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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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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민·관 협력을 통해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함평군은 함평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설계비의 30%를 지원한다.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인의 주택 건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함평 이외 지역(도시)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 중 주택 신축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 설계비 30% 지원, 설계 상담, 건축허가 기간 단축,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함평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다. 다만 학생, 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등의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이번 민·관 협약이 함평으로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함평군 061-320-3114 www.hamp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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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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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과 곡선의 절묘한 조화 강화 주택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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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인 대지는 지형상 정면이 북측이다. 이점을 고려해 주택은 가로로 실을 배치하고 계단실 기준으로 꺾어 땅과 어울리는 형태를 만들었다. 가로로 길게 뻗은 건물은 모임지붕을 얹어 안정감을 주고 부분적으로 라운드 지붕과 진회색 벽돌, A.L징크로 포인트를 넣었다. 건물 배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뒷마당은 남쪽 햇빛을 받아 아늑한 정원이나 텃밭, 온실로 사용하기 좋다. 내부에서 삼각형으로 꺾이며 올라가는 계단은 또 다른 재미 요소다. 계단실엔 큰 창을 내 채광을 확보하고, 2층 역시 각 실 배면에 채광용 창을 냈다. 주방은 천장에 대각선으로 시공한 목제 루버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아치형 개구부는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면서 시선을 연결한다. 진행&정리 백홍기 기자 글 조아라(더존하우징 인테리어부 과장) 사진 ㈜더존하우징
HOUSE NOTEDATA위치 인천 길상면 온수리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1350.00㎡(408.37평)건축면적 145.80㎡(44.10평)건폐율 10.41%연면적 217.00㎡(65.64평)1층 145.80㎡(44.10평)2층 71.20㎡(21.54평)포치 16.54㎡(5.00평)다락 18.02㎡(5.45평)용적률 17.94%설계 및 시공 ㈜더존하우징 1644-3696 www.dujon.co.kr
MATERIAL 외부마감 벽돌, 알루미늄징크 0.7T내부마감벽 - 친환경벽지(LG하우시스 베스띠)바닥 - 포세린타일(BNT), 코르크마루(하이드로 코르크), 원목마루(LG하우시스), 강마루(LG하우시스)천장 - 친환경벽지(LG하우시스 베스띠)계단실계단 - 멀바우 집성재난간 - 단조난간 + 멀바우 손스침창호 독일식 3중 유리 시스템창호(삼익산업)위생기구 대림바스, 아메리칸 스탠다드주방가구 에넥스조명 렉스내부도어 영림 임업
◆현관◆무거운 느낌을 주는 중간 명도와 채도인 브라운과 블랙 조화에 따뜻한 브론즈 색인 조명기구를 배치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개요>면적 5.2㎡(1.57평)바닥 폴리싱타일벽 포세린타일천장 친환경벽지 ◆거실◆거실은 복도보다 천장을 높이고 정면에 넓은 창을 설치해 개방감을 준다. 전체 분위기는 미디움 톤 코르크마루와 폴리싱타일을 조화롭게 설치한 바닥과 화이트 컬러 아트월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어우러진다. 소재 특성상 관리하기도 쉽다.
<개요>면적 20.48㎡(6.19평)바닥 코르크마루벽 친환경벽지 + 포세린타일천장 오픈 천장 + 친환경벽지 ◆주방/식당◆화이트와 다크그린 컬러를 어울리게 배치하고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주었다. 다도실을 연결하는 동양적인 창호는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을 연출한다.
<개요>면적 17.48㎡(5.28평)바닥 포세린타일벽 친환경벽지, 폴리싱타일천장 친환경벽지, 인테리어 필름 ◆다도실◆다른 공간과 다르게 전통 창호 느낌을 적용한 다도실은 정적인 정서에 맞춰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강조했다.
<개요>면적 5.56㎡(1.68평)바닥 원목마루벽 친환경벽지천장 친환경벽지 ◆다용도실◆다용도실은 청결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명도가 밝은 무채색을 사용했다.
