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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생각하며 10년 만에 이룬 꿈 충주 소형주택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에 지은 집. 주택은 일조와 조망 그리고 안팎의 소통을 고려해 각 실을 배치함으로써 외벽 선의 드나듦이 잦아 외관이 아름답다. 주택 전면에 덱을 설치했는데 거실 앞에는 야외 휴식이 가능하도록 그 면적을 넓히고 테이블을 놓았다. 실내 구조는 거실 층고를 높이고 인조 서까래를 얹어서 웅장함을 더했고, 화이트 페인트와 빈티지 원목으로 마감해 산뜻하면서 고풍스러움을 강조했다. 글·사진 박창배 기자 건축정보위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건축형태 경량 목구조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대지면적 465.4㎡(141평)연면적 총 78.64㎡(24평) 1층 78.64㎡(24평) 다락방 11㎡(3평)지붕재 점토기와외벽마감 스타코 바닥마감 이건마루창호재 독일식 시스템 창호난방형태 가스보일러식수공급 상수도설계 및 시공 팀버하우스 043-853-4997 www.팀버하우스.kr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시골 출신이다. 충주에서 치킨 사업을 하는 정홍섭 ·최정보 부부도 시골 출신이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오래전부터 전원행을 결심하고 부지를 찾기 시작했다. 몇년 전 이곳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달두루 전원마을 부지 141평을 평당 35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이 좋아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고향이 그리워지더군요. 그래서 전원행을 결심하고 10년 전부터 집 지을 부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안보 일원(一圓)에 귀농·귀촌 지구인 ‘달두루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는 분양 광고를 보았는데 주변 곳곳이 관광명소인 데다 편의시설을 갖춘 면 소재지가 지척이고 충주 시내도 30분 거리여서 맘에 쏙 들었습니다.”‘달두루 전원마을’은 충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 지사가 공동으로 도시민의 인구 유입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입,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227번지 일원 총면적 3.3ha에 단독주택 57필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조성돼 있고, 이곳은 수도권에서 9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을 품고 있다. 또한 도시의 편익을 제공하는 전원마을로 주변 30분 이내에 삼색 온천(수안보, 앙성, 문강온천), 국립공원 월악산, 송계계곡, 충주댐, 무술공원, 탄금대, 체육시설 등이 위치하는 천혜의 자연과 지리적 여건을 갖췄다. 이곳은 휴양과 힐링을 위한 안성맞춤의 전원마을인 셈이다. 맑은 햇살이 가득한 공용공간 거실. 고풍스러우면서 프로방스 스타일로 꾸민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거실에서 바라 본 안방과 주방 다락에서 본 거실 10년에 걸쳐 꿈을 이루다설계와 시공은 인근에 주택을 여러 채 지은 충주에 자리한 팀버하우스(대표 이천로)에서 진행했다. 팀버하우스에 설계·시공을 의뢰한 것은 신뢰가 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지를 마련하자 집 지을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틈틈이 설계·시공 업체를 알아보곤 했는데 우연인지 인연인지 지나는 길에 시공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때 마침 이천로 대표가 사무실에 있었고 건축 상담을 했죠. 이 대표는 묻는 말에 상세하게 답을 해줬고 인근 시공사례 집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대표의 친절함과 지은 집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시공사가 정해지자 집 짓기는 가속도가 붙었다. 집 외관 콘셉트는 시공사가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에 지은 집처럼 하고, 인테리어는 유럽 프로방스 스타일로 잡았다. 집 짓는 동안 이천로 대표는 건축주와 일일이 상의를 하면서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 “집 짓는 일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이미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조성돼 있어서 곧바로 기둥을 세울 수 있었고, 집 구조나 모양, 인테리어 콘셉트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공사가 인근에 지은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콘셉트로 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집 짓는 동안 이 대표는 자상할 뿐 아니라 모든 일을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처리해줬어요. 집 짓는 과정 자체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어지는 안방과 주방. 주부가 편하도록 동선을 간결하게 처리했다. 안주인의 센스가 발휘된 주방. 은은한 조명과 나무색의 아일랜드 식탁이 잘 어울린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욕실 아파트값에 전원주택을 마련대지 조건은 산세를 안은 정방형에다 동남향으로 전면 진입로와 단 차를 두기에 일조와 조망에 거리낄 게 없다. 주택은 일조와 조망 그리고 안팎의 소통을 고려해 각 실을 배치함으로써 외벽 선의 드나듦이 잦아 외관이 아름답다. 주택 전면에 덱을 설치했는데 거실 앞에는 야외 휴식이 가능하도록 그 면적을 넓히고 테이블을 놓았다. 실내 구조는 좌우 측에 침실과 안방·욕실의 독립 공간, 중간에 거실과 다락방의 공용 공간, 우측 후미에 주방·식당·다용도실의 가사 공간으로 배치했다. 거실은 층고를 높이고 인조목 서까래를 얹어서 웅장함을 더했고, 화이트 페인트와 빈티지 원목으로 마감하여 산뜻하면서 고풍스러움을 강조했다. 주방·식당은 다용도실과 연계하여 경치 좋고 환기 잘 되는 우측에 배치했고, 주부가 일하면서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싱크대 우측에 창을 크게 냈다.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은 라운드 문을 달고 흰색 페인트로 밝고 화사하게 꾸몄다. 이렇게 짓는데 소요된 건축 비용은 벽난로와 덱을 포함하고 땅값을 합쳐서 2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전원주택을 지었다. 지방의 경우 아파트를 팔면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벽난로와 안방 이른 아침부터 햇살이 들이치는 안방. 