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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빛, 바람,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는 집
- 솔향 가득한 소나무 숲에 사람이 한둘 모였다.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소통의 삶을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 행복의 열매가 송골송골 맺힌 소소한 공동체 마을이다. 글과 사진 백홍기 HOUSE NOTE DATA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대지면적 353.00㎡(106.96평) 건축면적 107.00㎡(32.42평) 연 면 적 211.00㎡(63.93평) 지하 100.00㎡(30.30평) 1층 66.00㎡(20.00평) 2층 45.00㎡(13.63평) 건 폐 율 30.31% 용 적 률 31.44% 건축구조 경량목구조 / 기초 철근콘크리트 용 도 계획관리지역 설계기간 2016년 6월 ~ 2016년 7월 공사기간 2016년 8월 ~ 2016년 9월 공사비용 450만 원(3.3㎡당)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하이테크 6㎜ + 리얼징크 150㎜ 외벽 - 적삼목 실내 주요 마감재 삼목 집성판재 천장 - 삼목 집성판재 바닥 - 이건 빈티지 강마루 창호 - 삼중 로이창호 + 아르곤 욕실 주요 마감재 산호석 타일 단 열 재 지붕 - 인슐레이션 R19 외단열 - 하이테크 6㎜ 내단열 - 인슐레이션 R19 주방기구 맞춤가구(한샘) 설계 시공 건축주 직영 양평 중원산 동남쪽 산자락에 최근에 조성 중인 아담한 단지가 있다. 능선 위에 자리 잡아 북쪽엔 중원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남쪽은 시야가 열린 곳이다. 현재 세 번째와 네 번째 집을 완공하고 향후 두 채를 추가해 총 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마지막 한 채는 건축주를 위한 공간이다. 건축주는 자신의 건축철학을 이해한 다섯 가족과 함께 소나무 숲에 쌓여 솔향 그윽한 행복한 마을을 그려내고 있다. 나무 향이 가득한 거실에 빈티지 강마루로 시공해 중후한 멋을 살렸다. 인조 조명은 5개 펜던트 LED 조명이 전부지만, 햇빛이 충분하게 실내를 비춰 어둡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집은 넉넉한 수납공간 대신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채우지 않고 비움으로써 삶의 여유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방에서 최소의 삶이 읽힌다.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 잠을 자고 식사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집은 시대를 반영한다. 당대의 문화, 풍속, 환경, 기술 수준을 나타내며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한 세기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전통 주거형태가 한순간 사라지며 콘크리트와 벽돌집으로 교체되고, 또다시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하락,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단독주택으로 회귀하고 있다. 자연과 소통을 주제로 지은 건축주의 집이 현대인이 꿈꾸는 집은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은 변하고 있죠. 시시각각 보는 방향에 따라 자연은 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연처럼 다채로운 모습을 집에 담아냈어요. 그리고 집의 주제는 바람과 빛을 담아 자연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말을 듣고 집을 둘러봤다. 빛이 그려낸 그림, 바람이 건네는 숲의 향기, 작은 생명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두 집의 같은 위치에 있는 안방을 다른 시간대에 찍었다. 햇빛과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베란다와 연결한 삼면의 넓은 창은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문다. 동트는 시간에 잠을 깨우니 저절로 아침형 인간이 될 듯싶다. 지상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2층 방. 1층과 전면, 측면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동선이 자유롭다. 조용한 숲 속의 느낌이라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하기에 적당할 것 같다. 볼거리가 풍성해 집을 둘러보는 시선이 즐겁다. 곳곳을 훑던 시선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소나무에서 한참 머물렀다. 수령이 100년이 넘었다는 소나무가 이질감 없이 집과 어우러졌다. 두 집을 연결하는 마당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소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여기 주인이죠. 세입자가 주인을 쫓을 순 없잖아요.” 나무는 그에게 존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전한다. “사람이 나무를 죽이긴 해도, 나무가 사람을 해치진 않잖아요. 오히려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이 집도 사람을 살리는 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소 부분만 빼고 전체 나무로만 지었어요.” 나무의 질감과 따뜻한 색감 그리고 높은 천장으로 좁은 계단을 오를 때 답답한 느낌보다 아늑한 느낌이 먼저 다가온다. 조명, 창, 난간을 점·선·면 조합의 디자인적 구성으로 한결 고급스러워 보인다. 복도는 계단과 두 개의 방을 외부 공간과 데크로 연결해 자유로운 동선을 완성했다. 바닥을 짙은 색으로 통일해 공간의 연속성으로 단절되지 않게 하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다. 비움의 미학을 담아내다 노자 사상에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도자기의 쓸모는 딱딱한 껍질이 아닌 실체가 없어 쓸모없어 보이는 빈 공간에 있다는 것이다. 비움은 버리거나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비움으로써 새로운 것을 얻고, 비워둠으로써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거실과 방에 예쁘고 멋진 조명을 달아 공간을 꾸미는 게 통념이죠. 그런데 이 집의 거실과 방, 화장실 등 모든 공간엔 메인 조명이 없어서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만 있어 보면 알게 돼요. 조명이 없어진 자리는 햇빛이 대신하죠. 빈 벽은 마감재인 나무에서 자연의 질감과 향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마당은 소통을 위한 공간이죠.” 사각 블록으로 쌓은 담은 빛과 바람이 지나는 길이며 소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데크는 방, 복도, 안방하고 연결된다. 옹벽과 철근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져 견고하게 우뚝 솟아 전망대처럼 넓은 시야를 자랑한다. 나란히 중원산을 바라보고 있는 집은 공간이 숨겨진 이층집이다. 외형은 똑같다. 지상으로 돌출된 곳은 침실이고, 경사면에 감춰진 곳에 거실을 배치했다. 거주자 구성원에 따라 방 개수만 다르다. 경사면에 전망대처럼 자리 잡은 집은 거실과 안방이 중원산을 향해 시야가 열렸다. 동선은 위아래, 안에서 밖으로 집 주변과 연결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구성했다. 이 집의 자랑거리는 뛰어난 전망이다. 거실은 관람자 느낌으로 풍경을 즐긴다면, 안방은 언덕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느낌이다. 안방은 삼면에 데크와 통하는 큰 창을 설치해 이 집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냈다. 중원산을 바라보는 집. 아래 빈 공간은 작업과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지만, 바닥에 보일러 시설을 갖춰 벽을 세우면 방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집의 자랑거리는 뛰어난 전망이다. 거실은 관람자 느낌으로 풍경을 즐긴다면, 안방은 언덕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느낌이다. 아파트, 별장, 전원주택, 움막, 초가집 등 이름이 다르고 사회적 가치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집이다. 좋은 집이란 어떤 것일까? 건축주는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는 집”이라고 한다. 오감을 만족하고, 신체 기관이 편안하며, 마음이 안정을 찾는 집을 뜻한다.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과 사람이 융화한 이곳이라면 누구나 편안한 잠자리를 맞이할 것 같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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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빛, 바람,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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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집] 슬레이트 지붕의 농촌풍경을 변화시킨 용인 132㎡ 단층 경량 목조주택
- “이장님, 집이 참 예쁘게 지어졌네요, 좋으시겠어요~” 백암 순대와 사극 촬영장으로도 유명해진 용인시 백암면에서 조상 대대로 흙을 일구며 살아온 이종구 씨는 처음으로 전문가의 손을 빌려 집을 지었다. 구옥이 더 많은 한갓진 농촌 마을이라 이 씨의 목조주택은 외지인의 시선을 단숨에 잡아끈다.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대지면적 : 660㎡ ·건축면적 : 330㎡(1층 창고 198㎡, 2층 주택 132㎡) ·건축구조 : 경량 목조주택(2″×6″) ·외벽마감 : 황토 파벽돌, 스벤스조 사이딩 ·지 붕 재 : 금속기와 ·천장마감 : 루바, 벽지 ·내벽마감 : 실크벽지, 아트월-대리석, 분청사기 이미지월 ·바 닥 재 : 원목마루 ·식수공급 : 상수도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설계 및 시공 : 신화건축 031-332-7534 http://cafe.naver.com/multiweb 양평과 함께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용인시의 남부 지역을 지도로 보면 사람의 짤막한 두 다리를 늠름하게 벌려 놓은 형상인데 왼다리 끝에 해당하는 데 바로 처인구 백암면이 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용인 나들목 가기 전 양지 나들목에서 불과 10분을 달리다보면 끝 간 데 없이 평평하게 펼쳐지는 논과 밭 그리고 간간이, 겨울이라 헐벗은 과수들이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그린다. 여느 농촌지역처럼 이곳 역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추세인데 도시민의 전원주택 건축 붐에서 한 발짝 비켜난 곳으로 토박이들이 농업과 축산업을 기반으로 평화로운 마을을 가꾸어 오고 있다. 그래도 드문드문 신축 건물이 보인다. 여기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터라 지역 사정에 밝은 이종구(56세) 씨는 “주로 원주민이 살고있는 이 마을에도 요즘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바람이 불어 새집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래도 목조주택은 우리집밖에 없다”면서 최근 완공을 본 2″×6″ 경량 목구조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을 자랑한다. ‘웰빙 하우스를 짓자’ 돼지 800마리의 아버지이자 3,000여 평을 차지하는 복숭아를 길러내는 이종구 씨는 집 지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다. 큰 규모의 호화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면 전문 건축사의 개입 없이도 주변 사람들의 손도 빌려가며 손수 집을 올리는 게 시골마을의 풍습이다. 그동안 이 씨는 아내 정정희(52) 씨와 힘을 모아 시멘트 바르고 벽돌쌓기로 손수 집을 지었다. 말 그대로 몸을 보호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살 만한 집이면 족했다. 그런데 이 씨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도 한 번 ‘웰빙 하우스’를 지어보자’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싹텄고 그것이 실현되어 이번에 전문 시공사에 맡겨 목조주택을 짓게 된 것이다. “건강에도 좋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 등에서 목조주택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인근에 있는 신화건축 사무소 앞을 지날 때마다 유심히 살펴봤어요. 최종적으로 신화건축에 건축을 의뢰하기 전까지 2년간 두루 다녀봤지요. 건축박람회에서도 알아보고 신화건축을 점찍어 놓고도 주위사람들이 다른 회사도 더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하라고 조언해 다른 회사에서 지은 집들도 구경해봤는데 다른 데는 눈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 씨는 신화건축이 시공한 양평 주택을 보고 ‘이거다’ 싶었단다. 그래서 그 집에 적용된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자재를 그대로 써서 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신화건축 김현균 대표는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축 재료를 거의 일치되게 쓰도록 했고 설계는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맞게 계획했다. 사실 이 씨 부부와 두 자녀는 ‘이층 집’이 꿈이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 관련 법 상으로 용적률 50%의 제한이 있고 1층 창고 위에 주택을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건물이 3층이 될 경우 내진설계가 요구되는 등 행정 절차로 인한 시간 소요와 까다로움이 있기에 단층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씨 가족은 이층 주택을 보지 못한 게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이 예쁘다고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완성이 잘 된 점에 흡족하단다. 마당에서 실내까지 짜임새 있는 공간 완성 이 주택은 마을 입구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게 지어졌다. 저 멀리서도 이정표 없이 ‘저 집이 이번에 새로 지은 누구네 집이네’ 하며 집 구경하러 찾아든다. 집채가 높은 까닭은 2년 전에 지은 창고가 1층을 차지하기 때문. 논밭을 끼고 있는 마을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진입로를 향해 정남향으로 좌향을 잡은 주택이 보인다. 금속기와를 머리에 이고 황토 파벽돌과 스벤스조 사이딩(Svansjo Siding)으로 외투를 입은 건물은 마을의 기존 주택들 사이에서 튀지 않으면서 자연에도 조화로운 은은한 세련미를 연출한다. 정원 식물이 메마르는 겨울철에 집을 방문한 것이 못내 아쉬울 만큼 조경석을 포함해 마당 조경이 아기자기하게 잘 정리된 이 집은 주거공간이 2층에 앉은 만큼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막바지에 야트막한 중문을 한 번 더 달아 외부공간을 구획하고 공간에 재미를 주었다. 실내 주거공간과 마당 간의 원활한 흐름을 계단이 가로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층에 널찍한 덱을 설계, 마당 못지않은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설계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네와 지압 돌을 깐 공간, 장독대 등 설치로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실내공간은 단층의 공간에서 네 가족이 활동한다는 점에 비추어 공간 활용의 실용성에 중점을 뒀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의 대화의 장이 열리는 거실을 중심으로 우측에 복도로 연결해 두 개의 자녀 방을 드리고 좌측으로는 부부침실을, 거실 뒤편으로 주방 겸 식당과 공용욕실을 드렸다. 공용욕실 전실에는 간이 세면대를 설치해 공간 활용의 경제성을 추구했다. 이종구 씨는 남향으로 거실 창을 크게 낸 덕분에 채광과 전망이 좋다는 점에 최고의 점수를 준다. 남측 깨끗한 햇살과 정다운 이웃들을 향해 들이민 거실이다. 또 주방 창으로 고개를 내밀면 봄마다 연분홍으로 지천을 물들이는 복숭아 밭이 보이고 그 뒤 멀찌감치 토실토실 살이 오른 800마리 돼지들의 ‘꿱꿱’ 소리가 있다. 비록 가족들이 고대하던 이층집은 아니지만 전망 좋은 이층에서 이 모든 걸 누리니 가끔은 ‘다 가진’ 것 같은 기분도 내 본다. 田 글 박지혜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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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집] 슬레이트 지붕의 농촌풍경을 변화시킨 용인 132㎡ 단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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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귀농·귀촌 인구는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 자연환경 등 삶터로서 농촌의 매력, 도시 생활의 피로도 가중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에서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귀농·귀촌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실적인 실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글 윤홍로 기자 도움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귀농·귀촌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장기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최근 몇 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423,684명(’13), 458,861명(’14), 488,084명(’15), 496,048명(’16)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베이비부머가 아닌 30대가 귀농·귀촌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전체 귀촌인 25.8%, 귀촌인 51.1%). 젊은 층은 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것일까. 농촌경제연구원은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자연환경 등을 비롯한 농촌의 매력 때문에, 도시생활의 피로도에서 벗어나고자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국가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농업의 후계 인력 문제 해소,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都農 간 지역 격차 완화 등에 있어 귀농·귀촌 활성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하면서 ‘인구 1천만 명 붕괴’를 맞았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해 약 1,020만 4천 명(내국인 약 993만 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밝힌 1천만 수도 서울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이유다. “30∼40대의 경우 서울을 떠나는 주된 원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값 및 전세금 상승 등 주거 관련 사항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직장인의 서울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60대의 경우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대부분이다. 은퇴기를 맞이한 이들의 서울 이탈 현상은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후 준비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별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귀농어업인 & 귀촌인은 누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귀농어업인 농어촌(읍·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농어촌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업경영체에 등록 또는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읍·면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읍·면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단, 귀농어업인, 학생, 군인,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직장인은 제외 ※ 2015년 이전에는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하지 않은 사람은 귀촌인 통계에서 제외했으나, 새 기준으로는 전원생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귀촌인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대도시에 인접한 읍·면으로 이주한 사람도 귀촌인에 포함돼 귀촌인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귀농인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귀농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제도’가 있다. 귀농인이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3억 7,500만 원의 창업·주택 자금을 2% 고정금리(변동금리 가능)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세대별 맞춤 정책 정부는 “최근 3년간 귀농·귀촌 가구가 평균 5%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최근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청장년층의 취업난 및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관광 추진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농업·농촌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 청년 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추진” 2030세대 고령화된 농촌의 신규 후계 인력으로 육성되도록 품목 전문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 및 귀농 창업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 5060세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리더로 육성되도록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귀농 창업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정착 초기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 주택 구입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 구입 자금을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융자금 규모도 3억 원으로 추진 귀농·귀촌 주택 분양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을 70개소 신규 조성하고(’17 210개소). LH와 협력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도 7개소 추진 ※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귀농·귀촌 주택 리츠: LH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를 선정하고, 이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30∼60호 단독주택지를 건설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농지 임대 귀농 초기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 “청년 귀농인을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신규 운영”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2030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 과정 또한, 정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 지원을 위해 ‘사랑방’,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해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위기 문제에 대한 동시 대응 수단이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삶의 질 여건 저하와 도농 격차 확대라는 악순환을 극복할 기회이며,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라고 한다.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전국 농가 중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청년 농가’의 비율이 1.3%에 불과해 농업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극단적인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일자리 문제, 특히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12%)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2014년 1,110가구에서 2016년 1,340가구로 늘어난 것은 농업에 젊은 인재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이다. 농촌 인구 증가 수십 년 동안 농촌 인구는 감소하기만 하다가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공동체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참여,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마을회의 및 행사, 지역 농업단체, 일반 사회단체, 귀농·귀촌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젊을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농촌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귀농·귀촌의 활성화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신규 창농, 농촌지역 6차 산업화 등을 활성화해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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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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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①
- 작지만 똑똑하고 고급스런 전원주택이 다가온다 도시형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 인기 상승 정부는 ‘국토가 비좁다’, ‘수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업체는 ‘수익이 많다’, ‘홍보와 분양이 쉽다’, ‘자금 동원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으로 변모했다. 주택 유형을 보면 1980년에 단독주택이 87.5%, 아파트가 7.0%였지만, 2010년에는 단독주택이 27.3%, 아파트가 59.0%로 나타났다. 불과 30년 사이에 아파트 비중이 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1∼2인 가구 증가, 생산 인구 감소,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 사회 지속, 100% 넘는 주택 보급률, 주택 가격 하향 안정 등으로 인해 이제 아파트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 수요자의 주택에 대한 인식도 투자와 소유가 아닌 환경과 거주 가치, 가족생활과 휴식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말해주는 것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의 64%가 단독주택을 가장 이상적인, 또는 가장 살고 싶은 형태의 주택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이다. 주택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 정책을 아파트 위주에서 자연 친화적인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또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파트는 도시 문제의 진원지(슬럼화)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이다. 여기에서는 주택 시장의 현재 동향과 미래 전망과 함께 단독주택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짓는 ‘도시형 전원주택’, 도시 외곽에 짓는 ‘근교형 전원주택’, 읍·면 지역을 포함한 시·군·구 지역에 짓는 ‘농촌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글 윤홍로 기자 취재 협조 국토연구원, 통계청, LG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은행,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탈도시, 탈아파트의 가속화 그리고 소득과 주택 보급률 증가는 새롭고 다양하고 특이한 주거 형태를 필요로 한다. 그 바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연 친화적인 삶이 가능한 단독주택이다.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하우스 푸어House Poor(주택을 보유한 가난한 자)를 양산해내는 상황에서 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잃어버린 10년이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주택 시장은 주택 가격 급등 → 주택 과잉 공급 → 주택 가격 급락 → 주택 공급 감소 → 주택 시장 쇠퇴라는 순환 주기를 밟았다. 주택 가격은 상승 국면 정점인 1988년에 열 배 가까이 상승했으나, 후퇴 국면에 접어든 1990년 이후 하향 국면 바닥을 찍은 2000년까지 1/10로 급락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를 일으킨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현재까지 침체에 빠져 있다. 그 여파로 2013년 11월 기준 상위 150개 건설사 중 24개 기업이 워크아웃Workout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0% 정도이고 자기 자본보다 담보 대출 비율이 높은 가계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2012년 기준 주택 보급률 102.7%(전국 미분양 주택 수 7만 4천여 가구), 고령화 사회 진입, 베이비붐 세대 은퇴, 1∼2인 가구 증가, 주택 가격 장기 안정화(투자 어려움) 등은 한국판 부동산 붕괴를 예고하는 요인들이다. 고령 사회 진입_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1%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에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택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즉 주택 구매력이 있는 30∼50대의 인구 감소를 뜻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_2010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다. 베이비붐 세대란 6·25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둔화하기 시작한 1963년까지 9년간 출생한 인구를 일컫는다. 2010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약 808만 명으로 서울에 85만 7천여 명, 경기·인천에 122만 3천여 명, 5개 광역시에 95만 9천여 명, 기타 지역에 125만 9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과반수가 읍·면지역 농촌 출신이기에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강한 편이다. LG경제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해 “노후 준비를 위해 규모가 크고 주로 도심에 위치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연령기에 접어들어 이 같은 주택 소비 활동을 구체화한다면, 도심 주택 가격의 하락이 본격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보유 자산 내역을 보면 부동산이 2억 3,449만 원(83.6%), 금융이 4,601만 원(16.4%)이며, 부동산 자산 중 주택이 1억 7,963만 원(64.0%), 주택 이외 부동산이 5,486만 원(19.6%)으로 주택 비중이 높다. 총자산은 평균 2억 8,050만 원이며, 이중 부채가 9,026만 원(32.2%)이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 9,024만 원이다. 최근 거주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줄고, 읍·면지역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과 읍·면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인 가구 증가_우리나라 가구 유형은 1980년대 5인 이상 가구에서 1990년대 4인 가구, 그리고 2010년에 2인 가구로 바뀌기 시작했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 가격의 안정세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와 투자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주로 바뀌면서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국민은행 기준에 따르면 주택 규모는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87쪽 표 참조). 최근 3년간 아파트 공급 비중은 66.3%로 감소했으나, 단독주택 공급 비중은 13.6%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단독주택 신규 수요는 2013년 4만 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은 친환경 공업화 목조주택 리플래시 하우스 시공 현장. 수도권 고소득층 단독주택 선호 국토연구원이 2013년 10월 17일 개최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 종합 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를 보면 최근 주택 가격 변동성이 감소(투자 가치 하락)하고, 전셋값이 상승(자가 수요 감소, 임차 수요 증가)하고, 주택 거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주택 가격 연평균 변동률은 5.6%(1999∼2008년)에서 2.0%(2009∼2013년)로 하락했고, 전셋값의 연평균 변동률은 3.9%(1991∼1997년)에서 6.6%(2009∼2013년)로 상승했으며, 주택 거래량은 2006년 108만 호에서 2012년 74만 호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공급 비중은 감소하고, 단독주택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3∼2012년에 아파트는 375만 호(77.9%), 연립·다세대주택은 56만 호(11.6%), 단독주택은 50만 채(10.6%)가 지어졌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아파트 공급 비중은 66.3%로 감소했으나, 단독주택 공급 비중은 13.6%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단독주택 신규 수요는 2013년 4만 채에서 2022년 5만 4천 채로 연평균 4만 6천 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도시형 전원주택의 모범 사례 파주 도시농부 타운하우스 파주 도시농부 타운하우스는 3억 원대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했다는 점 말고도 D.O 서비스에 주목할 만하다. D.O란 DNTOWN(도시농부타운하우스) 오거나이징 서비스Organizing Service의 약자로, 도시농부에서 입주민에게 공동 식당, 24시간 방범 서비스, 응급 콜 셔틀버스 운행, 택배, 가사 도우미, 가드닝 등 단독주택 관리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D.O 서비스는 분양률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이다. 지하층과 1층엔 멀티 스튜디오 개념을 반영해 수요자의 직업이 미술가면 작업실을, 음악가면 방음시설을, 사진작가이면 스튜디오를 맞춤식 인테리어로 설계한다. 그리고 주방과 연결된 정원, 가족만의 텃밭과 유리온실, 볕이 잘 드는 툇마루 등을 만들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아이들 방은 복층 형으로 아래는 공부방을, 위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잠을 잘 수 있는 다락방을 만들어 준다. 도시농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싸서 엄두도못 낼 나만의 마당과 정원, 옥상 테라스가 있는 복층형 타운하우스를 민형 아파트 가격대로 보급해 삶의 질을 높여주고싶다”고 말한다. 