<개요>면적 6.39㎡(1.93평)바닥 포세린타일벽 포세린타일천장 친환경벽지 ◆안방◆강마루와 조명등 박스를 사용해 분위기가 편안하고 따뜻하다. 돌출된 아치형 개구부는 공간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
<개요>면적 15.87㎡(4.8평)바닥 강마루벽 친환경벽지천장 친환경벽지 ◆1층 방◆베이비블루 색 벽지가 화이트 가구와 창문과 어우러져 깔끔한 느낌을 준다.
<개요>면적 10.71㎡(3.23평)바닥 강마루벽 친환경벽지천장 친환경벽지 ◆1층 위생 공간◆화이트 톤 욕실 기기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한색 계열 빈티지 바닥 타일로 마감해 독특한 느낌을 담았다.
<개요>면적 2.63㎡(0.79평)바닥 포세린타일벽 포세린타일천장 FRP 돔 천장위생기기 대림바스 ◆계단◆계단실 내부에 작고 큰 창을 불규칙하게 배치해 풍부한 빛을 끌어들였다. 일부 햇빛은 붉은 계열 멀바우 계단에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개요>면적 4.04㎡(1.22평)벽 친환경벽지천장 친환경벽지계단재 멀바우 집성목 ◆2층 방◆내추럴한 마루와 그린 색 벽지를 조합해 따뜻하면서 편안한 공간을 연출했다. 창문 부분에 설치한 간접조명이 풍경과 어우러져 아늑하다.
<개요>면적 14.95㎡(4.52평)바닥 강마루벽 친환경벽지천장 친환경벽지 ◆2층 위생 공간◆특별 제작한 편백 욕조와 원형 프레임 거울을 설치한 욕실이 스파 느낌을 준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것이다.
<개요>면적 4.11㎡(1.24평)바닥 포세린타일벽 포세린타일천장 FRP 돔 천장위생기기 대림바스 ◆다락◆다락은 하늘과 마주한 공간이다. 변용 가능성이 높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박공모양 천장과 천창이 더욱 개방감을 준다.
<개요>면적 16.48㎡(4.98평)바닥 강마루벽 친환경벽지천장 친환경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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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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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신청 모집(3월 12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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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1년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갖추고,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해당되며, 빗물이용시설인 빗물저금통을 설치할 경우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2천만 원까지(설치비의 90% 이내)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전시는 건물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현지 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적정 심사를 거쳐 5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예산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대전시 맑은물정책과 042-270-5483 www.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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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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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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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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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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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Y HOUSE DESIGN] 색다른 경험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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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경험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주택
하이브리드 건축은 이질적인 구조로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목구조를 결합한 주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철근콘크리트의 장점과 목구조의 장점을 동시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매력을 제공하는 주택이다.
글 김동희(건축사사무소 KDDH 소장)
HOUSE NOTE
건물높이 9.95m
가상 대지 350.00㎡(106평)
건축면적 69.46㎡(21.01평)
연면적
130.92㎡(39.60평)
1층 64.32㎡(19.46평)
2층 66.60㎡(20.15평)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지붕 - 경사지붕, 아스팔트 슁글
벽 - 외단열 시스템
내부마감
벽 - 일반 벽지
바닥 - 구정마루
화장실 - 시트+우레탄방수 위 타일
천장 - 편백 무절 마감재
단열재 내단열 법적 단열재 규격사용(지역 따라 조정)
실내문 영림도어
창호 시스템창호
현관문 고급 도어(지문인식+번호키)
보일러 기름보일러(경동콘덴싱)
설계 건축사사무소 KDDH (내진구조설계+인테리어포함 설계가능) 김동희, 김도연
총공사비 2억 2500만 원(2021년 기준, 설계비 별도)
※별도작업(별도비용)
건축+토목 인허가, 정화조, 지하수 개발, 조경, 담장, 데크, 특수조명, 싱크대, 태양광 패널, 에어컨, CCTV, 지반 보강공사, 각종 인입비, 세금
집을 구성하는 뼈대는 경량 철골조, 목조, 철근콘크리트, ALC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많은 건축주가 선호하는 구조는 흔히 RC구조라 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와 경량 목구조다. 선호 이유는 예산과 친환경성, 견고함 등 다양하다. 어떤 구조든 최근 건축 기술과 공법이 발전해 기능과 성능 면에선 모두 좋은 집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집을 짓기로 계획한 예비 건축주들은 평생 살 집인데, ‘구조가 튼튼해야 한다’거나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나름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할지 고민한다. 때론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일반 목구조의 장점을 취합해 집을 짓겠다고 찾아오는 건축주들도 있다. 이럴 땐 이질적인 구조 연결에 문제는 없는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서고 특히, 구조와 구조가 결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에 빠진다. 이번 호에 소개할 ‘하이브리드 집’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해 각 구조의 장점만 모아 기획한 것이다.
