀스하우스’ ㈜두센은 주택, 레져, 펜션,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듈러 공법을 시행하는 모듈러 전문 기업이다. ㈜두센에선 8평부터 60평 이상 중대형 모델인 ‘씨홀스하우스’가 있다. 모듈러 기반인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조합할 수 있다. 또한, 반건축, 반제품, 완제품 외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모델명 씨홀스하우스 구조 경량 목구조(모듈러) 면적 8평 이상 크기 가로: 8,000㎜(8평형), 9,000㎜(9평형), 10,000㎜(10평형)… 세로: 33,000㎜ 높이: 2,800~3,300㎜ 단열 글라스울 R21~R38 인테리어 벽: 도배(합지) 바닥: 강화마루 주방: 한샘 욕실: 한샘바스 및 일반 제작기간 평면 협의 후 50일 건축비용 100㎡ 기준 3.3㎡당 약 330만 원 문의 ㈜두센 031-967-6075 www.shmodular.com ※건축비용은 부대설비와 운송비, 토목공사 등은 별도이며 주택 옵션에 따라 다르다. ㈜스마트하우스 ‘모듈러 홈’ 2003년 목조주택 전문 시공사로 출발한 ‘구舊나무와좋은집’은 2011년 모듈러전문 ㈜스마트하우스를 설립해 다양한 중소형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제품은 창고와 농막용인 ‘보급형’, 20평 이하의 ‘기본형’, 20평 이상인 ‘고급형 모델’로 크기와 옵션에 따라 나뉜다. ㈜스마트하우스는 모듈러 주택 전시장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쇼핑하듯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모델명 스마트1720 구조 경량 목구조(2″×4″, 2″×6″, 2″×8″) 면적 20평 단열 캐나다 icynene 수성 연질 폼 인테리어 천장: 편백 루버 벽: 도배마감 바닥: 강화마루 창호: 3중 페어 미국식 시스템 창호 욕실: 건식 system bath / 대림도기 지붕 이중그림자 슁글 외장재 KMEW 세라믹 사이딩 난방 건식 온돌난방 제작기간 약 30일 건축비용 3.3㎡당 약 370만 원 문의 ㈜스마트하우스 1544-7271 www.smarthousing.co.kr ※건축비용은 부대설비와 운송비, 토목공사 등은 별도이며 주택 옵션에 따라 다르다. 컨테이너 주택 요즘 주변에서 컨테이너를 다양한 건축에 활용한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컨테이너도 하나의 건축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건축물 가운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건대입구에 들어선 커먼그라운드 쇼핑몰이다. 이러한 컨테이너를 활용해 집을 짓는 것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제작 과정은 모듈러와 다르지만, 컨테이너를 수직, 수평으로 쉽게 증·개축할 수 있어 가변성이 자유롭다는 점에선 닮았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개성이 넘치는 외형이다. 또한, 산업용품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선 친환경적인 건축 방법이다. ㈜디자인그룹태드 ‘컨테이너하우스’ ㈜디자인그룹태드는 공간디자인 전문 회사다. 주택, 사무실, 상업 공간 인테리어와 컨테이너를 이용한 공간 활용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보여준다. ㈜디자인그룹태드에서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규모가 큰 수출용 하이큐빅 컨테이너다. 하이큐빅은 높이가 2,982㎜로 내부 천장을 마감해도 2,400㎜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어 주거용으로 적합한 크기다. 내부는 보강 후 경질 우레탄폼과 난연 2등급 패널을 사용해 견고성과 단열 성능에서 다른 구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컨테이너의 장점은 안전하게 물건을 운반하는 구조물이라 튼튼하다는 점이다. 또한, 주거 및 상업용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내 개성 넘치는 외형을 보여준다. 다만, 개조할 때 용접한 부분이 녹슬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모델 컨테이너하우스 구조 경량 철골조(컨테이너) 면적 22평 단열 천장: 100T 경질 우레탄 폼 + 50T 난연 샌드위치 패널 벽: 65T 경질 우레탄 폼 + 50T 난연 샌드위치 패널 인테리어 천장: 실크벽지 벽: 실크벽지 바닥: 강마루 창호: 남선 a.l 창호 주방: 한샘 현관문: 방화문 외장재 청고벽돌 제작기간 약 60일 건축비용 3.3㎡당 약 350만 원 문의 ㈜디자인그룹태드 031-574-1122 http://designgrouptad.com ※건축비용은 부대설비와 운송비, 토목공사 등은 별도이며 주택 옵션에 따라 다르다. 패널라이징 주택 패널라이징 주택은 공장에서 구조용 단열 패널을 단위별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 단축, 인건비 절감, 정밀 시공에 의한 낮은 하자율을 나타낸다. 일반 주택은 현장 시공자의 실력과 날씨 등에 따라 골조나 단열 성능에 편차가 발생하지만, 패널라이징 공법은 뼈대에 해당하는 패널에 단열재를 채워 벽체를 만들기 때문에 조립 부분에서만 신경 쓰면 균일한 성능의 주택을 제공한다. 에스와이하우징 ‘폴리캠하우스’ 에스와이하우징은 주택과 산업용 패널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에스와이패널 주택 브랜드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에스와이하우징의 구조용 단열 패널(SIP)은 구조용 합성목재 OSB 합판을 표면재로 양면에 두고, 그 사이에 난연 우레탄 단열재를 채워 내력벽으로 일체화한 제품이다. 단열 성능은 120㎜ 우레탄 단열재를 사용해 열전도율이 0.019W/mk이다. 국내 최초로 패널에 캠락CAM-LOCK 체결 방식을 적용해 특허도 받았다. 캠락은 패널을 간편하고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한 장치다. 또한, 캠락에 의해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고 해체해 제품을 재활용할 수도 있다. 모델명 폴리캠하우스 19평형 2층 타입 구성 현관/거실/주방, 가족실, 침실1, 욕실2, 다용도실, 테라스 구조 SIP + SPF 구조목 기초 T=200 기준(설계기준 추가 옵션 적용) 면적 19평 단열 고단열 폴리우레탄(PUR) 인테리어 내장: SY 데코타일 + 개나리 실크벽지 주방: 하이그로시, 인조석 상판, 3구 가스 쿡탑 창호: SY 2중 창호(로이 복층유리) 욕실: UBR 외장재 SIP + Eurovent 방습지 현관문 SY 컬러 스틸도어 제작기간 20일(평당 1일 소요) 건축비용 3.3㎡당 약 450만 원 문의 에스와이하우징 1833-2563 www.symmall.com ※건축비용은 부대설비와 운송비, 토목공사 등은 별도이며 주택 옵션에 따라 다르다. 소형주택 제작 과정 소형주택은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의뢰 후 30~50일 정도면 완료된다. 진행 형식은 ‘상담→설계→견적→시공→완료→사후관리’로 일반 주택과 거의 비슷하다. 소형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할 순 없다. 체계적인 단계와 합리적인 계약 절차를 거쳐야 소비자는 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다. ㈜성심건업은 2,000평 규모의 공장을 보유한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 회사다. 작은 집이지만,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제작, 시공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했다. <건축절차> 1 상담 ● 일정 및 현장 현황, 진입로, 건축비용. 시공 자재 검토 2 설계계약 ● 1차 설계: 건축주와 설계 담당자 현장 미팅 후 택지 위치 확인과 평면설계 시작 ● 2차 설계: 평면 완성 후 3D 작업 ● 3차 설계: 3D 완성 후 입면 마무리 단계 ● 4차 설계: 건축 인허가 진행(건축주 비용 부담) 3 견적 단계 ● 설계도면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 및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내역 산출 ● 총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견적 산출(정화조, 수도, 전기 토목공사 건축주 비용 부담) 4 계약 단계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액 지불(계약금액의 10~30%) ● 단계별 공정에 따른 중도금, 잔금 지불 5 시공 단계 ● 건축 인허가 확인 후 공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사 착수 ● 외부, 외벽 및 지붕 공사 ● 내부 단열재 및 목공작업 ● 인테리어 공사(타일, 마루, 조명, 싱크대, 도기, 벽지 등) ● 주변 정리 및 마무리 6 완료 단계 ● 입주 전 계약 시방서에 따른 체크 리스트 확인 ● 입주 전 청소 7 사후관리 ● 신속한 A/S 처리(50년 제품보증, 10년간 유지보수) 문의 ㈜성심건업 031-772-9114 www.sungshim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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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7월호 특집 2] 실속파들의 선택, 소형주택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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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OCUS]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글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www.ftc.go.kr 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_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_ 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_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_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_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 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_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_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유의 사항: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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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FOCUS]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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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 주택이 완성되기 전 하자가 발생했다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공사대금을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주택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완성되기 전 공사 완료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를 할 때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도급인이 손해배상이 아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 되는데, 판례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다21632 판결 등).그리고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지에 대해 판례는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작업이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성부분에 하자가 발생해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수급인의 보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보수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서도 판례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 사실을 모른 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고 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사 잔금 전부에 대한 거절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결국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해 공사 잔금 전부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근거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기한 것이므로 이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위의 경우 하자보수로 들어갈 비용이 공사대금의 12.5%이고 하자의 이유를 들어 도급인은 약정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급인이 당시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즉 하자보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잔금을 정확히 지급할 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는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전부에 대해서 이행거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하자의 중요성, 공사대금 지급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 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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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 주택이 완성되기 전 하자가 발생했다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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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 앞서 처음 집을 지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설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과 대략적인 시공 비용,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까지 살펴보았다. 이 칼럼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 정말 토지매입부터 주택 시공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계약서 작성법만이 남았다. 이전에 본 내용이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현장에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하면 집짓기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시공 계약서 작성과 시공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변수와 현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지난 7회차 칼럼에서 ‘토지/전원주택 계약 시 점검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필자가 집을 지었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필자가 지었던 최초 두 채의 주택은 미흡한 마무리와 보일러 작동 불량, 전선 사후관리 등 문제로, 시공사 측에서는 미지급 잔금을 사유로 상호 간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 그다음번 공사는 애초보다 완공이 8개월 정도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시공 중인 ‘피노밸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쟁 소지를 없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사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빨리 진행할 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하지만 필자는 중도금도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분쟁 없는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어느새 2022년 상반기도 모두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부쩍 늘면서 그만큼 건축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주변의 시공사 대표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할 만큼 많은 상담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상반기 3개월(1~3월) 동안에는 거래가 많았었다. 4~6월 들어 조금 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7월부터는 문의가 점차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단독·다가구주택 착공 건수가 총 4만 7692건이다. 2021년에는 총 5만 3596건에 이른다. 