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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PART 2 또 다른 선택, ‘주택 리모델링’ 본인에게 필요한 조건에 알맞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편안한 안식처 위한‘주거환경 개선사업’활용 한 예로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 개량사업 80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 개량사업 40동 ▲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35동)로, 지난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의 지원 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다”면서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으로, 고정금리(연리 2%)및 변동 금리(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했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 개량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하지 않는 리모델링 성공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추진 사업과 조건이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보다 뼈대가 튼튼한 주택을 선택한다면 옛 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자신의 생활과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골 주택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성공한 전정하 씨를 찾아, 그의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Tip!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 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라! 대지 평수가 500㎡(151평)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INTERVIEW 시골 주택 마련 후 리모델링 성공한 전정하 씨 Q. 본인 소개와 해당 주택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현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투리땅에 지은 협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내다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주택에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2020년쯤, 아내가 먼저 시골에도 주택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줬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다른 지역의 주택을 알아봤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 지금 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총 2군데가 후보였는데, 한 군데는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지금의 집 주변에는 축사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지내고 있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흙집을 구입하게 됐어요. Q. 현재 시골 주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A. ‘힐링’목적의 세컨드 하우스이다 보니, 흙집을 원했어요. 세컨드 하우스가 워낙 인기이기도 했었고, 어딘가로 놀러 가려면 펜션을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늘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단 조용하면서도 가족들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곳을 마련하게 됐죠.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아요. Q. 주 거주지가 협소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협소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A. 주거는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터와 가깝고 시내와 멀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주 거주지인 협소주택에 대한 만족감이 큰 편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어디론가 떠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골 주택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밤에 떠나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온전히 시골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Q. 주택 구입 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웃음) 가격 대비 80평 정도 넓은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본집인 청주에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어요. Q. 시골에 있다 보니,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아요 A. 동네 자체가 어르신들만 계셔서 워낙 조용하고 차분해요. 더군다나 저희에게 집을 매매한 어르신이 바로 앞에 거주하신다는 장점도 있죠. 제가 평일에 집을 비워도 자연스럽게 집을 살펴봐 주셔서 든든해요. 어르신들과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Q. 나중에 농사를 지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A. 예전에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되더라고요. 물론 몸은 힘들어도 흙을 만지는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나이를 더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웃음) Q.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A. 시골집이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인부를 쓸 때 일이 금방 끝나더라도 하루 급여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을, 오후 2시면 일이 끝나는 데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이요. 시내에서 집까지 거리상으로 멀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소한 작업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점에서 리모델링은 ‘한 번에 완성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예를 들어, 지붕 교체의 경우 군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먼저 그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로는 관할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부동산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군청에 문의했을 때 올해 지원금이 끝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부동산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관할 군청에 문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요 A. 공사비라는 게 한이 없더라고요.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본집과 거리가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중요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보일러를 핸드폰과 연동해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공사 전 전경. 공사 후 대문 전경. 황토방 및 노천탕 조적 공사. 황토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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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3]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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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2] 전원으로 가는 이유와 준비할 사항은?
- 전원으로 가는 이유와 준비할 사항은? 전원으로 왜 가려고 할까. 중장년층의 경우는 자연환경과 정서적 안정이 주된 이유였고, 젊은 층들은 반려동식물과 노인산업, 건강사업, 농산물가공에서 아이템과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통계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2019년 귀농어 ·귀촌인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귀농인 1만1504명, 귀어인 959명, 귀촌인 44만4464명을 합해 총 45만6,927명이 귀농어귀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가구 1만1,422 가구(귀농인 1만1,504명) 중 30대 이하 1,209명(10.6%), 40대는 1,747명(15.3%), 50대는 4,251명(37.2%), 60대는 3,460명(30.3%), 70대 이상은 755명(6.6%)으로 50∼60대 연령층이 67.5%를 차지했다. 귀어 가구 904가구(귀어인 959명) 중 30대 이하는 171명(18.9%), 40대는 185명(20.5%), 50대는 316명(35.0%), 60대는 207명(22.9%), 70대 이상은 25명(2.8%)로 50~60대가 57.9%를 절반을 넘었다. 귀촌 가구 31만7,660 가구(귀촌인 44만4,464명) 중 연령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11만9,542명(26.9%), 30대 10만1,144명(22.8%), 40대 7만3,035명(16.4%), 50대 7만4,794명(16.8%), 60대가 4만7,964명(10.8%), 70대 이상이 2만7,985명(6.3%)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전원으로 갔을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5년간(14년~18년) 귀농·귀촌 4,167가구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의 경우 자연환경(28.6%),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26.4%), 가족생활(10.4%) 순으로 조사됐고, 귀촌의 경우 정서적 여유(21.2%), 자연환경(19.3%), 저렴한 집값(13.6%)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40세대와 5060세대는 귀농귀촌 이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2040세대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때문에, 5060세대는 자연환경과 정서적 여유를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용어풀이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을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해 각각 다음 조건을 만족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귀농인 조건은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귀어인 조건은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귀촌인 조건은 귀농인, 귀어인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를 말한다. 여기서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귀어인 및 동반 가구원은 제외된다. 귀농가구·귀어가구·귀촌가구란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구를 일컫는다. 주거 형태와 준비기간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귀농의 경우 86.0%가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촌의 경우 단독주택 53.0%, 아파트·연립주택 44.0% 순으로 조사됐다. 귀농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은 농업경영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귀촌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의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 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귀농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준비기간으로 소요되었는데 30대 이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17개월의 준비기간 평균적이었다. 귀농가구의 59.9%, 귀촌가구의 21.1%가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귀농귀촌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전교육 미이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비중이 가장 높다. 