손님방 건축주 부부가 전원생활을 결심한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부부의 꿈이었고, 둘째는 서울 도심에서 생활하는 아들들에게 언제든 편하게 힐링 장소를 제공하고 싶었고, 셋째는 손주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였다. 전원 행을 결심하고부터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면서 자연과 친숙해지는 연습을 할 정도로 전원생활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다. 그리고 10년 후 결국 꿈을 이뤘다. 건축주 부부는 아파트에서 살 때와 달리 이곳으로 온 뒤로 아침이 달라졌다고 한다. 다락방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아주 가뿐해졌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아침 늦도록 잠을 자도 늘 피곤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침부터 햇살이 들어와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몸이 가뿐하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다 보니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느낌이에요.” 팀버하우스 시공 사례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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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충주 전원주택】 땅의 포근함, 산의 여유를 담은 집

평생 염원하던 내 집을 짓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상상에 머물던 집을 현실에 재현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고,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서 행복한 미래를 기대한다.글과 사진 백홍기 HOUSE NOTEDATA위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건축구조 경량목구조용도 계획관리지역, 생활환경정비구역대지면적 612.40㎡(185.57평)건축면적 139.97㎡(42.41평)연면적 168.62㎡(51.09평) 1층 114.62㎡(34.73평) 2층 54.00㎡(16.36평)건폐율 22.86%용적률 27.53%설계기간 2015년 3월 ~ 2015년 5월공사기간 2015년 6월 ~ 2015년 9월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컬러강판 외벽 - 스타코, 파벽돌, 멀바우내부마감 천벽 - 실크벽지 천장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이건) 창호 - 융기 VEKA 드리움단열재 지붕 - 인슐레이션 R33 외벽 - 인슐레이션 R19 + 외단열 50㎜ 내벽 - 인슐레이션 R11설계 및 시공 팀버하우스 043-853-4997 www.팀버하우스.kr 충주시내에서 20분 거리. 수안보온천 인근에 충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조성한 달두루 전원마을이 있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단지는 땅값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은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기반시설도 부족함이 없어 건축주는 부지를 마련하고 집만 지으면 된다. 작년 봄에 설계를 시작한 건축주는 6월에 공사를 시작해 9월에 마무리 지었다. 자신이 바라던 예쁘고 실용적인 집을 완성했다며, 환한 미소를 보이는 건축주는 집에 대한 애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바닥에 어두운 대리석을 깔아 화이트 블랙 분위기와 어울린다. 현관 정면엔 메탈타일을 부착해 다채로운 빛이 반사돼 입체적으로 보인다. 안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세로로 긴 창을 내 빛과 바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설계했다. 1층과 2층 거실 모두 채광을 중요하게 생각해 창을 크게 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전면을 유리로 설치한 것처럼 보인다. 땅과 삶의 형태 반영하다산자락에 조성한 달두루마을은 모양이 달처럼 둥글어 달두루란 지명을 얻었다. 마을엔 개울이 흐르고 그 흐름에 맞춰 단지를 조성해 땅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삼거리 코너에 있는 건축주의 대지는 오각형에 도로보다 900㎜ 정도 낮은 곳이 있어 성토하고 수평을 맞췄다. 주방입구에서 보이는 벽면에는 벽감 또는 니치라고 하는 장식할 공간을 마련해 시선을 잡았다 설계단계에선 대지의 형태, 도로,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한 동선으로 집의 방향과 공간배치를 계획했다. 먼저, 남향을 향해 거실을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을 자리 잡아갔다. 거실과 연결한 테라스는 손님이 많아 자주 이용할 것을 생각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뒷마당에 배치했다. 그 옆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한 체육시설을 뒀다. 주방의 상부장은 최소로 하고 창을 크게 내 개방감을 줬다. 세탁기나 냉장고는 다용도실에 설치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상을 준다. 이 집의 포인트는 데크와 테라스를 온실 형태로 개조한 것이다. 온실이라 한겨울에도 따뜻해 이용하기에 좋다. 테라스엔 개수대를 설치하고 전기레인지를 갖춘 긴 테이블을 배치해 여러 사람이 풍성한 만찬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만찬 중에 비나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또한, 현관 옆에는 소파를 배치해 아늑한 쉼터로 꾸몄다. 비 내리는 날 소파에 앉아 빗소리 들으며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는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다. 1층과 공간을 분리하려고 2층에 거실을 마련했다. 복도와 레벨차가 다른 이유는 1층의 거실 천장을 높이면서 발생한 변화다. 밝은 벽에 어두운 계단 발판으로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어 안정감을 주고 황금색 난간으로 화려함을 뽐냈다. 벽을 장식하는 벽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규어를 전시해 재미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담담한 공간에 역동성 담아내집은 선과 면으로 다양한 입면과 긴장감을 살린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멀리서도 눈에 띈다. 특히, 살짝 튀어나온 2층과 1층의 벽면을 사선으로 처리한 부분과 길게 뻗은 슬로프형태의 지붕을 교차해 더욱 역동적인 건축물로 설계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외형을 사선으로 생동감을 살리고 현관의 지붕을 높게 올린 후 다른 재질로 다채로운 변화를 줬다. 