한편, 국토연구원이 2013년 25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35.9%가 세컨드 하우스를, 63.8%가 친환경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45세 이상 중년·고령층의 40% 정도가 전원생활을 희망했다. 미래 주택의 역할에 대해 가족생활·휴식 공간(72.0%), 친환경 공간(43%) 순으로 답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단독주택을 선호했는데, 그 이유로 개별적으로 정원 등 옥외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서, 집 밖이나 내부를 개성에 따라 꾸밀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와 고소득층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단독주택 입지 선호 지역은 도시 근교라고 답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013년 11월 28일 개최한 ‘미래 주택 산업 비전과 유망 사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미래의 주거 문화를 지역 연계와 세대 연계로 설명했다. 지역 연계란 주거 전용 주택과 여가 생활 지역 연계, 주중 주택과 주말 주택(세컨드 하우스) 연계를 가리키며, 세대 연계란 경제적인 이유, 육아 부담으로 자녀가 부모와 물리적으로 합가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거주하는 것으로, 그중 하나가 부모 집에서 독립된 공간을 형성해 거주하는 캥거루 홈이다. 전원주택, 이젠 틈새시장 아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거주로 바뀌고 주거의 질을 중시하면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도시의 환경오염과 사회문제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려는 욕구로 도시민의 발길이 전원주택으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전원주택이란 법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적당히 떨어진 자연환경이 풍부한 지역에 짓는 단독주택을 일컫는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짓는 단독주택을 ‘도시형 전원주택’, 도시 외곽에 짓는 단독주택을 ‘교외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하는 추세이다. 도시형 전원주택_착한 가격으로 영역 확장 최근 단독주택의 인기는 LH공사와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통해 실감할 수 있다. 2011년에 주거 전용은 2층 2가구에서 3층 5가구, 점포 겸용은 3층 5가구에서 4층 7가구로 가구 수와 층수 규제를 완화하면서, LH공사는 그 효과로 단독주택 필지를 3만 3천 개 이상 추가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경우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700만 원 선으로 주로 고소득 계층의 고급형 단독주택과 수익형인 임대 다가구주택, 점포 겸용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LH공사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를 활성화하고자 30∼40대 소형·저가 주거 전용 수요자용, 40∼50대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수요자용, 50대 이상(베이비부머) 다가구·점포 겸용 수요자용으로 구분해 획지 규모와 계획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연령층에 30∼40대가 가세하면서 수요자의 폭이 넓어졌으며, 이들 대부분이 고급형인 5억∼10억 원대보다 중저가형인 3억∼5억 원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독주택지에도 아파트 단지에서와 같은 편리성, 안정성 등의 주거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몸값을 낮춘 데다 교통 편리성(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등), 교육 환경, 생활편의시설(상가, 은행, 문화시설 등), 주변 쾌적성(공원, 녹지 등), 커뮤니티(친지, 친구 등과의 근접성 등), 지역 발전성 등을 두루 갖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전원주택은 인기가 식지 않을 듯하다. 교외형 전원주택_새로 조성한 도시 주변 탄력 받아 교외형 전원주택은 모도시母都市(가까이 있는 다른 도시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적 기능을 하는 도시) 외곽에 들어서는 ‘근교형 전원주택’과 읍·면 지역을 포함한 시·군·구 지역에 들어서는 ‘농촌형 전원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교형 전원주택은 도시생활에 대한 폐해로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삶의 가치 변화), 철도와 버스 등 광역 교통망과 고속도로 등 지역 간선망 구축(접근성 향상), 자동차 보급 확산(기동성 향상), 주5일 근무제 정착(여가 시간 증대) 등으로 인기가 꾸준하다. 향후 12개 2기 신도시, 10개 혁신 도시, 4개 기업 도시, 세종시 등을 모도시로 하여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구 이동의 주된 요인이 주거지(42%)이며, 그다음이 가족(16%), 직업(13%)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비는 지방에 비해 매우 높은 데다 주택 보급률이 2012년 기준 97.3%(전국 102.7%, 수도권 99.0%)에 불과해 주택 가격이 비쌀뿐더러 전셋값 폭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전셋값이면 지방의 도시 근교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단독주택을 짓고 KTX, 광역 전철,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있기에 서울 탈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가 35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촌형 전원주택은 대도시인 서울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반경 50㎞ 권역 내 읍·면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 지역에 들어선다. 주로 자연환경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모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비교적 주거 수준이 높고 도시화의 진행 속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귀농인과 귀촌인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 503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에 향촌鄕村 인구가 1960년대 이후 향도鄕都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2012년에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농촌형은 근교형에 비해 확산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꾸준하게 들어설 것이다. 교외형 전원주택은 철도, 도로 등 교통망의 연장선을 따라 입지 가치가 좌우되므로 정부의 교통 확충 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월호 90쪽 표 참조). * 탈도시화, 탈아파트화 추세로 인한 전원주택 수요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택에 대한 가치가 투자나 소유에서 거주로 바뀐 지금, 편리하지만 획일적이고 차가우며 갑갑한 도시의 아파트 대신 자연 친화적이고 독립적인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주택 시장 침체에도 단독주택 수요가 꾸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향후 순수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도시형 임대 겸용 전원주택, 상가 겸용 전원주택, 그리고 세대를 층 또는 별채로 분리해 독신 또는 맞벌이 부부 자녀와 동거하면서 현관, 주방, 욕실 등을 구분해 사용하는 캥거루 전원주택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정년이 몇 년 남았거나 자녀가 학업 중인 베이비붐 세대는 세컨드 하우스용 전원주택을 짓고 얼마 동안 주중은 도시에서 주말은 전원에서 생활할 것이다. 또한,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것은 도시나 전원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중소형이라고 해서 저가 전원주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친환경 요소는 물론 패시브 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스마트 전원주택으로,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고급 이미지로 다가올 것이다.田 Tip------------------------------- 「소득세법상」 소형 주택 대지 면적 120㎡ 이하, 주택 연면적 60㎡ 이하, 기준 시가 4천만 원 이하이다. 이 기준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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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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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 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농어촌 뉴타운 사업 삐걱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농어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도시지역 일자리 제약 등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수십 년 만에 향촌向村 인구(92만 6125명)가 향도向都 인구(82만 9814명)를 앞지르는 인구 이동 경향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귀농·귀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되살리는 촉매 역할을 한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1인당 평균 자산 2억 8050만 원)의 귀농·귀촌은 농어촌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입도 뜻한다. 토지 구매, 주택 건축,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농어촌 주민은 마을 인구와 활력 유지, 땅값 등 주민 재산 가치 상승, 영농 종사 인력 확보 등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지자체에서 도시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이 귀농에만 치우쳤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촌은 1만 5788가구(2만 7655명)이고 귀농은 1만 1220가구(1만 9657명)로 귀촌이 귀농을 앞지른다. 이 수치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입안할 때 귀농인과 귀촌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귀농인에게는 농지 마련 정책이, 귀촌인에게는 주택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귀촌인에게 필요한 주택 관련 정책인 전원마을 조성, 농어촌 뉴타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글 윤홍로 기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귀농·귀촌’. 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가구가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 503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귀농·귀촌으로 1960년대 이후 2010년에 향촌向村 인구가 향도向都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2012년에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가구는 도시의 동洞지역에서 농어촌의 읍·면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로, 귀농인은 농업 경영체, 축산업 등록 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로,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회사원·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로 정의한다. 도시인 한 명이 귀농·귀촌하면 연간 169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농축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도시민 한 명이 81개 군의 농어촌으로 이주할 경우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은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1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推計한 바 있다. 이 금액은 농어촌의 2008년 1인당 지역 총생산 평균인 1,912만 원의 8.8%에 해당한다. 2인 가족 중심의 귀농·귀촌이 이뤄져 10년간 농어촌에 거주하면 약 3,38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2년의 경우 귀농·귀촌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순편익은 약 800억 원(169만 원×4만 7312명)으로 올해 귀농·귀촌 예산 812억 원에 맞먹는다. 도시인이 귀농·귀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후반에는 구제 금융 여파로 인한 생계형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생태 지향적인 일상생활 추구,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귀농·귀촌 동기와 관련해 농업인재개발원에서 2011년 귀농·귀촌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농촌 생활 선호(38.0%), 농사(14.0%), 은퇴 후 여가(13.6%), 건강(9.1%), 미래 투자(7.3%), 새로운 사업 시작(3.9%) 순이다. 농축산부에서 2012년 5월 ‘2012 귀농·귀촌 페스티벌’에서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전원생활 74%, 농사 23%, 무응답 3% 순이다. 그리고 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의 경우 귀촌은 1만 5788가구(2만 7655명)이고 귀농은 1만 1220가구(1만 9657명)이다. 즉, 도시인은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옮겨 전원생활을 즐기는 귀촌을 선호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났다. 더욱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대, 40대, 50대 모두 귀농보다 귀촌을 선호한다(표 연령별 귀농·귀촌 사유 참조). 이처럼 각종 통계 지표는 도시민은 연령,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귀농보다 귀촌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냄에도,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이란 명목으로 귀농 중심 정책을 펼치면서 귀촌을 곁가지로 끼워넣는 실정이다. 농축산부의 올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예산은 812억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41억 원_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지원, 빈집 임대 운영 및 창업 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맞춤형 귀농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21억 원_귀농·귀촌 기본 이해 및 정책·토지·주택·품목 선택 등 주요 정보, 정서적 융화를 위한 농촌 문화 이해 및 기본 마인드 교육 사업 △농업 창업 아카데미 45억 원_권역 단위 지역 특화 작목과 지역 자원 등을 활용하는 창업 과정으로 작목 기술 재배, 품질 관리, 유통·판매, 농촌 관광 등 실제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 △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700억 원_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 자금 지원 사업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5억 원 등이다. 이처럼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과 예산 모두 귀농인 중심의 농어업 창업 관련 정보와 교육 기회 제공에 편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귀촌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촌인의 법적 지위는…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운룡 의원. 귀촌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함에도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29조 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귀농어업인의 육성만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명시할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지자체에서 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의회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2012년 기준 148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84개(57%) 지자체에 조례가 있지만, 지역별 특성화가 부족하고 지원 대상에서 귀촌인을 제외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2012년 12월에 “귀촌인을 정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13년 하반기에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귀농·귀촌 연령, 거주 요건 등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자체 표준 조례안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정의 확산을 유도하고, 포괄 보조 사업인 농산어촌 개발 사업(전원마을 조성 등 15개 사업)에 귀농·귀촌 활성화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 사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법률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이운룡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올해 6월 3일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귀농·귀어 및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농·귀어 및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이에 귀농·귀어 및 귀촌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보면 귀촌인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귀촌인에 관한 세부 정의를 하위 법령에 위임했지만, 농어촌에서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보내려는 베이비붐 세대 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회 상임위, 법사회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입법 취지를 파악할 수 없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귀농·어, 귀촌 지원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귀농·어, 귀촌 계획을 각각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등이다. 귀촌인에게도 신축 자금 지원...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농지·농축산 시설 매입(2억 원), 농어촌주택 신·개축(4천만 원) 시 필요한 자금 융자(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선(신축 5천만 원, 개량 2,500만 원) 자금을 융자(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취득세 등 감면: 농어촌지역 외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이 농지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현재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에서 귀촌인을 소외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2012년 12월에 “귀촌인에게도 귀농어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을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통합해 귀촌인에게도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 기준을 완화해 자금을 융자하고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축산부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과 관련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촌인도 농어촌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때 5천만 원을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축산부는 농어촌주택 개량 자금을 지난해 4천억 원(지원 물량 8천 동)에 비해 25% 늘어난 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 물량을 1만 동으로 늘린 바 있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신축 또는 수리)해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세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액은 신축은 5천만 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 개량은 2,500만 원이다. 이 자금의 수혜 대상자는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이다. 대상 주택의 건축면적은 150.0㎡(45.5평) 이하이며, 자금은 매년 1월 말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지원받을 수 없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 공급은... 농어촌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은 크게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원마을은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20세대 이상 마을 조성(국비 70%+지방비 30%)이고, 농어촌 뉴타운은 미래 농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민 유치용 단지 조성(분양: 국비 100% 융자, 임대: 국비 보조 60%, 융자 40%)이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전원(신규)마을 조성 사업의 목적은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사업 추진 방향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조성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어촌마을 조성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단지 배치 및 농어촌주택 건축 유도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다. 사업 추진 유형은 부지 확보 및 주택 건축 시행 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구분한다. 입주자 주도형 동호회, 지방 이전 기업 등 입주 예정자가 사업 부지를 확보해 제안한 주택 건축 등의 계획을 시장·군수가 마을 조성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입주 예정자는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해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시장·군수가 수립한 마을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 정리 및 주택 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 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마을정비조합이 시행하도록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 건설 사업자(공동 설립 법인)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주도형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부지 확보 및 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해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을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 주택 건축·분양·임대 사업을 일괄해 시행한다. ※ 공공 기관이 입주자를 2/3 이상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 건축 담보가 될 경우 개별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 건설 사업자(공동 설립 법인)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원마을 사업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마을정비조합 그리고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시·군은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보조금(국고 70%+지방비 30%) 마을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20∼29호는 10억 원 이내, 30∼49호는 15억 원 이내, 50∼74호는 20억 원 이내, 75∼99호는 25억 원 이내, 100호 이상은 30억 원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보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하거나 입주자가 부담한다. 부지 매입비의 경우 입주자 주도형은 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 기관 주도형은 지방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자금 등으로 부담한다. 지원 자금 용도 기본 계획 수립과 마을 정비 구역 지정(2010년 신규 지구부터 국고 보조금 제외)과 마을 기반 시설 사업용으로 쓰인다. 마을 기반 시설은 진입 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단지 내 포함), 공동 이용 시설(주차장, 사면·공원·녹지 포함), 인근 기존 마을에 대한 기반 시설 정비 그리고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전원마을 지원 대상 지역 2012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이다(성장 촉진 지역은 읍 포함). 사업 후보지 선정 요건 △사업 부지를 확보한 지역_최소 2만㎡(약 6060평) 이상, 사업 예정 부지 100%, 농림지역 50% 이내이고 타법에 의한 개발 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입주자를 사전에 확보한 지역_최소 20세대 이상, 입주 계획 세대 수의 8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도시민은 사업 신청일, 입주 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과 광역시, 시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주자 주도형은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지역 △공공 기관 주도형은 공공 기관과 입주 예정자 간 협약을 체결한 지역 △기존 마을의 호응도, 진입 도로 신설에 따른 지방비 및 입주자 부담 등이 가능한 지역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수질 등 환경오염을 추가로 유발하지 않는 지역, 경사도 및 배수 체계 등 지형 여건상 홍수 시 재해 유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이다.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비상등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전원마을 사업의 경우 2012년 10월 기준 분양 실적은 5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2005년부터 13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다 2개 지구는 마을 정비 구역 지정 취소로, 1개 지구는 사업 승인권자의 지구 지정 취소 결정으로, 2개 지구는 입주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한 상태이다. 현재는 총 사업비 849억 원을 들여 8개 지구(426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지구 평균 분양률은 50.9%로 강원 샛돌지구(25.9%), 경북 벽진지구(2%)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는 전원마을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를 “초기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원마을 사업의 수요 예측은 매우 어렵고, 사업 초기 전원마을 사업을 공사가 직접 시행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부응하고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마을 사업은 규모를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양 장기화, 별도 조성에 따른 인프라 부족, 지역 주민과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귀농·귀촌은 대부분 단독 세대 단위로 이주하므로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은 이상 20세대를 모집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전원마을 사업의 규모를 20세대에서 10세대로 완화해 사업의 탄력성을 높이고, 공동 시설 이용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가능한 기존 마을 인접 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해 농어촌지역의 과소 마을(리里당 20호 미만 마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이유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은 2010년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면서, “2014년부터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에 한해 10세대 이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 농축산부는 2008년부터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은 도시민이 귀농하고자 해도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자녀 교육 및 복지, 영농 기반, 친교 기반 등의 미비로 귀농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 착안해 맞춤형 영농·어 지원 프로그램, 양질의 자녀 교육 및 복지 환경,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는 농어업 인력 육성 종합 프로그램이다. 농축산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 뉴타운 5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범 사업을 평가해 2012년부터 확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확대 추진은 고사하고 시범 사업 지역에서조차 삐걱거리고 있다. 농어업이 고령·영세 농어민에 의해 유지되고, 향후 승계 인력도 부족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교육·복지 및 문화 여건이 도시에 비해 낮아 도시 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젊은 도시민이 농업 기술이 있어도 자금 부족 등으로 귀농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축산부에서 2008년에 꺼내 든 카드가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이다. 당시 농축산부는 “농어촌 뉴타운은 사업 시행 주체(시·군)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감안해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군별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농림 사업 및 관계 부처 관련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통합·연계해 지원하게 된다”면서, “입주자에게 역량 진단을 통해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 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단지 내에 보육 시설 설치 및 기숙형 공립고 선정이나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시 우선 배려할 계획이며, 주택은 농어촌 경관을 고려해 단층 또는 복층형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분양 주택 또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농축산부는 2009년에 2012년 상반기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충북 단양(분양 100가구), 전북 장수·고창(각각 분양 100가구), 전남 장성(분양 70가구, 임대 130가구), 전남 화순(분양 50가구, 임대 150가구)을 농어촌 뉴타운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원래 입주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 경영 규모를 갖췄거나 경영 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으로 보이는 30∼40대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자녀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 △창업 후계 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 규모, 연령 조건 예외) △해당 지역 거주 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 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 규모 조건 예외) 등이다. 일정 수준 경영 규모란 벼농사·잔디 등 1.0㏊ 이상, 과수류 0.2㏊ 이상, 화훼 0.1㏊ 이상, 특작 0.5㏊ 이상, 한우 15두, 젖소 10두, 돼지 160두, 양계 8천 수 이상 등이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에 현재 총 사업비 1,061억 원(국비 813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은 1년 이상 늦어지고 수요가 저조하자 귀농인이 아닌 지역 내 농업인을 과다하게 입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7월 발표한 농축산부 농어촌 뉴타운 자료를 보면, 농어촌 뉴타운 5개 시범 지구 모두 2011년 12월 공사 준공과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기간을 2012년으로 1년 연장했음에도 650가구 중 350가구(53.8%)만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입주를 완료한 곳은 장성 1개 지구뿐이다. 특히, 단양과 장수 지구는 수요가 부족해 애초 100세대 목표에서 75세대로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 인하 조치 등을 시행했음에도 입주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계약률도 42.7~6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 뉴타운의 사업 목적은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돈을 버는 농어업을 이끌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고, 입주자 자격 요건 중 연령 요건은 입주자 공모일 기준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였으나, 농축산부는 추진 실적 부진과 입주율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 연령을 25~55세로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확대한 바 있다. 현재까지 입주 계약을 완료한 573세대의 내역을 보면, 20대가 19명(3.3%), 30대가 143명(25.0%), 40대가 207명(36.1%), 50대 이상이 204명(35.6%)이다. 애초 대상으로 한 30~40대는 61%에 불과하다. 귀농 예정자와 관내 농업인으로 구분하면, 귀농 예정자는 413명(72.1%)이고 관내 농업인은 157명(27.4%)으로 분양률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초 목적과 달리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한 것이다. 