철근콘크리트 장점과 목구조 장점 모아
하이브리드구조도 충분히 경제적이고 디자인적으로 합리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을 들자면, 1층을 콘크리트구조로 하고 상부에 목구조를 올리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전체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을 때보다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서로 다른 상·하부 구조재를 연결하는 부위를 조심스럽게 작업해야하는 것과 콘크리트 구조체 두께가 목구조보다 조금 더 두꺼워 층간 연결 부위에 단이 생기는 것이다. 단을 없애려고 하면 건축 비용이 상승해 계획 의도와 달라질 수 있다. 합리적인 디자인이라 함은, 목구조를 원하지만 개인 취향이나 인테리어 측면에서 실내 일부를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하려고 할 때 적합한 구조라는 것이다. 경량 목구조에선 노출콘크리트 인테리어를 실현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하이브리드 건축은 나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심리적인 면도 작용한다. 요즘 모든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거치지만, 그래도 왠지 목구조는 약할 거 같다는 사람이 있다. 이때도 1층을 콘크리트로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노출 마감을 선호할 땐 외단열 시스템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이브리드 집’ 계획 의도에 따라 1층을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2층과 다락을 목구조로 설계했다. 평면은 1층에 거실·주방·부부침실·화장실, 2층에 자녀 침실·가족실·드레스룸·화장실을 배치하고 다락은 별도 취미와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입면은 같은 마감재로 깔끔하게 통일감을 주거나 재료 물성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해 개성을 담아도 좋다. 이러한 내용을 역으로 보면, 콘크리트구조로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있을 때 2층을 목구조로 올리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집은 철저히 거주자 측면에서 봐야 한다.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변인이 아무리 좋다 나쁘다 해도 거주자에게 적합하고 기능과 성능면에서 하자가 없다면, 좋은 집이다. 결국 건축은 자기 취향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취향은 누구도 모른다. 자신만이 안다. 잘 모른다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건축사와 함께 충분히 의논하며 자신의 취향을 충실히 완성해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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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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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DESIGN] 일터와 휴식 공간 결합한 주택 74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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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와 휴식 공간 결합한 주택 74평형
이 건물은 집 겸 사무실 겸 휴식공간이다. 일과 개인의 삶이 편안하게 어우질 수 있도록 한 공간에 사무 공간과 휴게 공간, 수면 공간 등을 적절하게 담았다. 출퇴근에 낭비했던 시간을 오롯이 자기개발이나 취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공간을 연출하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여기에 멋과 품위를 더한 디자인까지 갖춰 직장인에게 꿈같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구성 백홍기 기자
자료제공 (주)로하스홈
HOUSE NOTE
DATA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건축면적 194.42㎡(58.81평)
연면적
244.58㎡(73.98평)
1층 168.58㎡(50.99평)
2층 76.00㎡(22.99평)
포치 41.50㎡(12.55평)
데크 101.06㎡(30.57평)
발코니 15.66㎡(4.74평)
베란다 17.94㎡(5.43평)
설계 ㈜로하스홈 02-597-4560
MATERIAL
외장재 스톤타일, 스타코 플렉스, 파벽돌
내장재 인테리어 시공
지붕재 아스팔트 이중그림자 슁글
창호재 3중유리
현관문 스테인리스 도어
전체 콘셉트
안정감과 심플함이 돋보이는 디자인.
실외 디자인
입면은 심플하지만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추구해 고풍스러운 동시대적 저택 분위기로 설계했다. 가로로 긴 평면은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외부 분위기는 밝은 계열 스톤 타일과 어두운 계열 파벽돌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석재 느낌을 강조하고 정면 창호 옆에는 채널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주워 멋을 냈다. 거실 앞 창호 옆에는 폴딩도어를 설치해 디자인과 기능 두 가지 모두 만족시켰다.
