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전원주택라이프

명사의 집을 찾아서 03_노무현 태통령 생가

그리운 바보, 노무현을 만나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중순,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 낮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바보 노무현 대통령의 소박한 미소와 그대로 닮았다. 그리운 사람, 그리운 대통령 노무현. 그의 삶이 시작된 곳을 들여다본다. 글과 사진 | 박치민 자료제공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www.knowhow.or.kr "생가 기억 그림입니다. 형님과 누님이 작성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 비슷합니다. 과거 그대로 사실적인 복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아서 아름답고 균형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적당하게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아래채 안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벌 수고 끼쳐서 죄송합니다." 김해 봉하마을의 가장 맨 끝에 있는 초가집. 노무현 대통령의 삶은 이 집에서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1946년 9월 1일 이곳 초가집에서 농부인 아버지 노판석 씨와 어머니 이순례 씨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마을 끝에 있는 과수원집이라 당시 동네에선 노 대통령을 경상도 사투리로 ‘끄티집 막내아들’ 혹은 ‘과수원집 막내’로 불렀다고 한다. 검박한 초가집 형태의 생가 지금의 생가는 대통령 퇴임 후 김해시에서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통해 원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다. 생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생가 모습에 대해 자문하는 등 어떻게 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그는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되, 생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를 바랐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닌 사람들의 향기가 묻어나는 공간이 되길 원한 것이다. 2008년 말 생가 복원 설계가 마무리되고, 2009년 2월 착공, 7개월만인 그해 9월에 완공했다. 후면에서 바라본 사랑채.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단출한 초가집으로 이곳에서 노 대통령의 조부모님을 포함해 총 9명의 식구가 살았다. 노 대통령의 생가는 2009년 9월에 복원이 완공됐다. 노 대통령은 복원된 생가를 끝내 보지 못하고 서거했다. 줄곧 봉하마을에 거주한 어르신들은 복원된 생가를 보며 “너무 똑같이 지었다”라며 본래 생가 모습과 닮았음을 증언한다. 복원된 생가는 건축면적 37.26㎡(11.29평)인 본채와 건축면적 14.58㎡(4.42평) 규모의 아래채로 구성됐다. 두 채 모두 초가 형태의 집으로 가족의 주 생활공간인 본채는 방 2칸과 마루, 부엌이 있고, 4평 남짓한 아래채에는 헛간과 옛날식 화장실이 조성돼 있다. 이 작은 집에서 노 대통령의 조부모님을 포함해 부모님과 3남2녀의 형제자매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김선옥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생가의 본채는 전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구성된 단출한 형태의 초가집”이라며 “대통령은 이 본채의 방에서 천자문을 외우기도 하고, 마당에서 놀며 멀리 뱀산을 바라보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노 대통령은 이곳 생가에서 8살 때까지 살았다. 이후 형님의 학비 문제로 생가를 팔고 인근에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이후로도 2번 더 이사를 하며 봉하마을에서만 생가 포함 4군데 집에 살았다. 1973년 권양숙 여사와 결혼 후 마지막 집에 살 때 뱀산 중턱에 흙으로 된 ‘마옥당(磨玉堂)’을 짓고 고시공부를 했으며,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으로 이사했다. “태어나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기(생가) 살다가 형님 대학교 간다고 아버지가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 다음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렇게 주민등록초본 칸을 다 메우고도 모자라 한 장 더 붙일 만큼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청와대 갔더니, 집이 엄청 크대요. 하하 참.” 복원 전의 생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생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상량문 2개가 발견됐는데, 그중 5m 크기의 상량문에 ‘소화 14년 기묘 음 5월 15일 오시 입주상량’이란 붓글씨가 새겨져있었다. 이를 통해 생가가 처음 건립된 것은 노 대통령이 태어나기 이전인 1938년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다른 상량문은 3m 크기의 나무판으로 ‘단기 4305년 임자 정월 21일 병신 오시 상량’이란 글이 적혀 있어, 1972년 당시 생가를 슬레이트 형태로 재건축할 때 올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생가 내부에는 반닫이와 앉은뱅이책상(서안), 물레, 쌀독 등 당시 생활상에 가장 가까운 소품들을 함께 비치했다. 사랑채 안방. 노 대통령은 이곳 안방, 서안이 위치한 자리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부엌 내부. 방 밑으로 2개의 아궁이가 놓여있으며 도자기식기류와 철체도시락, 쌀항아리, 짐을 머리에 일 때 머리에 받치는 똬리 등이 함께 복원돼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대통령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온 노 대통령. 그에게 고향인 봉하마을과 생가는 어떠한 의미였을까. 아마 어릴 적 막내로서 사랑받았던 행복한 추억과 동시에 가난으로 인한 설움,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장소로써 기억되지 않았을까. 노 대통령은 해방 후 이듬해인 1946년에 태어나 전란 통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유년 시절을 보낸 세대에게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다. 사회는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다. 봉하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한 낙동강 물이 농작물을 쓸어가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계곡으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바빴다. 가난은 공기처럼 만연했고 빈촌 살림살이는 다 고만고만했다. 그래서일까. 막내로 사랑을 독차지했던 소년 노무현에게 가난은 오히려 대수로운 게 아니었다. 자서전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봉화산과 자은골에서 동무들과 어울려 칡을 캐고, 진달래 먹고, 물장구를 쳤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읍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난은 다른 관점으로 다가왔다. 당시 읍내의 학교에선 시골과 읍내 아이들이 현저하게 구별됐다. 옷차림과 학용품부터가 달랐고, 일부 선생님들은 읍내 아이들을 편애했다. 시골 아이였던 소년 노무현은 이때 경험한 빈부 차이로 인해 가슴에 많은 상처가 남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열등감과 동시에 반항적 태도로 이어졌다. 자서전에서 그는 초등학교 시절 급우의 새 필통을 자신의 헌 필통과 바꿨다가 들켜 망신당한 일과 읍내 부잣집 급우의 책가방을 면도칼로 찢어버린 일들을 고백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에게 가난에 대해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고, 가난은 곧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삶의 의지로 작용했다. 1965년 부산상고 3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해운대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 앞줄 왼쪽이 노 대통령. 고등학교 졸업 후 노 대통령은 어망 제조업체에 잠시 근무하다 그만두고 건설현장에서 노동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노 대통령은 자전 에세이집 <여보, 나 좀 도와줘>에서 ‘가난의 상처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은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열망과 함께 모두가 가난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동시에 심어줬던 것 같다’고 회고한다. 성적이 우수했는데도 가난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도, 대학도 포기해야 했던 노 대통령.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홀로 공부해 인권변호사가 된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서민을 위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바보 대통령 노무현. 초라하지만 따뜻한 그의 생가를 바라보니 그가 더욱 그립기만 하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가 생각하는 사회는 사람들 모두가 먹는 것과 입는 것 걱정 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신명나게 사는 것입니다." 문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1688-0523 / www.knowhow.or.kr