특히, 고창의 경우 귀농 예정자의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관내 농업인이 66%를 차지한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에는 입주 자격을 현재 나이 55세 이하, 농업 소득을 연 1,500만∼3,000만 원으로 한정함으로써 56세 이상과 소규모 영농인은 입주할 수 없다. 귀농·귀촌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 32.9%, 60대 이상 24.7%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연간 1,500만 원의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2만 5000㎡(7600평) 이상의 영농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2년에 “뉴타운 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귀농·귀촌인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하도록 농업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면서, “분양 상황을 고려해 신규 귀촌인에게도 2순위 분양 등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농축산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시범 지구의 사업 부진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방점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도시민은 귀농보다 귀촌을 선호하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귀촌이 더 많다. 그럼에도 온갖 정책은 귀농에만 편중돼 있다. 귀촌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도외시하는 것이다. 귀촌인은 인구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으로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마을 공동체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귀촌인이 도시의 다양한 직종에서 쌓은 경험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농어촌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재능 기부로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오일장이나 의료 시설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는 운전 기부에서부터……. 이제는 귀농과 귀촌 정책을 분리해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귀농은 권장, 귀촌은 규제라고 도시민이 인식하는 이분법적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하고자 농어촌지역 토지를 구입하고자 해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귀촌인 상당수가 필요로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서 토지 구입과 주택 신축에 따른 규제 완화 그리고 도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다. 한편, 농어촌지역에서 삼삼오오 모여 살기를 바라는 형제자매 또는 친지 중심의 소규모 동호인 전원단지를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원단지가 모여 새로운 마을을 이루고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왕래가 이뤄지며 마을과 마을 간 벽이 헐리면서 더 큰 마을을 이루는 게 아닐까.田 홍문표 귀농귀촌진흥회 초대회장 귀농·귀촌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홍문표 의원이 올해 6월 27일 귀농귀촌진흥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귀농귀촌흥회는 2012년 11월 26일에 출범한 단체로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어·귀촌 박람회 개최와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여의도 한국정책금융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귀농·귀어나 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도움을 통해 귀농·귀어·귀촌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농어촌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생산 인구 부족 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농어촌 정주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관련 국가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제2의 새마을운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취임식과 함께 열린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에 국회, 정부, 공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함으로써 농어촌 살리기 운동 본격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한편, 진흥회는 8월 20일 도시민 농어촌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농어촌 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이 해법 농·어촌의 현실은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보여 왔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80년 1082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12년 기준 290만 명 정도로 30년 만에 무려 73%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인구 감소는 고령화, 생산 인구 부족 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료·문화 등 농어촌 정주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은 최근에 전반적인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 증가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노후 생활과 새로운 삶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귀농은 1만 1220가구, 귀촌은 1만 5788가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로는 향후 5∼10년 이내 30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하려면 귀농·귀촌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직장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라는 말을 한 번쯤 하거나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농사에 서투른 도시인이 귀농은 했으나 농작물 재배, 관리, 판매, 자녀 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세대의 38.2%가 갈등의 원인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를 지적했습니다. 귀농하는 사람이나 기존 주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도시민에게 농촌 현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귀농·귀촌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진흥회의 역할과 포부는 귀농·귀어·귀촌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국가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귀농·귀촌 운동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진흥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귀농·귀촌 진흥회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도움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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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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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사업 본격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해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2013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마을 단위로 노후주택 개량, 슬레이트주택 처리, 마을 안길 등 기반 정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공동생활형 주택 조성,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선2013년에 전국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평가·분석해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여 개, 총 1000여 개 마을의 주거 여건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전체 주택의 1/3 이상이고 세대주 2/3 이상이 공동개발에 동의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총 3조 9천600억 원이 투입된다<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추진방안(안) 참조>.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농어촌으로의 도시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마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후주택은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도 높지 않아 그간 이에 대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농식품부는"농어촌 정주 여건 정비가 시급하나 지금까지 마을 정비와 주택개량 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돼 사업 효과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은"마을(지구) 단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빈집을 정비해 주택을 개량하는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다.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7월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실천본부 주관으로 이한구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5명과 학계, 연구소, 관련 기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9대 국회 개원 100일 내 입법할 계획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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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마을 리모델링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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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농어촌 활력을 위한 ‘스마일 농어촌 운동’전개, 색깔있는 마을1 만개육성, ‘제2의 새마을운동’
- 색깔 있는 마을 1만 개와 2013년까지 창조적 사고와 전문기술을 지닌 농어촌 핵심 리더 10만 명을 육성하는 '스마일 농어촌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고령화로 침체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마일 농어촌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으로 자율, 창의, 상생을 기본 정신으로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강조되는 범국민 운동이라고 전했다.농식품부는 전국 1만 개의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이 운동의 전략 목표로 정하고 우선 2013년까지 3천 개를 발굴 · 육성하기로 했다. 색깔있는 마을은 체험 · 관광, 전통문화, 음식, 축제, 특화 산업 등으로 이뤄지며 마을이 지닌 잠재적 자원을 발굴해 차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에는 도 · 농 교류 활성화, 경제 활동 다각화 등으로 고용 기회와 소득원을 다원화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또 운동은 2013년까지 창조적 사고와 전문기술을 지닌 농어촌 핵심 리더 10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농어업인 교육 · 훈련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이 운동을 위해 신설하는 정부, 농식품단체, 학계, 재계, 문화계 등의 인사로 구성한 국민운동추진위원회 사무국에 '재능뱅크'를 설치해 농산업, 경영, 경관, 계획, 공학, 금융,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100만 재능기부자를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농어촌에 연계시킬 계획이다.지역에는 시 · 도, 시 · 군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현장 포럼과 마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교에 농어촌 활력 창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에 2013년까지 1천 명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들로 하여금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스마일 농어촌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 분야 포괄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농어촌에 활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마을과 참여 단체, 관련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을 제정해 시상할 계획이다.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농어업 및 농어민의 상대적 비중 감소로 농어업 정책만으로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운동이 농어촌에 잠재된 자원을 발굴 · 육성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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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농어촌 활력을 위한 ‘스마일 농어촌 운동’전개, 색깔있는 마을1 만개육성, ‘제2의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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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농가주택 정보와 주의점을 알고 싶어요”
- 건축법상 문제있을 수 있어 꼼꼼히 체크농가에 대한 실속있는 정보 확보가 중요 충북 음성군에 사시는 김영하 독자님이 편집실에 엽서로 질문한 내용을 송제민 기자가 답했습니다. Q.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단지 구입부터 개발까지 경제적이나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아 농가주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농가주택 정보와 또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전원주택 라이프에서 알려주세요. A. 농가주택은 쉽게 말해 농촌, 어촌, 산촌에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농어산촌 인구 감소와 함께 빈 농가주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를 잘 활용하면 이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 농가주택은 전국적으로 60만여 채에 이른다 합니다. 농가주택을 구입해 주택을 리모델링하면 신축보다 건축비 및 전용비용,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근래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빈집을 외지인에게 매매함으로써 농어촌 유입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농촌에 가면 빈집이 많아 마음먹으면 당장 빈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양도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외지인에게 팔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 답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농가주택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가주택의 법적 용어는 농어촌주택입니다.농가주택은 건축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반 주택매매와 달리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일례로 자동차가 드물던 시절 도로가 중요하지 않아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몇 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는 규정 없을 때 맹지盲地에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농어촌 빈집 중에는 대지 아닌 농지에 무허가로 들어선 건물인 경우도 있다.이처럼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마음에 든다고 계약을 서두르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기쉽다. 먼저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봐야 함은 물론, 건축 측량사무소나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관할 관공서 등에 문의해 해당 전문가와 함께 매입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단 구입하려는 집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모두 동일인이면 안전하다. 하지만 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주인 없는 무허가 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단순히 부수고 새로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전 주인이 아닌 제3자에 지상권이 있는 경우 서류상 땅만 산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가옥대장,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가 이런 경우다.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 소유주는 따로 있는 사례도 있다.따라서 계약서에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넣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더욱 주의를 요하고 무작정 농어촌 빈집을 찾기보다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확하고 실속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보는 전국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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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농가주택 정보와 주의점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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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돈 보이는 짭짤한 전원생활 노하우(1)] 전원생활 퀵 서비스, 법과 제도 100% 활용하기-실속파를 위한 전원주택 마련법
-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전원생활과 관련한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전원생활자가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 듯하다. 전원생활이란 무엇일까.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을 위해 한국농촌공사에서 펴낸 《전원생활 제대로 알기》에서 '도시인이 어떤 목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는가'에 따라서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했다. ▲노후형도시인이 직장 은퇴 후 노후를 전원에서 지낼 목적으로 이주하는 형태 ▲출퇴근형-전원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 ▲주말형-도시인이 주말에 전원주택에서 지내거나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 ▲전업형도시인이 농어업 또는 2·3차 산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전원으로 이주하는 형태 등이다.현재 농촌 상황은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성장 정책의 결과 정주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사회 유지 및 국토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는 곤란한 실정이다. 반면 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과밀 문제 심화로 교통 혼잡, 환경 오염, 고물가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국민소득 향상 및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도시인의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감안할 때 전원생활의 유형이 어떻든 모두 농촌 인구의 노령화 완화, 토지 이용의 효율화, 농촌 소득 창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글 윤홍로 기자 자료협조 한국농촌공사, 통합농업교육시스템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택 융자금 및 부지 알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전원 주거 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 농장' 가운데 취향에 맞추어 선택하면 된다. 사업 형태별로 주거 단지는 총 면적 1만㎡(약 3,025평) 규모로 여기에 주택이 최소 20채 이상 들어선다. 특히 맞춤형 전원 주거 단지와 은퇴 농장은 쾌적한 전원 공간을 확보하도록 세대당 필지(대지) 면적을 200㎡(약 60.5평) 이상까지 확보하도록 했다.주택은 농촌 지역의 경관을 보존하고자 3층 이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했다. 각 지자체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주택을 짓도록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주택 융자금을 비롯해 주거 단지 부지 알선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주거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진입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생활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보조금(80%)을 지원한다.맞춤형 전원주거 단지-입주자 주도형 50채 이상으로입주자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원 주거 단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민이 농촌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주택의 편의까지 제공 받으며 정착하도록 교통 여건과 수려한 자연 경관 등 입지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중소 규모의 친환경 전원주택단지(주택 20∼49호, 부지 1만㎡ 이상)를 조성한다. 사업 대상 지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제한이 없고 주거 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하거나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한다.세대당 부지는 330.1∼991.7㎡(약 100∼300평) 규모로 쾌적한 전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단지 내에는 주택을 비롯해 정원·텃밭·주차장·녹지 공간·운동시설 등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들어간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2∼3년간 10억∼30억 원을 지원하고 도로·상하수도·하수도 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5억 원도 융자 보조한다. 또한 분양 후 입주자가 주택 신축 자금 융자를 희망할 경우 가구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신축 자금을 지원(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농민은 연리 3%, 비농업인은 연리 4%)한다.●입주자 주도형 : 직장인·친지·예술인·동호인 등 다양한 민간 그룹이 사전 입주자 및 개발 대상 토지를 확보해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개개인의 취향과 주택 규모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택지를 조성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금년 8월 14일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 방식을 변경해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일괄 건축하고, 시·군이 입주가가 제출한 사업 안정성 담보 계획을 검토해 타당하면 50호(현행 20∼49호) 이상의 주택 건축도 가능하다. 사업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 건축 자금을 ▲시·군-입주자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입주자추진위원회-시공 회사 공동 관리 ▲신탁회사 관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시공 회사는 사업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공공기관 주도형 : 시·군에서 대상 토지를 확보(매수)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시·군에서는 사업 시행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체재형 주말농원-현대판 귀농가歸農歌도시민이 주말 및 여가를 활용해 전원생활을 즐기도록 소규모 농원에 간단한 체류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가족이 취미로 영농하며 여가를 보내도록 도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20호 이상(대지 1만㎡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농원용 단지는 기존 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필지당 33∼100㎡(약 10∼30평) 규모의 작목 입식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해 조성한다. 체류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친환경 자재로 설치하되, 단독주택 형태로 33㎡(약 10평, 4인 가족 기준)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 기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농기구 보관 창고·급수대·주차장·공동화장실·공동 광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원은 1년 단위 임대 및 주말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사업 대상 지구는 주변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나 현재 운영 중인 주말농장을 체류형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도시와 교류가 활발한 지역, 기존 마을과 연결해 20호 규모의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 유형은 취미형과 휴양 체류형·사원 복지형이 있고, 정부에서는 주거시설 부지 조성과 도로·상하수도·하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3년간 10억 원의 보조금과 건축비도 융자해 준다.●취미형 : 도시 근교에 농장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원을 다양한 규모로 조성해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다.●휴양 체류형 : 공기가 맑고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에 농원과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을 조성해 장·단기로 임대하는 형태다.●사원 복지형 : 기업이 사원 복지를 위해 체류시설을 갖춘 주말농장을 조성해 사원이나 그 가족에게 빌려주는 형태다.농어촌 빈집 리모델링도 나랏돈으로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은 빈집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정부 추산 농어촌 소재 빈집은 6만여 채에 달한다. 여기에는 신축 비용의 40%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새 집처럼 사용 가능한 빈집도 많다.농림부는 금년 4월 24일부터 '2008년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461억 원을 투융자해 1만 3938동의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올해 주택 개량 사업량은 6000동(2007년도 5600동)이고 주거 환경 개선 자금의 대출 금리도 종점 3.49%(5년 거치 15년 상환)에서 3%로 인하했다.빈집 리모델링은 대부분 외부 단열이 안 되므로 벽체 보강과 단열재 보강 공사는 필수고,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분위기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요즘은 방을 헐어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을 넓히고 외부 화장실을 내부에 드리며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하는 추세다.농어촌주택은 지목이 대지이므로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약 200㎡(약 60.5평)까지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약 85㎡(25.7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개조 후 관할 관청을 찾아 건축물대장에 주택 면적 등 바뀐 내용을 기재 신청하면 된다. 더욱이 수도와 전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졌기에 경제적이다.농어촌 빈집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소유주가 외지인이라 매입이 어렵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빈집 정보 센터 등을 검색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서 구축한 농어촌종합포털사이트에서도 전국부동산중개업협의회와 연계해 농촌 빈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어촌 빈집을 구입할 때는 등기 유무·도로 유무·지상권·골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지자체의 전원생활 지원 제도지자체마다 전원생활자 모시기 총력전에 들어갔다. 농림부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귀농 총 2만 5697가구 중 경상북도가 5302가구(20.6%)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경상남도(4336가구, 16.8%)와 전라남도(4097가구, 15.9%)순으로 나타났다.경북의 경우 올해 다른 시도에서 귀농(3년 이내)한 100가구를 가구 선정해 가구당 500만 원의 귀농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 인큐베이터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귀농자를 미래 농업인력으로 양성하고자 4월 농민사관학교에 40명을 선발해 1년 과정의 귀농자 영농정착정예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시민 유치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정착 자금으로 귀농·귀촌자에게 월 30만 원씩 8개월간 약 240만 원을 지원하며, 빈집 수리비로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2010년까지 농지·주택 확보 방안, 영농 기술 농촌 체험 관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지원종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강원도는 지역 내 땅을 소유한 외지 은퇴자 등이 경관 주택을 짓고 이주할 경우 진입로 등 기반시설 및 주택 신축비를 지원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귀농자들을 잡기 위한 각 자치단체들의 지원책도 한창이다(PP. 72 ~ 73지자체별 귀농 자금 지원 현황 참조).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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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돈 보이는 짭짤한 전원생활 노하우(1)] 전원생활 퀵 서비스, 법과 제도 100% 활용하기-실속파를 위한 전원주택 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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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가자!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로... Let's Go to the Senior Town