실내 디자인
1층 사무소는 2층까지 열린 천장을 적용해 건물의 웅장함이 실내까지 전해지도록 유도했다. 사무소 오른쪽에 식당을 배치하고 좌측에는 여가를 즐기도록 휴게실을 배치했다. 대표실에는 수납 룸과 욕실을 연계해 편리함을 더했다. 2층에는 침실 겸 직원 숙소와 전용 욕실을 배치하고 발코니를 연결해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복도와 연결되는 베란다는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는 여유 공간이다.
디자인
안정감과 심플함이 돋보이는 디자인.
폴딩도어
디자인과 기능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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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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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DESIGN] 마당 품은 집_2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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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품은 집_28평
최근 ‘집’을 다루는 TV프로그램이 늘었다. 주로 삶의 관점에서 다룬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집을 ‘소유’ 대상이 아닌 ‘거주’ 개념에서 바라본 것이다. ‘마당 품은 집’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사는 게 좋은 집인지 고민한 결과물이다.
진행&구성 백홍기 기자
글 양인성(로우크리에이터스 소장)
자료제공 로우크리에이터스
PLANNING
침실 2개
화장실 2개
층수 지상 1층
HOUSE PLAN
건축면적 93.91㎡(28.41평)
연면적 93.91㎡(28.41평)
최고높이 6.1m(가중평균지표 기준)
공법 경량 목구조
지붕재 STUCCO 외단열 시스템
외벽재 STUCCO 외단열 시스템, 시멘트벽돌
창호재 72㎜ 알루미늄 3중창호
내벽재 백색 도장
바닥재 강마루
수전 등 욕실기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현관문 단열 강화도어
가구 현장 제작
설계 LOW CREATORs
설계자 권재돈, 양인성
#다시 생각해보기
현대 주거공간을 대표하는 아파트는 크기와 위치, 브랜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젠 도심을 벗어나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집을 바라보자. 집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모두 같은 욕망 속에서 같은 공간을 소비해야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집짓는 행위는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조금은 덜 기능적이고, 불편해도 사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 중요한 건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담아낼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지어 놓은 공간에 거주하는 게 아닌 내가 살 집을 짓는다는 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는 건 내 생각을 담고 싶어서일 것이다.
#공간구성
마당 품은 집은 덜어내는 것에서 형태를 다듬었다. 덜어낸 부분에는 마당이 생기면서 집 안 곳곳에 자연이 스며들었다.
통로 곳곳에는 건축주 취향을 담아낼 작은 선반을 마련했다.
집 평면은 왼쪽에 개인 공간, 중앙에 공용 공간 그리고 오른쪽에 서비스 공간으로 단순하게 구성했다. 단출하지만, 부족함은 없다.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넓은 수납공간과 마주한다. 모든 게 갖추어진 도심지와는 달리 일부 자급자족이 필수인 전원생활에선 넉넉한 수납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편한 동선을 고려해 현관 근처에 마련한 수납공간은 외투와 생필품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써 깔끔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할 것이다. 또, 코로나가 바꾼 일상 중 가장 큰 변화에 따라 외출 후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현관 옆에 작은 화장실을 배치했다.
실내에 들어서면 현관 왼쪽에 차분한 느낌으로 연출한 거실과 오른쪽에 정갈하게 자리 잡은 부엌이 편안하게 반긴다.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서면 높은 층고와 방으로 뻗은 일직선 뷰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높은 천창으로 들어온 따사로운 햇살은 전원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준다. 모든 행위는 거실과 부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 크기는 최소 기능만 담고 거실에 넓은 면적을 할애했다.
덜어냄을 통해 곳곳에 생성된 작은 틈새 마당은 자연스러운 건물 사이 공간을 연출한다. 이 사이사이를 누비며 집을 탐험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건 ‘마당 품은 집’의 색다른 모험이다.
공간 크기는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물리적인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없다면 죽은 공간이다.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실에 커다란 창이 있다. 창에 담긴 모습은 작은 마당을 가운데 두고 벽돌 상자가 마주하며, 그 사이로 먼 풍경까지 담아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준다. 다락은 천창과 넓게 열린 창문을 통해 집과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처럼 창은 밀폐 공간에 풍경을 끌어들여 활기로 채운다. 또, 이 집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감상하며 살아가는지 함축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요소이기도 하다.