부동산인터체인지는 전원주택과 땅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 그룹이다.전원주택, 토지, 펜션의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으며 정직, 성실, 신용을 바탕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전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다.㈜부동산인터체인지 1588-4585 www.boodongsanic.co.kr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2009년 부동산 시장은 불안과 공포로 시작됐다. 세계화 한가운데 놓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일각에서는 IMF 사태를 능가하는 장기적 불황 사태가 올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는 등 2009년 시작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였다. 부동산 시장은 급랭했고 패닉현상까지 오는 듯했다. 급히 수습에 나선 정부는 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수백 조의 유동성 자금을 겨냥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양도세 중과세 완화, 투기지역해제,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 전방위적 부동산 완화 대책이 쏟아진 것이다.쏟아진 부동산 규제 해제… 찬반 의견 팽팽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등장했던 각종 규제가 불과 2~3년 만에 대부분 해제 또는 완화됐다.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지적과 함께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대편 목소리도 들렸다. 더불어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 경기 부양책으로 대운하 건설에서 후퇴한 4대강 정비사업과 서민 주거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 등 굵직한 경기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이에 발맞춰 부동산 시장도 회복 기미를 보여 상반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일부지역은 이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총 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을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최근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진정세로 돌아섰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동산 재폭락의 징조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회복 본격화, 규제 완화 정책 기조 유지 등을 근거로 2010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같은 사안을 두고 전문가마다 개인적 견해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만 2010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2~3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2010년이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 좌우할 것올 한해 전원주택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전원주택 시공 업체들은 신규 전원주택 건축에 많은 부담을 느낀 한해였고 전원주택을 매입하고자 했던 이들 역시 지금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전원주택은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 역시 증가하며 그 형태도 다양해진다. 부유층의 별장형 전원주택, 요양과 노후를 위한 실버형 전원주택, 서울 수도권으로 직장에 다니는 출퇴근형 전원주택, 소규모 주말형 전원주택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다.2009년 전원주택 구매자 특성을 보면 구입 목적은 조금씩 다르나 점차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0년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또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울창한 숲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사람이 늘고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서울 외곽 수도권 전철화와 같은 도로망 확충은 굳이 도시에 살지 않아도 되는 은퇴한 60~70대 노년층은 물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40~50대 중년층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수요자층을 확산시키고 있다. 즉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확대는 가족 중심 여가문화 확산과 자연친화적 라이프 스타일 선호 등과 어우러져 전원주택 수요를 급증시키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2010년 유망 전원주택지는?전원주택은 교육시설, 위락시설, 문화시설, 유통시설 등의 기간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시와 인접 거리에 위치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전원주택지로는 서울에서 동북지역에 위치한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등과 남서지역 파주시, 김포시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그중에서도 양평군은 용문산, 유명산, 중미산, 남한강, 북한강 등이 조화를 이룬 수도권 최고의 청정 자연환경에 2008년 12월 수도권 전철 국수역 개통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용문역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 개통과 제2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4~5개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과 맞물려 명실상부 서울생활권에 접어듦으로써 앞으로도 '전원주택 일번지'라는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 황상기 <㈜부동산인터체인지 대표이사>

별장은 살림집 외에 경치 좋은 곳에 따로 지어 놓고 때때로 묵으면서 쉬는 집을 일컫는다. 한때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 하여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인식이 바뀌면서 '주말주택'이란 이름으로 보편화를 이루었다.정부가 앞장서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시민 농어촌 주말주택 갖기 운동'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1세대가 2003년 8월 1일∼2008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수도권 및 광역시·도시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기준 시가 1억 5,000만 원 이하, 대지면적 660㎡(약 199.6평) 이하, 건축 연면적 150㎡(약 45.4평) 이하인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신축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2007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는 내용이다.여기에 힘입어 도시인 중 전원생활을 바라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원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례가 급증했다. 본지本誌에서 접수한 취재 의뢰 건수 중 40∼50%도 주말주택이다. 그 중에는 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맘을 달래고자 모도시母都市 인근 전원에 주말주택을 마련한 사람도 있지만, 시골살이가 전무한 도시인도 제법 많다. 후자는 대부분 낯선 전원생활을 주말이나 휴가철을 이용하여 매운지 단지 맛보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 완전 이주하겠다는 부류이다.문제는 도시민 농어촌주택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한시법으로 금년 12월 31일이면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실용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보다 규모가 큰 농어촌 뉴타운 건설 방침을 밝혔다. 도시인과 자본을 농어촌으로 유입시켜 농어촌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신구 정부의 맥락은 같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투기성으로 흘렀다는 점, 또한 관官 주도보다 실수요자인 일반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전원행을 더 많이 택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현행 규정에서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을 삭제하기 바란다.그것만이 고령화다 농수산물 개방이다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도시민 농어촌 주말주택 갖기는 도농상생都農相生의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田 글 윤홍로 기자