- 농림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한국농촌공사 주최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이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다. 기간 중에는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35개 시군이 도시은퇴(예정)자들의 참살이 생활(Wellbing-Life)이 가능한 ‘전원마을’ 모델을 제시하고 농촌 이주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의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행사의 목적은 은퇴자의 농촌 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 인구 유입 수요 연결에 있다. 베이비붐 세대 50% 이상 은퇴 후 농촌으로 현재 만 43∼51세 사이인 베이비붐세대 도시민 중 절반 이상은 은퇴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와 국정홍보처가 6월에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살고 있는 베이비붐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3퍼센트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겠다고 답했다. 농촌으로 떠나는 이유로는 가족의 건강이 37.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여가 생활(32.6%), 고향에 대한 향수(11.4%)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는 71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시에 83.4퍼센트(597만 명)가 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1955∼1959년 사이에 태어난 응답자의 19.5퍼센트가 앞으로 5년 안에 은퇴할 것이라고 답해 2010년쯤 베이비세대의 상당수가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농촌 이주 및 정착지역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편리한 주거 공간(화장실, 세면대 등)이었고 다음이 복지의료서비스, 전원적인 분위기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문화시설(공연장, 전시관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또 응답자의 61.1퍼센트가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있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겠다고 답했다. 농촌으로 이주한 뒤에는 교류를 많이 할 것(49.4%)이라는 답변과 불편을 주지 않으며 알고 지낸다(50.0%)는 답변이 반반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81.8퍼센트는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주택토지 구입비 등으로 2억 원 미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예상 소요 비용은 1억 원 미만(40.9%), 1억∼2억 원(40.9%), 2억∼3억 원(10.9%), 3억 원 이상(7.2%) 등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월평균 지출액으로는 100만∼199만 원이 47.9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0만∼299만 원(31.6%), 100만 원 미만(13.0%), 300만 원 이상(7.4%)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은퇴 도시민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신뢰구간 95퍼센트에 표준편차는 ±3.1퍼센트포인트라고 밝혔다. 2006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갈수록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농촌 이주를 희망함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도시민 농촌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림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한국농촌공사는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COEX) 대서양홀에서 개최한다. 기간 중에는 도시 은퇴(예정)자들의 참살이 생활이 가능한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모델을 제시하고 농촌 이주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의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페스티벌 취지가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 공동화를 개선하자는 것이므로 인구의 집중화과밀화가 심각한 수도권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은 최근 조기 은퇴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건강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은퇴 도시민이 보람을 느끼고 농촌에서 제2의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반면,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 및 젊은 층의 이탈로 농촌의 기초 생활환경 기반 유지가 어려운 곳이 생겨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필요성을 연결하여 상생相生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자 마을의 기본 개념은 은퇴자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도시적인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 및 커뮤니티 운영 프로그램을 갖춘 미래형 농촌생활공간이다. 입지는 의료복지문화 등 서비스 시설을 갖춘 읍면 및 거점 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도시 은퇴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거나 생태계 복원 등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편 은퇴자 마을은 기존 농림부에서 농촌공간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토대로 추진된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에 이주하여 거주할 주거 단지 조성 시에 관련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소권역(3∼5개 마을) 단위로 바람직한 농촌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 생활환경 정비와 경관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35개 시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기존 사업을 추진 또는 희망하거나, 자체적으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마을 조성을 추진 또는 희망하는 곳들이다. 은퇴자 마을이 기존 사업과 다른 점은 주거 시설 등 기초 생활환경 분야 외에도 사회봉사 프로그램, 복지문화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됐다는 점이다. 조성 방식은 신규 주거단지 조성 및 기존 농촌마을 내 주거지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은퇴자 마을당 도시민 이주 규모는 20가구 이상이다.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에서는 35개 시군에서 은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선보인다. 마을의 입지 여건, 전원마을 조성 계획, 입주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 읍면 거점 도시의 의료복지문화 등 서비스 연계 지원 계획, 은퇴 도시민 농촌 유치에 관한 포털 서비스 시연, 은퇴 도시민 유치 관련 정책 등이다. 한편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수요자 대상으로 입주 신청서 접수 및 마을 현장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은퇴자 마을은 이웃 및 친지들과 어울려 살던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고, 생활 및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이웃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또한 나 홀로 전원주택과 달리 방범이나 편의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전원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田 출처 : 농림부 보도자료(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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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가자!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로... Let's Go to the Senior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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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방구 정원 속 소형 주말주택
-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주말 휴일이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어나면서 전원에 소형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참살이 열기에다 광역 도로망 건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에 탄력을 받은 듯하다.부동산시장에서도 주말주택이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8·31 종합부동산대책을 보면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세율도 2007년부터 양도 차익의 60퍼센트로 무겁게 과세할 방침이지만, 약 303평(1000㎡) 이하의 주말농장은 여기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연장했다.또한 금년 1월 22일부터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연접하여 약 10평(33㎡)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있다. 대지 면적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상한인 약 303평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렇기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8·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살아 남은 건 농어촌 주말주택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한편으론 전원에 자리한 주말주택이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였던 때에 비하면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도시인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김으로써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별장 대신에 '주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란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환경 오염과 인구 밀집, 교통 혼잡 등 각종 공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방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에는 도시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촌의 한 가운데서 교류와 균형 발전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田글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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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방구 정원 속 소형 주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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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 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 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만 반평생을 살다 보니, 향수병처럼 흙 냄새 폴폴 날리는 시골이 그리워지더군요.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맘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에 이 집을 지었지요. 천진난만하게 논두렁 밭두렁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고추잠자리며 메뚜기, 우렁이를 잡는 손주 녀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젠 삶에 의욕이 생기지요.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일구고 정원을 매만지며 몸을 움직이는 재미는 또 어떻고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 36평 주말주택을 지은 최낙민(60세) 씨. 그는 이 곳에 주말주택을 짓고부터는 가정을 꾸린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쩍 잦아졌다고 한다. 최 씨처럼 최근 농어촌에 주말주택을 짓고자 하는 도시인이 많아졌다. 특히 유년기와 청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도시인일수록 전원에 대한 회귀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말주택은 한때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가 되기도 했다. 요즘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도시인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김으로써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별장이란 말보다는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 또는 ‘주말주택’으로 부르고 있다. 나아가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환경 오염과 인구 밀집, 교통 혼잡 등 각종 공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방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에는 도시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촌의 한 가운데서 교류와 균형 발전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서울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30평 안팎의 주말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쉽지 않아요. 8·31종합부동산대책이다 뭐다 해서 1세대 2주택은 중과세를 한다기에 망설이고 있어요.” 30여 년간 교직생활에서 정년퇴직을 한 윤완규(58세) 씨. 그처럼 농어촌 주말주택도 잘 선택하면 1세대 2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잖다. 8·31종합부동산대책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2007년부터 무거운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0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게 된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지역 △광역시에 속한 군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관광진흥법)를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일반주택이 소재하거나 연접한 지역은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의 규모 : 대지는 200평(660㎡) 이내, 단독주택은 45평(150㎡) 이내, 취득 시 기준시가는 7000만 원 이하이며, 일반주택의 양도 시 농어촌주택 기준 시가는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 보유 기간 :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추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원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 때문에 농어촌 주말주택의 입지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고 땅값과 집값이 비싼 곳에다 주말주택을 지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5일 근무제로 휴일이 늘어나면서, 시골 체험과 레저를 동시에 즐기려는 욕구도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강원도 인제·홍천·영월·평창, 충북 충주·제천, 충남 서산·당진 등이 주말주택 인기 지역으로 떠올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주말주택 농어촌 주말주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다. 땅을 매입하여 짓거나, 이미 조성한 택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거나, 또는 지어진 집을 구입하거나 그리고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손쉬운 방법은,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에 흩어진 빈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귀농 희망자나 농어촌에서 주말을 보내려는 도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추산 읍·면지역 소재 빈집은 6만여 채에 달한다. 물론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 집처럼 주말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빈집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외부 단열이 안 되는 빈집이 많으므로 벽체 보강과 단열재 보강 공사는 필수다. 또한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분위기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잠만 자는 방보다는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이 중요하므로 방 하나를 헐고 거실을 넓히는 게 좋다. 만약 화장실이 외부에 있다면 내부로 끌어들여야 하고,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은 대개 지목이 대지이므로 이러한 증·개축이 수월한 편이다. 또한 전용에 따른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60평(200㎡)까지는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약 26평(85㎡)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개조 후, 관할 관청을 찾아 건축물대장에 주택의 면적 등 바뀐 내용을 기재 신청하면 모든 행정처리가 끝난다. 더욱이 수도와 전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경제적이다. 그렇다고 농어촌 빈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 유무 확인 : 농어촌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작정 구입해선 안 된다.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거나 또 무허가 건물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 유무 확인 : 실제로 이용하는 도로지만 지적도상 없는 곳도 많다. 이때 사용하는 도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 이런 농어촌주택은 가격이 저렴하나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구입하고자 하면 그 비용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지상권 확인 :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농촌주택은 낡고 오래 됐기에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농어촌에 주말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가 많아지면서 나대지와 비교해 건물이 있으면 가격이 비싼 편이다. ○골조 확인 :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 골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보이면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부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에 이상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농어촌 빈집 관련 정보는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www.donong.co .kr)의 농촌 부동산 마당을 비롯하여 지자체 빈집 정보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다음 호에는 농어촌 주말주택 부지 구입에서 건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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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 인구 감소시대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지방 도시들의 소멸이다. 여러 대기업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 역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렇다 보니 그나마 지방에 있는 젊은 층도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 이번 칼럼 ‘지방소멸리포트’에서는 토지거래 데이터와 각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각 광역자치단체 내의 토지 거래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소멸시대에는 어떤 곳이 뜨는가. 앞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다.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경기도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여러 국책기관 및 언론에서는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만이 아닐 것이,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혹자는 전체적인 인구수 보다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출생률 데이터를 보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토지 거래가 많았던 경기도 지역은?소멸하는 도시들을 알아보는 과정 중 경기도 내에서 어느 지역의 거래가 활발했는지 가장 궁금했다. 1위는 바로 화성시였다. 동탄신도시로 잘 알려진 화성시는 최근 약 10년간 그야말로 폭풍 성장했다. 화성시 지역 내 총생산(GRDP)는 2022년 기준 약 77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이라 알려진 서울 강남구(71조 원)보다도 약 6조 원 가량 높은 점을 보면 그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약 30만 회가 넘는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48.1%)이 관리지역이었다. 아무래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했던 화성시 특성상 도시지역보다 관리지역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매입자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들이 화성시의 토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화성시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15.6%이다. 화성시 중에서도 특히 남양읍(18.1%), 송산면(17.7%), 매송면(17.2%) 등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은 평택시였다. 평택시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19만 회 이상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고덕면(24.6%)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평택시 내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평택시 고덕면에 들어선 10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니 관련 산업들도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덕면 뒤를 이어서는 신대동과 지제동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양평군이다. 인구가 12만 밖에 되지 않는 양평군의 토지 거래가 세 번째로 많았다는 것은 다소 놀랍다. 게다가 양평군의 토지를 거래한 매입자들의 주소지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바로 서울시민 비율이 30%가 넘는 것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들의 매입자 거주지는 경기도민 혹은 해당 시군구민이 1, 2위를 다투는데 양평군의 경우는 서울시민들이 양평군민 다음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양평읍(15.7%), 양서면(14.0%), 서종면(13.9%) 순으로 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종면과 양서면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바로 파주시다. 파주시 역시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운정신도시, 출판도시, 각종 산업단지 및 아울렛까지 접객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거래도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동과 상지석동 인근 지가가 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용인시 처인구였다. 처인구는 삼성이 2042년까지 약 300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난 지역이다. 이미 SK하이닉스 공장도 있는 곳이라 지대도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었다. 처인구는 용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지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동안 큰 환영을 받지 못하던 곳인데, 최근 여러 산업단지와 대기업 공장이 들어설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덩달아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는 중이다. 처인구는 지난 4년간 지가 상승률이 경기도 전체에서 3위에 올랐을 정도로 핫한 지역이다. 거래가 많이 일어난 지역이 지가상승률도 높았을까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생각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날 경우 가격도 상승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칼럼을 쓰면서도 데이터를 조사하기 전에는 분명 그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니 거래와 지가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곳은 화성시, 양평군,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 순이었으나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곳은 하남시, 수정구(성남),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 순이었다. 거래가 많았던 지역이나 지가가 상승했던 곳들의 공통점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핫한 곳들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뤄진 곳은 개발호재가 많았던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보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거나 재개발 등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보여진다. 화성시나 평택시, 처인구(용인), 파주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여러 개발호재, 이를테면 산업단지나 공장 등이 대거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들(하남시, 수정구, 과천시, 광명시, 남양주시)의 특징은 모두 서울과 멀지 않게 접하고 있었다. 서울 지가가 오르면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이런 분석은 자연스럽게 최근 이슈가 된 ‘메가 서울’로도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 메가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소멸지수지난 10월 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편입 정책은 많은 맘카페들을 술렁이게 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우리도 편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고양, 부천, 과천, 하남 등의 맘카페에 줄지어 올라오면서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11월 16일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이 된다. 아직 뚜렷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논의가 발생한 자체가 수도권도 지방소멸의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지방의 여러 도시들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방에 비해서 지방소멸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보면 경기도도 그다지 마음을 놓고 있을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지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중 만 20세~39세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지수가 높을수록 지방소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수원의 영통구이다. 이어 화성시, 시흥시, 오산시, 권선구(수원)순인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해당 지수다. 즉 만 20세~39세 여성의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지수가 0.5미만이면 도시가 소멸단계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0.5미만인 곳이 6곳이나 된다.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역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생긴다. 양평군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토지거래량으로만 놓고 보면 경기도내에서 2~3번째로 많은 곳이다. 인구구조는 젊은 층들은 점차 줄고 노년층이 늘고 있으나 토지 거래는 활발한 것인데 이는 실제 인구보다 관계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 같다. 아무쪼록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라지만 인구구조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커넥션이 강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메가 서울이라는 아이디어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 지난 10년간 경기도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여러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됐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자본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도 활발했으며 지가 또한 많이 상승했다. 핫한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손해 보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편 부동산을 매입할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이다.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찾기는 다소 힘들 것이다. 단순히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인구, 유동인구, 개발호재, 토지 거래량 그리고 지역내총생산 등 한 지역을 다양한 시각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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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지방소멸리포트 1 어디가 살고 죽는가, 경기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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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여행가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 10選
- 여행가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 10選▲ 경기도 연천군 고대산산촌마을▲ 강원도 강릉시 솔내마을▲ 강원도 인제군 달빛소리마을▲ 강원도 정선군 곤드레한치마을▲ 충청북도 제천시 산채건강마을▲ 전라북도 진안군 세동리 웅치골마을▲ 전라남도 담양군 용오름마을▲ 전라남도 장성군 축령산 편백숲 치유마을▲ 전라남도 광양시 하조마을▲경상남도 하동군 의신베어빌리지 산촌생태마을, 특색 있는 숲 여행지로 거듭나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산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 10곳을 선정해 화보집을 제작했다. 산촌생태마을이란도시나 농촌과 구별되는 지역 개념으로, 산림으로 둘러싸인 곳에 터전을 이루고 있는 마을을 뜻한다. 친환경 농산물 및 임산물 생산의 중심지이자, 전통문화와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산촌생태마을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뛰어나다. 건강한 휴양과 살아 있는 자연 학습의 장으로 최근 자연 속 힐링을 추구하는 많은 관광객에게 각광받고 있다. ◆ 경기도 연천군 고대산산촌마을 고대산산촌생태마을은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에 위치해 신탄리역과 고대산을 잇는다. 이 마을에 오면 고대산의 청정자연을 느끼며, 자연학교 및 별자리 이야기, 미션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체험 프로그램_산림교육, 별자리 이야기, 가드닝, 미션투어, 음식 만들기주변 광광 정보_고대산군립공원, 신탄리역 열쇠전망대, 한탄강먹을거리_오리고기, 율무, 연천콩주소_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32-7문의_031-834-0019 https://godeasan.modoo.at/ ◆ 강원도 강릉시 솔내마을 강원도 강릉 솔내마을은 천년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대산 중턱에 위치하며, 해발이 높고 해풍도 강하다. 때문에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산채류가 많으며 이를 활용한 산채 요리를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_웰빙음식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산림 휴양 치유주변 광광 정보_주문진항, 안목커피거리, 소금강계곡, 경포해변, 오죽헌먹을거리_초당순두부, 오징어, 물회, 막국수, 산채정식, 감자옹심이주소_강원도 강릉시 부연동길 22-16문의_033-661-6117 www.solnaemall.com◆ 강원도 인제군 달빛소리마을 달빛소리마을은 동쪽에 명당산, 서쪽에 을지부대 신병교육대, 북서쪽에 대암산, 마을 중앙에는 인북천이자리 잡고 있다. 월학리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은 ‘달이 청청하게 뜨고 학이 무리 지어 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곳에서는 산채채취 및 송어낚시, 썰매타기 등 사계절 내내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_송어낚시, 산채 채취, 전통 활쏘기, 썰매타기, 자전거 투어주변 광광 정보_백담사, 십이선녀탕, 인제 빙어축제, 원통시장먹을거리_추어탕, 인진쑥, 송이버섯주소_강원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 537문의_033-463-0222 http://www.mv01.co.kr/ ◆ 강원도 정선군 곤드레한치마을 곤드레한치마을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하며, 정선 아리랑에 나오는 ‘한치 뒷산’을 배경으로 하는 산촌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웰빙에서 웰다잉까지(장·술 담그기, 임종 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_된장만들기, 임종체험, 송어 잡기 체험주변 광광 정보_백석폭포, 물운대, 화암약수, 화표주, 화암동굴, 광대곡먹을거리_황기백숙, 수리취떡, 콧등치기국수주소_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한치길 30문의_070-7799-3212◆ 충청북도 제천시 산채건강마을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산채건강마을은 산과 하천이 어우러져 도시민의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넓고 안락한 가족 단위 웰빙 휴양지다. 이 마을에서는 황토 게르마늄 찜질 체험 뿐 아니라 한방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_산나물 채취, 버섯 및 약초 채취, 황토 게르마늄 찜질주변 광광 정보_의림지, 월악산, 청풍호, 청풍문화재단지, 금수산먹을거리_약채 요리, 숭어비빔회, 민물매운탕, 용빵주소_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로 574번지문의_043-653-7788 www.명암산채건강마을.kr◆ 전라북도 진안군 세동리 웅치골마을 웅치골마을은 전북 진안군에 위치하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웅치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처럼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 먹거리와 친환경 체험도 즐길 수 있는 힐링 마을로 각광 받고 있다체험 프로그램_황토방, 산촌살이, 편백비누/샴푸 만들기주변 광광 정보_용담호, 구봉산, 운일암반일암먹을거리_홍삼/인삼 요리, 애저찜, 등갈비주소_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옛웅치길 41 문의_063-433-1591◆ 전라남도 담양군 용오름마을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용오름마을은 천년 고찰 용흥사와 편백나무숲길, 용흥저수지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는 곳이다. 