작은 집에도 이야기가 살아 숨 쉰다. 자신만의 집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주거 환경도 다채로워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품어본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집 짓는 과정은 건축주와 건축가가 함께 만드는 느린 여행입니다. 집에 대한 생각(규모, 위치, 방 개수, 기능)과 바라는 삶의 모습을 간략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을 토대로 로우크리에이터스가 생각하는 집을 전원주택라이프 지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OW CREATORs로 문의하세요.
사연신청 설문 형식 https://url.kr/jide16 메일 lowcreators@gmail.com
로우크리에이터스LOW CREATORs
LOW CREATORs는 2015년 설립한 아틀리에다. 주택, 아파트, 인테리어 등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어른과 아이들 정서에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연구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010-4789-8208 070-8833-3162 lowcreators@gmail.com www.lowcreat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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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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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INTERIOR] 조형미로 개성 있는 공간 연출 즐거움 가득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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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미로 개성 있는 공간 연출
즐거움 가득한 집
이 주택은 특별한 공간으로 가득하다. 주방과 사선으로 배치한 카페테리아풍 식당이 재미난 시선을 제공하고, 지붕 형태를 조형적으로 드러낸 천장에 서까래 디자인을 적용한 가족실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색과 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한 욕실은 각각 개성이 넘친다. 모든 실은 기능과 역할을 넘어 조형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보는 즐거움도 가득하다.
진행&구성 백홍기 기자
글 조아라(㈜더존하우징 인테리어부 과장)
사진 ㈜더존하우징
HOUSE NOTE
DATA
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288.20㎡(87.18평)
건축면적 127.13㎡(38.46평)
건폐율 44.11%
연면적
222.41㎡(67.27평_포치 포함)
1층 107.16㎡(32.41평)
2층 111.09㎡(33.60평)
포치 4.16㎡(1.26평)
필로티주차장 15.81㎡(4.78평)
용적률 77.17%
설계 및 시공 더존하우징 1644-3696 www.dujon.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아스팔트 이중 그림자 슁글
벽 - 16T 세라믹 사이딩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FRP 평 천장재
벽 - 실크벽지, 포셀린 타일, 폴리싱타일, 도장
바닥 - 강마루(풍산마루), 포셀린 타일
계단실
디딤판 - 오크 집성목
난간 - 사선형 블랙 평철 난간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가등급 (중부2지방 단열기준)
외벽 - 글라스울 가등급, 스카이텍, 레인스크린
내벽 - 글라스울 나등급
창호 미국식 3중유리 시스템창호(삼익산업), 독일식 3중유리 창호
도어(중문) 초슬림 3연동 도어(영림)
조명 디자인 조명
주방가구 건축주 직영
위생기구 아메리칸스탠다드, 대림바스, 더존테오
대지 삼면이 도로다. 주택은 도로 건너편에 학교와 유치원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선을 안으로 모은 중정형으로 계획했다. 평면은 대각선으로 꺾인 코너 따라 대지를 감싸듯 실을 배치해 도로 쪽 시선을 차단했다. 주택 중앙에 확보한 넓은 공간에는 데크를 설치해 넓은 마루와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이 데크는 각 실의 시선을 연결하고 확장시켜 소통 역할과 개방감을 높여준다. 또, 실 간에 거리를 둬 밝은 빛을 실내 깊이 끌어들이고 시시각각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를 그려낸다. 입면은 데크를 중심으로 감싼 건물에 박공지붕을 얹어 다이내믹한 표정을 만들고, 화이트 베이스에 우드 색으로 포인트를 넣어 깔끔한 느낌을 담았다. 현관 앞 포치는 높은 지붕까지 천장을 오픈하고 빛을 끌어들여 진입 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층 가족실과 침실에 낸 창은 ‘ㄱ’자 형태로 만들어 내부에서는 개방감을, 외부에서는 포인트 역할을 한다.