반면, 마당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예쁜 영산홍과 정갈한 소나무가 적절하게 자리 잡아 심심함을 덜어낸다. 뒷마당과 담벼락 밑 일부엔 텃밭을 만들어 실용적인 공간도 확보했다. 담벼락, 나무, 잔디, 디딤돌 위치와 모양 등 건축주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고, 벽돌 한 장을 쌓아도 허투루 넘어가질 않으니 마당 곳곳에 배어있는 세심함과 꼼꼼함이 느껴진다. 가로로 긴 창을 설치해 조도와 개방감을 확보했다. 수납공간은 부족하지 않게 곳곳에 배치했다. 드레스룸엔 슬라이드 도어를 설치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 흰색 바탕에 이불과 커튼을 회색으로 맞춰 산뜻하다. 벽면에 붙인 빨간 하트 하나로 젊고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실내로 들어서면 화려하고 입체적인 아트월이 반긴다. 아트월 중심으로 왼쪽에 사적인 공간인 침실, 오른쪽에 거실과 2층 계단실을 배치했다. 현관에서 안방으로 향하는 복도엔 세로로 긴 창 세 개를 내 빛과 바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거실은 시원한 개방감을 주기 위해 천장을 높였다. 그만큼 2층 공간도 수직으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1층은 공간감을, 2층엔 독특한 변화가 생겼다. 온실 형태로 만든 데크. 현관 옆에 소파와 티 테이블을 배치해 휴식과 차 한 잔의 여유를 담았다. 건물이 포근하게 감싸는 마당엔 자주 다니는 동선을 따라 디딤석을 깔아 잔디를 보호했다. 긴 테이블과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싱크대와 전자레인지까지 갖춰 많은 사람이 한번에 만찬을 즐겨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만찬 중에 비가 와도 걱정이 없이 빗소리를 즐기면 된다. 한편에는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도 갖추었다. 집과 일터라는 공간에서 두 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먹고사는 문제로 일에 매진하다 보면, 집은 수면 공간으로 전락하는 일도 다반사다. 그럴수록 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 시달리는 중년의 건축주는 이 집의 땅과 나무와 들녘,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다. 현관 앞 데크와 거실 앞 테라스와 연결한 데크를 유리창으로 덮어 온실처럼 만들었다. 이 때문에 단열 효과는 한층 높아져 난방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스마트폰은 현재 무통장 입금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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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호수를 품에 안은 외국인 주택단지 아산 ALC구조 'Vista 6 House'

우리나라에는 2만 개 가까운 저수지가 산재해 있다. 제천 의림제,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처럼 대부분의 저수지는 삼국시대부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축조됐다. 하지만 요즘에는 저수지 주변의 농지가 사라지면서 그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다. 그 대부분이 국가 소유로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러한 저수지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산간 계곡지나 산과 평야가 만나는 곳에 자리한 준계곡지는 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아 단지 개발자들이나 전원주택 거주 희망자들이 시쳇말로 군침을 흘리기까지 한다. 문제는 자연 환경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 아산군 둔포면 봉재리 13만8000평의 봉재지에 자리한 외국인 주택단지 ‘Vista 6 House’는 눈길을 끌 만하다. 그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1300평의 넓은 부지에 전망 좋은 50여 평의 ALC 주택이 여섯 채만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산과 호수에 접한 부지라면 으레 땅값을 고려해 필지를 쪼개고 쪼개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집을 짓기 마련인데 이곳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 빼어난 전망에다 넓은 후정後庭을 갖춘 ‘Vista 6 House’의 매력에 빠져보자. 건축정보 ·위 치 : 충남 아산군 둔포면 봉재리 ·부 지 면 적 : 1300평 ·연 면 적 : 각 53평 ·건 축 형 태 : ALC 복층 주택 ·외벽마감재 : 스타코 ·내벽마감재 : 스타코 ·천 장 재 : 스타코 ·지 붕 재 : 오지기와 ·바 닥 재 : 우드 피타일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 ·난 방 형 태 : 가스 + 기름보일러 ·식 수 공 급 : 상수도 ·시 공 기 간 : 2005년 10월 ∼ 2006년 5월 (조경 포함, 동절기 2달 쉼) 설계 기타 시공 : 직영(문의 016-261-1374) 인테리어 : 미건플랜 031-701-3036 골조시공 : 대림ALC 053-811-4460 www.alcdl.com 아산 봉재지하면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명당 터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이곳에 최근 꾼들의 손맛을 자극하는 물고기 외에도 일반인의 눈을 즐겁게 하는 명물이 들어섰다. 나지막한 산에 둘러싸인 호수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ALC(경량 기포 콘크리트) 구조로 지은 서구풍의 여섯 채 주택이 자리한 ‘Vista 6 House’이다. 전망, 즉 길게 내다보이는 경치를 뜻하는 비스타란 말에 걸맞게 여섯 채의 집에서는 새들이 수면 위에서 한가로이 노니는 넓은 호수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Vista 6 House’ 개발자 김광년 씨는 부지 마련에서부터 단지 구상, 건축에 이르기까지 4년 6개월간 공을 들였다. 부지를 마련할 때는 너무 맘에 들어 용도도 안 보고 매입했다고. “결혼 전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이곳을 눈여겨보았어요. 나는 평택에서 사업체를 운영했고 미술교사인 아내는 아산이 집이라, 이곳은 데이트 후 데려다 주는 중간지점이지요. 당시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 나중에 이곳에다 예쁜 집을 지어 살고 싶다 했는데 그 꿈을 이룬 거예요. 결혼 후 부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차에 4년 6개월 전쯤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앞뒤 가리지 않고 1300평을 매입했지요. 호숫가 주변 땅은 대부분 영농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 거라 개인 매물이 나오기란 쉽지 않거든요.” 