정부는 부족한 택지와 산업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농지와 임야 등 토지 관련 규제 완화 정책 및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 개선, 산지의 계획적 이용 촉진 및 허가 기준 탄력 적용, 농지와 산지 전용 절차 간소화, 토지 이용 관련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도시민의 시선은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에 쏠린다. 도시민도 한계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글 윤홍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3월 10일 전북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년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농촌 경제를 살리고자 농지와 산지 이용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모두 84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당장 올해 안에 48건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창범 재정기획조정관은 "농지 소유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전용 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농지 개발의 큰 걸림돌이던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 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환하는 등 농지 개발이 종전보다 훨씬 수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그 기준은 ▲평균 경사율 15% 이상으로 경사도가 급하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농지 ▲규모가 2만㎡(2ha) 미만으로 협소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물이나 노동력의 부족 혹은 도로 미비 등으로 이미 휴경지休耕地이거나 앞으로 휴경화할 수밖에 없는 농지 ▲광업권의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 인근 지역의 농지로, 토양 오염으로 인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농지 등이다.현재 농지는 국토 면적(997만㏊)의 18%인 178만㏊로, 이 가운데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 내 한계농지는 전국적으로 20만 6000㏊(2000㎢) 정도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수도권 인근 지역과 대규모 개발 예정지 주변의 한계농지이다.한계농지와 농촌 경제 살리기한계농지 개발 사업은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 당시 '한계농지정비지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농촌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소득 정체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으나, 농촌의 내부 자본이나 정부 보조만으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 주5일 근무제 실시, 2008년 기초 노령 연금 본격 지급,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가족 단위 농어촌 체험형 관광 수요와 전원주택 등 농촌형 시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시민의 농어촌 유휴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도시의 자본과 인구를 농촌에 유치함으로써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을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가 잘 보전된 여가 및 휴양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촌 투자 유치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농촌 빈집과 한계농지 등의 주택화·휴양시설화로 활용 가치 증진 ▲민박, 관광농원, 펜션, 휴양림 등 체험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 유도 ▲농촌지역에 체육, 복지, 청소년 수련 및 연수시설 등 농촌형 성장 산업 유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문제는 종전 〈농어촌정비법〉이 한계농지 개발에 있어 시행 자격 제한, 사업 범위 협소, 분양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지로 1994년 이후 한계농지 개발 사업을 시행한 곳은 전국적으로 5개소였으며, 1998년 이후 신규 착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무현 정부는 2003년 한계농지 관련 규제 완화 및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한계농지 활성화 지침'을 마련하고, 2007년에는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 10만㎡(약 3만 300평) 미만으로 제한하던 한계농지정비지구 가능 면적을 20만㎡로 완화하여 관광휴양단지 및 각종 스포츠·레저 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도시민, 한계농지 어떻게 개발할까한계농지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농림부도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와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준공 인가 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부가가치도 상승한다.또한 한계농지는 대체로 산기슭 등 공기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하므로 휴양용 전원주택 및 펜션 등에 적합하다. 저렴한 농지와 임야 등을 구입하여 개발하므로 투자비가 적고,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와 달리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분담금(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30%)을 100% 면제해 준다. 그만큼 도시민이 소규모 자본으로 전원주택과 펜션 등을 건축하기가 수월하다.한계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따라 도시민의 전원주택 및 펜션 건축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요자들이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읍·면 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이 농어촌주택 구입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 기준이 종전 기준시가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도시민이 전원 속에 세컨드하우스를 소유(도시 아파트+별장)할 때, 세컨드하우스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펜션도 지정 기준도 연면적 150㎡(약 45평)에서 230㎡(약 70평)으로 완화됐다.한편 사업 규모가 큰 경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고시 절차를 거친 후에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얻어 20만㎡(약 6만 606평) 이내에서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때도 농지보전분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한 농지 전용 허가 및 건축 허가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현행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조사·고시 → 한계농지 정비 지구 지정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계획 승인 → 사업 시행 → 준공 검사 → 시설 이용·관리순이다.한계농지정비사업 성패, 공무원 인식이 좌우정부의 한계농지 관련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지자체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졌다. 전라남도의 경우 4월 3일 한계농지 관계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투자 유치 활성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 도청 농업정책과 정순주 과장은 "워크숍은 한계농지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농촌 체재 및 정주 수요 증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 그리고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전략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계농지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갖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실 도시의 자본과 인구 유입으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3년 '한계농지 활성화 지침'을 마련했으나 관계 공무원의 인식 부족으로 성과가 매우 낮았다. 