현관
따뜻한 색감의 간접조명이 차가운 느낌의 블랙 컬러 현관 도어와 무채색 테라조 타일을 한결 부드럽게 만든다. 여기에 붙박이장으로 공간에 쓰임과 형태적 멋스러움을 더했다.
<개요>
면적 6.87㎡(2.08평)
바닥 포셀린 타일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도어 초슬림 3연동 도어(영림)
붙박이장 건축주 직영
거실
중간 톤 레드브라운 헤링본 바닥이 화이트 컬러 월과 만나 더욱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현관과 거실을 연결하는 통로는 곡면으로 처리한 천장과 천장 따라 설치한 간접조명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개요>
면적 18.31㎡(5.54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실크벽지, 포셀린 타일
천장 실크도배 + 간접 등박스
주방
라이트한 무늬 목재를 조합한 상·하부장은 과하지 않으면서 포인트 역할을 한다. 공간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계단은 밋밋한 주방에 공간감을 형성하고, 거실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요>
면적 23.9㎡(7.23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실크벽지, 포셀린 타일
천장 실크벽지
계단
긴 세로창이 공간을 더욱 넓어보이게 한다. 오크 색 계단과 블랙 노출계단, 사선난간이 화이트 톤 벽과 어우러져 개성 넘치는 공간을 연출한다.
<개요>
면적 4.23㎡(1.28평)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난간 평철 난간 + 노출계단
계단재 오크 집성목
식당
식당은 특이하게 밖으로 나가는 데크와 주방을 동시에 연결한다. 주방과 사선으로 배치해 또 다른 공간에 온 것과 같은 기분을 들게 한다. 이곳은 카페테리아 느낌으로 연출해달라는 건축주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라이트한 블루와 브라운 컬러를 조합한 바닥이 붉은 색 조명과 잘 어우러진다. 길게 낸 측창으로 프라이버시와 개방감을 동시에 해결했다.
<개요>
면적 12.44㎡(3.76평)
바닥 포셀린 타일
벽 실크벽지
천장 서까래 + 인테리어 필름
서재
하얀 벽과 천장, 중간 톤 헤링본 바닥이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개요>
면적 14.91㎡(4.51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도배 + 간접 등박스
1층 복도
곡선 처리한 입구에서 새어나오는 간접조명이 분위기를 더욱 아늑하게 만든다. 천장을 3m로 높게 시공해 복도가 더욱 넓어 보인다.
<개요>
면적 9.58㎡(2.9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 간접 등박스
전실
아치형으로 오픈한 개구부는 복도와 전실을 부드럽게 이어준다. 목재 프레임 거울과 하부장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펜던트 조명과 잘 어우러진다.
<개요>
면적 1.29㎡(0.39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디자인 타일
천장 실크벽지
위생 공간
트로피칼풍 테라조타일과 다크그린 벽부장이 멋스럽게 어울린다. 작은 공간조차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도록 공간을 구성한 건축주의 감각이 눈에 띄는 곳이다.
<개요>
면적 2.41㎡(0.73평)
바닥 디자인 타일
벽 디자인 타일
천장 FRP 평 천장재
위생기기 대림바스
2층 복도
복도에 햇살을 끌어들이는 긴 창을 설치해 따뜻한 공간으로 연출했다.
<개요>
면적 15.96㎡(4.83평)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계단재 강마루(풍산마루)
가족실
지붕 형태 따라 디자인한 목재 대들보와 박공형 오픈천장이 멋스런 공간을 연출한다. 여기에 천장에 랜덤하게 설치한 불규칙한 크기의 펜던트가 독특한 인상을 더한다.
<개요>
면적 12.66㎡(3.83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도배 + 오픈천장 + 인테리어 필름
다용도실
노출식 행거도어가 인상적인 다용도실은 무채색 타일로 더욱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연출했다.
<개요>
면적 5.36㎡(1.62평)
바닥 포셀린 타일
벽 폴리싱타일
천장 FRP 평 천장재
2층 침실 1
드레스룸을 연결하는 아치형 개구부와 산뜻한 색감의 벽지와 어우러져 침실 분위기가 고급스럽다.