무려 12.4%나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공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정보가 투명해졌는데도 시공사와 고객 간 마찰은 여전하다. 고객은 시공사 대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시공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느낀다. 이기적이고 나쁜 악덕업자도 있지만 상호 간에 악의가 없어도 시공 상의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사의 범위를 명시하라필자는 중개사 업무 외에 전원마을 개발하는 작은 시행업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공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공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격이다. 우선 고객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시공업체들은 처음부터 평당 시공단가를 적은 문구를 내걸고 싼값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에 들어가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결국 처음 비싸다고 생각했던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처음 시공사와 고객 간의 해당 시공단가에 대한 공사의 범위 및 완성도가 달라서 마찰이 생기곤 한다. 이 때문에 최초 가격의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시공 계약을 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은 짚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따라서 싼 시공단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최근 필자가 시공사와 작성했던 시공 계약서에는 건축시공뿐만 아니라 잔디와 담장, 외부 인터폰, 그리고 대문 시공까지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범위를 내용에 담았다. 같은 평 단가라도 이 회사에서 제시한 시공 금액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2. 공정별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작성하라계약 단가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내실 있게 제대로 집을 완공하는 게 중요하지, 저렴한 시공계약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집을 완공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자금 관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할수록 좋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공정을 위해 한 번에 많은 대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우, 내 집 시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평 단가를 싸게 부른 시공사일수록 건축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골조 공사를 초반에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공사들이 지연된다. 모든 시공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 단가를 싸게 부른 회사들 70% 정도는 이러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시공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냥 싸고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정별 비용 지불은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서도 비용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건축주는 ‘자금을 모두 줘야 시공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지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입장은 뒤바뀔 수 있다. 필자 역시 두 번째 시공을 할 때, 싸게 지어주는 대신 잔금 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이른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골조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달 이내에 공사비를 완납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집은 완공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일반 부동산 경우에는 한 번에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싼값에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물 자산이 명확한 때이다. 시공처럼 실물을 만들어가는 계약은 한 번에 많은 공사비를 납입하는 대신 싸게 계약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요즘처럼 자잿값이나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시공사도 빨리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외 개인들은 꼭 공정별 단계를 나눠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3. 시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꼭 섭외하라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를 내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전달하면 건축주들은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는다. 골조가 올라가고 단열재를 넣는 등 내·외장 공사가 진행돼도 이들 대부분은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아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현장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관리인을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보통 건축사에게 설계비 외에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중간, 완료보고뿐만 아니라 공정별 현장 관리까지 해준다. 어떤 시공사들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축주가 실시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하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현장 감리자가 있다면 시공에 대한 단순 감시보다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4. 시공 단계별 변수 및 꼭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들시공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딱히 시공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아도 여러 상활에 의해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자잿값이 급등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개인 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공 단계별로 아래 특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갑(건축주)’의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임의의 시공 변경 등으로 본 계약에 대한 목적 달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지체된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의 일당 1/1000의 해당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 이러한 특약으로 방어를 하면 시공사에게 상당한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개인들이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며, 단순히 감정이나 정에 호소해 ‘수리 부탁’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도표을 참고하고 전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를 확인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조경이나 토목까지도 A/S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변수 알고 방지하기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어도 개인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업을 놔두고 매일 현장에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현업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매일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이럴 때 시공별로 꼭 현장 확인해야 타이밍과 그 시공 플로우(흐름)를 알면 비교적 수월하게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 공정 순서별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관을 완성하고도 장기화될 수 있다. 피노밸리 내부가 완성된 모습 1.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집을 짓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꼭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기초 콘크리트의 두께, 시공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는 집의 안정과 가장 밀접하며, 또 시작 시점인 만큼 이때 시공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를 알면 시공사의 의지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혹 배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초를 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초의 철근이 약하다거나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시작이 반이다. 2. 골조가 완성된 후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절반은 완성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골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외장재가 설치된 이후에 수정하려면 대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로부터 골조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꼭 설계도와 비교해 구조가 맞는지, 약해 보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도 실제로 설계도와 현장 골조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수정한 적이 있다. 적어도 골조 타설 전후에는 설계도와 맞춰보고, 혹시 현장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면 가능한지를 건축사를 포함해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눠보길 바란다. 다만 많은 수정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분만 수정하길 바란다. 3. 내장재 설치 시외장재가 설치되고 최종적으로 전기 및 내장재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주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관은 빨리 만들어 놓고 내부 공사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악덕 시공업자라면 공사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도 바로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에서다. 따라서 처음과 협의한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납품 확인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건축주도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고, 시공사 역시 풀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건축주의 관심과 노력이 시공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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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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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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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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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양주 옥정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 GTX-C, 7호선 개통 등 우수한 교통여건의 양주옥정 마지막 점포겸용 단독택지- 필지당 면적 267㎡~330㎡, 공급예정가 3.3㎡당 449~526만원 수준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2필지(18,432㎡)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1일(목) 밝혔다. 필지당 면적은 267㎡~330㎡,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49~526만 원,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 층수 4층에 총 5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지상1층)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옥정지구 내 마지막 남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저렴한 가격에 수도권 내 거주하며 임대료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내역블록: R1필지수: 62면적(㎡): 267~330.2공급 예정금액: 364,203천 원~512,152천 원건폐율: 60% 이하용적률: 180% 이하최고층수: 4층토지사용 가능시기: 대금완납 후 즉시공급 방법: 입찰 양주 옥정지구는 교통과 교육 및 편의시설은 물론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특히, 지난 ‘18년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GTX-C노선(예타 통과) 및 지하철 7호선(노선 연장 예정)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GTX-C노선 개통 시 삼성역 20분대, 7호선 개통 시 강남구청역 50분대 진입 가능 입찰신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4월 8일 이뤄지고, 개찰은 9일, 계약은 15일~16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공급 일정 및 장소신청서 제출: 4. 8(월) 10:00~16:00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개찰: 4. 9(화) 10:00낙찰자 발표: 4. 9(화) 14:00 이후계약체결: 4.15(월) ~ 4.16(화)(일별 10:00~16:00, 12:00~13:00 제외) /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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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양주고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 위치도 지하철 7호선 연장 예정,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 향상12월 3일 신청접수, 4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0일~12일 계약체결 예정 LH는 양주신도시 고읍지구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총 72필지를 공급한다. 