정부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강원도 26개, 경기도 2개, 충남 1개, 전남 6개, 경북 4개 지구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전화 통화에서 강원도의 한 지방 관계 공무원은 "2006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경지 정리 및 용수 개발에 관계없이 전용하는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되면서 지방에서는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이 적어졌다"면서 "왜 토목비가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한계농지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경기도 영북면 산정리 한계농지정비지구의 경우, 목가주택건설㈜에서 2004년 9월 15% 이상의 경사지 1만 5550㎡(약 4712평)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펜션 50동을 갖춘 프라임리조트(대표이사 박승찬)를 2005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개발 중이다. 한 관계자는 "2003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고자 해당 지자체를 찾았으나 한계농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은 물론 해당 부서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1년 만에 어렵게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공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용 절차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한다.농촌의 유휴 부존 자원 즉, '잠자던 땅'인 한계농지에 도시의 자본과 인구를 유입시켜 농촌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도록 여건 조성과 함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물론 한계농지 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농어민의 입장과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田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가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표명’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대책 회의에서는 판교신도시를 보류하고,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책임자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거래의 투명성 △투기 초과 이익 환수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8월 말까지 금융, 세제, 공급 측면 등을 고려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담보대출 너무 쉽게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나타나는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부동자금을 건전한 사모펀드에 들어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꼭 수도권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지방 대책은 속도가 느린데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완화만 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수도권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정 간에 세제 합리화 및 세부담 상한제 폐지,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7월 14일 밤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가면서 부동산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꾼은 잡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만 만드는 것은 온당한 정책이라 볼 수 없다”며 “투기가 확실한 것에는 중과세를 해서 거래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면 투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을 하나 갖고 있다 넓혀 가는 것을 문제삼으면 안 되고 집 2∼3채를 사고 파는 것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 정부가 집값 불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과 넓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대체 수요자 등 실수요자는 물론 여윳돈을 굴리는 투자자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당·정·청 회의와 7월 6일 1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강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과세 대상이나 범위 등이 크게 축소되는 바람에 ‘솜방망이’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6억 원 이상 가구 중 개인 소유로 된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무거워진다. 액수별로 보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1만 3776가구,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5764가구다. 그리고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5만 1000가구,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만 7000가구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세 대상 역시 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의 개인별 합산에서 부부나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강화 오는 200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실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던 계획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실효세율 강화 일정이 단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함으로써 소유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투기심리에 따른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설정한 세부담 상한선(50%)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실거래가 양도세’ 강화 정부는 오는 2007년으로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전환 시기를 2007년에서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06년부터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로 완전히 바꾸되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양도세를 중과(66%, 주민세 포함)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를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에 탄력세율(15% 포인트)을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양도 차익의 82.5퍼센트(양도세율 60% +탄력세율 15% +주민세 7.5%)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 전면 보완 신도시·기업도시·고속도로 주변 등 땅 주인의 노력 없이 생기는 불로소득(우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에 따라 필요해진 기반시설의 확보와 개발허가를 연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의 총량을 정한 뒤 개발주체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3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국토법)에 의해 도입해 그동안 실시하지 않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 방향과 향후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확대 실시되더라도 적용 지역은 택지개발지역 및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 예정지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개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토법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 부동산 거래자료 공개 정책 수단으로만 활용한 채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부동산 거래 자료들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거래·과세 현황 등 각종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 편중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수월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보유 현황과 소유권 변동 사항, 보유세 과세 현황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田 정리 박창배 기자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2022년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세종시는 과거 충청남도 공주시, 청원군 일부 그리고 연기군 전체를 편입하면서 생긴 지방자치단체로, 박정희 정부 때 충청도로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최초로 나왔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세상에 다시 나왔다. 