귀농의 경우 86.0%가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1년차 가구소득은 2,828만원이며, 귀농 이후 5년차는 3,895만원으로 귀농 전 평균 가구소득 4,400만원의 88.5% 수준으로 회복했다. 귀촌 전 평균 가구소득은 4,038만원으로 4년차에는 4,058만원으로 귀촌 전 소득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전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282만원, 귀촌가구 259만원 수준이나, 귀농귀촌 후 귀농가구 201만원, 귀촌가구 213만원으로 조사됐다. 생활비는 주로 식비, 주거·광열·수도·전기요금, 교통통신비, 교육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243만원, 귀촌 274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자녀들 교육비 비중이 크게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귀농 가구의 74.7%, 귀촌 가구의 56.1%가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는 문화·체육 서비스라고 답변했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6가구(귀농 56.8%, 귀촌 67%)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귀농인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지원금제도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00세 시대’ 트렌드 중 하나가 제2의 인생, 즉 노후에 관한 것이다. 노후준비는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나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모든 세대에 해당된다. 퇴직 후 갈 수 있는 방향은 세 갈래이다.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당장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다면 처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귀농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 초기 2~3년 동안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귀농 초기에는 농업소득이 너무 낮아서 농사만 지어서는 밥 먹고 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농촌으로 가고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을 했다가 다시 도시로 역 귀농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귀농인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지원금제도가 있다. 귀농인 창업지원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고, 주택구입지원자금은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이자 2%로 대출을 해주는 저리 융자 지원정책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귀농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생산관리나 농가경영·6차산업화·법인화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도 있다. 1000만원 이내에서 자부담 50%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지원정책도 많다. 경기 연천, 강원 삼척, 충북 옥천, 전북 익산, 전남 여수 등에서 주택 구입 등 집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고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충남 공주, 전북 익산, 전남 순천 등에서는 집들이, 마을 환영회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충북 보은, 인천 옹진, 충남 보령 등에서는 정착 자금을, 경북 포항, 충북 제천 등에서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 길라잡이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村에살고 村에웃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생생한 정착 이야기를 들려줄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村에살고 村에웃고》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책자는 정책별(정착자금, 귀농귀촌 교육, 귀촌 후 창업), 세대별(2030세대, 40세대, 5060세대), 특성별(지역융화, 실패극복, 6차산업, ICT활용) 사례로 구성되었으며, 귀농귀촌 준비, 실행, 정착단계에서 겪은 애로사항, 극복 방법, 성공 요인, 향후 계획 등이 생생하게 소개돼 있다. 또한, 필요기술 및 시설, 초기 투자금액, 연간운영비, 인력현황 등 주요정보가 담겨져 있다. 본 우수사례집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자료실-상담자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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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2] 전원으로 가는 이유와 준비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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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귀농·귀촌 인구는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 자연환경 등 삶터로서 농촌의 매력, 도시 생활의 피로도 가중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에서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귀농·귀촌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실적인 실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글 윤홍로 기자 도움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귀농·귀촌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장기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최근 몇 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423,684명(’13), 458,861명(’14), 488,084명(’15), 496,048명(’16)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베이비부머가 아닌 30대가 귀농·귀촌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전체 귀촌인 25.8%, 귀촌인 51.1%). 젊은 층은 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것일까. 농촌경제연구원은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자연환경 등을 비롯한 농촌의 매력 때문에, 도시생활의 피로도에서 벗어나고자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국가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농업의 후계 인력 문제 해소,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都農 간 지역 격차 완화 등에 있어 귀농·귀촌 활성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하면서 ‘인구 1천만 명 붕괴’를 맞았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해 약 1,020만 4천 명(내국인 약 993만 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밝힌 1천만 수도 서울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이유다. “30∼40대의 경우 서울을 떠나는 주된 원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값 및 전세금 상승 등 주거 관련 사항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직장인의 서울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60대의 경우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대부분이다. 은퇴기를 맞이한 이들의 서울 이탈 현상은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후 준비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별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귀농어업인 & 귀촌인은 누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귀농어업인 농어촌(읍·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농어촌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업경영체에 등록 또는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읍·면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읍·면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단, 귀농어업인, 학생, 군인,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직장인은 제외 ※ 2015년 이전에는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하지 않은 사람은 귀촌인 통계에서 제외했으나, 새 기준으로는 전원생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귀촌인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대도시에 인접한 읍·면으로 이주한 사람도 귀촌인에 포함돼 귀촌인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귀농인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귀농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제도’가 있다. 귀농인이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3억 7,500만 원의 창업·주택 자금을 2% 고정금리(변동금리 가능)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세대별 맞춤 정책 정부는 “최근 3년간 귀농·귀촌 가구가 평균 5%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최근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청장년층의 취업난 및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관광 추진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농업·농촌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 청년 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추진” 2030세대 고령화된 농촌의 신규 후계 인력으로 육성되도록 품목 전문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 및 귀농 창업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 5060세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리더로 육성되도록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귀농 창업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정착 초기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 주택 구입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 구입 자금을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융자금 규모도 3억 원으로 추진 귀농·귀촌 주택 분양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을 70개소 신규 조성하고(’17 210개소). LH와 협력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도 7개소 추진 ※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귀농·귀촌 주택 리츠: LH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를 선정하고, 이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30∼60호 단독주택지를 건설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농지 임대 귀농 초기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 “청년 귀농인을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신규 운영”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2030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 과정 또한, 정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 지원을 위해 ‘사랑방’,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해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위기 문제에 대한 동시 대응 수단이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삶의 질 여건 저하와 도농 격차 확대라는 악순환을 극복할 기회이며,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라고 한다.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전국 농가 중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청년 농가’의 비율이 1.3%에 불과해 농업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극단적인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일자리 문제, 특히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12%)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2014년 1,110가구에서 2016년 1,340가구로 늘어난 것은 농업에 젊은 인재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이다. 농촌 인구 증가 수십 년 동안 농촌 인구는 감소하기만 하다가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공동체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참여,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마을회의 및 행사, 지역 농업단체, 일반 사회단체, 귀농·귀촌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젊을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농촌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귀농·귀촌의 활성화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신규 창농, 농촌지역 6차 산업화 등을 활성화해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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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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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 원, 주택 구입 7,500만 원 지원