공급 대상 토지 세부 내역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 최고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344~378만 원 수준이며,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한다.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로 지역 및 세대주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19세 이상 1인 1필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신도시 고읍지구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은 물론 쾌적성까지 갖춘 명품주거지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가칭)이 도보 10분 거리에 들어서면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한 시간 내 도착 가능하다. 또한, 작년 6월 개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구리까지 20분, 서울 강남권까지는 4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2025년에 제2외곽 순환도로 모든 구간이 개통되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더욱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도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초등학교 2곳과 중·고등학교 1곳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 중심상업지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녹지가 어우러진 공원이 인접해 큰 인기가 예상된다. 공급일정은 12월 3일(월) 신청접수 후 4일(화)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0일(월)~12일(수) 계약체결 예정이다. 대금납부 조건은 5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10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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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H, 양주고읍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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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등기부등본(1)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는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인터넷 조사와 현장 조사까지 끝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다면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류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서류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 마음에 드는 토지 혹은 전원주택을 찾았다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비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분양 현장에 가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서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 없다. 토지와 전원주택 매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다운로드해 확인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림 1]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먼저, 토지를 매입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토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전원주택(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꼭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중개사가 보여주는 대로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자칫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정도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더라도 학습을 반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참고하길 바라며, 더불어 실무적인 팁도 몇 가지 소개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들어가면 [그림 1]과 같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인화면을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다. 열람하기는 개당 700원이고, 발급하기는 개당 1,000원이 든다. 일단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급받을 필요 없다. ‘열람하기’를 통해 서류가 뷰어에 로딩되면 이를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그림 2]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첫 화면 우선, 열람하기를 클릭한 다음,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고 검색한다[그림 2]. 이때 검색 조건으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 토지, 건물 가운데 선택한다. 만약,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혹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주소 입력 폼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전세목록’과 ‘매매 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검색한다. 이후부터 결제하기까지는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참고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ID를 만들어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한 건씩 따로 결제하도록 돼 있다. 결제 방식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처럼 계좌이체나 카드, 휴대폰 등으로 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필자는 휴대폰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제부터 간단한 팁을 소개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한 번만 확인하고 말 것이라면 열람한 후에 창을 꺼도 된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재차 열람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인쇄해두면 유용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등기부등본을 결제한 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림 3]과 같은 창(뷰어)이 열린다. 여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할 수 있다. 이때 프린터를 ‘어도비 PDF’로 설정해 출력하면[그림 4],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한 등기부등본은 저장한 시점 이후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하거나 잔금을 치를 때는 문서를 새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편을 크게 덜 수 있다. [그림 4]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PDF로 출력하기 중요한 것은 처음 토지나 주택을 검토할 때 혼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아는가이다. 특히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은 토지 소유권이 시행사 혹은 시행사 대표자로 되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서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또는 불리한 것인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정보는 ‘표제부’, 소유권 현황은 ‘갑구’ 그 외 부채 등은 ‘을구’라고 기억하자.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에는 간단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토지는 주소와 지목, 면적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물은 관련된 지번(주소)과 건물에 대한 간단한 정보 그리고 등기 원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등본보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는 ‘갑구’와 ‘을구’에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그 자리에 나온 계약 당사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대리인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면, 가급적 소유권자가 있는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거나 계약이 잘 못될 확률은 80% 이상 줄어든다. 다음으로 ‘을구’인데 이 항목에는 해당 부동산 및 소유권자의 부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갑구’ 항목의 정보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었다면, ‘을구’는 자신이 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을구’에 빨간 줄이 많고, 채권 최고액(부채)이 많으면 매매할 때 안 좋은 것일까? 종종 어르신들은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많으면 기겁하며 해당 물건을 거래하기를 꺼리곤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등기부등본에서 빨간 줄은 ‘말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 만약 이 빨간 줄이 보기 싫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말소 사항 포함’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 유효 사항’만 출력하도록 설정하면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 업자들은 채권 최고액이나 저당권에 대해 ‘하자’라고 표현하거나, 좀 더 일차원적으로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다는 얘기는 하자가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부채가 많다면 신중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은 부동산은 자칫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계약 상황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 이유는 이런 부채 상황을 통해 그 매도자의 팔고자 하는 심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채권 최고액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매도자는 급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더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물건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실제로 상당히 높다. 반대로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매도자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채권 최고액을 모두 말소시킨다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물론, 특약에 말소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치렀음에도 매도자가 다른 채무에 쫓겨 이를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소진하는 바람에 매물에 잡혀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소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많은 매물은 계약서를 쓸 때 매도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인터뷰하면서 잔금 지불 전까지 저당권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계약서를 채권 최고액보다 높지 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잔금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남아있어야 그나마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 서류를 모두 받고, 법무사를 통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모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실무적으로 활용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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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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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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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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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 전원주택단지 분양 정보 (경기 동북부)