마침내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충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 이전을 불허했고, 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돼 조성됐다. 그렇게 탄생한 세종시에는 2021년 기준 45개의 중앙행정기관,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 이전한 9개의 공공기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기관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종시 내의 전원주택 토지 매물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마음에 드는 땅이 있을 때 무작정 매입하기보단 차근차근 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세종시 도담동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토지다. 도담동은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의 ‘도담하다’에서 온 순우리말 지명이다. 이름처럼 살기 좋은 곳인 도담동은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과 맞닿아있으며, 새롬동·나성동과 함께 세종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담동에는 500여 병상 규모의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이 있는데, 전원생활을 하고 싶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으로 이를 주저하던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만하다. 도담동 8** 번지는 도담동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전원마을에 위치하며, 마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자그마한 산을 등지고 남서쪽을 바라보도록 설계됐다.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면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에 다다를 수 있고, 6차선 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서쪽으로 향하면 세종시를 관통하는 두 개의 교통축인 1번 국도(국내 최초의 국도)와 43번 국도에 합류할 수 있다. 한편 도담동 8**번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세종소방서가 있고, 도보 10분이면 역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세종시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 등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들과 같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타 도시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조건을 갖춘다. 용도지역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면적·지목·용도지역·지구·개별공시지가·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 ‘토지이음’에서 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봐야 할 것이다. 도담동 8**번지는 이미 마을로 형성된 곳이라 지목은 ‘대’, 면적은 400㎡이며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다. 또한 기본적인 토목이 완료된 평탄지고, 여러 제반 시설들을 갖췄기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다만,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높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조금 아쉽다. 물론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주택을 설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지 내 모든 주택들의 형태가 동일한 것을 보면 분명 어느 정도의 규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해당 토지는 세종시 내 최고의 전원주택지 가운데 한곳으로 보인다.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처럼 세종시에서 최고로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면 지금 바로 도담동으로 임장을 떠나보자. 부강면 노호리 전원주택지두 번째 소개할 토지는 세종시 부강면 노호리 2**에 위치한 토지다. 노호리는 대한민국의 4대강 중 하나이자 ‘충청의 젖줄’이라 불리는 금강과 ‘황금길’로 잘 알려진 외천천이 만나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다. 외천천 건너편에는 아담한 평야가 있으며, 노호리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두 개의 철로가 지난다.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개의 도심(행복도시), 1개의 부도심(조치원), 9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킬 내용이 나와 있다. 그중 부강면은 9개의 지역 중심 중의 하나로 장기적으로도 세종시의 도심을 뒷받침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호리 토지에서 15분가량 걸으면 금강자전거길에 닿을 수 있기에, 혹시 자전거를 취미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곳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곳이다. 노호리 2**는 총면적이 3,000평이 넘는데, 전원주택 한 채를 짓기에는 상당히 큰 땅이다. 보통 3,000평가량의 토지는 전원마을을 시행을 할 경우, 약 15세대 정도 분양할 수 있는 땅이다. 해당 토지도 토지의 일부(500평가량)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검색하니 도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방문해 보니 현황도로 가 있었고 이를 통해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읍면 지역의 경우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토지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이 단순히 시청에 가서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따라서 건축 허가만 받아놓아도 해당 토지의 가격은 50%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땅은 무조건 옳지만, 어찌 되었건 허가권을 넘겨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산지다. 산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매도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비협조적이어서 건축 허가를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매도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허가를 취소시키고 새로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되도록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해 협의를 하고 계약 시에는 특약으로 걸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노호리 2**번지 주변에는 여러 분묘가 자리하고 있다. 분묘가 있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임을 알려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묘 근처에 거주하기에는 뭔가 내키지 않을 수 있기에, 만약 해당 땅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분묘를 이전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토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평당 2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지주가 직접 토목을 해준다고 하니 노호리의 환경이 마음에 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토지매입을 위해 임장 다니는 분들 중에는 한곳에 꽂혀 위험요소가 경고하고 있음에도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그 땅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기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부터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토지이음’은 포털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의 변경사항이 빠르게 반영되기에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한다. 시청이나 군청의 허가과나 건축과에 자주 전화도 걸어보자. 직접 주소를 불러주면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지,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등 토지의 자세한 현황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첫눈에 반한 땅은 위험하다. 반드시 따져보고 차근차근 파헤쳐 보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가장 모범적인, 가장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로 뽑히는 충남 홍성군 문당리의 ‘문당환경농업마을’. 