-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 원, 주택 구입 7,500만 원 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해 영농·영어 활동에 전념하도록 ‘귀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귀농어·귀촌 단계별로 정보 제공, 귀농 교육, 농지 및 주택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 윤홍로 기자 2018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서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사업 대상자 요건(귀농 농업)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시군의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지원 자격 및 요건 사업 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 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 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해 실시하는 귀농 교육 및 일반 농업 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 과정에 한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 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 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 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 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 교육 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 교육, 농촌 재능 나눔, 농촌 봉사활동,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어촌지역 구분] 농촌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산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읍ㆍ면지역, 인구 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지역,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 지역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동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산촌은 국토 면적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109개 시·군, 446개 읍·면, 5,116개 리가 산촌으로 구분돼 있으며, 농촌 범위에도 산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정책 중 산림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산촌만 별도로 구분해 산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 농업 창업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농업 창업 지원 자금 용도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 자금 - 축산 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 자금 -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 레스토랑 등) 창업 자금 ·농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 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 레스토랑, 기타 농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제한 _ 농어촌 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 주택 _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45.37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 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 재원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농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 레스토랑_ 향토 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 생산 및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 음식점 및 전통 찻집 농촌 민박사업_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연면적 230㎡)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 자금 지원 불가) ※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승인을 받거나 농촌 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함 대출 금리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 시점에 금융 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은 대출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 대출금 수령 후 상환 기간 동안은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 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그러므로 1차 대출 심사 시 대출 결정이 됐어도 2차 신청 시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어업인’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이미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의 지원 대상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반감되고, 귀농어업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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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 원, 주택 구입 7,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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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정부의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시골 정착을 위해 꼭 챙겨야 할 게 귀농, 귀산, 귀어 관련 교육이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실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소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임업진흥원’, ‘귀어·귀촌종합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글 백홍기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한국임업진흥원 www.kofpi.or.kr 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귀촌을 결정하고 막상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귀농, 귀산, 귀어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 추려봤다. Q. 귀농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 A. 귀농 교육은 의무 교육과 선택 교육으로 구분한다. 의무 교육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이용하고자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 교육은 자력으로 귀농하려는 사람이 본인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 학습을 위해서다. Q. 교육 100시간을 한 번에 받아야 하는지 A. 100시간이란 양적인 시간은 공모 교육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합숙·장기 교육을 통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교육을 수료하고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 10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도 있다. Q. 어디에서 교육 100시간을 이수하는지 A. 귀농·영농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단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기타 교육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정보→오프라인교육→민간기관 공모교육, 현장 실습교육장(WPL), 귀농·귀촌교육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실습교육장에선 특정 작목에 대해 실습을 겸하는 교육장을, 귀농·귀촌교육관에선 지역별 교육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과 과정에 따라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비, 교육 장소 등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 과정별 대상자 조건은 해당 교육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 교육 일정은 알림정보→공지사항에서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 운영 안내,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그룹 강의 일정 안내를 참고해 교육 정보→귀농·귀촌교육신청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ent)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은 수강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받는다. 예) 농업인력포털에서 60시간 수강 → 30시간 인정 농업인력포털에서 90시간 수강 → 40시간 인정 (90시간의 50%는 45시간이나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귀농 교육 과정 귀농과 관련한 교육은 ‘농업인력포털’과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농업인력포털은 교육만 제공하는 곳이라 정책적인 부분은 귀농하려는 시·군 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든 교육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받는 데 필요한 교육 이수 인정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교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귀농 온라인교육 농업인력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은 ▲농업경영(36개) ▲품목기술(145개) ▲유통식품(18개) ▲귀농·귀촌(729개) 등 9개 유형에서 총 1,015개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강의는 각 유형별로 세분화한 내용을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무료이며, 수강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신청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신청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ent)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온라인교육 ‘귀농·귀촌교육’ 클릭→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오프라인 과정 귀농 오프라인 교육은 귀농 기초교육, 귀농 중급교육, 귀농 심화교육, 귀촌 생활교육으로 진행하는 ▲민간기관 공모교육과 선진 영농기술을 현장에서 배우는 ▲현장 실습교육장(Work Place Learning) 그리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귀농·귀촌 추세를 반영해 도시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귀농·귀촌교육이 있다. 