- 경기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단지를 한자리에 모았다. 직접 가보지 않고도 쉽게 구경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단지에 관한 정보 모음. ※ 타운하우스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 참고하기 용이한 전국의 분양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매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타운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꾸준한 정보 수집, 계약 조건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어 원하는 타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지는 소개된 타운하우스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기 구리시 빌라드그리움W도시의 편리함과 프라이빗 전원생활 위치 경기 구리시 아치울길 9 면적 4층 구조 187~281㎡(55~85평) 규모 16세대 특장점 ● 광장동 특급호텔 워커힐 5분 거리 ● 강남, 잠실, 성수, 한남 등 서울 주요 지역 및 경기 동부권 이동 용이 분양가 전화 문의 시행 및 시공 더프레임종합건설 문의 1800-3723 www.빌라드그리움w.com 경기 양주 한울자이 편리한 교통과 향후 카페거리 조성 위치 경기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53-21면적 대지 8665㎡(2127평)규모 32세대특장점 ● 서울, 일산 등 수도권 20~30분 이동 가능● 단지 주변 초·중·고, 도서관, 관공서, 대형마트, 병·의원 등 1㎞ 내 형성분양가 전화 문의문의 1877-6337 010-7209-2002 hanwooltown.modoo.at 경기 양주 스카이힐풍수지리사도 극찬한 웰빙 타운 위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산130-17면적 281.63~522.10㎡(85.19~157.94평)규모 70세대(토지+주택 맞춤형 설계 후 시공)특장점 ● 구리-포천 고속도로로 서울 접근성이 좋음● GTX 연결, 7호선 옥정역 연결 예정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스카이힐시공 엔아이건축문의 02-562-9977 www.ni-housing.com 경기 양주 송추 포레스트에코북한산 국립공원을 품은 집 위치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473번길 일대면적 7만 1240㎡(2만 1550평)규모 107세대특장점 ● 송추 IC 차로 3분 거리●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설치●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중화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송추포레스트에코 시공 케이원종합건설문의 031-829-9909 www.송추포레스트에코.com 경기 가평 메종드밸리청평호를 달리는 드라이브코스 사이에 쏘옥 위치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73면적 사업 면적 3만 3693㎡,필지 면적 398㎡~1480㎡(분양면적 기준)특장점 ● 남쪽 화야산, 북쪽 청평호반과 호명산을 조망● 단지에서 강남역·서울역 1시간 내외시행 메종드밸리 경기 양평 솔담채 마을1만 7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 위치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66-14면적 필지면적 381~612㎡(115~185평),건축면적 4개 타입 99~158㎡(35~55평)규모 90세대(2, 3차 분양 중)특장점 ● 수도권 전원주택 1번지로 통하는 양평 용문면 1만 7000여 평 부지에 90세대로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분양가 평당 120~160만 원문의 031-775-7637 www.soldamchae.co.kr 경기 양평 킨포크워커블시티산자락 아늑한 곳에 자리 잡은 마을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09-14면적 세대별 26평, 29평, 40평규모 100세대특장점 ●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숲세권● 수도권제2순환도로 양평 IC(예정)까지 400m 거리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킨포크워커블시티문의 1811-2568 kinfok.modoo.at 경기 양평 더 클라리온구정승 배출한 교육 명당 입지와 넓은 옥상정원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137-1면적 A 타입 72.79㎡(22.02평)B 타입 66.23㎡(20.03평)규모 80세대특장점 ● 넓은 옥상정원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 마련● 세대별 벙커형 주차장. 남양주와 하남 인접. 다양한 테마 공간과 생활 편의 인프라 5분 거리분양가 전화 문의문의 1600-7610 경기 양평 가든코트양평 IN 두메향기산나물 테마파크 두메향기 내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592번길 62-59 일원면적 280~1190㎡(85~360평)규모 57세대특장점 ● 강남까지 15분 거리분양가 평당 160~200만 원시행 영농조합법인 지랜드설계 및 시공 ㈜홈포인트문의 1600-8507, 031-211-8201 www.gardencourtyp.co.kr 경기 양평 몽뜨블루땅도 고르고, 집도 고르는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621면적 사업면적 2만 4748㎡세대별 면적 380㎡ 내외규모 60세대(예상)특장점 ● 800m 거리 청운면 내 편의 시설 이용● 부처산, 봉골산, 더렁산 사이 분지에 위치해 아늑한 분위기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더필란디앤씨문의 1600-4859 blog.naver.com/thefilan1 경기 양평 신애 성심힐타운양평에 있는 임대형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529면적 필지면적 363~595㎡(110~180평),건축면적 138~145㎡(42~44평)규모 12세대특장점 ● 양평역에서 7분, 서울에서 40분 거리● 성심힐타운은 모든 세대를 분양이 아닌 전세로선착순 마감시행 및 시공 ㈜성심건업문의 031-774-4222 www.sungshimhouse.com 경기 여주 그랜드빌리지신남리 내 대단지 전원마을 위치 경기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162-215일대규모 48세대특장점 ●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중화● 단지 내 도로 6m 아스콘 포장● 세라지오 CC, 신라 CC, 스카이 벨리 CC 인접● 여주 시내 15분, 경강선 여주역 17분 이내분양가 대지 평당 75만 원시행 그랜드빌리지문의 031-886-1800 www.grandvillage.co.kr 경기 여주시 다담전원마을 3단지남한강과 푸른산을 조망하는 주택단지 위치 경기 여주시 선사1길 40-11면적 필지별 면적 204~753㎡(61~227평)규모 20세대특장점 ● 계약금 10%, 중도금 40% 토지 등기이전, 잔금 50% 주택 선시공 후납입● 여주 IC 5분, 경강선 여주역 10분 거리분양가 전화 문의시행 다담전원마을문의 031-886-8280 blog.naver.com/bbond801 경기 여주 솔향기마을여주 IC 앞 숲세권 대단지 타운하우스 위치 경기 여주시 삼교동 575-5 일대면적 필지별 면적 304~733㎡(92~222평)규모 61세대특장점 ●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오수·우수관 지중화● 여주 IC 3분, 경강선 여주역 15분 거리분양가 대지 평당 100만 원, 건축비는 전화 문의시공 명가의 아침문의 031-881-0535 경기 여주 스칸디하우스가든룸부터 주택까지 단지형 전원주택 위치 경기 여주시 흥천면 문바실길 41특장점 ● 이포 IC ·북여주 IC 2분,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15분 거리● 도보 5분 거리 내 초등학교 위치, 중·고등학교 지근거리● 대형병원 차로 30분 거리분양가 전화 문의시공 스칸디하우스문의 1644-6691 www.scandihouse.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무분별한 악성 댓글, 인신공격, 허위성 댓글, 기사와 관련 없는 광고성 댓글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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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 전원주택단지 분양 정보 (경기 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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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타운하우스] 도심 속 자연친화적 고품격 타운하우스 분당 ‘한샘 더 포레’
- 도심 속 자연친화적 고품격 타운하우스 분당 ‘한샘 더 포레’ 도심의 생활 인프라와 자연의 쾌적함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편리한 시스템과 단독주택의 여유로운 생활, 가족만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누릴 수 있다면 ……. 상상 속의 주택이 현실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80-1번지, 탄천과 불곡산 사이 배산임수 터에 들어선 고품격 주택단지 ‘한샘 더 포레HANSSEM THE FORET’ 타운하우스다. 분당지역은 서울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분당에서도 구미동은 고급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어 분당의 베버리힐스로 통한다. 구미동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에 들어서는 ‘한샘 더 포레’는 건축 거장인 한국의 이한종 교수와 일본의 케이스케 마에다가 합작 설계하고 인테리어 명가인 한샘에서 실내 디자인을 진행해 개발 초부터 화제에 올랐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본질을 구현한 주택, 지금껏 접해 보지 못한 세상에 없던 형태의 주택, 한샘 더 포레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실물 사진은 한샘 더 포레 갤러리 내부로 B타입이 기본이며, 독립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마스터룸은 A타입임. 투시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한샘 더 포레 송승헌 팀장 010-5228-6137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80-1 ※ 갤러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64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공동주택 4개동, 29세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4344.10㎡(1,314.09평) 세대당 대지 지분 40~55평 건축면적 2534.26㎡(766.61평) 건폐율 58.34% 연면적 7025.26㎡(2,125.14평) 용적률 89.84% 주차대수 68대 예정(법정 59.04대) 시행 코리아신탁㈜ 설계 ㈜스튜디오 이일공오건축사사무소 이한종, 케이스케 마에다Keisuke MAEDA 시공 인투종합건설 인테리어 한샘 사업총괄 랜드마크 알이디 문의 송승헌 팀장 010-5228-6137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T7 ZINK 벽 - 라임스톤 계단 디딤판 - 집성재 난간 - 금속 단열재 지붕 - PF보드 외벽 - PF보드 창호 알루미늄 창호(KCC F3373) 현관문 칼라강판 단열도어 / 응접실 유리(KCC) 조명 LED(소룩스) 주방가구 다다(Dada)-이탈리아 몰테니&C그룹 브랜드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텐다드 승강기 thyssenkrupp(개별 세대 전용 4인승 엘리베이터) 주차장을 전부 지하 1층에 계획해 단지 내 차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확보했다. 주차장 규모는 68대 예정으로 세대당 2.3대다. 한샘 더 포레가 들어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은 탄천과 불곡산 사이에 자리한 배산임수 지형으로, 원활한 교통망과 다양한 의료·문화시설, 수준 높은 교육환경 등 빼어난 주거 입지를 갖춘 곳이다. ▲자연환경[Nature]_단지 바로 옆에 마당처럼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이 있으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탄천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불곡산 등이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 불곡산佛谷山: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사이에 있는 높이 345m의 산으로 분당 주민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 ▲교통환경[Traffic]_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에 인접하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분당선 오리역과 신분당선 미금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Facility]_차량으로 5분 거리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CGV, 홈플러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교육 환경[Education]_도보로 3분 거리에 구미중학교, 10분 거리에 구미/불곡초등학교, 15분 거리에 불곡고등학교 등 분당의 명문 학교가 산재해 있다. 단지 배치도 한샘 더 포레 송승헌 팀장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희소해 향후 투자가치도 높다고 한다. “분당지역은 서울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미국에서 손꼽는 고급주택이 많은 지역이 베버리힐스인데 분당에서 구미동은 고급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어 분당의 베버리힐스로 통합니다. 하지만 구미동은 이미 주택을 지을 만한 토지가 전무하며, 저희 사업지는 분당에 마지막 남은 개발지인 데다 신규로 지어지는 유일한 고급주택단지로 향후 투자가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총 실사용 면적 A타입(총 3세대)_ 배롱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1층 멀티룸,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넓은 드레스룸과 충분한 수납공간을 갖춘 부부 중심의 안방과 다용도 다락,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자쿠지와 넓은 옥상 정원,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마스터룸 B타입(총 4세대)_ 배롱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1층 멀티룸, 나만의 스타일로 가꾸고 꾸미는 세대 뒤 정원,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넓은 드레스룸과 충분한 수납공간을 갖춘 부부 중심의 안방과 다용도 다락,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자쿠지와 넓은 옥상 정원 C타입(총 5세대)_ 단풍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대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거실과 연계되어 거실의 확장 공간 역할을 하는 1층 멀티룸,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넓은 서비스 면적의 다락, 햇살을 그대로 즐기는 서비스 공간 옥상 정원 D타입(총 1세대)_ 단풍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대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거실과 연계되어 거실의 확장 공간 역할을 하는 1층 멀티룸,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넓은 서비스 면적의 다락, 햇살을 그대로 즐기는 서비스 공간 옥상 정원 E타입(총 7세대)_ 산딸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대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앞마당과 이어진 긴 주방, 나만의 스타일로 가꾸고 꾸미는 세대 뒤 정원,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각 방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공간 테라스,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마스터룸 F타입(총 9세대)_ 소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대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거실과 연계되어 거실의 확장 공간 역할을 하는 1층 멀티룸,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눈부신 햇살을 그대로 즐기는 서비스 공간 테라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넓은 서비스 면적의 다락 고급 단독주택형 게이티드 하우스 한샘 더 포레는 한국의 이한종 교수와 일본의 케이스케 마에다 두 건축 명장이 협업으로 선보이는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 4개 동 규모 총 29세대 고품격 주택단지다. 지하 1층은 전용 주차장으로 세대별 2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지하 1층에서 다락층까지 5개 층을 구획한 타운하우스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규모 68대)을 전부 지하 1층에 계획해 단지 내 차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확보한 점도 특징이다. 송승헌 팀장은 한샘 더 포레는 안전[보안] 면에서 “입주자 전용 출입구와 보안키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안전한 환경을 구현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단지 내 차량 진입 시 차량 번호 인식 방식으로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 동체 감지기를 적용해 외출 시 외부 인력 침입을 방지하는 ‘적외선 동체 감지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호텔식 로비하우스’ 등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철저한 보안을 갖춘 게이티드 블록형 타운하우스”라고 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호텔식 로비하우스 세대별 출입구에 동체 감지기를 적용해 외출 시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한다. 게비온월로 세대별 마당을 구획해 단독주택의 특권인 가족만의 야외 마당을 갖는다. 