전망 좋은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1300평 부지는 국도와 군도郡道 그리고 호숫가에 걸쳐 길게 펼쳐져 있다. 김광년 씨는 부지 매입 후, 호숫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차근차근 단지 개발 계획을 세웠다. 컨셉은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로 잡았는데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아산에는 유럽 기술자가 많이 근무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지 한복판으로 차량 소통이 뜸한 왕복 2차선 군도가 지나기에 자연스럽게 외국의 주택단지처럼 주차장 등 서비스 공간으로 꾸밀 수 있겠다 싶었지요. 1차로 호숫가에다 전망을 살린 주택단지를 계획했는데 앞쪽부터 바람을 잡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야만 국도와 군도 사이에 있는 부지에 2차로 계획한 4층짜리 빌라와 테이크아웃(Takeout) 같은 근생시설에서도 호수를 조망할 수 있으니까요. 여섯 채 중 가장자리 한 채만 단을 낮춘 것도 그 때문이고요.” 김광년 씨는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보아두었던 그곳 주택단지의 장점을 취합해 단지 개념을 잡아서 설계사인 친구(정림건축 임진우 이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친구에게 단지 모양을 그려 보이면서 전망과 높이 그리고 외부 간섭 등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주택을 짓기 전 땅이 푹 꺼진 상태에서 설계사인 친구가 한 번 와서 봤지요. 그리고 주택을 짓고 며칠 전 가족과 함께 와서는 생각보다 잘했다며 아예 업자로 나서라고 하더군요.” 왜, 김광년 씨는 넓은 1차 개발지에다 빌라처럼 용적률을 높여 짓지 않고 50평짜리 주택 6채만 지은 것일까? 2차 개발지의 호수 조망권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부지를 높여 조성하면 됐는데…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이곳의 가치 상승 요인은 호수이기에 그 경관을 해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지요.” ALC 구조의 장점을 살린 주택 배치 김광년 씨는 도로 쪽으로 완만하게 성토盛土한 후 1년간 눈비를 맞히며 지반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그후 건축 구조는 성토 지반이기에 하중 문제를 고려하고 지중해풍의 회벽 느낌을 주고자 ALC를 선택했다고. “어떤 구조로 짓든지 습기 때문에 지하를 파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단을 낮춘 집도 습기를 차단하고자 옹벽에서 멀리 떨어뜨려 앉힌 거예요. 지하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짓자니 성토 지반이라 문제가 있을 거 같아 하중이 적으면서 내구성이 강한 ALC 구조를 선택했지요. ALC 블록 벽체는 안팎 모두 석고보드를 대지 않고도 스타코로 회벽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요. 석고보드를 대면 돈은 돈대로 들면서 덩덩거려 왠지 가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외국인 주택이라 기능성과 경제성도 염두에 뒀는데 차음과 단열에 있어 ALC만한 게 없더군요.” 김광년 씨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형의 도움을 받아 건축 공사를 직영으로 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닥공사 시 철근공들에게 무슨 벙커를 짓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21밀리미터 철근을 두 배로 사용했다. ALC 골조공사는 현장에서 10분 거리인 쌍용ALC 공장에다 원하는 사이즈를 주문하면 곧바로 재단해서 가져왔기에 한결 수월했다. 골조공사는 주위의 추천으로 ALC 주택 설계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기술 인력이 많은 경산의 대림ALC에다 맡겼다.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한 서구식 설계 ‘Vista 6 House’의 주택은 현관 부만 전면으로 돌출시킨 박스형 구조에다 외벽을 회색 스타코로 마감하고 지붕에는 오지기와를 얹었다. 이렇듯 일체감을 주었음에도 단조로움보다는 세련된 멋을 풍긴다. 군도를 따라 간섭을 피해 주택을 배치하고 호숫가하고 맞붙은 잔디 깔린 넓은 후정이 단조로움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실내 구조는 주택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1층은 공용공간으로 2층은 독립공간으로 배치한 게 공통점이다. 1호 집의 경우, 1층은 현관에서 각 실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주방과 다용도실, 보일러실, 계단실 그리고 단을 낮추어 거실과 게스트-룸, 화장실, 수납실을 배치했다. 2층에는 월풀 욕조가 딸린 안방과 두 개의 작은 방, 화장실을 배치했다. 실내 마감재는 색채에 변화를 주어 내벽은 스타코로, 마루는 우드 피타일로 그리고 천장은 미송 이미지 서까래로 꾸몄다. 거실과 주방은 단차와 인조벽돌을 이용해 공간을 구분했으며, 주방 벽면에는 여러 가지 색상의 이미지 타일로 마감했다. 각 실마다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고, 각종 가전 제품에 이르기까지 시설을 주거형 호텔처럼 꾸며 놓아 개인 용품 외에 별도의 준비 없이도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전원주택단지의 취약점으로, 많은 사람이 자연 환경 무시는 내버려두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을 자아내는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를 꼽는다. 용적률을 높이고자 필지를 다닥다닥 분할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Vista 6 House’는 전원주택단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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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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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히트다! 히트! 땅과 바다가 부르는 전남