민간기관 공모교육은 이론 중심의 기초 소양교육으로 귀농 초보 단계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귀농 기초교육’, 품목과 지역에 관한 실습 중심의 ‘귀농 중급교육’, 품목 심화와 정착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의 ‘귀농 심화(장기 합숙)교육’, 귀촌 생활 정착기술에 관한 ‘귀촌 생활교육’을 제공한다(2018년 1월 현재 민간기관 모집 예정). 현장 실습교육장은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각 분야 베테랑 농업인과 전문가가 현장 교수로서 직접 실시하는 맞춤형 멘토 교육이다. 현장 실습교육장은 2009년 45개소를 시작으로 매해 늘어나, 2018년 현재 전국에 125개소의 교육장을 운영 중이다. 교육 분야는 농업, 축산, ICT첨단기술, 6차산업, 가공(한과, 전통주, 장류) 등이 있으며, 교육비의 70%를 국고 지원하고 30%는 자비 부담해야 한다.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및 은퇴 예정자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 지원에 필요한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기본 공통교육(주·야간과정)’, ‘소그룹 강의’, ‘오프라인 교육’, ‘귀농·귀촌 교육관’을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교육 정보→오프라인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1899-9097 [2018년 지자체 귀농구촌 교육관 일정] [교육장 정보교육(총 125개)] 귀산 교육 과정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선 국민에게 산촌이라는 공간을 홍보하고, 귀산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 재배 관리기술에서부터 귀산 교육, 임야에 작물 재배를 통해 소득 창출 방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의 ‘귀산촌 체험-Stay’를 운영한다. 귀산촌 체험-Stay란? 귀산촌 체험-Stay는 산촌 방문을 통해 산촌생활을 체험·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일정과 목적에 따라 체험 과정, 살아보기, 창업 과정 총 3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 과정은 단기(2박 3일)간 마을에 방문해 귀산촌 사례자 멘토링, 마을 재배·6차산업 체험, 귀산촌 준비자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살아보기는 장기(6박 7일)간 농·임가 일손 돕기를 병행한 현장 밀착 체험을 진행한다. ▲창업과정(4박 5일)은 귀산촌 이후 소득화 방안을 안내하는 과정으로 재배작물 소개 또는 산림형 서비스사업 유형에 대한 안내로 구성돼 있다. 귀산촌 체험-Stay 외에도 도시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귀산촌 준비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인 귀산촌 아카데미를 서울(2~11월) 및 대전(2~4월), 부산(5~7월), 광주(8~9월), 대구(10~11월)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귀산촌 체험-Stay 운영 계획]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홈페이지에서 ‘임업서비스’→‘임업인 교육’→‘교육알림판’에서 교육 내용을 확인한 뒤 교육 신청서를 보내면, 담당자는 신청자와 유선 상담을 통해 최종으로 교육 수강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귀산 관련 교육기관] 귀어 교육 과정 귀어·귀촌종합센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귀촌 준비 절차, 관련 정책 안내 및 수산업 분야별 경영 정보 제공 등 귀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귀어가 정착 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귀어 희망자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을 위한 귀어, 창업, 어업기술 및 경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규 교육(4박 5일, 총 80명)을 1회씩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특강(1일, 총 240명)을 추진하면서 귀어·귀촌 교육을 확대해 귀어·귀촌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귀어를 위한 교육 과정은 ▲종합과정 ▲주말과정 교육이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귀어·귀촌 아카데미 1~2기(종합교육)’가 진행 중이다. [귀어귀촌 아카데미 종합교육 내용] 귀어·귀촌 아카데미(종합과정) 종합과정 교육은 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사항으로 교육 이수 실적 D등급을 부여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1년에 6기 과정을 수료하며, 일부 자부담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귀어에 필요한 어촌, 수산업,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기본 지식과 어촌 환경을 이해하고 귀어·귀촌 성공 및 실패 사례,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한 귀어·귀촌 정착, 창업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제공한다. ● 교육 시간: 하루 10:00~18:00 교육으로 5일간 35시간을 진행 ● 교육 장소(자부담): 한국어촌어항협회(비합숙_3만 5천 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합숙_10만 5천 원, 비합숙_3만 5천 원) 귀어·귀촌 코칭클래스(주말교육) 코칭클래스는 평일 교육이 부담스러운 귀어·귀촌 희망인과 귀어·귀촌아카데미, 귀어가·귀어촌 정착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에게 지속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귀어·귀촌 희망(예정)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귀어·귀촌 정보와 사례자 및 귀어·귀촌 담당자를 초청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일정: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1년에 10회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일 교육, 교육비 무료(국고 지원) 접수 방법 및 문의 2018년 귀어·귀촌 기초 교육 접수는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 회원 가입한 뒤 ‘귀어·귀촌’→‘교육 정보’→‘교육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8년 귀어·귀촌 기초교육 대기자 접수’를 신청하면 교육접수 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교육 정보’에서 신청). [2018년 1월 현재 귀어귀촌 교육 일정] [지자체별 귀어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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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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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 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농어촌 뉴타운 사업 삐걱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농어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도시지역 일자리 제약 등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수십 년 만에 향촌向村 인구(92만 6125명)가 향도向都 인구(82만 9814명)를 앞지르는 인구 이동 경향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귀농·귀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되살리는 촉매 역할을 한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1인당 평균 자산 2억 8050만 원)의 귀농·귀촌은 농어촌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입도 뜻한다. 토지 구매, 주택 건축,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농어촌 주민은 마을 인구와 활력 유지, 땅값 등 주민 재산 가치 상승, 영농 종사 인력 확보 등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지자체에서 도시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이 귀농에만 치우쳤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촌은 1만 5788가구(2만 7655명)이고 귀농은 1만 1220가구(1만 9657명)로 귀촌이 귀농을 앞지른다. 이 수치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입안할 때 귀농인과 귀촌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귀농인에게는 농지 마련 정책이, 귀촌인에게는 주택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귀촌인에게 필요한 주택 관련 정책인 전원마을 조성, 농어촌 뉴타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글 윤홍로 기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귀농·귀촌’. 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가구가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 503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귀농·귀촌으로 1960년대 이후 2010년에 향촌向村 인구가 향도向都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2012년에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가구는 도시의 동洞지역에서 농어촌의 읍·면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로, 귀농인은 농업 경영체, 축산업 등록 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로,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회사원·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로 정의한다. 도시인 한 명이 귀농·귀촌하면 연간 169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농축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도시민 한 명이 81개 군의 농어촌으로 이주할 경우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은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1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推計한 바 있다. 이 금액은 농어촌의 2008년 1인당 지역 총생산 평균인 1,912만 원의 8.8%에 해당한다. 2인 가족 중심의 귀농·귀촌이 이뤄져 10년간 농어촌에 거주하면 약 3,38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2년의 경우 귀농·귀촌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순편익은 약 800억 원(169만 원×4만 7312명)으로 올해 귀농·귀촌 예산 812억 원에 맞먹는다. 도시인이 귀농·귀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후반에는 구제 금융 여파로 인한 생계형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생태 지향적인 일상생활 추구,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귀농·귀촌 동기와 관련해 농업인재개발원에서 2011년 귀농·귀촌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농촌 생활 선호(38.0%), 농사(14.0%), 은퇴 후 여가(13.6%), 건강(9.1%), 미래 투자(7.3%), 새로운 사업 시작(3.9%) 순이다. 농축산부에서 2012년 5월 ‘2012 귀농·귀촌 페스티벌’에서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전원생활 74%, 농사 23%, 무응답 3% 순이다. 그리고 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의 경우 귀촌은 1만 5788가구(2만 7655명)이고 귀농은 1만 1220가구(1만 9657명)이다. 즉, 도시인은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옮겨 전원생활을 즐기는 귀촌을 선호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났다. 더욱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대, 40대, 50대 모두 귀농보다 귀촌을 선호한다(표 연령별 귀농·귀촌 사유 참조). 이처럼 각종 통계 지표는 도시민은 연령,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귀농보다 귀촌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냄에도,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이란 명목으로 귀농 중심 정책을 펼치면서 귀촌을 곁가지로 끼워넣는 실정이다. 