편의시설 면에서 “로비하우스, 피트니스, 휴게시설, 무인 택배시설, 경비실 등을 갖추고, 대형 물품 및 택배 운반, 손님 응대, 입주자 민원을 관리하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를 도입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호텔식 로비하우스’,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고급 ‘피트니스 시설’, 여유로운 휴식과 이웃 간의 교류가 펼쳐지는 29세대만의 전용 ‘휴게 시설’, 부재 중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 ‘택배 시설’,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출입자 및 단지 환경을 관리하는 ‘경비실’, 자전거 보관과 이용에 편리한 단지 공용 ‘자전거 주차장’, 깨끗한 단지 환경을 위해 단지 중앙에 설치된 ‘분리 수거함’ 등이 있다 A타입.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마스터룸 쾌적한 공간 면에서 “한샘 더 포레는 집 안 전체를 관통하는 중정을 통해 풍부한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주택, 또 앞·뒷마당과 11m의 중정, 옥상 가든 등 4개의 정원과 테라스를 누리는 자연 그대로의 주택”이라며, “아파트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반려동물과의 거주, 육아, 옥상 캠핑 등 층간 소음 스트레스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진도 7.0 규모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내진설계’,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실 천장의 일부를 최고 6.5m까지 시공한 ‘높은 천장고’, 가정생활의 디바이스들을 융합해 월패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전 세대에 배치한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홈바 등도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1층 응접실-복도-현관 회유 동선.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형식을 나타낸 토리니와, 주택 내의 주 통로로 기능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다. 1층 앞마당과 연계한 응접실. 4인용 엘리베이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1층 주방/식당. 이탈리아 최고급 주방가구 브랜드인 다다로 디자인한 주방/식당. 주부들의 로망으로, 우아하고 단아한 고품격 디자인을 선사한다. 1층 거실은 3.6m(최고 높이 6.5m)의 층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거실에서 바라본 전경. 중정과 주방/식당 등의 공간 레벨을 달리해 구획함으로써 공간감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공간 활용도를 높인 계단 상위 0.1%의 선택, 상상 속 주택을 현실로 한샘 더 포레는 고급주택에 걸맞게 ‘한샘’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하고, 주방에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다다Dada’를 설치한다. 여기에 적용된 한샘인사드는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실내 마감재의 시공, 사후관리까지 인테리어 전 공정을 한샘에서 책임지는 서비스다. 한샘인사이드를 통해 인테리어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공간 설계, 유기적인 동선 배치, 효율성까지 고려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친환경 마감재, 에너지 절약형 상품 등 차별화 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또한, 이탈리아 최고급 주방가구 브랜드인 다다는 주부들의 로망으로 우아하고 단아하며 고품격 디자인을 선사한다. 2층 침실. 두 개의 방을 가변형으로 구성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확장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층 욕실 공간. 획일적인 욕실 구조에서 탈피한 열린 욕실. 리조트나 호텔에서 봄 직한 럭셔리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터와 빛, 바람과 나무 등 자연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선별해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간으로 완성한 한샘 더 포레는 6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송승헌 팀장은 “한샘 더 포레는 주거 입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 거장의 단지 및 세대별 공간 계획, 국내 인테리어 명가의 실내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품격이 높음에도 세대당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다락. 부부 취미실로 사용 가능한 다용도 공간이다.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자쿠지와 넓은 옥상 정원 * 중도금 3차, 4차 일정은 협의 조정 가능 * 잔금 : 기납입금(50%) - 1억 zoom in 한일 건축 거장의 협업으로 만든,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간 ‘한샘 더 포레’ “한샘 더 포레는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존재했던 그런 주택이 아니다. 단독주택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다. 세대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다락 외)으로 수직으로 구분돼 있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세대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각 세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편리함도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의 형태가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단순한 공간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샘 더 포레는 살아 보면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타입의 현대적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콜라보가 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 이한종: 1984년 3회 건축대전 입선 후 국내 여러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설계해 왔다. 현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와 성균관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디자인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물을 현대화해 적용한 것이다. 한옥과 나가야[長屋] 두 가지 모두 내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외부 공간을 포함한다. 나의 전반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토리니와Toriniwa’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전통적인 형식을 나타낸다. 나는 빛이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남·북쪽의 오픈된 공간으로 바람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샘 더 포레 프로젝트는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즐기는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든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 케이스케 마에다: AR하우스(UK), 디자인 뱅가드(USA), 데달로 미노쓰 등을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나가야_일본 개인 주택의 하나로 한 지붕 밑에 여러 집이 붙어 한 층만 있는 집 *토리니와_일본 주택 내의 주 통로로 기능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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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타운하우스] 도심 속 자연친화적 고품격 타운하우스 분당 ‘한샘 더 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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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자연친화적 고품격 타운하우스
분당 ‘한샘 더 포레’
- 도심의 생활 인프라와 자연의 쾌적함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편리한 시스템과 단독주택의 여유로운 생활, 가족만의 프라이버시를 모두 누릴 수 있다면 ……. 상상 속의 주택이 현실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80-1번지, 탄천과 불곡산 사이 배산임수 터에 들어선 고품격 주택단지 ‘한샘 더 포레HANSSEM THE FORET’ 타운하우스다. 분당지역은 서울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분당에서도 구미동은 고급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어 분당의 베버리힐스로 통한다. 구미동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에 들어서는 ‘한샘 더 포레’는 건축 거장인 한국의 이한종 교수와 일본의 케이스케 마에다가 합작 설계하고 인테리어 명가인 한샘에서 실내 디자인을 진행해 개발 초부터 화제에 올랐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본질을 구현한 주택, 지금껏 접해 보지 못한 세상에 없던 형태의 주택, 한샘 더 포레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실물 사진은 한샘 더 포레 갤러리 내부로 B타입이 기본이며, 독립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마스터룸은 A타입임. 투시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글 윤홍로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한샘 더 포레 송승헌 팀장 010-5228-6137※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위치 지도 HOUSE NOTEDATA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80-1 ※ 갤러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64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공동주택 4개동, 29세대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4344.10㎡(1,314.09평)세대당 대지 지분 40~55평건축면적 2534.26㎡(766.61평)건폐율 58.34%연면적 7025.26㎡(2,125.14평)용적률 89.84%주차대수 68대 예정(법정 59.04대)시행 코리아신탁㈜설계 ㈜스튜디오 이일공오건축사사무소 이한종, 케이스케 마에다Keisuke MAEDA시공 인투종합건설인테리어 한샘사업총괄 랜드마크 알이디문의 송승헌 팀장 010-5228-6137 주차장을 전부 지하 1층에 계획해 단지 내 차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확보했다. 주차장 규모는 68대 예정으로 세대당 2.3대다. 한샘 더 포레가 들어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은 탄천과 불곡산 사이에 자리한 배산임수 지형으로, 원활한 교통망과 다양한 의료·문화시설, 수준 높은 교육환경 등 빼어난 주거 입지를 갖춘 곳이다.▲자연환경[Nature]_단지 바로 옆에 마당처럼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이 있으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탄천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불곡산 등이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 불곡산佛谷山: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사이에 있는 높이 345m의 산으로 분당 주민의 휴식처 역할을 한다. ▲교통환경[Traffic]_경부고속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에 인접하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분당선 오리역과 신분당선 미금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Facility]_차량으로 5분 거리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CGV, 홈플러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교육 환경[Education]_도보로 3분 거리에 구미중학교, 10분 거리에 구미/불곡초등학교, 15분 거리에 불곡고등학교 등 분당의 명문 학교가 산재해 있다. 단지 배치도 한샘 더 포레 송승헌 팀장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희소해 향후 투자가치도 높다고 한다.“분당지역은 서울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미국에서 손꼽는 고급주택이 많은 지역이 베버리힐스인데 분당에서 구미동은 고급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어 분당의 베버리힐스로 통합니다. 하지만 구미동은 이미 주택을 지을 만한 토지가 전무하며, 저희 사업지는 분당에 마지막 남은 개발지인 데다 신규로 지어지는 유일한 고급주택단지로 향후 투자가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총 실사용 면적 A타입(총 3세대)_ 배롱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1층 멀티룸,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넓은 드레스룸과 충분한 수납공간을 갖춘 부부 중심의 안방과 다용도 다락,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자쿠지와 넓은 옥상 정원,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마스터룸B타입(총 4세대)_ 배롱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1층 멀티룸, 나만의 스타일로 가꾸고 꾸미는 세대 뒤 정원,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넓은 드레스룸과 충분한 수납공간을 갖춘 부부 중심의 안방과 다용도 다락,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자쿠지와 넓은 옥상 정원 C타입(총 5세대)_ 단풍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대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거실과 연계되어 거실의 확장 공간 역할을 하는 1층 멀티룸,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넓은 서비스 면적의 다락, 햇살을 그대로 즐기는 서비스 공간 옥상 정원D타입(총 1세대)_ 단풍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대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거실과 연계되어 거실의 확장 공간 역할을 하는 1층 멀티룸,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넓은 서비스 면적의 다락, 햇살을 그대로 즐기는 서비스 공간 옥상 정원E타입(총 7세대)_ 산딸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대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앞마당과 이어진 긴 주방, 나만의 스타일로 가꾸고 꾸미는 세대 뒤 정원,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각 방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공간 테라스,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마스터룸 F타입(총 9세대)_ 소나무가 있는 앞마당과 대나무로 이루어진 중정, 거실과 연계되어 거실의 확장 공간 역할을 하는 1층 멀티룸, 럭셔리한 호텔형 욕실 공간, 눈부신 햇살을 그대로 즐기는 서비스 공간 테라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넓은 서비스 면적의 다락 고급 단독주택형 게이티드 하우스한샘 더 포레는 한국의 이한종 교수와 일본의 케이스케 마에다 두 건축 명장이 협업으로 선보이는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구성된 4개 동 규모 총 29세대 고품격 주택단지다. 지하 1층은 전용 주차장으로 세대별 2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지하 1층에서 다락층까지 5개 층을 구획한 타운하우스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규모 68대)을 전부 지하 1층에 계획해 단지 내 차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확보한 점도 특징이다.