2008년부터 마을을 이끌고 있는 류근철 위원장은 “농촌 마을도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늘 새로운 콘텐츠를 고민하고 뜻을 모아 실행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리농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에 친환경 농법을 알린 문당마을은 인근 취약 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났다. 류근철 위원장을 만나 문당마을 이야기를 들었다. 글 홍정기 기자 사진 최영희 기자 일부 사진 제공 문당환경농업마을 www.mundang.invil.org 문당환경농업마을(이하 문당마을)은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다. 그리고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등 여러 귀농·귀촌 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장 성공적인 마을 공동체로 꼽는 곳이다. 1993년 이곳에서 처음 도입한 오리농법은 지난 20여 년간 홍성군을 포함해 전국으로 퍼져 나가 우리나라에 친환경 농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오리농법을 배워 퇴임 후 직접 경작한 ‘노무현 표 오리쌀’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국현, 박원순, 안철수 등 유수의 정치인들이 문당리를 다녀갔다. 이들이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문당마을에서 찾아보겠다.’ 지원을 바라고 지원에 기대지 말아야 문당환경농업마을의 상징과 같은 오리농법은 오리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오리는 벼와 비슷하게 생긴 ‘피’라는 잡초를 제외하고 모든 잡초를 없애 준다. 논바닥을 옮겨 다니며 논에 있는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햇빛을 좋아하는 잡초들과 자라기 시작한 잡초들이 뿌리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오리 배설물은 자연 비료 역할도 한다.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이곳 쌀은 1998년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시작으로 유기농산물 인증까지 받았다. 한 때 250만 평의 논에서 오리농법으로 벼를 거둬들이기도 했다(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우렁이 농법으로 바꿨다). 축구장 1100개가 들어가는 25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사를 짓게 되기까지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바라지 않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꾸려왔기 때문이다. 마을 초창기부터 주민은 매달 조금씩 마을 발전 기금을 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모인 금액이 12억 원에 달한다. 주변 논을 매입하고 환경 농업 교육관(2000년)과 마을 정보 센터(2003년), 농촌 유물 센터 등을 지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에도 반드시 마을 기금이나 주민 돈을 같이 투자한다.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류근철 위원장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은 농촌이 체험마을, 테마마을 등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곳이 실패한다고 해요. 나랏돈이 공돈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신 돈이 들어가면 관심부터 달라지기 마련인데, 공돈이라는 생각이 들면 주체적으로 나설 사람이 많지 않죠”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열의와 열정이 있는 리더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누군가 일에 미치지 않으면 마을을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모든 의사 결정은 조합원 회의를 통해야 하기에 이견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사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 발전은 의미가 없다 몇 년 전 문당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다. 2007년 전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지면서 문당마을도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마을을 있게 해준 오리농법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번 위기가 왔다고 그만둘 수는 없다”,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유행성 바이러스는 재발하게 돼 있다.”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무엇보다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의 ‘오리’는 지금까지의 ‘오리’와는 다르게 인식할 것이 분명했다.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했어요. 의견이 대립했지만, 더 이상 오리농법으로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대체 농법을 찾아봤지요. 솔직히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죠. 그래도 누군가 해야 한다면 리더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리를 대신한 것은 우렁이다. 특히 열대산 왕우렁이는 풀 대식가로 알려질 만큼 제초에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데, 시범적으로 일부 농가에서 우렁이 농법을 시도해 보니 오리농법에 전혀 뒤지지 않는 품질의 벼를 수확할 수 있었다. 우렁이는 논에 풀어놓으면 그만이어서 오리에 비해 관리도 수월해 합격점을 받았다. 현재 문당마을 90% 이상의 가구가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을의 상징과 같은, 지금의 마을이 있게 해준 오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오리가 전하는 마음의 우체통’이다. 주민이 오리를 잊지 않도록 일종의 상징물을 만든 것이다. 방문객이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 이 우체통에 넣으면 받고 싶은 날에 받을 수 있다. 문당마을은 2008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류 위원장이 이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무려 4년이나 걸렸다. 마을 발전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긴 류 위원장은 인근 취약 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주민 설득에 나섰다. “파산하면 막대한 손해를 볼 텐데 굳이 왜 하려 하느냐”는 주민을 일일이 만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마을도 망하지 않습니다”라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결국 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이 났고, 지금은 유급 근로자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 발전은 의미가 없다고 믿는 류 위원장의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문당마을은 주민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녹색연합이 함께 고민해 미래를 담은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을 세웠다. 작은 농촌 마을이 한 세기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는 점이 사뭇 흥미롭고 놀랍다. 2030년 이후 지속가능한 마을을 세우기 위해 넉넉한 마을 만들기, 오손도손한 마을 만들기, 자연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 만들기 등으로 테마를 나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마을을 목표로 한다. 류 위원장은 “농촌에 산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농촌을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농촌과 도시가 공생하는 갖가지 방안을 마련코자 마을 단위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백년 계획을 세웠어요. 농촌 환경 개선 및 복원이 주민의 삶을 개선시킴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인들과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과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고향과 국토에 대한 사랑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문당환경농업마을은 마을은 문산, 동곡, 서근터(안말), 원당 4개 부락으로 구성되는데 각 부락은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를 중심으로 몇 개의 가구들이 모여 있다. 농촌 주민의 삶과 환경의 질이 낙후되고 사회적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위협받는 지금, 친환경 농업을 통한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유통망을 개선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결성했다.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을 통해 생명 및 환경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유통망을 개선하며, 아울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환경도 환경친화적으로 복원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녹색 관광 실현, 두레 공동체 회복, 친환경적인 농촌 환경 조성 등에 힘쓰고 있다.