쌀과 목화·누에고치의 생산이 많아 예부터 삼백三白지방으로 불린 전라남도(이하 전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풍부한 햇볕과 건강한 흙, 공기는 이곳을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만들었다. 기계와 도시숲, 인공조명 속에 사는 도시민들이 전남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어머니같이, 전남은 오는 사람을 끌어안는 너그러운 곳이다. 연평균 기온 14도의 온난한 기후와 영산강과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비옥한 평야, 2,200여 개의 섬과 갯벌이 ‘어서 오라’며 손짓한다.정리 김수진자료 협조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종합지원센터 1577-1425 http://jnfarm.jeonnam.go.kr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044-861-8889 www.agriedu.net완주군청 063-290-2114 www.wanju.go.kr 땅과 바다를 따르니 지갑도 ‘두둑’귀농귀촌을 한 자신의 삶을 잠시 상상을 해보자. 새벽녘 넓은 들녘에서 맡아지는 풀 냄새와 높은 하늘, 맑은 계곡, 푸른 바다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깨끗한 자연은 귀농귀촌의 기본이다.청정한 자연환경은 전남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전남 31개소 평균 산소 음이온 수치는 1,736개/㎤로 수도권 200개/㎤에 비해 8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공기 중 유해 중금속량은 수도권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수질도 최고 수준이다.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생리 활성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게르마늄, 셀레늄 함유가 많은 것. 풍부한 일조량도 주목할 만한데 평균 일조시간은 2,138.9로 전국 평균(2,122.5시간)보다 높다.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자연스레 관련 농어업 발전을 끌어냈다. 전남은 2016년 현재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어업 산업 수준을 자랑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만 전국의 49%를 차지할 정도.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2,344호)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2,968ha)도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재배면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작물 수도 무화과(92%), 유자(85%), 매실(56%), 참다래(56%), 양파(51%), 녹차(46%) 등 15개에 이른다.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니즈가 높아지는 요즘, 전남의 이러한 특색은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1년 2,753명이었던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 수는 2012년(3,400명), 2013년(4,065명), 2014년(4,213명), 2015년(4,327명)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겠지만, 그 성공에는 깨끗한 자연이 기반을 뒀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토지는 저렴하게, 지원은 팍팍!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돈! 아무리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들 하지만 초창기 정착하는데 토지와 주택 구입, 농어업 시설 마련 등에 큰 비용이 든다. 여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이라면 더욱 힘껏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강호가도江湖歌道를 꿈꾸며 내려왔다 해도 귀농귀촌은 지갑 사정에 따라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저렴한 토지 가격은 전남의 매력 중 하나다. 전국 평균 토지가의 3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 실거래가는 m2 당 1만 5,327원으로 전국 평균 4만 9,501원에 비해 무척 저렴한 수준이다. 열정은 있지만 자금이 다소 부족한 이들에게 전남은 적격지인 셈.각종 귀농 지원정책도 푸짐하게 마련돼 있다. 창업 자금 지원정책에 따르면 농어촌진흥 기금으로 농업인 개인에게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억 원 이내 지원(법인일 경우 2억 원 이내) 한다. 귀농인의 경우, 농업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억 원 이내 연리 2%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국 최초로 창업 자금 융자 시 이자 2% 중 1%(2억 원 이내, 최대 3년)를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받자.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도 전남이 ‘화끈’하게 지원한다. 150㎡ 이하 주택을 짓는 귀농인에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2%로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별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전남 귀농귀촌 센터와 각 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이 ‘하태핫해!’ 청년이 모인다귀농귀촌을 은퇴한 50·60대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 2015년 귀농귀촌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귀촌인 평균연령은 40.3세였다. 전년 40.5세보다 0.2세 감소한 수치로 매년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는 젊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농촌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농촌을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보고 귀농을 결심한다.특히 전남은 30·40대 귀농인이 도전하기 좋은 곳이다. 저렴한 토지 비용과 지원책 덕분이다. 실제로 전남 영암군의 경우 지난해 많은 청년들이 귀농하기도 해 깜짝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명확한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젊은 귀농인 증가에는 저렴한 토지 가격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제도가 주요 증가 원인일 듯하다"라고 밝혔다.매월 120만 원이 꼬박꼬박 전남의 청년 맞춤형 귀농귀촌 제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월급처럼 나오는 지원금이 눈에 띈다.