송승헌 팀장은 한샘 더 포레는 안전[보안] 면에서 “입주자 전용 출입구와 보안키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안전한 환경을 구현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단지 내 차량 진입 시 차량 번호 인식 방식으로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 동체 감지기를 적용해 외출 시 외부 인력 침입을 방지하는 ‘적외선 동체 감지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호텔식 로비하우스’ 등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철저한 보안을 갖춘 게이티드 블록형 타운하우스”라고 한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호텔식 로비하우스 세대별 출입구에 동체 감지기를 적용해 외출 시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한다. 게비온월로 세대별 마당을 구획해 단독주택의 특권인 가족만의 야외 마당을 갖는다. 편의시설 면에서 “로비하우스, 피트니스, 휴게시설, 무인 택배시설, 경비실 등을 갖추고, 대형 물품 및 택배 운반, 손님 응대, 입주자 민원을 관리하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를 도입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호텔식 로비하우스’,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고급 ‘피트니스 시설’, 여유로운 휴식과 이웃 간의 교류가 펼쳐지는 29세대만의 전용 ‘휴게 시설’, 부재 중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 ‘택배 시설’,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출입자 및 단지 환경을 관리하는 ‘경비실’, 자전거 보관과 이용에 편리한 단지 공용 ‘자전거 주차장’, 깨끗한 단지 환경을 위해 단지 중앙에 설치된 ‘분리 수거함’ 등이 있다 A타입.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마스터룸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T7 ZINK 벽 - 라임스톤계단 디딤판 - 집성재 난간 - 금속단열재 지붕 - PF보드 외벽 - PF보드창호 알루미늄 창호(KCC F3373)현관문 칼라강판 단열도어 / 응접실 유리(KCC)조명 LED(소룩스)주방가구 다다(Dada)-이탈리아 몰테니&C그룹 브랜드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텐다드승강기 thyssenkrupp(개별 세대 전용 4인승 엘리베이터) 1층 응접실-복도-현관 회유 동선.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형식을 나타낸 토리니와, 주택 내의 주 통로로 기능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다. 1층 앞마당과 연계한 응접실. 4인용 엘리베이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세대별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1층 주방/식당. 이탈리아 최고급 주방가구 브랜드인 다다로 디자인한 주방/식당. 주부들의 로망으로, 우아하고 단아한 고품격 디자인을 선사한다. 쾌적한 공간 면에서 “한샘 더 포레는 집 안 전체를 관통하는 중정을 통해 풍부한 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주택, 또 앞·뒷마당과 11m의 중정, 옥상 가든 등 4개의 정원과 테라스를 누리는 자연 그대로의 주택”이라며, “아파트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반려동물과의 거주, 육아, 옥상 캠핑 등 층간 소음 스트레스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진도 7.0 규모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내진설계’,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실 천장의 일부를 최고 6.5m까지 시공한 ‘높은 천장고’, 가정생활의 디바이스들을 융합해 월패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전 세대에 배치한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홈바 등도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1층 거실은 3.6m(최고 높이 6.5m)의 층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거실에서 바라본 전경. 중정과 주방/식당 등의 공간 레벨을 달리해 구획함으로써 공간감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공간 활용도를 높인 계단 2층 침실. 두 개의 방을 가변형으로 구성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확장 또는 분할할 수 있다. 2층 욕실 공간. 획일적인 욕실 구조에서 탈피한 열린 욕실. 리조트나 호텔에서 봄 직한 럭셔리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상위 0.1%의 선택, 상상 속 주택을 현실로한샘 더 포레는 고급주택에 걸맞게 ‘한샘’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하고, 주방에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다다Dada’를 설치한다. 여기에 적용된 한샘인사드는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실내 마감재의 시공, 사후관리까지 인테리어 전 공정을 한샘에서 책임지는 서비스다. 한샘인사이드를 통해 인테리어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공간 설계, 유기적인 동선 배치, 효율성까지 고려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친환경 마감재, 에너지 절약형 상품 등 차별화 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또한, 이탈리아 최고급 주방가구 브랜드인 다다는 주부들의 로망으로 우아하고 단아하며 고품격 디자인을 선사한다. 3층 안방. 수직·수평으로 다락과 중정과 연계돼 개방감과 공간감, 그리고 채광이 풍부하다. 다락. 부부 취미실로 사용 가능한 다용도 공간이다.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자쿠지와 넓은 옥상 정원 터와 빛, 바람과 나무 등 자연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선별해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간으로 완성한 한샘 더 포레는 6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송승헌 팀장은 “한샘 더 포레는 주거 입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 거장의 단지 및 세대별 공간 계획, 국내 인테리어 명가의 실내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품격이 높음에도 세대당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분당 한샘 더 포레 계약조건 및 납부일정 * 중도금 3차, 4차 일정은 협의 조정 가능 * 잔금 : 기납입금(50%) - 1억 한일 건축 거장의 협업으로 만든,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간 ‘한샘 더 포레’ “한샘 더 포레는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존재했던 그런 주택이 아니다. 단독주택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다. 세대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다락 외)으로 수직으로 구분돼 있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세대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각 세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편리함도 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의 형태가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느낄 수 있는 단순한 공간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샘 더 포레는 살아 보면 우리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타입의 현대적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콜라보가 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 이한종: 1984년 3회 건축대전 입선 후 국내 여러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설계해 왔다. 현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와 성균관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디자인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물을 현대화해 적용한 것이다. 한옥과 나가야[長屋] 두 가지 모두 내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외부 공간을 포함한다. 나의 전반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토리니와Toriniwa’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전통적인 형식을 나타낸다. 나는 빛이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남·북쪽의 오픈된 공간으로 바람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샘 더 포레 프로젝트는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즐기는 새로운 도시 경관을 만든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 케이스케 마에다: AR하우스(UK), 디자인 뱅가드(USA), 데달로 미노쓰 등을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나가야_일본 개인 주택의 하나로 한 지붕 밑에 여러 집이 붙어 한 층만 있는 집*토리니와_일본 주택 내의 주 통로로 기능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다. 추가 [철근콘크리트, ALC주택] 도심 속 자연 친화적 타운하우스 분당 ‘한샘 더 포레’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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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자연친화적 고품격 타운하우스
분당 ‘한샘 더 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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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원주택단지]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으로 나와서 안성시 삼죽면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장평초등학교에 이른다. 학교 앞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더 들어가면 작은 천 너머 옥천마을 옆으로 동산이 포근하게 감싼 ‘옥이내[川] 전원마을’이 나온다. 적당한 경사면에 조망을 고려해 필지마다 계단 형태로 각기 다른 레벨을 준 단지는 시원한 조망을 품고 있고 전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하다. 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세류토건 조용하고 쉼이 있는 환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 115번지. ‘옥이내 전원마을’로 가려면 서울·경기권에서 출발했을 때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나,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으로 빠지면 된다. 일죽나들목에선 20분, 양지나들목에선 차로 30여 분 거리다. 충청권에서 출발하면 남안성나들목이나 대소나들목에서 빠지면 된다. 그리고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0분 내에 원삼IC가 있어 서쪽 교통망도 활짝 열려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 단지는 천과 산을 품고 있고 분위기가 고즈넉해 쾌적한 환경에서 유유자적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타박타박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한택식물원과 황새울관광농원, 죽주산성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안성허브마을이 있다. 한창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는 차로 30분 이내에 블루원용인CC, 뉴스프링빌CC, 웰링턴CC 등 7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교육시설은 통학 거리로 딱 좋은 1.5㎞에 장평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초입까지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은 없다. 차로 20여 분 거리인 백암면과 죽산면 소재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 이곳에서 대형 마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의료시설은 30여 분 거리의 안성시에 있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이나 성요셉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가깝다. 서쪽과 북쪽이 활짝 열린 단지.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큰 건물이 없어 조망이 시원하다. 단지에서 본 용인8경인 조비산 조망을 고려한 단지 레벨 적용 마을 안쪽 동산 아래 포근한 곳에 자리 잡은 단지는 경사가 완만해 사람과 차량의 진입 여건이 양호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산이 병풍처럼 감싸기에 진입할 때의 분위기도 쏠쏠하다. 또한,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적어 간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다. 단지에서 산을 배경으로 전면을 바라보면 율곡천 너머로 넓게 펼쳐진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용인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의 우뚝 선 모습이 보이는 서쪽 풍경이 장관이다. 단지는 주택을 앉힌 뒤에도 서로 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필지별로 1.5m 레벨차를 뒀다. 단지는 모두 18필지로 조성돼 있다. 북쪽에서 두 갈래로 진입한 도로는 ‘U’자 형태로 내부를 순환하고 필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배치됐다. 도로는 폭이 6m라 2대의 차량이 여유 있게 교차할 정도로 넓다. 도로를 따라 배치된 필지는 전체 10m 레벨차를 두고, 향후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조망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필지마다 1.5m 정도 단차를 뒀다. 단지를 개발하고 직접 분양에 나선 세류토건 송희석 대표는 “1.5m 높이가 낮아 보이지만, 주택을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앉히면 필지마다 충분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로 진입하는 서쪽에 2m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모든 필지에 전원주택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자연 조경을 주제로 온양석을 쌓았다”면서, “앞으로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치면, 숲을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들과 산을 바라보는 품격을 갖춘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토목을 마친 단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모두 갖췄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와 통신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깔끔하게 지중 매설했다. 여기에 단지 출입구에 공동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예비 건축주는 주택만 앉히면 된다. 주변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 18개의 필지는 456㎡(138평)부터 1189㎡(360평)로 면적이 다양하다. 여기에 도로 등 공유면적 80~220㎡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은 300~970㎡(91~293평)이다. 분양가는 평당 80만 원으로, 필지당 환산하면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다. 인근에 있는 다른 전원단지 분양가가 평당 1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0% 저렴하게 대지를 장만하는 셈이다.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50%, 잔금 30%를 나눠서 치르면 된다. 개인 형편에 따라 중도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과 함께 이뤄진다. 설계/시공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입면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만약, 적당한 설계/시공사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다. 시행사인 세류토건에 맡기면 된다. 설계/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세류토건 송 대표는 오랜 시간 단독주택 건축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며, 이번 분양에 맞춰 주변 환경에 맞는 깔끔하고 모던한 모델도 준비했다. 모델 투시도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다. 글과 사진으로 자연 풍광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쾌적하고 조용하며 깔끔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상상하고 있다면, 직접 가서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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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원주택단지]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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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용인 옥이내 전원마을