농축산부의 올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예산은 812억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41억 원_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지원, 빈집 임대 운영 및 창업 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맞춤형 귀농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21억 원_귀농·귀촌 기본 이해 및 정책·토지·주택·품목 선택 등 주요 정보, 정서적 융화를 위한 농촌 문화 이해 및 기본 마인드 교육 사업 △농업 창업 아카데미 45억 원_권역 단위 지역 특화 작목과 지역 자원 등을 활용하는 창업 과정으로 작목 기술 재배, 품질 관리, 유통·판매, 농촌 관광 등 실제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 △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700억 원_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 자금 지원 사업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5억 원 등이다. 이처럼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과 예산 모두 귀농인 중심의 농어업 창업 관련 정보와 교육 기회 제공에 편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귀촌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촌인의 법적 지위는…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운룡 의원. 귀촌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함에도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29조 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귀농어업인의 육성만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명시할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지자체에서 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의회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2012년 기준 148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84개(57%) 지자체에 조례가 있지만, 지역별 특성화가 부족하고 지원 대상에서 귀촌인을 제외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2012년 12월에 “귀촌인을 정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13년 하반기에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귀농·귀촌 연령, 거주 요건 등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자체 표준 조례안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정의 확산을 유도하고, 포괄 보조 사업인 농산어촌 개발 사업(전원마을 조성 등 15개 사업)에 귀농·귀촌 활성화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 사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법률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이운룡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올해 6월 3일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귀농·귀어 및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농·귀어 및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이에 귀농·귀어 및 귀촌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보면 귀촌인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귀촌인에 관한 세부 정의를 하위 법령에 위임했지만, 농어촌에서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보내려는 베이비붐 세대 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회 상임위, 법사회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입법 취지를 파악할 수 없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귀농·어, 귀촌 지원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귀농·어, 귀촌 계획을 각각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등이다. 귀촌인에게도 신축 자금 지원...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농지·농축산 시설 매입(2억 원), 농어촌주택 신·개축(4천만 원) 시 필요한 자금 융자(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선(신축 5천만 원, 개량 2,500만 원) 자금을 융자(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취득세 등 감면: 농어촌지역 외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이 농지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현재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에서 귀촌인을 소외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2012년 12월에 “귀촌인에게도 귀농어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을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통합해 귀촌인에게도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 기준을 완화해 자금을 융자하고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축산부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과 관련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촌인도 농어촌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때 5천만 원을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축산부는 농어촌주택 개량 자금을 지난해 4천억 원(지원 물량 8천 동)에 비해 25% 늘어난 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 물량을 1만 동으로 늘린 바 있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신축 또는 수리)해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세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액은 신축은 5천만 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 개량은 2,500만 원이다. 이 자금의 수혜 대상자는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이다. 대상 주택의 건축면적은 150.0㎡(45.5평) 이하이며, 자금은 매년 1월 말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지원받을 수 없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 공급은... 농어촌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은 크게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원마을은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20세대 이상 마을 조성(국비 70%+지방비 30%)이고, 농어촌 뉴타운은 미래 농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민 유치용 단지 조성(분양: 국비 100% 융자, 임대: 국비 보조 60%, 융자 40%)이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전원(신규)마을 조성 사업의 목적은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사업 추진 방향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조성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어촌마을 조성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단지 배치 및 농어촌주택 건축 유도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다. 사업 추진 유형은 부지 확보 및 주택 건축 시행 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구분한다. 입주자 주도형 동호회, 지방 이전 기업 등 입주 예정자가 사업 부지를 확보해 제안한 주택 건축 등의 계획을 시장·군수가 마을 조성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입주 예정자는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해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시장·군수가 수립한 마을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 정리 및 주택 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 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마을정비조합이 시행하도록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 건설 사업자(공동 설립 법인)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주도형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부지 확보 및 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해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을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 주택 건축·분양·임대 사업을 일괄해 시행한다. ※ 공공 기관이 입주자를 2/3 이상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 건축 담보가 될 경우 개별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 건설 사업자(공동 설립 법인)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원마을 사업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마을정비조합 그리고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시·군은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보조금(국고 70%+지방비 30%) 마을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20∼29호는 10억 원 이내, 30∼49호는 15억 원 이내, 50∼74호는 20억 원 이내, 75∼99호는 25억 원 이내, 100호 이상은 30억 원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보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하거나 입주자가 부담한다. 부지 매입비의 경우 입주자 주도형은 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 기관 주도형은 지방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자금 등으로 부담한다. 지원 자금 용도 기본 계획 수립과 마을 정비 구역 지정(2010년 신규 지구부터 국고 보조금 제외)과 마을 기반 시설 사업용으로 쓰인다. 마을 기반 시설은 진입 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단지 내 포함), 공동 이용 시설(주차장, 사면·공원·녹지 포함), 인근 기존 마을에 대한 기반 시설 정비 그리고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전원마을 지원 대상 지역 2012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이다(성장 촉진 지역은 읍 포함). 사업 후보지 선정 요건 △사업 부지를 확보한 지역_최소 2만㎡(약 6060평) 이상, 사업 예정 부지 100%, 농림지역 50% 이내이고 타법에 의한 개발 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입주자를 사전에 확보한 지역_최소 20세대 이상, 입주 계획 세대 수의 8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도시민은 사업 신청일, 입주 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과 광역시, 시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주자 주도형은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지역 △공공 기관 주도형은 공공 기관과 입주 예정자 간 협약을 체결한 지역 △기존 마을의 호응도, 진입 도로 신설에 따른 지방비 및 입주자 부담 등이 가능한 지역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수질 등 환경오염을 추가로 유발하지 않는 지역, 경사도 및 배수 체계 등 지형 여건상 홍수 시 재해 유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이다.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비상등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전원마을 사업의 경우 2012년 10월 기준 분양 실적은 5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2005년부터 13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다 2개 지구는 마을 정비 구역 지정 취소로, 1개 지구는 사업 승인권자의 지구 지정 취소 결정으로, 2개 지구는 입주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한 상태이다. 