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 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를 대상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이에게 창업 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이 귀농귀촌에 가장 큰 리스크로 손꼽히는 만큼 해당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 될 것 상기 문장은 제도 변경으로 바로 잡습니다----------------------------------------------------------------------본제도는 중앙정부에서 농촌 창업에 나서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으로, 전남도청에선 이를 2016년 신규 사업으로 “▸ 지원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 사 업 량 : 60명(예정) ▸ 지원내용 :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타 매스컴을 통해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지원금 반토막 나다”라는 기사를 접했을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청 농업기술원에 문의한 결과 “월 120만 원은 중앙정부 지원금 80만 원에 전남도청 지원금 40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전남도는 2016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기존 지원금을 교육비 및 영농 자재 구입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남도의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조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콘텐츠를 올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드리며 앞으로 팩트 체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농고·농대생, 월급 받으며 농업 배운다 농고, 농대생을 위한 창업인턴제도 주목할 만하다.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을 선도농가에서 배울 수 있는 인턴 실습이 바로 그것. 39세 이하의 농대와 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을 대상으로 시군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 이에게 연수 기간(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농기계, 하우스도 팍팍 각 지역에서도 젊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의 활력을 살리고 농어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 수혈’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나주시에서는 39세 이하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와 편의장비, 농작업 도구 등을 1천만 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또한, 고흥군에서는 40세 미만 귀농인(단, 신규 농업인)에게 시설 하우스 500평 이상을 임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니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한번 주목해보자. 잠깐! 아이를 위한 농촌유학깨끗한 자연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주목하자. 전남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창의성, 자립심을 길러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리는 농촌유학에 대해 알아봤다.전남에서 농촌유학을 이렇게 지원해요지원 농촌유학 장려 장학금, 생활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 보험 가입비 등 지원함.프로그램 지역 역사탐방, 독서 프로그램, 세시풍속 전통문화 배우기, 농촌체험(고구마 수확, 텃밭 가꾸기), 국토순례 등 유학비(체류): 월 25만 원 지원(강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에 한함) INTERVIEW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책임지겠습니다!”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귀 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웰빙 수요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만큼 엄청난 수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채워주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한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업·농촌과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귀농, 귀어, 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상담 전용 전화(1577-1425)와 홈페이지(http://jnfarm.jeonnam.go.kr)를 설치·운영하여 농가주택·농지 등 매매·임대정보, 귀농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 모임 지원, 귀농귀촌인 소양교육과 작물 재배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 기업,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비교우위 자연환경과 우수한 영농조건 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종합 상담과 수도권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초기에 영농기술 습득 또는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 자금 융자 홍보 강화 및 이자 차액 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귀농·어,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주저 없이 전남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Return to the farm & rural people’s story“젊은 저에게 전남은 ‘황금씨앗’ 그 자체죠!”영암군 청년 농부 / 고건 블로그 http://make5ne.blog.me/220717516985경기도 한 식품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 지난 2012년 고향인 전남 영암군으로 향했다. 도시에는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안정된 직장과 재미있는 즐길 거리가 가득했지만, 그는 과감히 영암행을 선택했다. 사연의 주인공 고건(35세) 씨는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모님 반대가 극심했어요. 