-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으로 나와서 안성시 삼죽면 방향으로 시원스럽게 달리다 보면 장평초등학교에 이른다. 학교 앞을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더 들어가면 작은 천 너머 옥천마을 옆으로 동산이 포근하게 감싼 ‘옥이내[川] 전원마을’이 나온다. 적당한 경사면에 조망을 고려해 필지마다 계단 형태로 각기 다른 레벨을 준 단지는 시원한 조망을 품고 있고 전원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하다. 글 백홍기 기자 | 사진 이상현 기자 취재협조 세류토건 조용하고 쉼이 있는 환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산 115번지. ‘옥이내 전원마을’로 가려면 서울·경기권에서 출발했을 때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이나,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으로 빠지면 된다. 일죽나들목에선 20분, 양지나들목에선 차로 30여 분 거리다. 충청권에서 출발하면 남안성나들목이나 대소나들목에서 빠지면 된다. 그리고 2022년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20분 내에 원삼IC가 있어 서쪽 교통망도 활짝 열려 진입이 한결 수월해진다.단지는 천과 산을 품고 있고 분위기가 고즈넉해 쾌적한 환경에서 유유자적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기에 타박타박 걷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차로 10분 거리에 한택식물원과 황새울관광농원, 죽주산성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안성허브마을이 있다. 한창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골프는 차로 30분 이내에 블루원용인CC, 뉴스프링빌CC, 웰링턴CC 등 7개의 골프장이 산재해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교육시설은 통학 거리로 딱 좋은 1.5㎞에 장평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초입까지 스쿨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통학에 어려움은 없다. 차로 20여 분 거리인 백암면과 죽산면 소재지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또 이곳에서 대형 마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의료시설은 30여 분 거리의 안성시에 있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이나 성요셉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가깝다. 조망을 고려한 단지 레벨 적용마을 안쪽 동산 아래 포근한 곳에 자리 잡은 단지는 경사가 완만해 사람과 차량의 진입 여건이 양호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산이 병풍처럼 감싸기에 진입할 때의 분위기도 쏠쏠하다. 또한,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적어 간간이 새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다.단지에서 산을 배경으로 전면을 바라보면 율곡천 너머로 넓게 펼쳐진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용인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의 우뚝 선 모습이 보이는 서쪽 풍경이 장관이다.단지는 모두 18필지로 조성돼 있다. 북쪽에서 두 갈래로 진입한 도로는 ‘U’자 형태로 내부를 순환하고 필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배치됐다. 도로는 폭이 6m라 2대의 차량이 여유 있게 교차할 정도로 넓다. 도로를 따라 배치된 필지는 전체 10m 레벨차를 두고, 향후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조망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필지마다 1.5m 정도 단차를 뒀다. 단지를 개발하고 직접 분양에 나선 세류토건 송희석 대표는 “1.5m 높이가 낮아 보이지만, 주택을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앉히면 필지마다 충분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마을로 진입하는 서쪽에 2m 높이로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모든 필지에 전원주택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자연 조경을 주제로 온양석을 쌓았다”면서, “앞으로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마치면, 숲을 배경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들과 산을 바라보는 품격을 갖춘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토목을 마친 단지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모두 갖췄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와 통신도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깔끔하게 지중 매설했다. 여기에 단지 출입구에 공동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므로, 예비 건축주는 주택만 앉히면 된다. 서쪽과 북쪽이 활짝 열린 단지. 광활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큰 건물이 없어 조망이 시원하다. 단지에서 본 용인8경인 조비산 단지는 주택을 앉힌 뒤에도 서로 조망이 막히지 않도록 필지별로 1.5m 레벨차를 뒀다. 주변 시세보다 30% 낮게 분양18개의 필지는 456㎡(138평)부터 1189㎡(360평)로 면적이 다양하다. 여기에 도로 등 공유면적 80~220㎡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은 300~970㎡(91~293평)이다. 분양가는 평당 80만 원으로, 필지당 환산하면 대략 1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이다. 인근에 있는 다른 전원단지 분양가가 평당 120만 원 선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30% 저렴하게 대지를 장만하는 셈이다. 분양은 계약금 20%, 중도금은 50%, 잔금 30%를 나눠서 치르면 된다. 개인 형편에 따라 중도금은 2차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잔금 완납과 함께 이뤄진다.설계/시공은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입면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 제한이 까다롭지 않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만약, 적당한 설계/시공사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다. 시행사인 세류토건에 맡기면 된다. 설계/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세류토건 송 대표는 오랜 시간 단독주택 건축 경험을 쌓은 전문가이며, 이번 분양에 맞춰 주변 환경에 맞는 깔끔하고 모던한 모델도 준비했다.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다. 글과 사진으로 자연 풍광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쾌적하고 조용하며 깔끔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노후를 상상하고 있다면, 직접 가서 오감을 통해 느껴보는 것도 좋다. 분양문의 | 시행사 세류토건 031-336-3309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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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pot] 한강신도시 자이더빌리지 청약 결과 분석 평균 청약 경쟁률 33:1
- GS건설 첫 블록형 단독주택 한강신도시 자이더빌리지 청약 결과 분석 평균 청약 경쟁률 33:1 GS건설이 3월 1일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급하는 블록형 단독주택 ‘자이더빌리지’의 청약 접수 결과 평균 청약 경쟁률이 33:1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신도시의 주변환경과 세대 간 층간 소음 문제없는 단독주택처럼 수직으로 공간을 소유하는 주거환경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최은지 기자 김포한강신도시 자이더빌리지는 국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블록형 단독주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자이더빌리지는 GS건설이 LH로부터 용지를 공급받은 최초의 블록형 단독주택 리츠 사업으로, 전용 84.00㎡(25.41평)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총 5개 단지, 525가구 규모다. 전 세대 테라스, 정원, 다락방, 개인 주차장 등 단독주택 특화 설계의 극대화로 입주민의 편의를 강화했다. 자이더빌리지의 분양가는 타입 및 단지별로 5억 원 안팎이었으며, 전 세대 계약금(1차) 500만 원 정액제 및 중도금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줄였으며, 발코니 역시 무상 제공된다는 점이 메리트였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자이더빌리지는 현재 2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따라다닌다고 한다. 자이더빌리지가 전체 525가구 모집에 총 1만 7,171건이 접수돼 평균 33:1의 경쟁률을 기록한 까닭은 무엇일까. 황금입지 및 진화한 단독주택 구성을 꼽을 수 있다.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에 자연환경까지 아이들과 놀이를 하듯 나무와 꽃을 고르고 심으며 가족의 행복을 키워가는 공간. 파티, 휴식, 놀이, 등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방으로 아이들 놀이공간이나 취미공간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 그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개별 주차공간은 나만의 차고. 빠른 서울 접근성_자이더빌리지는 김포한강신도시 내에서도 알짜배기에 해당하는 운양동과 마산동에 자리를 잡고 있어 편리한 인프라 시설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김포 구래동-김포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내년 말 개통 예정인데, 1~3단지는 김포도시철도 마산역(예정) 초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며, 한강신도시 호수공원과도 인접한다. 4단지는 마산역 인근에 위치하며 팔봉산과 가현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전원형 단지이며, 5단지는 한강신도시 중심 상업시설 및 운양역과 인접해 도심의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갖는다. 추후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운행될 경우 김포공항까지 20분대, 상암DMC 및 마곡지구까지 30분대, 서울역 및 여의도까지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기에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제2외곽순환도로(계획)가 개통될 경우 인천, 일산, 수원, 동탄 등 수도권 반경으로까지 이동이 수월해지며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도 연계될 수 있어 전국구 교통망이 갖춰질 예정이다. 풍부한 교육 환경_교육 여건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으로 솔터초, 도곡초(예정), 청수초, 하늘빛초, 은여울중, 하늘빛중, 솔터고, 김포제일고 등 초중고를 고르게 아우르는 풍부한 교육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자녀 도보 통학 시에도 걱정을 덜 수 있다. 생활 인프라_자이더빌리지는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위치한 수변상가인 라베니체를 비롯해 이마트, 롯데마트(예정), 현대프리미엄아울렛, CGV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형병원, 김포생활체육관 등과도 가까우며 올해 5월 준공예정인 아트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시설인 김포아트빌리지와도 지척이다. 자연환경_자이더빌리지는 한강호수공원, 한강생태공원, 중앙공원, 솔터체육공원, 은여울공원 등 대규모 공원과 더불어 가현산, 운유산, 모담산 산책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척에서 누릴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하게 된다. 이처럼 자이더빌리지는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신도시 내 풍부한 인프라 시설을 지척에 두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기존 단독주택의 경우 외곽에 위치하거나 상대적으로 도심과 떨어진 입지에 위치하면서 실거주 시 불편한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됐는데, 자이더빌리지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진화한 단독주택 구성 보통 단독주택이라 하면 대형 평형으로 제공되면서 가격대는 높으면서도 공간 활용이 효과적이지 못해 놀리는 공간이 많았다. 또한, 보안,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 유지 및 관리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단독주택의 단점으로 꼽히곤 했다. GS건설은 자사 첫 블록형 단독주택 상품인 자이더빌리지의 성공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 단독주택의 단점은 개선하고 아파트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우선 자이더빌리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일조권을 확보했으며, 단지 내 산책로, 둘레숲, 테마정원을 알차게 구성해 단독주택 단지다운 쾌적한 조경 환경에 힘썼다. 또한, 전 세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공급되지만, 세부 타입은 6개로 나뉘면서 수요자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84㎡A는 3개 타입 377가구, △84㎡B도 3개 타입 148가구 등 총 525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84㎡A 타입은 독립공간 중심형으로서 거실과 주방, 침실 들을 층별로 분산 배치했다. 