현재는 총 사업비 849억 원을 들여 8개 지구(426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지구 평균 분양률은 50.9%로 강원 샛돌지구(25.9%), 경북 벽진지구(2%)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는 전원마을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를 “초기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원마을 사업의 수요 예측은 매우 어렵고, 사업 초기 전원마을 사업을 공사가 직접 시행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부응하고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마을 사업은 규모를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양 장기화, 별도 조성에 따른 인프라 부족, 지역 주민과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귀농·귀촌은 대부분 단독 세대 단위로 이주하므로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은 이상 20세대를 모집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전원마을 사업의 규모를 20세대에서 10세대로 완화해 사업의 탄력성을 높이고, 공동 시설 이용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가능한 기존 마을 인접 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해 농어촌지역의 과소 마을(리里당 20호 미만 마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이유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은 2010년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면서, “2014년부터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에 한해 10세대 이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 농축산부는 2008년부터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은 도시민이 귀농하고자 해도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자녀 교육 및 복지, 영농 기반, 친교 기반 등의 미비로 귀농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 착안해 맞춤형 영농·어 지원 프로그램, 양질의 자녀 교육 및 복지 환경,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는 농어업 인력 육성 종합 프로그램이다. 농축산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 뉴타운 5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범 사업을 평가해 2012년부터 확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확대 추진은 고사하고 시범 사업 지역에서조차 삐걱거리고 있다. 농어업이 고령·영세 농어민에 의해 유지되고, 향후 승계 인력도 부족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교육·복지 및 문화 여건이 도시에 비해 낮아 도시 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젊은 도시민이 농업 기술이 있어도 자금 부족 등으로 귀농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축산부에서 2008년에 꺼내 든 카드가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이다. 당시 농축산부는 “농어촌 뉴타운은 사업 시행 주체(시·군)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감안해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군별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농림 사업 및 관계 부처 관련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통합·연계해 지원하게 된다”면서, “입주자에게 역량 진단을 통해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 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단지 내에 보육 시설 설치 및 기숙형 공립고 선정이나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시 우선 배려할 계획이며, 주택은 농어촌 경관을 고려해 단층 또는 복층형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분양 주택 또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농축산부는 2009년에 2012년 상반기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충북 단양(분양 100가구), 전북 장수·고창(각각 분양 100가구), 전남 장성(분양 70가구, 임대 130가구), 전남 화순(분양 50가구, 임대 150가구)을 농어촌 뉴타운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원래 입주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 경영 규모를 갖췄거나 경영 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으로 보이는 30∼40대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자녀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 △창업 후계 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 규모, 연령 조건 예외) △해당 지역 거주 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 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 규모 조건 예외) 등이다. 일정 수준 경영 규모란 벼농사·잔디 등 1.0㏊ 이상, 과수류 0.2㏊ 이상, 화훼 0.1㏊ 이상, 특작 0.5㏊ 이상, 한우 15두, 젖소 10두, 돼지 160두, 양계 8천 수 이상 등이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에 현재 총 사업비 1,061억 원(국비 813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은 1년 이상 늦어지고 수요가 저조하자 귀농인이 아닌 지역 내 농업인을 과다하게 입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7월 발표한 농축산부 농어촌 뉴타운 자료를 보면, 농어촌 뉴타운 5개 시범 지구 모두 2011년 12월 공사 준공과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기간을 2012년으로 1년 연장했음에도 650가구 중 350가구(53.8%)만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입주를 완료한 곳은 장성 1개 지구뿐이다. 특히, 단양과 장수 지구는 수요가 부족해 애초 100세대 목표에서 75세대로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 인하 조치 등을 시행했음에도 입주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계약률도 42.7~6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 뉴타운의 사업 목적은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돈을 버는 농어업을 이끌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고, 입주자 자격 요건 중 연령 요건은 입주자 공모일 기준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였으나, 농축산부는 추진 실적 부진과 입주율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 연령을 25~55세로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확대한 바 있다. 현재까지 입주 계약을 완료한 573세대의 내역을 보면, 20대가 19명(3.3%), 30대가 143명(25.0%), 40대가 207명(36.1%), 50대 이상이 204명(35.6%)이다. 애초 대상으로 한 30~40대는 61%에 불과하다. 귀농 예정자와 관내 농업인으로 구분하면, 귀농 예정자는 413명(72.1%)이고 관내 농업인은 157명(27.4%)으로 분양률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초 목적과 달리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한 것이다. 특히, 고창의 경우 귀농 예정자의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관내 농업인이 66%를 차지한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에는 입주 자격을 현재 나이 55세 이하, 농업 소득을 연 1,500만∼3,000만 원으로 한정함으로써 56세 이상과 소규모 영농인은 입주할 수 없다. 귀농·귀촌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 32.9%, 60대 이상 24.7%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연간 1,500만 원의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2만 5000㎡(7600평) 이상의 영농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2년에 “뉴타운 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귀농·귀촌인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하도록 농업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면서, “분양 상황을 고려해 신규 귀촌인에게도 2순위 분양 등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농축산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시범 지구의 사업 부진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방점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도시민은 귀농보다 귀촌을 선호하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귀촌이 더 많다. 그럼에도 온갖 정책은 귀농에만 편중돼 있다. 귀촌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도외시하는 것이다. 귀촌인은 인구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으로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마을 공동체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귀촌인이 도시의 다양한 직종에서 쌓은 경험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농어촌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재능 기부로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오일장이나 의료 시설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는 운전 기부에서부터……. 이제는 귀농과 귀촌 정책을 분리해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귀농은 권장, 귀촌은 규제라고 도시민이 인식하는 이분법적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하고자 농어촌지역 토지를 구입하고자 해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귀촌인 상당수가 필요로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서 토지 구입과 주택 신축에 따른 규제 완화 그리고 도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다. 한편, 농어촌지역에서 삼삼오오 모여 살기를 바라는 형제자매 또는 친지 중심의 소규모 동호인 전원단지를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원단지가 모여 새로운 마을을 이루고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왕래가 이뤄지며 마을과 마을 간 벽이 헐리면서 더 큰 마을을 이루는 게 아닐까.