힘들게 농사지어 저를 키워내셨는데, 자식 손에 흙 묻히곤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보통 40대 넘어서 귀농을 고민하는데 그때보다는 30대에 농촌 창업에 덤벼야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했죠”하지만 귀농 후 바로 농업에 뛰어들진 않았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농산물 유통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각 농산물의 특색과 시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고건 씨는 무화과 농사에 도전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로는 가격대도 좋았다"라며 “과실수는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무화과는 2년 이내로 수확할 수 있어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농사법은 무화과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과 농업 관련 기술센터에서 배워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동시에 무화과를 가공한 잼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해 농산물 브랜드 ‘황금씨앗’을 만들었다. 고건 씨는 “보통 귀농하면 농사만 지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루트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화과 잼으로 상시로 수입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표고버섯 등 수확 시기를 타지 않는 작물도 함께 유통하며 다각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했다.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지난해 결혼한 고건 씨는 앞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다.“가공공장과 농장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법으로는 농장 지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정부가 6차 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여전하죠. 그래도 점차 농어촌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어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아내가 일하고 있는 도시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웃음), 저는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남은 특히 젊은이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노력한 만큼 기회가 올 거로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Tip! 고건 씨가 알려주는 성공 귀농 노하우▶제대로 된 정착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안정적인 수입원은 필수다. 주 작물 외에 시기를 타지 않는 부가 작물을 재배·유통하는 것도 방법!▶SNS,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유통망 다각화하기. 보통 공판장에 판매하는 경우와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보통 한 쪽에만 유통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집 짓기와 땅 구입은 시간을 두고 하기. 농어촌에서는 토지가가 도시처럼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 즉, 뻥튀기 당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원하는 지역에 인맥을 쌓고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 진짜 시세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초기에는 읍내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는 것도 방법. 잠깐! 귀농지 선택에도 기준이 있다?귀농귀촌은 도시에서의 ‘이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오랫동안 땅을 일구며 한 곳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는 만큼 지역 선정에 숙고는 필수. 그렇다면 귀농지 선택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선택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패 없는 귀농지 선택을 위한 방법에 대해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과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지역 선택에도 ‘단계’가 있다“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의 집이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귀농 지역을 선택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구체적인 귀농지를 만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내의 지역이라든가, 토지 및 주택자금/귀농 비용 5억 원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으면 기존에 세웠던 목적, 계획에 맞지 않은 지역이나 땅을 선택하는 실수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업자나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그대로 귀농지를 선택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때 후보지 몇 곳을 선정 후 각 후보지의 2개소 이상의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둘러볼 것으로 추천한다. 직접 몇 차례 방문하는 꼼꼼함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동네 이장을 만나보자.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귀농 현장 답사 ‘이렇게 체크하자’① 차 타고 목적지로 가면서 접근성 파악하기-인터체인지, 국도, 지방도로서 얼마나 떨어졌나 확인-면사무소와의 거리-도로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확인-도로폭 몇 미터인지 확인-집에서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확인(이때, 계절과 일별,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② 목적지 근처에서 걸어서 진입도로, 주도로, 농로 점검하기-도로 확인-기존 도로 접했는지 확인-도로 폭과 포장 유무 확인-지적상 공로, 사도 확인③ 목적지 도착 시 주변 경치와 지반 상황 확인④ 지적도를 보며 인접 농지와의 정확한 경계, 도로 파악-땅 위치와 경계지역, 모양, 땅 윤곽과 방향 확인-집 앉힐 모양 구상-홍수 피해나 토사 붕괴, 함몰 위험이 있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땅 선정 고려하기-주변 시설 등 상황 확인<확인해야 할 혐오시설>공동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광산, 비행기 이동 경로, 염색·가죽·목제 가구·레미콘 공장, 각종 가공시설⑤ 전기, 식수, 농수 등을 끌어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지하수 개발할 경우 식수량 점검. 