더불어 자연생태 체험과 야생화를 이용한 보존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 그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체험 프로그램_프리저브드(보존화) 체험, 식물체험, 동물, 농사체험주변 광광 정보_천년고찰 용홍사, 죽녹원, 금성산성, 메타세콰이어길먹을거리_떡갈비, 대나무 통밥, 죽순주소_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사길 224문의_061-383-1111 ◆ 전라남도 장성군 축령산 편백숲 치유마을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축령산 편백숲 치유마을은 이름 그대로 국내 최대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도시민이 찾는 곳이다. 이곳에 오면 편백나무 숲이 주는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먹거리로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아 갈 수 있다.체험 프로그램_편백숲 치유, 숲 해설 체험주변 광광 정보_황룡강 생태공원, 백양사, 남창계곡, 금곡영화마을, 축령산휴양림, 홍길동테마파크먹을거리_삼채: 세가지 맛(맵고 달고 쓴)을 가진 채소로 천연 식이 유황이 포함된 채소주소_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 한실길 89-109문의_061-393-1777◆ 전라남도 광양시 하조마을 전남 광양군에 위치한 하조마을은 반딧불이 반짝이고 해·달·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생태마을이다. 이 곳에 오면 낮에는 향긋한 아로마테라피 체험을, 밤에는 반짝이는 밤하늘은 물론 반딧불 관찰체험도 할 수 있다.체험 프로그램_해달별 관측, 반딧불이 생태관찰, 아로마 향초&비누만들기, 훈증테라피, 건강먹거리 만들기, 매화비즈공예체험주변 광광 정보_백운산 자연휴양림, 성불계곡, 옥룡사지 동백숲, 광양와인동굴, 구봉산 전망대, 섬진강 망덕포구, 광양매화마을먹을거리_광양불고기, 섬진강재첩요리 숯불구이(오리, 닭, 염소), 전어요리주소_전남 광양시 봉강면 하조길 42-19문의_061-763-3954(마을 체험관) http://hajo.co.kr◆ 경상남도 하동군 의신베어빌리지 경남 하동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의신베어빌리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반달가슴곰 및 야생화 생태체험, 서산대사 옛길 걷기 등을 통해 역사, 문화,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체험 프로그램_야생화 체험,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체험, 서산대사길 걷기주변 광광 정보_쌍계사, 칠불사, 사성암먹을거리_녹차, 참게, 은어, 참숭어, 대봉감주소_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05-4문의_055-833-3580 www.bearvillage.co.kr각 지역은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휴양·체험 등 관광 콘텐츠를 스스로 발굴하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전문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다.특히, 강원도 강릉시 솔내마을은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오대산 중턱에 위치한 마을로, 이곳에선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산채류를 활용해 산채 요리를 체험할 수 있다.또한,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한 용오름마을은 자연생태 체험과 야생화를 이용한 보존화(Preserved) 체험을 진행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각 마을이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4개 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으로 둘러싸인 산촌생태마을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의 중심지이자, 전통문화와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이라며 “산촌의 고유한 자원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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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 여행가기 좋은 우수 산촌생태마을 10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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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 귀농·귀산 ·귀어 - 자연에 살으리랏다!귀농·귀촌 인구는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 자연환경 등 삶터로서 농촌의 매력, 도시 생활의 피로도 가중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에서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귀농·귀촌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실적인 실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글 윤홍로 기자 도움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귀농·귀촌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장기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최근 몇 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423,684명(’13), 458,861명(’14), 488,084명(’15), 496,048명(’16)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베이비부머가 아닌 30대가 귀농·귀촌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전체 귀촌인 25.8%, 귀촌인 51.1%). 젊은 층은 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것일까. 농촌경제연구원은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자연환경 등을 비롯한 농촌의 매력 때문에, 도시생활의 피로도에서 벗어나고자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국가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농업의 후계 인력 문제 해소,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都農 간 지역 격차 완화 등에 있어 귀농·귀촌 활성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하면서 ‘인구 1천만 명 붕괴’를 맞았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해 약 1,020만 4천 명(내국인 약 993만 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밝힌 1천만 수도 서울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이유다. “30∼40대의 경우 서울을 떠나는 주된 원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값 및 전세금 상승 등 주거 관련 사항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직장인의 서울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60대의 경우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대부분이다. 은퇴기를 맞이한 이들의 서울 이탈 현상은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후 준비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별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귀농어업인 & 귀촌인은 누구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귀농어업인 농어촌(읍·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농어촌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업경영체에 등록 또는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읍·면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읍·면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단, 귀농어업인, 학생, 군인,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직장인은 제외※ 2015년 이전에는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하지 않은 사람은 귀촌인 통계에서 제외했으나, 새 기준으로는 전원생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귀촌인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대도시에 인접한 읍·면으로 이주한 사람도 귀촌인에 포함돼 귀촌인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귀농인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귀농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제도’가 있다. 귀농인이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3억 7,500만 원의 창업·주택 자금을 2% 고정금리(변동금리 가능)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세대별 맞춤 정책정부는 “최근 3년간 귀농·귀촌 가구가 평균 5%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최근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청장년층의 취업난 및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관광 추진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농업·농촌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 청년 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추진” 2030세대 고령화된 농촌의 신규 후계 인력으로 육성되도록 품목 전문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 및 귀농 창업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 5060세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리더로 육성되도록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귀농 창업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정착 초기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 주택 구입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 구입 자금을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융자금 규모도 3억 원으로 추진 귀농·귀촌 주택 분양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을 70개소 신규 조성하고(’17 210개소). LH와 협력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도 7개소 추진 ※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귀농·귀촌 주택 리츠: LH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를 선정하고, 이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30∼60호 단독주택지를 건설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농지 임대 귀농 초기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 “청년 귀농인을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신규 운영”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2030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 과정 또한, 정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 지원을 위해 ‘사랑방’,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해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위기 문제에 대한 동시 대응 수단이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삶의 질 여건 저하와 도농 격차 확대라는 악순환을 극복할 기회이며,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라고 한다.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전국 농가 중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청년 농가’의 비율이 1.3%에 불과해 농업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극단적인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일자리 문제, 특히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12%)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2014년 1,110가구에서 2016년 1,340가구로 늘어난 것은 농업에 젊은 인재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이다. 농촌 인구 증가 수십 년 동안 농촌 인구는 감소하기만 하다가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공동체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참여,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마을회의 및 행사, 지역 농업단체, 일반 사회단체, 귀농·귀촌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젊을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농촌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귀농·귀촌의 활성화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신규 창농, 농촌지역 6차 산업화 등을 활성화해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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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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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히트다! 히트! 땅과 바다가 부르는 전남
- 쌀과 목화·누에고치의 생산이 많아 예부터 삼백三白지방으로 불린 전라남도(이하 전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풍부한 햇볕과 건강한 흙, 공기는 이곳을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만들었다. 기계와 도시숲, 인공조명 속에 사는 도시민들이 전남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어머니같이, 전남은 오는 사람을 끌어안는 너그러운 곳이다. 연평균 기온 14도의 온난한 기후와 영산강과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비옥한 평야, 2,200여 개의 섬과 갯벌이 ‘어서 오라’며 손짓한다.정리 김수진자료 협조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종합지원센터 1577-1425 http://jnfarm.jeonnam.go.kr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044-861-8889 www.agriedu.net완주군청 063-290-2114 www.wanju.go.kr 땅과 바다를 따르니 지갑도 ‘두둑’귀농귀촌을 한 자신의 삶을 잠시 상상을 해보자. 새벽녘 넓은 들녘에서 맡아지는 풀 냄새와 높은 하늘, 맑은 계곡, 푸른 바다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깨끗한 자연은 귀농귀촌의 기본이다.청정한 자연환경은 전남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전남 31개소 평균 산소 음이온 수치는 1,736개/㎤로 수도권 200개/㎤에 비해 8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공기 중 유해 중금속량은 수도권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수질도 최고 수준이다.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생리 활성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게르마늄, 셀레늄 함유가 많은 것. 풍부한 일조량도 주목할 만한데 평균 일조시간은 2,138.9로 전국 평균(2,122.5시간)보다 높다.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자연스레 관련 농어업 발전을 끌어냈다. 전남은 2016년 현재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어업 산업 수준을 자랑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만 전국의 49%를 차지할 정도.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2,344호)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2,968ha)도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재배면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작물 수도 무화과(92%), 유자(85%), 매실(56%), 참다래(56%), 양파(51%), 녹차(46%) 등 15개에 이른다.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니즈가 높아지는 요즘, 전남의 이러한 특색은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1년 2,753명이었던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 수는 2012년(3,400명), 2013년(4,065명), 2014년(4,213명), 2015년(4,327명)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겠지만, 그 성공에는 깨끗한 자연이 기반을 뒀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토지는 저렴하게, 지원은 팍팍!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돈! 아무리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들 하지만 초창기 정착하는데 토지와 주택 구입, 농어업 시설 마련 등에 큰 비용이 든다. 여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이라면 더욱 힘껏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강호가도江湖歌道를 꿈꾸며 내려왔다 해도 귀농귀촌은 지갑 사정에 따라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저렴한 토지 가격은 전남의 매력 중 하나다. 전국 평균 토지가의 3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 실거래가는 m2 당 1만 5,327원으로 전국 평균 4만 9,501원에 비해 무척 저렴한 수준이다. 열정은 있지만 자금이 다소 부족한 이들에게 전남은 적격지인 셈.각종 귀농 지원정책도 푸짐하게 마련돼 있다. 창업 자금 지원정책에 따르면 농어촌진흥 기금으로 농업인 개인에게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억 원 이내 지원(법인일 경우 2억 원 이내) 한다. 귀농인의 경우, 농업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억 원 이내 연리 2%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국 최초로 창업 자금 융자 시 이자 2% 중 1%(2억 원 이내, 최대 3년)를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받자.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도 전남이 ‘화끈’하게 지원한다. 150㎡ 이하 주택을 짓는 귀농인에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2%로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별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전남 귀농귀촌 센터와 각 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이 ‘하태핫해!’ 청년이 모인다귀농귀촌을 은퇴한 50·60대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 2015년 귀농귀촌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귀촌인 평균연령은 40.3세였다. 전년 40.5세보다 0.2세 감소한 수치로 매년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는 젊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농촌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농촌을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보고 귀농을 결심한다.특히 전남은 30·40대 귀농인이 도전하기 좋은 곳이다. 저렴한 토지 비용과 지원책 덕분이다. 실제로 전남 영암군의 경우 지난해 많은 청년들이 귀농하기도 해 깜짝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명확한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젊은 귀농인 증가에는 저렴한 토지 가격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제도가 주요 증가 원인일 듯하다"라고 밝혔다.매월 120만 원이 꼬박꼬박 전남의 청년 맞춤형 귀농귀촌 제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월급처럼 나오는 지원금이 눈에 띈다.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 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를 대상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이에게 창업 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이 귀농귀촌에 가장 큰 리스크로 손꼽히는 만큼 해당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 될 것 상기 문장은 제도 변경으로 바로 잡습니다----------------------------------------------------------------------본제도는 중앙정부에서 농촌 창업에 나서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으로, 전남도청에선 이를 2016년 신규 사업으로 “▸ 지원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 사 업 량 : 60명(예정) ▸ 지원내용 :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타 매스컴을 통해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지원금 반토막 나다”라는 기사를 접했을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청 농업기술원에 문의한 결과 “월 120만 원은 중앙정부 지원금 80만 원에 전남도청 지원금 40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전남도는 2016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기존 지원금을 교육비 및 영농 자재 구입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남도의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조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콘텐츠를 올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드리며 앞으로 팩트 체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농고·농대생, 월급 받으며 농업 배운다 농고, 농대생을 위한 창업인턴제도 주목할 만하다.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을 선도농가에서 배울 수 있는 인턴 실습이 바로 그것. 39세 이하의 농대와 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을 대상으로 시군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 이에게 연수 기간(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농기계, 하우스도 팍팍 각 지역에서도 젊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의 활력을 살리고 농어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 수혈’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나주시에서는 39세 이하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와 편의장비, 농작업 도구 등을 1천만 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또한, 고흥군에서는 40세 미만 귀농인(단, 신규 농업인)에게 시설 하우스 500평 이상을 임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니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한번 주목해보자. 잠깐! 아이를 위한 농촌유학깨끗한 자연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주목하자. 전남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창의성, 자립심을 길러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리는 농촌유학에 대해 알아봤다.전남에서 농촌유학을 이렇게 지원해요지원 농촌유학 장려 장학금, 생활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 보험 가입비 등 지원함.프로그램 지역 역사탐방, 독서 프로그램, 세시풍속 전통문화 배우기, 농촌체험(고구마 수확, 텃밭 가꾸기), 국토순례 등 유학비(체류): 월 25만 원 지원(강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에 한함) INTERVIEW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책임지겠습니다!”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귀 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웰빙 수요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만큼 엄청난 수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채워주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한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업·농촌과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귀농, 귀어, 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상담 전용 전화(1577-1425)와 홈페이지(http://jnfarm.jeonnam.go.kr)를 설치·운영하여 농가주택·농지 등 매매·임대정보, 귀농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 모임 지원, 귀농귀촌인 소양교육과 작물 재배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 기업,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비교우위 자연환경과 우수한 영농조건 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종합 상담과 수도권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초기에 영농기술 습득 또는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 자금 융자 홍보 강화 및 이자 차액 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귀농·어,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주저 없이 전남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Return to the farm & rural people’s story“젊은 저에게 전남은 ‘황금씨앗’ 그 자체죠!”영암군 청년 농부 / 고건 블로그 http://make5ne.blog.me/220717516985경기도 한 식품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 지난 2012년 고향인 전남 영암군으로 향했다. 도시에는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안정된 직장과 재미있는 즐길 거리가 가득했지만, 그는 과감히 영암행을 선택했다. 사연의 주인공 고건(35세) 씨는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모님 반대가 극심했어요. 힘들게 농사지어 저를 키워내셨는데, 자식 손에 흙 묻히곤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보통 40대 넘어서 귀농을 고민하는데 그때보다는 30대에 농촌 창업에 덤벼야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했죠”하지만 귀농 후 바로 농업에 뛰어들진 않았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농산물 유통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각 농산물의 특색과 시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고건 씨는 무화과 농사에 도전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로는 가격대도 좋았다"라며 “과실수는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무화과는 2년 이내로 수확할 수 있어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농사법은 무화과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과 농업 관련 기술센터에서 배워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동시에 무화과를 가공한 잼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해 농산물 브랜드 ‘황금씨앗’을 만들었다. 고건 씨는 “보통 귀농하면 농사만 지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루트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화과 잼으로 상시로 수입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표고버섯 등 수확 시기를 타지 않는 작물도 함께 유통하며 다각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했다.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지난해 결혼한 고건 씨는 앞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다.“가공공장과 농장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법으로는 농장 지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정부가 6차 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여전하죠. 그래도 점차 농어촌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어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아내가 일하고 있는 도시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웃음), 저는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남은 특히 젊은이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노력한 만큼 기회가 올 거로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Tip! 고건 씨가 알려주는 성공 귀농 노하우▶제대로 된 정착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안정적인 수입원은 필수다. 주 작물 외에 시기를 타지 않는 부가 작물을 재배·유통하는 것도 방법!▶SNS,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유통망 다각화하기. 보통 공판장에 판매하는 경우와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보통 한 쪽에만 유통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집 짓기와 땅 구입은 시간을 두고 하기. 농어촌에서는 토지가가 도시처럼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 즉, 뻥튀기 당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원하는 지역에 인맥을 쌓고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 진짜 시세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초기에는 읍내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는 것도 방법. 잠깐! 귀농지 선택에도 기준이 있다?귀농귀촌은 도시에서의 ‘이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오랫동안 땅을 일구며 한 곳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는 만큼 지역 선정에 숙고는 필수. 그렇다면 귀농지 선택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선택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패 없는 귀농지 선택을 위한 방법에 대해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과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지역 선택에도 ‘단계’가 있다“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의 집이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귀농 지역을 선택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구체적인 귀농지를 만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내의 지역이라든가, 토지 및 주택자금/귀농 비용 5억 원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으면 기존에 세웠던 목적, 계획에 맞지 않은 지역이나 땅을 선택하는 실수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업자나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그대로 귀농지를 선택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때 후보지 몇 곳을 선정 후 각 후보지의 2개소 이상의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둘러볼 것으로 추천한다. 직접 몇 차례 방문하는 꼼꼼함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동네 이장을 만나보자.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귀농 현장 답사 ‘이렇게 체크하자’① 차 타고 목적지로 가면서 접근성 파악하기-인터체인지, 국도, 지방도로서 얼마나 떨어졌나 확인-면사무소와의 거리-도로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확인-도로폭 몇 미터인지 확인-집에서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확인(이때, 계절과 일별,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② 목적지 근처에서 걸어서 진입도로, 주도로, 농로 점검하기-도로 확인-기존 도로 접했는지 확인-도로 폭과 포장 유무 확인-지적상 공로, 사도 확인③ 목적지 도착 시 주변 경치와 지반 상황 확인④ 지적도를 보며 인접 농지와의 정확한 경계, 도로 파악-땅 위치와 경계지역, 모양, 땅 윤곽과 방향 확인-집 앉힐 모양 구상-홍수 피해나 토사 붕괴, 함몰 위험이 있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땅 선정 고려하기-주변 시설 등 상황 확인<확인해야 할 혐오시설>공동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광산, 비행기 이동 경로, 염색·가죽·목제 가구·레미콘 공장, 각종 가공시설⑤ 전기, 식수, 농수 등을 끌어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지하수 개발할 경우 식수량 점검. 면사무소 등에서 상담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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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히트다! 히트! 땅과 바다가 부르는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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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강원・경남・전북・전남・충남 5개 도,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