田 홍문표 귀농귀촌진흥회 초대회장 귀농·귀촌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홍문표 의원이 올해 6월 27일 귀농귀촌진흥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귀농귀촌흥회는 2012년 11월 26일에 출범한 단체로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어·귀촌 박람회 개최와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여의도 한국정책금융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귀농·귀어나 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도움을 통해 귀농·귀어·귀촌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농어촌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생산 인구 부족 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농어촌 정주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관련 국가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제2의 새마을운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취임식과 함께 열린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에 국회, 정부, 공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함으로써 농어촌 살리기 운동 본격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한편, 진흥회는 8월 20일 도시민 농어촌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농어촌 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이 해법 농·어촌의 현실은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보여 왔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80년 1082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12년 기준 290만 명 정도로 30년 만에 무려 73%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인구 감소는 고령화, 생산 인구 부족 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료·문화 등 농어촌 정주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은 최근에 전반적인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 증가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노후 생활과 새로운 삶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귀농은 1만 1220가구, 귀촌은 1만 5788가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로는 향후 5∼10년 이내 30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하려면 귀농·귀촌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직장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라는 말을 한 번쯤 하거나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농사에 서투른 도시인이 귀농은 했으나 농작물 재배, 관리, 판매, 자녀 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세대의 38.2%가 갈등의 원인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를 지적했습니다. 귀농하는 사람이나 기존 주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도시민에게 농촌 현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귀농·귀촌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진흥회의 역할과 포부는 귀농·귀어·귀촌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국가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귀농·귀촌 운동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진흥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귀농·귀촌 진흥회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도움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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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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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2009 결산 / 2010 전망 - 정부 정책] 농림수산식품부 귀농 · 귀어 · 귀촌 동시 지원
- 정부에서 귀농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는 농업인력 육성 사업, 농업인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조정, 농업인력 및 교육 정보화 사업, 농업법인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귀농인과 귀농 희망자에게 최대한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 성공적인 귀농을 돕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02-500-1730 www.mifaff.go.kr '귀농, 결심은 짧게, 고민은 길게 하라'. 귀농 기간을 길게 보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뜻이다. 꼼꼼한 조사를 통한 귀농 계획을 수립해 그에 맞는 교육을 받고 사전에 '나'와 '가족'에 맞는 귀농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09년엔 농림수산식품부도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귀농 사업을 진행 ㆍ 추진 중이다.글 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과장>농촌은 한때 젊은 인력이 없고 전문 농업 기술의 부족으로 위기를 맞았을 만큼 대중의 관심 밖 소외지역이었다. 하지만 IMF 이후 귀농 인구 수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더니 유행처럼 퍼지던 귀농이 이젠 누군가의 꿈이 되고 직장이 됐다. 그리고 농촌을 발전시키는 산업 동력으로 인정받을 만큼 각지에서 귀농인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자체 중심으로 시작됐던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드디어 정부 지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귀농인들이 농촌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고 조기 퇴직, 은퇴 등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농촌의 일자리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산업은 타 산업경험 인력의 유입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농촌지역은 주민 확보와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의 활력증진을 도모해 지역 발전을 이루고 있다.2009년, 정부 귀농 지원 첫 걸음2009년은 그 어떤 해보다 귀농 ㆍ 귀촌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두드러졌던 한해다. 귀농 · 귀촌 종합대책으로 대대적인 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귀농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다.우선 온 ㆍ 오프라인을 상담 공간을 확대해 언제든 자유롭게 질의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 9월 서비스가 시작된 귀농 ㆍ 귀촌 온라인 정보 시스템(www.returnfarm.com)은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농협중앙회에는 전담인력을 배치, 상담 전화를 마련했다. 전문가 컨설팅 및 선배 귀농자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귀농 ㆍ 귀촌 과정 중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같은 길을 먼저 간 선배 귀농자의 조언은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예비 귀농인들의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자금 부분에서는 영농 정착 자금으로 1인당 1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저리(3%)로 융자를 지원한다. 하지만 융자금 대출신청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업 신청자가 담보 제공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신용 등급이 좋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더욱 융통성 있는 조건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수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해 실습(17개 기관) 및 농촌 체험(18개 기관) 교육 기관을 지정했고 이미 총 2245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바 있다.농업 인턴제도(6개월 이내)는 귀농 후 농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농업 현장에서 재배 기술습득은 물론 작업 현장의 적응을 돕는다.또한 귀농 희망자가 거처에 대한 부담 없이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전국 100개소에 마련 중이다. 주택수리비(5백만 원)와 구입비(4천만 원)를 지원하며 농업 ㆍ 농촌의 이해, 지역 주민과 유대강화, 영농기술을 습득, 주택과 농지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여 2010년 계획할 것지난 8월 귀농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지침을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귀농일을 2007년 1월 1일에서 2004년 1월 1일로 완화해 귀농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했고 둘째,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대상에 농업 생산 외에 농촌 비즈니스 창업 분야를 추가했으며 셋째, 귀농인 농산업 인턴제 근무 기준(일일 8시간, 주 5일) 설정했다.정부는 농업 창업 자금, 주택 구입 지원 등 여러 가지 귀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기간이 7개월에 불과해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귀농인들이 정부의 귀농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귀농인 체감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어 이를 면밀히 분석 ㆍ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정부는 2010년에도 지속적인 귀농 ㆍ 귀촌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 목표와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귀농 정책은 귀농 ㆍ 귀촌 희망자의 올바른 결정을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귀농을 결심한 이들에게는 농촌정착 애로를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귀농 ㆍ 귀촌, 즉 농업 분야에 한정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내년부터는 임업분야 귀농인과 수산 분야 귀어 ㆍ 귀촌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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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2009 결산 / 2010 전망 - 정부 정책] 농림수산식품부 귀농 · 귀어 · 귀촌 동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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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귀농인에게 힘 실어주는 2009 귀농 · 귀촌 종합대책
- 대한민국의 귀농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지자체 중심의 산발적인 귀농 · 귀촌 지원 정책이었다면 올해부터 중앙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4월 정부는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귀농 · 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5월부터 가동 중이다. 도시-농촌의 균형적인 발전과 동시에 귀농 ·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정부의 귀농 · 귀촌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본다.글 박지혜 기자사진제공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 061-390-7467 www.jangseong.go.kr장수군 농업기술센터 063-351-5391 www.jangsu.go.kr진안군 정책기획단 063-430-2844 www.maeulnet.org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041-580-1123 www.uiturn.com한국농업대학 031-229-5227 www.kn.ac.kr 도시와 농촌이 시소 타기를 한다.도시는 밑으로 내려가 있고 농촌은 위로 떠 있다. 농촌마을의 가구 수는 평균 20~30호다. 이 가운데 농사 후계자가 있는 가구는 기껏 1~2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그 해 농사가 실패하면 홀홀단신 떠날 마음도 있다. 마을에 결혼식은 없고 장례식은 잦다. 그래서 빈집이 많다. 안 그래도 지은 지 오래된 그 집은 빈집이 되자 흉가가 된다. 마을 이장은 두고 볼 수 없어 빈집을 활용키로 하고 군청에 알려서 수리비를 지원받는다. 농촌체험 센터로 단장하고 도시 사람들이 놀러 오게 해 농촌체험 활동의 장으로 쓰고 잠시 쉬어가도록 한다. 이 마을을 다녀간 한 도시 사람이 아예 이곳에 정착하려 한다. 마을은 농촌체험센터를 이 귀농인에게 잠시 임대해 준다. 이런 식으로 농촌 마을에는 도시에서 입양된 후계자가 한둘 생기더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우리 농촌마을의 현주소다. 귀농에 관한 모든 것, '1577-9597'에서 해결지금까지 지자체 중심의 산발적인 도시민 이주 지원 혹은 귀농지원 정책을 중앙 정부가 통합하여 지난 4월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귀농 · 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보, 교육, 주택, 컨설팅 등을 지원해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하고 귀농인의 자립적인 창업과 정착 계획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귀농 · 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5월부터 전화 및 내방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된 센터는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이 배치돼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효과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 · 민간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제로 운영된다.