전원에서 만난 사람 꽃을 그리는 동양화가 김선자 "예술 향기 그윽한 동검도로 놀러와 봐요" 꽃을 좋아해요. 꽃은 누구나 좋아하고 거부감이 없는 소재예요. 대중적이면서 아름답지요. 꽃을 사랑하는 동양화가 김선자 씨에게 전원은 진작 만났어야 할 동반자다. 예술과 생활이 동떨어지지 않고 예술이 곧 일상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그에게 전원에서 꾸민 갤러리와 펜션은 그러한 이데아의 실천이다. 강화도 남단에서 질퍽한 개펄 넘실대는 제방도로를 지나 다다른 아담한 섬 동검도에서 그녀와 '씨앤갤러리'를 관리하는 그녀의 남편을 만났다. 글 박지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취재협조 씨앤갤러리 032-937-0416 www.sngpension.com 아침이면 어김없이 뭍으로 오르는 태양이 화두를 던져주고 심장을 덥힌다. 창밖으로 펼쳐진 장대한 바다는 머릿속을 시원하게 비워주고 멀리 남에서 불어오는 쾌활한 바람이 화가의 손을 어루만진다. 마당에 아무렇게나 피어난 한 떨기 야생화는 어느새 화가의 도화지에서 놀고 있다. 동양화가 김선자(52) 씨의 동검도 전원생활은 그림의 소재로 풍족하다. 수원 아파트 생활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다. 그동안 상상 속에 갇혀 있던 온갖 자연물과 풍광이 문만 열면 지천에 널려 있고 그대로 화폭에 담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는가. "아파트에 살 때는 작업실이 따로 있어 다니는 데 시간이 낭비되고 도시에 있다 보니 자연 소재들도 사진 같은 이미지나 상상을 통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봄부터 가을까지 화단이 아주 아름다워요. 바로 내 정원에서 소재를 얻을 수 있으니 좋아요. 게다가 작업실도 집에 딸려 있어 예전처럼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죠." 집이 바로 갤러리예술품으로 그득한 그의 전원주택은 마치 집 전체가 갤러리 같아 혼자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작업에 몰두해야 하는 화가에게는 좀 성가신 일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대중에게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안 그래도 이곳은 '씨앤갤러리(Sea & Gallery)'라는 명칭으로 아트 갤러리와 펜션도 겸하고 있다. 방 네 칸을 손님방으로, 1층 공간은 아트 갤러리 겸 도자 체험 공방으로 꾸몄다. 그녀의 솜씨가 곧 펜션의 테마가 됐다. 아트 갤러리에는 그의 회화 작품과 도예품이 전시돼 있고 그릇이나 머그와 같은 생활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그는 꽃을 그리는 화가임을 아트 갤러리에 들어서자마자 알아챌 수 있다. 또 여인과 꽃을 그린 천경자(서양화가, 1924년~) 화백을 존경하는 후배 화가답게 꽃과 여인을 그린 회화 작품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컬렉션으로 영광스런 자리에 올랐던 작품도 임기를 마치고 한 벽면을 묵직하게 차지하고 있다.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고전미를 쉽게 표현하는 특징을 지녀 외국인 방문객의 출입이 잦은 청와대 분위기에 적격이었을 듯하다. 그가 만든 생활자기들 역시 꽃으로 만발하다. 그의 회화 작품과 연결선상의 이미지다. 예전에는 남의 가마를 빌려 써야 했기에 불편했는데 여기서는 가마도 갖추게 돼 도자 작업도 마음대로 한다. 그렇기에 요즘엔 도자를 등장시킨 회화작품도 보인다. 그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는 예술이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일까. 펜션 손님들은 간혹 그의 도자 작품을 그들의 생활 속으로 데리고 간다. 각 방마다 기성품 대신 그가 만든 잔을 비치해 놓았는데 문득 보면 하나씩 없어질 때도 있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 예쁨 받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이지만 어째 가슴 한 곳이 허전해 온다. 그래도 아량 있는 화가는 '말이라도 하고 가져 가지…' 할 뿐이다. 동검도의 매력을 아십니까 김선자 씨의 전원생활은 남편 안병길(57) 씨의 은퇴가 계기였다. 안 씨는 2006년 초 27년간 근무하던 삼성전자를 퇴사하면서 3~4년 전부터 계획해 온 전원생활을 현실에 옮기기 시작했다. 부부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처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흙 밟으며 살고 싶다는 갈증이 생겨 전원행을 택했다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기 위해 수도권을 다 돌아다녀 봐도 동검도만한 데가 없었다고. 김포시와 강화도를 잇는 초지대교에서 7km 떨어진 이곳은 초지대교와 같은 길상면 소재지로 도시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치 깊은 산골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그만큼 때가 묻지 않은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하며 한갓진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전원에서도 경제적인 기반을 갖춰야 하고 이모작 삼모작 해야 하는 시대이므로 자연히 펜션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은 방 네 개가 손님방인데 아내 작업실이 부족해 앞으로 방 한 칸은 작업실로 쓸 계획이에요. 아내의 작품 수가 늘어나면 앞으로 갤러리 규모를 더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전원에 와서 펜션지기이자 화가의 매니저이자 집안일과 정원일 등 힘든 일을 도맡아 막일꾼이 다 된 남편은 그래도 다시 화이트칼라가 되라면 못한다. 아내의 작품이 하나 둘 더해짐에 따라 자연과 예술로 윤택해지는 전원생활에 폭 빠졌기 때문이다.田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지자체 권한 강화와 조례 시사점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염두에 둔 지역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지’ 하는 문의가 많다. 대다수는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지역이다. 노후에 살고픈 터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재테크를 위해서다. 집단 지성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스마트 혁명이 없던 시절엔 전문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부동산 상품을 적당하게 포장하거나 소설을 써도 먹혔다. 이젠 검증받지 않은 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용인지역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발품도 많이 팔고 공신할 만한 중개업소와 공감도 있어야 하기에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용인시 토지시장 흐름은 여타 지역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기에 소개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올해는 탄핵 심판 인용 가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선 특수가 실종된 최초의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5년마다 특수를 누리던 심리마저 실종된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체계적인 통찰을 통해 분석하다 보면 새로운 재테크 출구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 권한 강화와 토지 시장을 살펴보자. ‘특정 시’란 개념은 도에 속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175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광역지자체의 사무와 권한(인사권과 도시계획 등)이 시에 위임되어 시장의 권력이 강해진 제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후 토지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규정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광역지자체처럼 부시장을 두 명 둘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에게서 시장에게 이관됐다. 