- 강원_‘약동하는 행복강원’ 경남_‘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 전북_‘환황해 거점! 전라북도’ 전남_‘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충남_‘행복한 성장지대, 충남’ 국토교통부는 강원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남도 이상 5개 도의 향후 10년(2018년~2027년)간의 지역 발전 방향과 개발 사업을 담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승인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도(道)별 낙후·거점지역의 종합·체계적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담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감소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철저한 실현 가능성 검증을 추진하여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들의 민자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5개 도에서 총 436건(기존 210건, 신규 226건), 약 21조 원(기존 13조 2천억 원, 신규 7조 7천억 원)의 사업이 최종 반영되었다. 이번 계획의 도(道)별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강 원) ‘약동하는 행복강원’ 속초항,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강원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 등 기존 관광지를 정비하여 관광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동해안의 기존 관광지와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신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관광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남부권의 대관령, 옛 탄광문화 관광자원, 동굴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고원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경 남) ‘더불어 성장하는 웰니스 경남’ 황매산, 우포늪, 남해안 등 경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로 관광 거점의 기틀을 마련한다. 아울러 가야 문화권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주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삼, 온천, 약초 등 지역 특산물을 토대로 한 항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예정이다. (전 북) ‘환황해 거점! 전라북도’ 내장산, 섬진강, 서해안 등 전북의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농・식품을 체험하는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전북 ‘토탈 관광’과 접목하여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전주 한옥마을 등)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에 파급·확산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류, 홍삼, 치즈 등 지역 특산물의 발효·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 남) ‘활기가 넘치는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함평 축산 등 지역 특화 선도산업 개발과 대도시 근교권 배후산업 육성 및 내륙 교통시설 연계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영산강, 남도 순례길 등 전남지역의 우수한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복합해양관광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 남) ‘행복한 성장지대, 충남’ 기간산업(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집적 지역인 북부권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성과의 지역 내 착근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보령-안면 연륙교 개통에 따른 서해안 최대 해양 관광벨트 구축 및 풍부한 문화자원(백제․유교․내포․천주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케이티엑스(KTX) 공주 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큰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내 상생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광역관광루트’ 발굴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내 인구감소를 외부 체류인구 증가로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이번 계획에 각 도별 광역관광루트 안을 포함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더욱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사업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사업 전 단계에 지자체·주민·전문가·문화예술인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색 있는 공간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지역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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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강원・경남・전북・전남・충남 5개 도, 지역개발 청사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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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쌀과 목화·누에고치의 생산이 많아 예부터 삼백三白지방으로 불린 전라남도(이하 전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풍부한 햇볕과 건강한 흙, 공기는 이곳을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만들었다. 기계와 도시숲, 인공조명 속에 사는 도시민들이 전남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어머니같이, 전남은 오는 사람을 끌어안는 너그러운 곳이다. 연평균 기온 14도의 온난한 기후와 영산강과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비옥한 평야, 2,200여개의 섬과 갯벌이 ‘어서 오라’며 손짓한다. 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1577-1425 http://jnfarm.jeonnam.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889 www.agriedu.net 완주군청 063-290-2114 www.wanju.go.kr 땅과 바다를 따르니 지갑도 ‘두둑’ 귀농귀촌을 한 자신의 삶을 잠시 상상을 해보자. 새벽녘 넓은 들녘에서 맡아지는 풀 냄새와 높은 하늘, 맑은 계곡, 푸른 바다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깨끗한 자연은 귀농귀촌의 기본이다. 청정한 자연환경은 전남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전남 31개소 평균 산소 음이온 수치는 1,736개/㎤로 수도권 200개/㎤에 비해 8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공기 중 유해 중금속량은 수도권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수질도 최고 수준이다.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생리활성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게르마늄, 셀레늄 함유가 많은 것. 풍부한 일조량도 주목할 만한데 평균 일조시간은 2,138.9로 전국 평균(2,122.5시간)보다 높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자연스레 관련 농어업 발전을 끌어냈다. 전남은 2016년 현재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어업 산업 수준을 자랑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만 전국의 49%를 차지할 정도.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2,344호)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2,968ha)도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재배면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작물 수도 무화과(92%), 유자(85%), 매실(56%), 참다래(56%), 양파(51%), 녹차(46%) 등 15개에 이른다.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니즈가 높아지는 요즘, 전남의 이러한 특색은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1년 2,753명이었던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 수는 2012년(3,400명), 2013년(4,065명), 2014년(4,213명), 2015년(4,327명)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겠지만, 그 성공에는 깨끗한 자연이 기반을 뒀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토지는 저렴하게, 지원은 팍팍!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돈! 아무리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들 하지만 초창기 정착하는데 토지와 주택 구입, 농어업 시설 마련 등에 큰 비용이 든다. 여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이라면 더욱 힘껏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강호가도江湖歌道를 꿈꾸며 내려왔다 해도 귀농귀촌은 지갑 사정에 따라 지속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저렴한 토지가격은 전남의 매력 중 하나다. 전국 평균 토지가의 3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 실거래가는 m2당 1만5,327원으로 전국 평균 4만9,501원에 비해 무척 저렴한 수준이다. 열정은 있지만 자금이 다소 부족한 이들에게 전남은 적격지인 셈. 각종 귀농 지원정책도 푸짐하게 마련돼 있다. 창업자금 지원정책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인 개인에게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억 원 이내 지원(법인일 경우 2억 원 이내)한다. 귀농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억 원 이내 연리 2%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국 최초로 창업자금 융자 시 이자 2% 중 1%(2억 원 이내, 최대 3년)를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받자.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도 전남이 ‘화끈’하게 지원한다. 150㎡ 이하 주택을 짓는 귀농인에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2%로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별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전남 귀농귀촌센터와 각 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이 ‘하태핫해!’ 청년이 모인다 귀농귀촌을 은퇴한 50·60대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 2015년 귀농귀촌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귀촌인 평균연령은 40.3세였다. 전년 40.5세보다 0.2세 감소한 수치로 매년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는 젊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농촌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농촌을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보고 귀농을 결심한다. 특히 전남은 30·40대 귀농인이 도전하기 좋은 곳이다. 저렴한 토지 비용과 지원책 덕분이다. 실제로 전남 영암군의 경우 지난해 많은 청년들이 귀농하기도 해 깜짝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명확한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젊은 귀농인 증가에는 저렴한 토지 가격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제도가 주요 증가 원인일 듯하다”고 밝혔다. 매월 120만 원이 꼬박꼬박 전남의 청년 맞춤형 귀농귀촌 제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월급처럼 나오는 지원금이 눈에 띈다.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를 대상으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이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이 귀농귀촌에 가장 큰 리스크로 손꼽히는 만큼 해당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 될 것 농고·농대생, 월급 받으며 농업 배운다 농고, 농대생을 위한 창업인턴제도 주목할 만하다.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을 선도농가에서 배울 수 있는 인턴 실습이 바로 그것. 39세 이하의 농대와 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을 대상으로 시군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 이에게 연수 기간(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농기계, 하우스도 팍팍 각 지역에서도 젊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의 활력을 살리고 농어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 수혈’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나주시에서는 39세 이하 청년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와 편의장비, 농작업 도구 등을 1천만 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40세 미만 귀농인(단, 신규 농업인)에게 시설 하우스 500평 이상을 임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니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한번 주목해보자. 잠깐! 아이를 위한 농촌유학 깨끗한 자연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주목하자. 전남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창의성, 자립심을 길러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리는 농촌유학에 대해 알아봤다. 전남에서 농촌유학을 이렇게 지원해요 지원: 농촌유학 장려 장학금, 생활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 보험 가입비 등 지원함. 프로그램: 지역 역사탐방, 독서 프로그램, 세시풍속 전통문화 배우기, 농촌체험(고구마 수확, 텃밭 가꾸기), 국토순례 등 유학비(체류): 월 25만 원 지원(강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에 한함) INTERVIEW-Return to the farm & rural people’s story “젊은 저에게 전남은 ‘황금씨앗’ 그 자체죠!” 영암군 청년농부 고건 블로그 http://make5ne.blog.me/220717516985 경기도 한 식품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 지난 2012년 고향인 전남 영암군으로 향했다. 도시에는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안정된 직장과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가득했지만, 그는 과감히 영암행을 선택했다. 사연의 주인공 고건(35세) 씨는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모님 반대가 극심했어요. 힘들게 농사지어 저를 키워내셨는데, 자식 손에 흙 묻히곤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보통 40대 넘어서 귀농을 고민하는데 그때보다는 30대에 농촌 창업에 덤벼야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귀농 후 바로 농업에 뛰어들진 않았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농산물 유통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각 농산물의 특색과 시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고건 씨는 무화과 농사에 도전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로는 가격대도 좋았다”며 “과실수는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무화과는 2년 이내로 수확할 수 있어 선택했다”고 말했다. 농사법은 무화과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과 농업 관련 기술센터에서 배워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동시에 무화과를 가공한 잼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해 농산물 브랜드 ‘황금씨앗’을 만들었다. 고건 씨는 “보통 귀농하면 농사만 지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루트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화과 잼으로 상시로 수입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표고버섯 등 수확 시기를 타지 않는 작물도 함께 유통하며 다각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지난해 결혼한 고건 씨는 앞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다. “가공공장과 농장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 법으로는 농장지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정부가 6차 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여전하죠. 그래도 점차 농어촌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어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아내가 일하고 있는 도시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웃음), 저는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남은 특히 젊은이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노력한 만큼 기회가 올 거로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 <Tip! 고건 씨가 알려주는 성공 귀농 노하우> -제대로 된 정착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안정적인 수입원은 필수다. 주 작물 외에 시기를 타지 않는 부가 작물을 재배·유통하는 것도 방법! -SNS,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유통망 다각화하기. 보통 공판장에 판매하는 경우와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보통 한 쪽에만 유통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 -집짓기와 땅 구입은 시간을 두고 하기. 농어촌에서는 토지가가 도시처럼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 즉, 뻥튀기 당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원하는 지역에 인맥을 쌓고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 진짜 시세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초기에는 읍내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는 것도 방법. INTERVIEW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호혁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입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웰빙 수요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만큼 엄청난 수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채워주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한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업·농촌과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귀농, 귀어, 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상담전용 전화(1577-1425)와 홈페이지(http://jnfarm.jeonnam.go.kr)를 설치·운영하여 농가주택·농지 등 매매·임대정보,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 모임 지원, 귀농귀촌인 소양교육과 작물 재배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 기업,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비교우위 자연환경과 우수한 영농조건 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종합 상담과 수도권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초기에 영농기술 습득 또는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자금 융자 홍보 강화 및 이자 차액 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귀농·어,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주저 없이 전남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귀농지 선택에도 기준이 있다? 귀농귀촌은 도시에서의 ‘이사’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오랫동안 땅을 일구며 한 곳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는 만큼 지역 선정에 숙고는 필수. 그렇다면 귀농지 선택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선택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패없는 귀농지 선택을 위한 방법에 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 지역 선택에도 ‘단계’가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의 집이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귀농 지역을 선택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구체적인 귀농지를 만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내의 지역이라든가, 토지 및 주택자금/귀농비용 5억 원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으면 기존에 세웠던 목적, 계획에 맞지 않은 지역이나 땅을 선택하는 실수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업자나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그대로 귀농지를 선택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때 후보지 몇 곳을 선정 후 각 후보지의 2개소 이상의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둘러볼 것으로 추천한다. 직접 몇 차례 방문하는 꼼꼼함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동네이장을 만나보자.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귀농현장 답사 ‘이렇게 체크하자’ ① 차 타고 목적지로 가면서 접근성 파악하기 -인터체인지, 국도, 지방도로서 얼마나 떨어졌나 확인 -면사무소와의 거리 -도로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확인 -도로폭 몇 미터인지 확인 -집에서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확인(이때, 계절과 일별,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목적지 근처에서 걸어서 진입도로, 주도로, 농로 점검하기 -도로 확인 -기존 도로 접했는지 확인 -도로 폭과 포장 유무 확인 -지적상 공로, 사도 확인 ③ 목적지 도착 시 주변 경치와 지반 상황 확인 ④ 지적도를 보며 인접 농지와의 정확한 경계, 도로 파악 -땅 위치와 경계지역, 모양, 땅 윤곽과 방향 확인 -집 앉힐 모양 구상 -홍수피해나 토사붕괴, 함몰 위험이 있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땅 선정 고려하기 -주변 시설 등 상황 확인 <확인해야 할 혐오시설> 공동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광산, 비행기 이동 경로,염색·가죽·목재가구·레미콘 공장, 각종 가공시설 ⑤ 전기, 식수, 농수 등을 끌어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하수 개발할 경우 식수량 점검. 면사무소 등에서 상담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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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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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Power 인터뷰
- 창간 10주년 Power 인터뷰 농촌은 지금 젊은 피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귀촌/귀농을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도시민의 농촌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2007년부터'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 국정 과제로 젊은 귀농 인력을 육성하고자'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범 사업 대상지로 전국 5개소(충북 단양, 전북 장수·고창, 전남 장성·화순)를 선정해 2011년까지 65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본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나서 2017년까지 총 53개소를 조성(6300세대 규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귀농자를 미래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고자 현재 수립한 귀농 지원 종합 대책 등과 연계해 영농 교육·시설 및 경영비 지원 등과 아울러 자녀 교육을 위한 영유아 양육·기숙형 공립고 육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친교 및 복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지本誌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농어촌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의 귀촌/귀농 활성화'를 주제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안호근 국장과 대담했다.대담 노영선(본지 발행인) 정리 윤홍로 기자 노영선(월간 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 | 월간《전원주택라이프》창간 10주년 파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식품부 내 농촌정책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도시민의 귀촌/귀농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호근(농촌정책국장) | 농촌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농촌을 생활·휴양·산업이 조화된 살 맛 나는 농촌으로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삶터''일터'그리고'쉼터'로서의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터 조성을 위해 농촌의 도로, 상·하수도, 문화, 복지, 주거 시설 등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의 복지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터 조성 정책으로 재해에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등을 위해 생산 기반 정비 사업과 농공단지, 향토산업 육성,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농촌 자원 산업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쉼터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농촌 경관 개선 등을 통한 휴양 테마 공원 조성,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4대 강 살리기'와 연계해 주변 마을 공간을 정비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금수강촌'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귀촌/귀농을 도와 드리고자'전원마을 조성 사업'과'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올해부터'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회관과 주택을 개량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수준이나 생활 환경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구체적인 개발 목표나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주 공간 체계를 무시한 채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찾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촌정책국의 견해와 아울러 그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안호근 국장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 기초 생활 환경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보다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화·도시화의 진행 그리고 농촌지역의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불편해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지역의 전체적인 공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시군 단위 기초 생활권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하도록 지역 개발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계획 수립 매뉴얼이나 컨설팅 등을 간접 지원하고 실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영선 발행인 | 한때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전원주택이 현재 보편화하여 부지 면적 약 660㎡(200평)에 건축 연면적 99㎡(30평) 안팎의 실속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따라 지가地價가 다르지만, 실속형일 때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를 포함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실속형과 같은 연면적의 도시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한편 도시인의 상당수가 로망처럼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이들의 연령층이 30∼40대까지 낮아져 이제는'전원생활=노후생활'이란 등식이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전원생활 희망자들이 농촌생활의 불편함과 수입 부족으로 말미암아 뜻을 접곤 합니다. 도시민들의 귀촌/귀농을 활성화하려면 농촌의 생활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불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생활의 불편 요인을 없애고자 농촌정책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합니다. 안호근 국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 및 교육·복지·문화 여건이 도시보다 열악하기에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2.8%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농촌 이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생활 여건 및 친교 등을 우려해 실제 귀촌이나 귀농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정책국에서는 농촌생활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도로, 상·하수도·문화·복지 시설·의료·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일자리를 늘리고자 농공단지 조성, 향토산업 육성 등 산업 육성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귀농 정보 제공, 영농 교육, 생활 교육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탈 사이트 웰촌을 한번 방문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정부는 농촌 문제의 핵심을'인구 감소'와'고령화'라고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농촌 현지민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양극화 △부동산 투기 △마을 선정에서 오는 부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농촌정책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호근 국장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일부는 지역 사회 유지마저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반면 국민 소득 증대, 농촌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중시 등으로 도시민의 전원생활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10년 이내 귀촌 희망 도시민 : 10.9%-주택 물색 등 구체적인 준비 중 30만∼40만 명 추정).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 이주 수요를 유입으로 연결해 농촌 인구 유지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주 예정 도시민에게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및 마을 기반 시설 조성과 정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농촌 체험·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농촌지역 주민과 이주 도시민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많은 마을에서 적극적인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북 진안 학선지구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 마을 소득 사업에 8천만 원을 출자하고, 입주 예정자 중 2명은 인근 마을 개발 사무장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등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특성상 투기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원마을 조성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적기에 투기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건축 전에 토지를 전매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등 투기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차단할 것입니다. 