<개요>
면적 11.65㎡(3.53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도배 + 간접 등박스
드레스룸
화이트 색 철재로 선반을 제작해 깔끔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개요>
면적 6.73㎡(2.04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2층 위생 공간
침실1과 색감을 통일한 욕실은 다크그린 하부장과 화이트 톤 비앙코 대리석 패턴 타일을 사용해 클래식하면서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골드 컬러 액세서리와 수전이 더욱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개요>
면적 6.73㎡(2.04평)
바닥 포셀린 타일
벽 폴리싱타일
천장 FRP 평 천장재
위생기기 대림바스, 더존데크
2층 침실 2
벽과 샹들리에, 갓이 있는 벽부등 모두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 인테리어 통일감을 줬다. 웨인스코팅으로 마감한 벽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한다. 침실2 특징은 공간 사이 가벽으로 침실과 서재를 분리한 것이다. 형태적 요소가 많지만 컬러를 통일해 절제미와 멋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했다.
<개요>
면적 17.14㎡(5.18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도장마감
천장 실크도배 + 간접 등박스
2층 침실 3
내추럴한 마루와 화이트 색을 조합해 군더더기 없고 따뜻하면서 편안한 공간을 연출했다. 오픈 천장과 대들보가 공간을 더욱 높아보이게 하면서 색다른 느낌을 준다.
<개요>
면적 14.91㎡(4.51평)
바닥 강마루(풍산마루)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도배 + 오픈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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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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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INTERIOR] 은은한 조명과 형형색색의 세련된 조화 영동 모던주택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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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 조명과 형형색색의 세련된 조화
영동 모던주택 인테리어
영동 모던주택은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세라믹 소재 마감재를 벽과 지붕에 사용해 외부 위험 요소를 모두 막아줄 것 같이 견고한 느낌을 전한다. 단열과 기밀성을 높여 더위는 물론 강추위 속에서도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인테리어는 밝은 무채색 바탕에 원색과 파스텔 톤을 포인트로 가미하고 은은한 조명을 곳곳에 설치해 형형색색이 조화로우며 세련미가 넘친다.
구성&진행 백홍기 기자
글 윤형노&임희연(코원하우스 브랜드전략팀)
사진 코원하우스
HOUSE DATA
위치 충북 영동군 상촌면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건축면적 131.82㎡(39.88평)
연면적
190.59㎡(57.65평)
1층 127.66㎡(38.62평)
2층 45.87㎡(13.88평)
외장재
지붕 - 세라믹 지붕재(KMEW)
외벽 - 16T 세라믹 사이딩(KMEW), 스타코플렉스
단열재
지붕 - R38 글라스울
내벽 - R11 글라스울
외벽 - R24 글라스울
설계 및 시공 ㈜코원하우스 1577-4885 www.coone.co.kr
INTERIOR POINT!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으로 통일해 이미지가 깔끔하다. 화이트 바닥 타일은 그레이 아트월과 따뜻한 골드 색 간접조명이 어우러져 분위기가 은은하고 매력적이다. 각 문과 요소요소에 딥블루, 골드, 핑크, 라이트 브라운 등을 사용해 다양한 질감과 색감을 조화롭게 연출했다. 1층은 하이실링 구조와 거실과 이어지는 주방에 폴딩도어를 설치해 공간감과 효율적인 공간 분리가 포인트다. 주방은 세련된 색감을 사용한 붙박이장을 벽면 전체에 설치해 실용성을 높였다.
01 폴딩도어로 공간 활용성 높인 거실과 주방
화이트 마감재에 딥블루 색으로 포인트 컬러를 강조하고 골드 조명을 더해 분위기가 고급스럽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폴딩도어를 설치해 필요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02 웨인스코팅으로 아트월 마감
공용 공간인 거실 아트월을 웨인스코팅으로 마감했다. 다양한 무늬의 골드 몰딩을 사용해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했다.
03 분위기 좌우하는 조명
안방 4면에서 나오는 간접조명과 침대 양옆의 골드조명이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제공한다. 주방에서 길게 이어지는 백색 간접조명은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낸다.
04 하이실링으로 개방감 부여
2층까지 시원하게 열린 공간이 넓은 개방감과 웅장한 느낌을 준다. 포세린 바닥 타일과 아트월 간접조명, 우물천장 등이 심플한 느낌을 주면서 조형미를 완성한다.