테라스 특화 설계와 더불어 최고 약 3.8m 높이의 거실 천장고를 통해 탁 트인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 전용 84㎡B 타입은 아파트형 설계의 편리함을 살린 가족공간 중심형으로 주방, 거실, 침실 들을 같은 층에 배치했다. 넓은 공용홀과 와이드한 거실폭 등이 특화됐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더불어 전 세대에는 개별 정원 및 테라스가 제공됨에 따라 미니카페, 화원, 바비큐장, 파티 등 각각의 스타일대로 가꾸고 꾸밀 수 있다. 가장 상층에 제공되는 다락방은 아이들 놀이공간 또는 세대원의 취향에 맞는 취미공간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타입에 따라 광폭 넓이의 개별 주차장, 넓은 거실폭, 높은 천장고 등이 제공되는 만큼 다양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엔 기존 자이 브랜드 아파트에서 제공하던 보안 및 스마트시스템 서비스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함에 따라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던 단독주택의 단점을 개선했다. 고화질 HD급 CCTV부터 방범형 도어카메라까지 단지 내외를 아우르는 보안 체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택배 시스템,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등 생활의 편의를 돕는 시스템도 제공하면서 수요자의 편의를 돕는다. 이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지역 내 주요 기관 및 업체들과 멤버십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입주민에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이더빌리지는 한강신도시 내 최대 의료기관인 뉴고려병원을 비롯해 각종 병의원, 동물병원, 키즈카페, 휘트니스센터, LG베스트샵, 유명 어학원 등과 같은 생활 밀착 시설과 MOU를 체결했으며, 단지 내 카쉐어링 서비스도 지원되면서 입주민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GS건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자이더빌리지는 신도시 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인 만큼 차별화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주거 형태”라며, “뛰어난 입지 및 설계 구성은 물론 자이 아파트와 유사한 유지·관리 서비스가 적용되기에 최근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단독주택 수요를 불러 모아 평균 청약 경쟁률 33:1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다. 자이더빌리지 입주 예정은 2018년 6월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1-4(한강중앙공원 인근)에 있다. 문의 1522-7963Ⅰwww.xi-thevillag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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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pot] 한강신도시 자이더빌리지 청약 결과 분석 평균 청약 경쟁률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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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9. 소유권과 통행권리관계
- 땅에 얽힌 두 이야기, 소유권 그리고 통행권리관계 귀농귀촌의 시작은 땅을 사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이 많아 좋은 땅을 찾기 어렵다. 설사 좋은 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소유권 문제나 여러 상황으로 구입하기를 망설일 때도 있다. 혹은 며칠 사이로 주인이 바뀌어 아쉽게 발걸음을 되돌려야 할 때도 있다. 이처럼 땅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문제와 통행권리관계에 대한 사례를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경청해야 성공한다 최근 A씨는 좋은 제안을 받았다. 마음에 드는 땅이 싸게 나왔기 때문이다. 마침 귀농귀촌을 계획 중이라 A씨는 당장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매도인이 세금 및 기타 사정 등으로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니 3년 뒤에 등기를 이전하는 걸로 계약하자고 한다. 잔금지급일을 3년 뒤로 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는 것이다. 땅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등기부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깨끗한 상태지만, A씨의 걱정은 끝이 없다. “지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매도인이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이 땅에 집을 짓는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또는 사전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문료를 충분히 드릴 테니 자세히 알려주세요.” A씨는 훌륭했다. 기회를 잡으려는 태도 및 사전에 준비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다. “물론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후에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다른 곳에 팔고 잠적하면 대책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땅주인이 건물을 짓거나 수목 또는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명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받으세요.” 그 밖의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하고, 법률지식은 사전에 필요하다. 지나간 버스는 아쉬움만 남기고, 사고 후의 재판은 막대한 시간과 돈이 든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은 기이하다. 벌거벗은 몸이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누구나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함이다. 뒷머리는 대머리라 일단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고, 어깨에 달린 큰 날개, 발뒤축에 난 작은 날개로 최대한 빨리 사라진다. 카이로스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기회Oppertunity의 모습이다. 기회는 우리 옆을 수시로 지나간다. 반드시 온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신약성경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도 같다. 신학적 해석을 차치하면 기회는 부지불식간에 오므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어두운 길을 따라가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준비란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다. 기회는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귀로 잡아야 한다. 사유 도로의 법률관계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임의로 폐쇄할 수 있나요?” 마을 소유 토지에 관한 소송을 인연으로 알게 된 처형네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간단한 안부인사 끝에 골치 아프다며 슬며시 상담을 청한다. 이장님은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본인 소유 땅 한쪽에만 있는 우사牛舍를 다른 쪽까지 넓히려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민원이 제기돼 중지되고 말았다고 한다. 뒷집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가 문제였다. 그 통로는 우사가 증축되는 토지의 중간을 가르고 있었다. “도로가 개인 소유라도 임의로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7.02.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이장님은 10여 년 전쯤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뒷집 사람의 요청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해주었다며 후회한다. “무작정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도로를 개설해 뒷집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자의 조언을 듣고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다른 쪽으로 도로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도로개설비용 때문에 다투고 있단다. 이장님은 10여 년 전에도 그랬듯이 자기 땅을 공짜로 내주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뒷집 사람은 우사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없애는 대신에 다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므로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 “당연히 뒷집 사람이 부담해야죠.” 필자의 말에 이장님이 크게 기뻐한다. 뒷집 사람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즉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제219조 1항). 그러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2항). 며칠 후 전화 속 이장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다. “일단 내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마침내 이장님은 사소한 일이라도 미리 상담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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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9. 소유권과 통행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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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공인중개사는 집에 관한 전문가다. 집을 사고파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서류절차도 전문가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비전문가는 오죽할까.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하겠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법관의 고뇌와 법률의 제정 목적 2013년까지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누계는 33만 5,510명에 이른다. 과연 국민자격증이다. 많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도 종종 나타난다. 공인중개사 신씨도 그 중 하나다. 신씨는 중개를 의뢰받은 A 주택에 주목했다. 이 주택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8억4,600만 원에 달하나, 주택의 시세는 6억5,500만 원에 불과했다. 집주인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싸게라도 세를 놔 달란다. 바로 신씨의 전문분야다. 신씨는 본인의 아내인 갑의 이름으로 이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다. 갑은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여 2011년 11월 11일 임대차계약을 했고, 주택의 인도일을 12월 13일로 정했다. 갑이 거주하고 있던 갑 소유 아파트는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임대했다. 4일 뒤 이 사건 주택에 신용보증기금 및 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만료되었다. 갑은 주택 인도일보다 서둘러 11월16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신씨는 중개수수료도 챙겼다. 예상대로 12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경매 기일에 싼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된다. 주택 사정을 잘 아는 신씨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2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니 손해 없다. 신씨의 대박 아이템이다. 지난번에는 아들 명의로 재미 봤다. 아마 신씨는 인생의 비밀을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경락받지도 못했고 배당에서도 제외되었다. 대법원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원고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보증금만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계약 체결 직후 경매가 개시된 점. ③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아파트를 임차했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2천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갑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률을 모든 상황에 맞춰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고뇌한다. 법률의 제정목적을 고려해 정의에 맞는 법을 찾으려고….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좋은 물건을 얻으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물건을 찾았다면 먼저 찜하는 것이 임자다. 바로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걸면 계약체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약체결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해약하려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여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거래가액의 10% 정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다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안한 것이 이른바 가계약금이다.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먼저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이다. 평소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씨가 싼 전세물건을 발견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는데, 그날 저녁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한 김씨가 가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이다. 계약 성립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약서도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 아무래도 김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 김씨는 200만 원을 포기하고 끝내기로 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김씨는 나머지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해제할 수 있단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비고란에 계약금 1천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이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판결)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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