즉 입주자를 회원으로 전원마을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택용지 조성 사업 시행자인 시·군과 입주자가 토지 전매를 못 하도록 하는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주택 건축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토지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및 부지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지구로 선정됐더라도 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정부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별개로 30∼40대 부부가 자녀와 함께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로 전원마을과 농어촌 뉴타운은 규모만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농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직업의 분들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촌 인구도 유지하고 활력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장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젊은 귀농 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려면 젊은 귀농가歸農家들이 무엇보다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 뉴타운을'돈 버는 농어촌',' 살 맛이 나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도시의 젊은이가 귀농해 현지 젊은 농어업 인력과 함께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게 하려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 제공, 영농어 기술 교육, 자녀 교육 및 친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인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자에게는 역량 진단을 통해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영농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과 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단지 내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및 기숙형 공립고 육성,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등 보육에서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은 농촌 경관을 고려해 단층 또는 복층 형태의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분양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단지 내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해 친교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어촌 뉴타운의 농어가 소득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품질 개선, 식품산업 확대 등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입주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농 기반을 갖춘 젊은 세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주자의 역량과 수요에 맞는 영농어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 지원, 규모화 영농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뉴타운지역에는 유통 및 가공, 식품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우선 지원되도록 하여 안정되고 고정적인 소득 기반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영농 및 소득 기반 확충 등 귀농 지원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농지를 자체 확보해 입주자들에게 장기 임대 또는 분양할 계획을 구상하는 등 입주자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보면 입주율이 저조한데, 그보다 규모가 큰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곳당 50∼300세대가 입주하는 뉴타운을 52개소 만들 수 있느냐,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젊은 귀농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안호근 국장 |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부지 및 입주자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수요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평균 564%의 입주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촌 이주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주거 환경, 자녀 교육 등 각종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입주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30∼40대 젊은 세대를 유치하려면 자녀 교육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어촌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전원마을 조성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제외되는지요. 수도권이 포함된다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젊은 귀농 인력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일부 도농복합도시나 군지역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규정이 농촌의 인구 유입과 농지의 활용, 농민의 농가 외 소득을 올려 주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시책인 만큼 2012년 이후 본 사업 추진 시(2009∼2011년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 5개소에는 수도권 없음), 수도권 내 농어촌 뉴타운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바쁜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귀촌/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호근 국장 | 최근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도시의 각박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귀촌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생활의 꿈이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이 좌절과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전원생활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기 바라며, 정부도 의지와 열정이 있는 귀촌/귀농자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귀촌/귀농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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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글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도배되다시피 한다. 여기에 전문가를 능가하는 누리꾼들의 전망도 더해진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정보가 넘쳐나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경험했거나 언론 노출 횟수가 많은 상품을 선호하며, 이런 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분야를 예측할 때도 여러 분야의 상식을 겸해야 예측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규격화되지 않아 예측 어려운 토지 시장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를 살펴보자. 1997년도에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부채를 늘리면서 초래됐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 국산 상품의 수출이 호전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외부요인이었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이 제품군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더군다나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G1과 G2의 무역 전쟁 및 사드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미국은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이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각) 경기 회복에 힘입어 양적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향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현장이 중요한 상품이다. 아파트나 상가는 공산품처럼 어느 정도 규격화됐지만, 토지는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그래서 토지는 보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만큼 평균치를 산출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 같은 지역 토지를 갑은 100만 원이면 싼값이라고 하지만 을은 10만 원이라도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 속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땅도 속을 볼 수 없다. 사람 마음은 심리학자, 철학자, 무속인 등이 가름하지만, 땅 속은 토지를 많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초년 시절에 실패를 자주 경험한 의사가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유능한 의사가 된다. 부동산도 경험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한 사람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최근의 침체기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값진 진주는 진흙탕 속에서 캐낸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야가 다른 전문가가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와 개미군단의 공동투자로 투자 패턴도 신중해질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요인 없이 풍선효과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지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여의치 않다면 부동 자금(투기적 이익을 내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재반등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토의 판이 변하고 경기 양극화로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은 활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토지 투자 9계명 땅 투자는 주택과 비교해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주택보다 실패 확률이 높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지만 성공하면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을 터드리는 것이 토지다. 토지는 가공하기 전 원재료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면 여느 부동산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하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필자가 집필한 「대한민국 땅테크」에서 다룬 ‘토지 투자 9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보를 모으고 발품을 팔아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재료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보를 얻는다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타이밍을 맞춰라. 적기에 팔고 사는 문제는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토지는 고수익 상품이다. 개발 재료가 풍부한 지역이면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빠른 판단과 과감한 결단으로 매매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세 번째, 충성스러운 정보원을 확보해라. 공략하는 지역이 있다면 현지에서 오래 중개업을 해온 중개업소와 친분을 맺는 게 좋다. 신문이나 방송보다 중개업소 정보가 빠르고 현지 여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토지는 고수익을 가져주는 상품이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5~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윳돈 투자가 기본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분석해라. 11·3 부동산 대책이나 개정 법규 등을 잘 살펴야 한다. 토지는 원재료이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가공을 방해하는 정부 정책이나 법규 등이 생겼을 때마다 자세히 기록해 둬야 한다. 여섯 번째, 넘치면 쪼갤 지역과 부족하면 합칠 지역을 선별하라. 부동산의 유동화가 가능해지면서 주식처럼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즉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의 활성화로 소액 투자로 금리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많아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보다는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토지로 돈을 벌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 불황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비책도 많이 연구했을 것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부동산 재벌 트럼프도 1990년대 부동산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부채 왕이라고 불렸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2000년도와 2008년도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크게 성공한 인물이다. 일곱 번째, 인구 증감을 살펴라. 수도권을 제외한 100만 명 이하인 도시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도시형 인간 시대에 인구는 대도시로 증가 속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귀농자가 아니라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쇠퇴한 중공업 도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거제도는 조선특구지역의 극심한 불황으로 2~3년 하락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땅을 돌봐라. 땅은 아파트와 달리 바로 인접한 땅과도 가격이 다르다. 이왕이면 잡초가 우거진 땅보다 잘 정리해놓은 땅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자주 찾아가서 잘 가꿔놓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세금을 살펴 수익성을 따져라. 땅을 팔고 사고 보유하고 개발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땅값이 올라도 세금보다 적다면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므로 투자 전 세금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호에는 실제로 올해 토지 투자에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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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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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시군구 30%, 인구 1/3 감소… 저성장 맞춤 도시계획 필요해
- 시군구 30%, 인구 1/3 감소… 저성장 맞춤 도시계획 필요해 인구증가율과 출산율의 빠른 감소로 향후 주거지역의 근린생활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개발 및 공간 관리체계의 재조직화와 주거 축소에 따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성장시대의 주거 축소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저출산·고량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구 총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성장률은 2015년 0.48%까지 둔화한 상태다. 인도(1.24%), 미국(0.81%), 중국(0.61%)보다 낮지만,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한 일본(-0.08%)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2.2%(2010년 기준)으로 그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점도 위험 요소다. 반면 출산율은 1.19명으로 최하위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인구 절벽을 경험 후, 인구감소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여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20년간(1990~2010)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특히 20년 전보다 인구가 3분의 1가량 감소한 시군구는 무려 77개나 됐다. 40% 이상 감소한 시군구도 49개였다. 시도 단위에서는 전라남도가 이 기간 동안, 도 전체 인구의 30%가 감소했다. 심지어 전남과 전북 일부 군 지역은 인구 절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상·전라, 빈집 크게 늘어 이러한 인구경향은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빈집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노후주택 비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주택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전 지역 모두 변화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였다. 여기에 빈집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빈집 주택은 79만 호로 총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대부분 매매나 이사 등으로 1년 이상 방치됐던 집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면의 경우,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 전국 빈집의 50%를 상회하는 수준. 2005년 대비 2010년 기준, 24% 증가했다.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 전체 주택대비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분포도가 특히 높았다. 근린시설 축소 따른 도시계획 필요 연구소 측은 이러한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는 주거용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존 빈집 발생 비율인 5%를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거용지의 2.5%(약 8,155ha)에서 10%(약 32,618ha)까지 축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보다 도 지역의 주거용지 축소가 심할 것으로 봤다.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지역의 축소비율이 도드라졌다. 이에 많은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차원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저성장 여건을 고려해 기존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구역의 재조정과 도시 공간 관리체계의 재조직화도 시급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나아가 연구소 측은 도시 내 근린 쇠퇴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한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를 들며, 과잉 개발을 지양하며 질 높은 삶과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축소를 수용’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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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시군구 30%, 인구 1/3 감소… 저성장 맞춤 도시계획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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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제러미 리프킨 저서 <3차 산업 혁명>에 의하면 500년 전 조상들은 평생 평균 1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오늘날 크게 늘어났다. 맨해튼 중심가의 평범한 뉴욕 시민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로부터 반경 10분 거리 내에서 22만 명에 둘러싸여 생활하거나 일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듯 도시에 인구가 밀집됐지만, 빈집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에만 빈집이 1만 채며 전국적으로는 100만 채가 된다고 한다. 일본도 빈집이 820만 채이며 해마다 20만 채씩 늘어나고 있다. 비싼 집값 때문에 도시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토지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역사는 반복된다 고대,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인 때가 있었다. 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다. 하지만 농지투자에 열을 올린 집권 세력에 의해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는 기상 변화를 일으켰다. 여기에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중상층이 식량위기를 겪으며 로마를 떠났고 인구가 감소한다. 사실상 로마제국의 패망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몰락이었다. 인구 감소와 패망 후 로마 인구는 10만 명으로 크게 줄었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았다. 역사에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등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역사는 중요하다. 인구가 증감하면 용도지역도 바뀌어 주상 복합 건물 1동에 일개 면 인구보다 많이 모여 사는 시대가 됐다. 백만 명 이상인 도시가 일본에 12개라고 한다. 한국에도 백만 명 이상 도시가 9개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가 일본보다 높으므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다. 20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보면 인구의 49.4%(2,536만 명)가 국토면적 11.8%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서울은 주민등록인구 1천만 명에 미달할까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권력은 국민의 표의表意에서 나오며 정책 또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뀐다. 현재 아무리 좋은 상업지역이라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상업가치는 없어진다. 또한 지방에 농지 정도 가치밖에 나가지 않는 많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 디트로이트 시는 5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호황을 누리다 일본 자동차가 상륙하며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50년대 180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최근 70만 명으로 줄었고 주택 등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다. 파산도시로 전락한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해부터 빈집을 1천 달러(약 1,190만 원)에 매각했다. 빈집이 늘어나자 시가 ‘유령 도시’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도시 울산시도 3개월 째 인구감소 비상이다. 귀농귀촌 유치에 힘쓰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40%에서 5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가 입지 조건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틈새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올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려고 야단이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부동산은 전쟁보다 무서운 부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노출효과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춤하던 부동산 주거 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언론에서는 매일 전세매물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이라는 기사가 도배를 이룬다. 전세기간이 끝나가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시기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지 전세금을 올려 주고라도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언론의 특성상 많은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내보내기 마련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을 자주 접하면 그 내용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과 이자부담 능력,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지역들을 자신도 모르게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착각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노출효과’라 한다. 토지는 개개 필지의 특성상 수많은 함정이 내재 돼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NPL의 함정 요즈음 경매시장에서는 NPL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NPL은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을 말한다. 부실채권 중에는 시세의 10~20%에 불과한 좋은 상품도 있다. 그러나 총액대가 100억 원 이상이라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NPL 상품 중 1~3억 선인 토지 상품 중에서 좋은 상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급매물보다도 못한 NPL 상품에 관심을 가지곤 한다. 잘못된 정보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사람이 답이다 누구나 한 분야에 10년 이상 몸 담고 있다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매수자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을 관리하며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매물을 찾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의사를 찾고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는다.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다. 그렇지만 평생 모은 큰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도 관리는 사람이 한다.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통제가 된다. 그래야 자산 가치를 보전할 수가 있다.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으면 당장 친구로 만들 전문가를 찾아 나서라.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누구도 부인 못 하는 사실이다. 이제 보유만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현재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법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 현재 서양에는 300년 동안이나 제우스 신전에 복잡하게 묶여 있어 누구도 풀지 못했던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 칼에 베어 버렸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특히 불황기에는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거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친해져야 한다. 100명이 같은 한 방에서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3~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똑같은 정보를 입수한다 해도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시장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다. 비가 오는 하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지만, 보통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듯 말이다. 심리학자이며 하버드대 행복학 강의로 유명한 숀 아쳐 교수는 저서 <행복의 특권>에서 인간의 뇌는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 것은 외면해 버리는 대단히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봤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습관에는 강력한 관성이 숨어 있다고 한다. 그저 앞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지나만 갈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새롭게 벌여진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이겠는가. 매일 세 가지 좋은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생각이 바뀌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행동이 바뀐다고 한다. 요즈음 사람들은 앞날을 어둡게 보고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위기 속, 작지만 기회도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누구나 천동설을 믿었던 시기에 자신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천동설을 부인하고 지동설 주장했다.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베이비붐 세대(1956~65년 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치솟는 주거비용과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도시 속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매년 70만 명 정도가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인구감소, 고령화는 저금리와 연결된다. 자산소득의 확보 방안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난제가 됐다. 기대수익률을 5~7%로 낮추는 대신에 지출항목을 선택해야 할 시기다. 토지 전문가와 상담 후 투자 귀농귀촌에 필요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가 될 것이다. 토지의 속성을 잘 알면 투자 수익이 큰 반면 환금성이 어렵고 위험도 크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가치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토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리스크를 줄이며 투자 수익을 기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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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4. 호모 어바누스(homo urbanus), 도시형 인간시대에서 토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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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3. 2016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속 토지시장 영향