면사무소 등에서 상담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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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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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부동산 10 농지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 농지 투자는 재촌·자경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실 농지에 투자했다가 처분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재촌·자경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가 매도하면, 농지법의 자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에 재촌·자경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양도세는 재촌·자경을 해야만 한다. 즉, 재촌과 자경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 투자에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 절세와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지 투자도 재촌·자경을 잊지 않고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 김성용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흔히 이를 일반세율이라고 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율의 적용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6항). 즉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투기적 토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적용을 미루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농지투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노려야 할 것이다. 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2 참조). 또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 때문에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 물론 농지의 경우에 한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촌·자경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업농인 것은 아니다. 재촌·자경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인 스스로 자경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선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료나 농약을 농협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농지 근처에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부재지주의 땅 관리… 세금 고민 덜어줘 부재지주의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일반세율(6~38%)에 의하여 과세된다.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유관계 등 팔 수 없는 사정도 많으니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될까 항상 걱정이다. 부재지주의 고민은 양도세 중과세만이 아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며(농지법 제10조 1항), 이를 어기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농지법 제11조 참조). 나아가 그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62조 1항).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도 없다.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23조 참조). 그렇다면 부재지주의 고민을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세상에 막다른 길은 없다.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9호 참조). 단 일반세율이 적용될 뿐이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편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대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6호 참조). 농지은행에 맡겨서 좋은 것은 또 있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어서 좋다. 농지은행이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임대도 해주고 임대료도 받아준다. 즉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것을 농지은행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 깐깐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농지(4,208㎡)에 매년 호박, 무 등 채소농사를 짓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A씨는 농지취득 전부터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 이후에도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A씨는 농지 인접 지역으로 가족과 따로 ‘홀로’ 전입하였으니 ‘위장전입’일 것이다. 셋째, 해당 농지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자료가 미비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조세심 판례, 조심 2012중 4049 참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고, 비교적 노동력이 들지 않는 채소류를 경작했으며, 정비사 일을 그만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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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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