05 맞춤 가구로 디자인과 실용성 높여
주방가구, 신발장, 세면대 등을 인테리어 요소로 눈에 띄게 연출하면서 실용성을 높였다. 아트월과 어울리도록 디자인 가구를 설치해 세련된 멋을 냈다.
남다른 모던스타일 현관
현관은 화이트&딥블루 컬러를 조화롭게 사용해 모던하면서도 깊이 있는 질감을 냈다. 차분하고 세련된 첫인상은 영동 모던주택 전체 인테리어 콘셉트를 안내한다.
Interior Data
바닥 포셀린 타일
벽 포셀린 타일
천장 실크벽지
중문 영림 두 짝 양개도어
신발장 하부 간접조명
심플하고 세련미 넘치는 아트월 거실
깔끔한 포셀린 타일, 심플한 아트월, 아늑한 천장 조명과 벽 조명 등이 전체 실내 분위기를 세련미 넘치게 꾸며준다. 2층까지 열린 천장은 시원한 공간감을 선사한다.
Interior Data
바닥 포셀린 타일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 실링팬
아트월 포셀린 타일 + 간접조명
호텔 라운지 같은 고급스러운 주방
밝은 바탕에 깔끔한 포셀린 타일과 은은한 간접조명을 사용해 고급호텔 라운지 바와 같이 산뜻한 공간을 연출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 투명유리 화이트 접이식 도어를 설치해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Interior Data
바닥 포셀린 타일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 간접조명
빛과 풍경 끌어들인 1층 침실
넓은 창을 내 햇살과 풍경을 끌어들여 밝고 개방감이 좋다. 바닥은 침실 분위기와 어울리는 은은한 포셀린 타일로 마감해 깔끔하고 고급스럽다.
Interior Data
바닥 한솔 SB마루마블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 간접조명
도어 영림 ABS 도어
전문가 솔루션 반영한 1층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안방과 복도를 통해 유연한 동선을 확보하고 양개형 맞춤 가구로 모던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냈다.
Interior Data
바닥 한솔 SB마루마블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 간접조명
도어 영림 ABS 도어
화사하고 밝게 연출 1층 위생 공간
위생 공간 입구에 세면대를 별도로 두고 맞춤 가구로 포인트를 줬다. 블루 톤 가구와 벽타일이 신선한 조화를 이룬다. 위생 공간 내부는 샤워실을 별로로 분리해 활용도를 높였다.
Interior Data
바닥 자기질 타일
벽 도기질 타일 + 포인트 타일
천장 smc
도어 영림 ABS여닫이 도어
샤워기 세비앙
샤워부스 투명 강화유리
위생기기 대림바스
재료분리 및 도어식기 인조대리석
맞춤 가구로 공간 활용도 높인 2층 침실
거실과 가족실을 넓게 구성하면서 침실 면적이 다소 좁아졌지만, 맞춤 가구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아늑한 공간으로 완성했다.
Interior Data
바닥 한솔 SB마루마블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 간접조명
도어 영림 ABS 도어
다양한 색이 조화롭게 빛나는 2층 가족실
2층 가족실은 웨인스코팅에 골드 몰딩으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멋을 연출하고, 핑크 컬러 가구를 배치해 산뜻하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Interior Data
바닥 포셀린 타일
벽 웨인스코팅
천장 실크벽지
포치도어 캡스톤도어
고급스럽고 중후한 멋 낸 계단실
계단실은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해 고급스럽고 중후한 분위기를 냈다.
Interior Data
바닥 포셀린 타일
벽 실크벽지
천장 실크벽지 + 간접조명
난간 세로 평철 난간 + 벽부형 철제 손스침
알차게 구성한 2층 욕실
유리 파티션을 설치해 세면대와 샤워 공간을 분리한 게 특징이다. 공간 분리로 기능성을 높여 편리하고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Interior Data
바닥 자기질 타일
벽 폴리싱 타일
천장 smc
샤워기 8와트
샤워부스 투명 강화유리
상·하부장 맞춤제작
거울 8와트
도어 ABS여닫이 도어
위생기기 대림바스 + 아메리칸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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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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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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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건물 감정평가방법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1) 면적 및 규모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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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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