- 2016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속 토지시장 영향 4월 들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급기야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8%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세계 경제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에 예금하면 보관료를 내야하고 덴마크에선 집을 사면서 대출받으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1월(3.4%)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돈 빌리는 사람이 이자받는 나라 덴마크 “덴마크에 사는 한스 피터 크리스텐스는 올 1~3월분 대출이자로 249크로네(3만 5천 원)를 거꾸로 은행에서 받았다. 2005년 집을 사기 위해 빌린 170만 크로네(2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연 이자율 -0.0562%가 적용됐다. 덴마크 모기지 대출업체 리얼크레디트덴마크는 지난해부터 758명의 모기지 대출자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빌린 돈보다 적은 액수를 갚으면 된다.”(한국경제, 2016년 4월 16일 자)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시점을 연기하고 월가의 펀드매니저들은 경제가 불안하다며 최근 들어서는 현금보유비중을 최고로 유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은행 수장과 IMF는 세계 경제 침체와 각국의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머리와 인맥만 믿으면 안 돼 현장 조사와 외부환경 우선 머리가 좋고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부동산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최대 벤처타운으로 생존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공확률이 1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과 지식의 조합 그리고 공유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과거 사례로, 메이 웨스트Mae West (1892~1980)는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여배우가 토지투자로 큰 돈을 벌었던 시기 기자의 질문에 “나는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라고 하지 않아 토지투자로 4,5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좋은 제안에 ‘예스’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까? 토지시장은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동산학을 전공한 학생은 자신의 학문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업하고 싶어 할 것이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호머 호이트Homer Hoyt는 거주지구의 구조적 연구를 통한 선형이론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는 시카고대학에서 1830~1933년까지 103년간 시카고 토지가격 변동조사 연구를 통해 18~20년 주기마다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한다. 하지만, 연구 중인 1925년에 토지투자를 했으나 실패한다. 그 후 토지가치 역사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1943년 다시 플로리다에 오렌지 농장을 사들였지만, 다시 한번 더 실패를 경험하고 그 후 토지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다. 호머 호이트가 실패한 원인은 과대평가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상황과 외부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나서 성공한 것이다.(프레드 해리슨 저 <부동산 권력> 전강수, 남기엄 옮김) 부동산투자 고수들의 사고방식 불확실성 시대,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하기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동산 고수들에게는 기회의 시대다.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 자금뿐만 아니라 남다른 아이디어와 이론과 현장답사가 필수 조건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습관과 시의적절한 때 결정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수준 높은 인지능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엔 자신이 알고 있어도 전문가를 통해 한번 더 확인을 거치고 투자한다. 부동산투자 고수 되기 위한 조건 첫째, 사고방식을 먼저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만 머무르며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하버드대학 행복학 교수로 유명한 숀아처는 그의 저서 <행복의 특권>에서 1900년대 초 한 신발회사가 아프리카에 영업사원 두 명을 파견해 시장조사를 한 내용을 담았다. 두 사람이 관찰한 내용은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어 보고한다. 한 사람은 부정적인 전망으로 ‘투자가치 없음.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 어려움’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한다. ‘엄청난 기회임. 아직 한 켤레도 사지 않았음’ 이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를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해 성공하려면 현재 상황 자체가 아니라, 관찰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가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열정이 생겨 피곤할 줄도 모르고 노력하게 된다. 부동산을 좋아하면 이론 공부와 현장답사를 꾸준히 하라. 손 안에 기기만 믿고 현장 답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와는 담을 쌓고 투자하지 마라. 사랑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토지가 받아들이지 않아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저성장기, 불확실성, 고용절벽, 소비절벽, 가계부채, 고령화 사회 등으로 재테크가 아닌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토지에 애정을 가지고 열애를 하면 보이지 않던 함정이 보이며 가치판단의 인지능력이 생긴다. 긍정의 힘과 관찰,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동산을 보는 것이 새로운 부동산 고수가 되는 길이다. 한국은행은 1.5%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남겼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암울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항상 틈새는 있는 법,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식의 공유와 경험, 그리고 운의 합치가 더욱더 절실한 시대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식만 믿고 투자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요즘 같이 복합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침체로 심리적인 불안감,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모든 여건이 악화 된 상황에서는 사전 조사와 수요자의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을 가지고 투자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투자가 될 것이다. 자만하지 말고 세심한 관찰과 각 분야의 전문가, 조합의 조언을 들어야 토지투자에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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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3. 2016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속 토지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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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2. 귀농·귀촌으로 본 토지시장
- 귀농·귀촌으로 본 토지시장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추진하는 LH공사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올해 100억 원을 투자해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를 위한 단지형 귀농·귀촌 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원주택의 단점이었던 난방비를 연 25만 원 수준으로 낮춰 ‘연료비 부담을 덜고 개인 텃밭과 정원을 갖춰 은퇴 생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실제 도시생활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농·귀촌 가구 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4,000가구에서 2011년 1만 1,000가구 2012년 2만 7,000가구 2013년 3만 2,000가구로 증가했다. 매년 급격하게 늘어난 귀농·귀촌인은 급기야 2014년 전국 귀촌 가구 수만으로도 3만 3,442가구로 전년보다 1만 1,941(55.5%)가구가 증가했다. 4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가 10배나 늘어나 토지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시도별 귀촌가구 수는 경기(1만 149가구), 충북(4,238가구), 제주(3,569가구) 순이다. 귀촌·귀농가구 연령은 50대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가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증가로 잠재수요 많아진 토지에 투자 그동안 귀농·귀촌 시장은 인구 감소에 시달려온 지자체, 농어촌공사, 민간 업체 주도로 이끌어 왔다. 그런데 왜 LH 공사가 귀농·귀촌 시장에 진입할까? 귀촌을 선호하는 '베이비붐 은퇴 세대와 10년 이후 은퇴 세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85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전원시장에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투자에 관한 새로운 지식 없이 투자하면 실패 확률은 더욱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 입지 선정, 토지투자 성공의 열쇠 1∼2인 전입가구가 76.5%이며 귀촌 전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56.6%를 차지한다는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 투자한다면 지역선정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단독주택 거래량도 큰 폭 늘었다. 한국감정원도 지난해 수도권 단독주택 매매거래량 3만 6,902건으로 전년(2만 4,315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은 12만 9,065건으로 역시 전년(10만 3,211건)보다 2만 건 이상 거래량이 많아졌다. 올해 들어 아파트 위주의 주택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택지지구 내 위치한 단독주택 용지 분양 경쟁률도 상승세다. 용인 역북지구 단독주택 잔여 12개 필지의 최고 경쟁률이 1,188 : 1이나 된 것만 보아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수요층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들어 토지투자시장은 제주도 등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가수요자가 사라진 실수요자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토지도 명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성장 시대와 저성장 시대의 투자법도 바뀐다는 것은 상식이다. 고성장 시대의 투자법은 돈이 먼저고 정부의 개발정책,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준농림지역 등이 투자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는 복합적인 지식, 인구 증가 지역, 지적 상 도로 폭 4m 이상 접한 도시지역 녹지, 3㏊(9,000평) 이하로 자투리 지역에 도로가 접한 진흥지역 농지, 그다음이 돈이다. 돈이 많다고 자신이 좋아하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토지 평가 기준점이 바뀌어 지식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토지를 사려고 하는 수요자보다 팔려고 하는 공급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유하면서 가치가 상승해 소유 효과를 누리는 시대가 아니라, 소유하는 동안 종합토지세만 납부하면서 부負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토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출판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에 따르면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질에 따라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이 나쁜 정보, 나쁜 조언 그리고 금융지식의 부족으로 돈을 날렸다’는 내용이 있다.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만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성장 시대에는 간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세계경제시대. 저성장과 고령화시대로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토지투자 성공하려면 1 눈에 보이는 정보만 믿지 말라 진정한 투자자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야 한다. 한 번 보는 것과 두 번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고 보는 시간과 계절마다 다르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토지도 당신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시장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도 투자의 명암이 갈린다. 급격히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능력을 끌어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다. 똑같은 소리라도 그 앞에 속삭임이나 고함 중에 어떤 소리가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 아주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작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기준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점이다. 재산 규모의 효용성을 예측할 때도 기준을 알아야 한다. 소규모 표본 결과의 사례는 운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쥔 정보만 중요하고 유효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다. 2 통제력을 길러라 ‘통제의 환상’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만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개인이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외부환경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실제 시장 상황이 일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모순되는 정보를 접하면 처음부터 외면해 버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특히, 부동산은 심리현상이 강한 상품이다. 벌써 부동산 거래 절벽 소리가 나온 것만 봐도 심리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에 꽂히면 다른 의견이나 정보에 관심이 없으며 귀를 닫는 현상을 의미한다. 부동산 투자는 평생 모아온 재산이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오류투성이인데도 그것을 믿고 투자한다면 한평생 고생을 사서 하게 된다. 장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어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새로워진 부동산 지식은 복잡 경제와 금융지식, 주거문화 변화로 토지투자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종합예술이 작용한다. 그렇지만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란 사실이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가공해서 상품화하는지에 따라 토지의 가치도 달라지며 주변 토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토지는 특성상 같은 지역이라 해도 필지마다 지형과 지세, 필지 형태, 환경에 따라 개개인의 사용가치와 느낌이 달라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품 파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토지 지식을 습득한다는 건 한계점이 많다. 각 지역 전문가와 상담도 필수다. 고급정보를 가진 부자들도 금융가 VIP 고객 실에서 PB 상담을 한다. 그들도 매도, 매수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상담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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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2. 귀농·귀촌으로 본 토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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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원주택지 기행 VII-여주군] 현재보다 미래 가치 더 큰 '여주'
- 여주가 뜨겁다. 부동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실수요자들까지 몰리면서 이곳은 지금 웬만한 지역은 인접한 양평이나 광주보다 땅값이 높다. 남한강이 군의 한복판을 관통하고 크고 낮은 산이 전역을 휘감아 자연환경이 수려한 여주는 성남에서 여주를 잇는 경전철 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운하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면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심심찮게 목격됐지만 정부의 대운하 포기(?) 발언으로 기세가 많이 꺾인 상태다. 전원주택지로는 북부권의 인기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산북면이 후한 점수를 받는다. 글·사진 홍정기 기자 국내에 전원주택이란 이름을 달고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콘크리트 장벽을 거부한 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환경친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중심에 양평, 용인, 광주가 자리했다. 당시 이 지역들은 풍광이 뛰어나고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자연의 혜택도 풍성히 누릴 수 있었다. 거기다 서울과 경계하고 있어 생활 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10여 년의 세월은 지가 상승,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땅값만 3.3㎡ 당 100만 원을 넘어서는 곳이 부지기수고 아파트 대단지, 상업시설,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등이 줄을 이어 들어서면서 본연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기존 전원주택 1번지들을 대체할 만한 신新전원주택지를 찾는 예비 건축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못지않은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아직 소문이 덜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반 시설이나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신전원주택지 기행 그 일곱 번째로 현재보다 미래 가치 더 큰 ‘여주’를 찾았다. 경기도 광주, 양평, 이천과 경계한 여주 북단 지역에서는 심심찮게 전원주택을 만날 수 있다. 전원주택 강세 지역인 광주와 양평 그리고 신흥 부상 지역인 이천과 마주한다는 점은,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이들 지역을 대체할 조건을 갖췄기에 메리트가 충분하다. 또한 여주는 충청도, 강원도와 인접해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전원주택지로 나무랄 데 없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전원주택은 산북면, 대신면, 점동면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나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의 원주민들이 기존 주택을 대체하고자 전원주택을 짓는 사례가 증가해 향후 여주 전원주택 관련 시장은 밝은 편이다. 개발 호재 타고 땅값 들썩 현재 여주는 각종 도로와 전철 개통 소식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2011년 개통 예정인 분당~여주 복선 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여주에서 분당까지 40분, 서울까지는 1시간 이내로 가능해진다. 여기에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성남~여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한창 건설 중이고 2009년에는 서울~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료된다. 이 같은 개발 호재로 말미암아 현재 여주 부동산 시세는 전철 역사, 나들목 건설 예정지 인근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한 모습이다. 지금은 매물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 그래서 현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도무지 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신세계 첼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이 들어선 여주읍 상거리. 영동고속도로 여주 나들목이 인근에 위치한 이곳 부동산 업체 종사자는 “여기가 예전에는 3.3㎡당 3만 원 하던 곳이다. 그런데 아울렛이 들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30만 원까지 뛰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 준다고 해도 땅이 없다. 인근 부동산에서 250만 원에도 매물이 나갔다는데…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전했다. 이러한 땅값 상승은 여주 지역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발 호재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땅 값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 자체가 마른 상황이다. 여주 번화가에 위치한 부동산마을공인 관계자는 “현재 여주 부동산의 6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이기에 목 좋은 곳은 이미 현지인 손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들이 양도소득세를 두려워해 팔지 않을뿐더러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6월 초까지만 해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앞선 부동산마을공인 관계자는 “개발 호재를 미끼로 접근성이 형편없는 임야나 농지를 3.3㎡당 10만 원에 사들여 5배가 넘는 가격에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사실상 대운하 포기 발언으로 이러한 기획부동산 행태는 수그러질 전망이다. 광주·양평 대체 수요자 몰려… 전원주택지로 인기 경기도 광주 곤지암, 양평 강하면과 경계를 이루는 여주 북단 지역에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발길이 잦다. 산북면, 금사면, 대신면, 북내면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지역 땅값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을 형성한다. 대부분이 3.3㎡당 50만 원을 넘어섰다. 강변이나 계곡, 산세가 좋은 지역은 100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곳이 부지기수다. 산북면에 위치한 여주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동일 대표는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환경도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땅값이 많이 오르고 더 이상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곳도 없어져 가는 광주 곤지암이나 양평 일대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3년 전 3.3㎡당 25~30만 원 하던 대신면의 경우 지금은 1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대신면 땅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오로지 실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 양평, 이천과 접한 이들과 더불어 강원도 원주시와 마주한 점동면도 선호 지역에 속한다. 휴양과 레저, 거주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점동면을 찾는 예비 건축주들이 늘어났는데 그나마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한다. 부동산114(www.r114.co.kr)에 매물로 나온 점동면 관리지역 대지 가격을 보면 3.3㎡당 20만 원에서 60만 원이다. 점동면 오케이부동산컨설팅 관계자는 “아직 점동면까지 개발 여파가 미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땅 값은 저렴한 편이다.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강원도와의 근접성 때문에 이곳을 찾는다”고 전했다. 최고 인기지역 ‘산북면’, 땅이 없다 여주 군내에서 전원주택지로 가장 인기 높으면서도 실수요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산북면 일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3번 국도를 타고 고개를 넘으면 바로 산북면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 길을 따라 20여 분을 가다보면 양평 강하면에 다다른다. 서쪽으로는 광주와 동쪽으로는 양평과 마주하는 것이다. 일단 산북면은 지세가 훌륭하다. 전체적으로 삼각형 지형을 띠는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전체 면적의 78%가 산지이다. 여주공인중개사사무소 김동일 대표는 산북면에 대해 “면 단위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작은 면적이지만 공장 등의 오염시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라면서 “해발 710m 양자산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전원주택들이 산북면의 인기를 대변해 준다”고 말했다. 산북면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곳이 영명사에 이르는 계곡길이다. 산북면 하품리에서 구릉지의 계곡 길을 따라 오르면 길 양 옆으로 계단식으로 앉혀진 전원주택들이 지붕을 물고 이어진다. 단지가 아니다. 모두가 개인이 단독 전원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외형도 색도 지붕도 가지각색이다. 현재 이곳은 3.3㎡당 100만 원 이상을 불러도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없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산북면에서도 특히 이 지역은 귀하신 몸이다. 여주군 이기수 군수는 여러 언로를 통해 ‘시市 승격’을 자신해 왔다. 인구 20만을 이뤄내 자신 임기 내에 여주군을 여주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여러 번 밝혔는데 지역 부동산 업체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이다. 김동일 대표는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여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주에서는 미분양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전하면서 이기수 군수의 말에 힘을 실었다. 실제 갈수록 인구 감소 추이가 뚜렷한 다른 지방 도시와는 달리 2006년 여주는 인구수가 2005년 대비 2,077명이 늘었다. 지난 해 인구는 11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시로 승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빼어난 자연 환경, 발달한 교통망, 풍족한 생활 기반시설에 이어 시 승격까지 바라보고 있어 여주는 분명 미래 가치가 더 큰 지역임에 틀림없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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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원주택지 기행 VII-여주군] 현재보다 미래 가치 더 큰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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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 양평 목조주택_도도건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빛, 바람,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는 집 솔향 가득한 소나무 숲에 사람이 한둘 모였다.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소통의 삶을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 행복의 열매가 송골송골 맺힌 소소한 공동체 마을이다. 글과 사진 백홍기 취재협조 도도건축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대지면적 353.00㎡(106.96평) 건축면적 107.00㎡(32.42평) 연면적 211.00㎡(63.93평) 지하 100.00㎡(30.30평) 1층 66.00㎡(20.00평) 2층 45.00㎡(13.63평) 건폐율 30.31% 용적률 31.44% 건축구조 경량목구조 / 기초 철근콘크리트 용도 계획관리지역 설계기간 2016년 6월 ~ 2016년 7월 공사기간 2016년 8월 ~ 2016년 9월 공사비용 450만 원(3.3㎡당)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하이테크 6㎜ + 리얼징크 150㎜ 외벽 - 적삼목 실내 주요 마감재 - 삼목 집성판재 욕실 주요 마감재 - 산호석 타일 천장 - 삼목 집성판재 바닥 - 이건 빈티지 강마루 창호 - 삼중 로이창호 + 아르곤 단열재 지붕 - 인슐레이션 R19 외단열 - 하이테크 6㎜ 내단열 - 인슐레이션 R19 주방기구 맞춤가구(한샘) 설계 시공 도도건축 010-5878-8879 양평 중원산 동남쪽 산자락에 도도건축 박영제 대표가 조성 중인 아담한 단지가 있다. 능선 위에 자리 잡아 북쪽엔 중원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남쪽은 시야가 열린 곳이다. 현재 세 번째와 네 번째 집을 완공하고 향후 두 채를 추가해 총 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마지막 한 채는 본인을 위한 공간이다. 박 대표는 자신의 건축철학을 이해한 다섯 가족과 함께 소나무 숲에 쌓여 솔향 그윽한 행복한 마을을 그려내고 있다.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 잠을 자고 식사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집은 시대를 반영한다. 당대의 문화, 풍속, 환경, 기술 수준을 나타내며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한 세기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전통 주거형태가 한순간 사라지며 콘크리트와 벽돌집으로 교체되고, 또다시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문화를 형성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부동산경기 하락,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단독주택으로 회귀하고 있다. 자연과 소통을 주제로 지은 박 대표의 집이 현대인이 꿈꾸는 집은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은 변하고 있죠. 시시각각 보는 방향에 따라 자연은 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연처럼 다채로운 모습을 집에 담아냈어요. 그리고 집의 주제는 바람과 빛을 담아 자연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박 대표의 말을 듣고 집을 둘러봤다. 빛이 그려낸 그림, 바람이 건네는 숲의 향기, 작은 생명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볼거리가 풍성해 집을 둘러보는 시선이 즐겁다. 곳곳을 훑던 시선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소나무에서 한참 머물렀다. 수령이 100년이 넘었다는 소나무가 이질감 없이 집과 어우러졌다. 두 집을 연결하는 마당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소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여기 주인이죠. 세입자가 주인을 쫓을 순 없잖아요.” 나무는 그에게 존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전한다. “사람이 나무를 죽이긴 해도, 나무가 사람을 해치진 않잖아요. 오히려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이 집도 사람을 살리는 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소 부분만 빼고 전체 나무로만 지었어요.” 비움의 미학을 담아내다 노자사상에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도자기의 쓸모는 딱딱한 껍질이 아닌 실체가 없어 쓸모없어 보이는 빈 공간에 있다는 것이다. 비움은 버리거나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비움으로써 새로운 것을 얻고, 비워둠으로써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거실과 방에 예쁘고 멋진 조명을 달아 공간을 꾸미는 게 통념이죠. 그런데 이 집의 거실과 방, 화장실 등 모든 공간엔 메인 조명이 없어서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만 있어 보면 알게 돼요. 조명이 없어진 자리는 햇빛이 대신하죠. 빈 벽은 마감재인 나무에서 자연의 질감과 향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마당은 소통을 위한 공간이죠.” 나란히 중원산을 바라보고 있는 집은 공간이 숨겨진 이층집이다. 외형은 똑같다. 지상으로 돌출된 곳은 침실이고, 경사면에 감춰진 곳에 거실을 배치했다. 거주자 구성원에 따라 방 개수만 다르다. 경사면에 전망대처럼 자리 잡은 집은 거실과 안방이 중원산을 향해 시야가 열렸다. 동선은 위아래, 안에서 밖으로 집 주변과 연결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구성했다. 이 집의 자랑거리는 뛰어난 전망이다. 거실은 관람자 느낌으로 풍경을 즐긴다면, 안방은 언덕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느낌이다. 안방은 삼면에 데크와 통하는 큰 창을 설치해 이 집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냈다. 아파트, 별장, 전원주택, 움막, 초가집 등 이름이 다르고 사회적 가치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집이다. 좋은 집이란 어떤 것일까? 박 대표는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는 집”이라고 한다. 오감을 만족하고, 신체 기관이 편안하며, 마음이 안정을 찾는 집을 뜻한다.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과 사람이 융화한 이곳이라면 누구나 편안한 잠자리를 맞이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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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 양평 목조주택_도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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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8년 2월호 발간 안내
- 2018 FEBRUARY vol.227 CONTENTS SPECIAL FEATURE귀농·귀산·귀어_자연愛 살어리랏다귀농·귀촌 인구는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 자연환경 등 삶터로서 농촌의 매력, 도시 생활의 피로도 가중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위기 문제에 대한 동시 대응 수단이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삶의 질 여건 저하와 도농 격차 확대라는 악순환을 극복할 기회이며,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이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별·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정책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084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087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089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094 유기농 무농약 사과 농원 애플뜰 우호헌·문효선 부부096 6차산업 이룬 왕산약초마을 최무열 대표098 낚싯배 선장이 된 낚시꾼, 정원호 김영진 선장 HOUSE STORY전원 속 집들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102 공간에 공간을 더한 세종 선룸 주택108 차고 끌어들이고 마당을 품에 안은 시흥 주택114 층간 소음 스트레스 날려버린 연천 주택120 다섯 가족의 보금자리 포천 저예산 소형주택126 스킵 플로어로 공간을 분할한 밀양 층층 주택132 친구 따라 귀촌해 지은 음성 주택 ARCHITECT CORNER138 북한산을 바라보는‘ㄷ’자형 한옥 은평 희유당喜兪堂144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여주 테라스하우스150 바다와 녹지 사이의 하얀 집, 부산 ‘첫눈’156 도심지 작은 대지를 100% 활용한 홍제동 소형주택 HOME & GARDEN162 식물 색상을 이용한 식재 디자인식재 디자인에서 식물의 색은 가장 중요하고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색은 시선을 끌고 감성을 자극하며 분위기와 특별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잘 조합된 색은 시각적으로 대비 효과는 없더라도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만들기도 한다. 정원 식재에서 색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지만, 정원의 환경과 사용 목적, 위치, 스타일, 분위기, 빛의 양에 따라 결정하기도 한다. 식재 디자인을 할 때 식물의 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꽃뿐만 아니라 잎의 색도 중요하다. HOUSING INFORMATION168 STYLING INTERIOR 그리스 신전을 닮은 여주 철근콘크리트주택 인테리어174 쾌적한家 건강한家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 요소 개론180 HOME PLAN 1억에 짓는 성장하는 집[Growing House] ARCHITECTURE DESIGN184 jd house-3 튼튼한 기단 위에 올린 집188 조형적 디자인의 유니크한 전원주택190 자재가이드 하우스 랩 종류와 선택 192 HOT PLACE 주택, 이젠 공장에서 찍어내 모듈러 시대 개막198 BLIND STORY 차양遮陽의 필요성, 에너지 고효율화에 장식 효과까지082 김창범 시인의 ‘시로 짓는 집’ 크레타 섬에서204 사색의 공간 집과 건축[Dwelling and Architecture]201 News & Issue160 애독자 사은 퀴즈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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