여기에 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돼 시장의 권력을 국회의원도 부러워할 정도다. 두 얼굴의 용인 토지 시장 용인시 토지는 크게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관리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장관리권역 토지는 사용 가치가 다양하므로 가격 상승 폭도 크다. 1990년대 수지는 조그만 시골동네였다. 당시 용인은 군지역으로 현재 백암면은 외사면, 양지면은 내사면에 속했다. 당시 토지 시세는 3.3㎡당 백암면은 10만∼20만 원, 신도시 발표 전 수지는 7만∼10만 원대였다. 현재 경부선 서쪽 축으로 이어지는 수지구는 12만여 세대에 35만여 명으로, 150만∼500만 원대라야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어느 금융상품보다 투자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양지면이나 백암면에 투자를 쉽게 했지만, 수지는 시골이란 인식이 강해 투자를 선호하지 않았다. 경부선이 지나는 기흥구는 15만여 세대에, 42만 2천여 명으로, 농림지역은 150만∼350만 원, 주거지역은 200만∼700만 원 선이다. 시청이 들어선 처인구는 9만여 세대, 23만 5천여 명으로, 구도시 지역인 이동면과 남사면을 제외하면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역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토지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으나, 동지역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많았으나, 금년엔 여기에 창고 부지까지 가세해 1억∼2억 원 장기 투자자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는 100만∼250만 원인데도 소규모 필지가 없어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발표와 포곡, 원삼 I.C 확정에 따른 투자 심리가 면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이야기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시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침체기 속에 수요자를 구경하기 어려웠으나 요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백암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5만∼30만 원, 농림지역 임야는 7만∼20만 원, 생산관리지역 임야는 20만∼40만 원,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25만∼60만 원이다. 에버랜드가 있는 포곡지역 녹지(농업진흥지역 농지)는 50만∼200만 원, 도시지역 녹지(또는 보호구역)는 80만∼300만 원, 자연녹지는 임야 40만∼100만 원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I.C로 확정된 매산리 주변 녹지지역 농지(농림진흥지역)는 40만∼60만 원, 자연녹지(보호구역) 농지는 60만∼120만 원 선이다. 남사면과 이동면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25만∼70만 원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창고 부지 수요가 많은 지역 부지는 60만∼250만 원 선이다. 이처럼 같은 지역이라도 편차가 심한 것이 토지의 특성이기에 가치 판단 기준점이 천차만별이다.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다. 그렇지만 원자재인 토지를 가공해 상품화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자신의 기술에 따라서 명품을 만들 수도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구입한 같은 회사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어떤 이는 백화점에서 기십만 원에 팔고 어떤 이는 기천 원 팔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용인시 인구 유입 총력, 투자 청신호 사업비 1조 원을 넘게 들인 용인경전철은 하루 탑승객이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실제 개통 초기 하루 이용객은 5천 명도 되지 않아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고민이 커진 용인시는 왕십리-수원선의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승객 증가의 물꼬를 터서 지금은 하루 3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운영사를 네오트랜스로 3년 만에 바꿔 한 해 5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절감해, 이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두뇌집단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투자했지만, 경전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업을 지자체가 무리해서 시작한 결과다. 그동안 시민 혈세 낭비로 각종 투자비를 절약해야 했던 용인시는 이제 부채를 청산하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비용을 추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낙후된 동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임야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했다. 개별 창고 부지는 주변에 10가구 이상 마을이 있으면 주민의 동의서를 받게 한 반면,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산업단지나 전원주택단지는 허가 소요 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모현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속하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과 같은 개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평이나 광주 퇴촌처럼 6개월 이상 거주자한 자라야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백만 명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용인시의 투자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한때 용인시는 투자처가 아니라고 외면을 받았지만, 이젠 11번째로 백만 명이 넘는 지자체로 변했다. 시장의 개발 의지가 강하기에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제2차 인구 이동 시대는 도시 간 전쟁이다. 인구를 감소하면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나 다름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 투자에 큰 보탬이 되어 백세시대 노후를 보장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