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정기 차장은 "처음 개통했을 때는 서울에만 하루 100통의 문의전화가 왔다"며 "요즘은 하루 20여 건의전화상담 및 2~3명의 내방상담이 이뤄지며 귀농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내담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층의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농업을 새로운 창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에 "센터 개설 초반에는 귀농인에게 모두 비용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찾아왔다가 설명을 듣고 나서 '정부의 사기다'하며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김 차장은 "귀농 · 귀촌 종합센터는 농촌에서 새로운 일을 창출하려는 적극성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지역 시 · 군 등에 연결시키고 현장 방문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 방문해 마을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귀농 계획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센터는 8월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예정으로 관련 모든 정보를 총망라 할 예정이다.여유로운 귀농 위해 교육은 기본이번 종합대책의 귀농 · 귀촌 지원 사업은 교육, 특히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교육을 강조한다. 이는 지식과 정보 없이 귀농하는 것이 귀농 실패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인데 따라서 귀농인의 농업 창업 자금이나 주택, 컨설팅 등 지원 대상자 심사 시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3개월 이상 영농 경험, 농산업 인턴 이수 등 포함)를 기본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지원 대상자 심사 시 유리한 점수를 획득하도록 했다.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가 있다. 농식품부 지정 도시민 농업창업과정 총괄기관이자 2006년 3월 전국 최초의 귀농교육기관으로 개소한 이 센터는 현재 제5기 과정을 마쳤다. 4개월 합숙과정으로 진행되는 도시민 농업창업 과정 외에 한결이네 귀농일기, 귀농성공 길잡이, 창업농업경영인 과정 등을 진행중이다. 또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의 실습 전문 합숙교육 과정도 있다.이외에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경기귀농귀촌학교를 화성 한국농업대학, 고양 농협대학, 여주 농업전문대학에 총 6개 과정을 올해 새롭게 개설했다. 기존 귀농학교가 중단기 합숙교육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6개월 과정의 이 학교는 직장인을 배려한 주말반을 개설한 점이 특징이다.또 스타 농업인의 산실이라 불리는 한국벤처농업대학은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농업경영과를 올해 신설해 20명의 수강생으로 4월 개강했다.이뿐 아니라 정부는 농업학교 · 귀농학교 출신 등을 선도 농가, 농기업체 등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해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귀농 후보군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인턴 농업인에게는 월 120만 원(국고 50%, 지방비 30%, 업체 자부담 20%)이 지원된다. 지자체, 귀농 · 귀촌인 맞을 준비에 분주정부의 귀농 · 귀촌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곳은 귀농 · 귀촌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을 각 지자체들이다. 관련 지원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체제를 재정비하고 장기적 단기적 전략과 전술을 짜기에 여념이 없다.2007년부터 귀농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해 온 전남 진안군은 상담 전화번호부터 귀농인에게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 '063-433-0245'로 뒷자리번호에 '마음 비우고 이사 오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이효율 주사는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귀농인 정착이 가능하다. 현재 귀농인 80명 정도가 군청의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귀농 상담센터에도 귀농 선험자가 근무해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전했다. 진안은 귀농 · 귀촌인이 무사히 정착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열고 지역별 학습형 마을축제, 귀농인 만남 행사, 집들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소백산자락과 낙동강 유역에 넓게 자리한 경북 상주시는 지속적으로 귀농 인구가 늘어 반갑다. 최근 3년간 귀농인이 연 79가구로 추정되고 40~50대가 주를 이룬다. 상주시 농정과 최영숙 과장은 "지형적 조건으로 농업이 발달돼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전국 최고의 농가 수와 유기농 인증 농가, 1조 원에 육박하는 농업생산량을 자랑하며, '명실상주'라는 공동 브랜드가 귀농인에게도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과장은 "6월 22일 개소식을 갖는 귀농 · 귀촌 센터를 통해 귀농인 유치에서 정착까지 돕고 추후 연 150~200호 귀농인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억대 농업인 5000가구를 계획한다"고 밝혔다.한편 충북 단양군, 전북 장수군과 고창군, 전남 장성군과 화순군 5개 지자체는 2011년경 완공 및 입주를 목표로 뉴타운 조성을 통한 귀농 · 귀촌인 지원에 주력한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서병선 소장은 "뉴타운 건설을 통해 경제활동을 비롯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귀농 · 귀촌인을 위한 통합 서비스가 갖춰진 안정적 정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100가구,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30평 내외의 규모로 정주공간을 건설하고 단지 인근에 호당 1500평의 규모로 농지를 제공해 장수를 상징하는 레드(Red) 작물 재배로 소득을 보장하며,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해 농업 외 소득활동도 가능토록 도울 방침"이라고 전했다."200가구 규모로 뉴타운 조성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로 건설예정"이라는 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 봉원섭 단장은 "30~40대 젊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릴 것"이라며 "뉴타운 내 도시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드는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멀티 타운'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군과 마찬가지로 뉴타운 인근에 농지를 확보해 토마토 당근 복분자 등 재배단지를 만들어 귀농 · 귀촌인에게 연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토록 지원할 방침이다.농어촌 원주민-도시 이주민 화합에도 적극 지원할 것"원주민들이 귀농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도시 이주민이 주로 인텔리가 많다 보니 괴리감도 느끼는 것 같다"는 진안군 이효율 주사의 말이나 "지역 주민들이 귀농 · 귀촌인에게 무관심하다"는 상주시 최정숙 과장의 말처럼 귀농 · 귀촌인이 도시로 회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원주민들과의 마찰 혹은 부적응이다. 이러한 부분은 우선 당사자가 극복해야 할 해결과제이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이효율 주사는 "귀농귀촌 정책 시행 단계에서 전문성 있는 전담 조식인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 체계화 및 전문화가 요구된다"며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 귀농귀촌 담당 부서가 혼재하고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제다 보니 업무의 단절 가능성과 문서업무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9 귀농·귀촌 무얼 지원받나?농업창업자금 |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창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창업자금을 지원. 영농정착자금으로 현재 농업인과 같은 조건 적용. 총 3,000가구 1,500억 원 지원, 1인당 2,000만~2억 원(금리 3%, 농신보 보증률 90%).컨설팅 |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개인별 컨설팅 내역을 DB화 하는 등 후속 관리도 강화.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 원 기준 지원(자부담 20%).주택 마련 | 가구당 주택 구입 자금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3%), 빈집 수리비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보조. 단, 주택 구입 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의 농가주택에 한하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귀농인의 집 | 귀농 · 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거주할 곳을 물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귀농인의 집을 제공.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지자체에게 빈집 수리비로 올해 100개소, 총 30억 원 지원 예정. 신 · 개축 - 세대당 4,000만 원 이내, 부분 개량 · 증축 - 2,000만 원 이내. Interview "신중한 귀농 결정 후 정부 지원 보완적으로 활용하길"농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정현출 과장Q. 귀농 · 귀촌 종합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젊은층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는 분위기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 동기 및 추후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A. 도시 출신의 귀농 · 귀촌 희망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망라하고자 노력했다. 농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고령인 경우 당사자를 위해서도 좋은 결정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영농창업자금 지원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되 연령이 낮은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창업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영농을 주업으로 할 것으로 전망하며,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한다.다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다.Q.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받은 귀농 · 귀촌인은 '사업 내용의 중도 변경', '사업장 중도 변경'등이 불가능함으로써 지원을 받으면서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탄력적인 계약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A. 귀농 · 귀촌 대책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결정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이며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 · 귀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니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원 받는 분들도 사전에 신중을 기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내용의 중도 변경이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은 지원 결정 당시의 판단 근거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다른 분야의 지원 정책에서도 금하고 있는 조건이다.단순히 경쟁적인 환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계약 조건을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가 있다고 본다.Q. 귀농 · 귀촌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방침인가.A. 정부 대책의 핵심은 귀농 · 귀촌 희망자의 올바른 결정을 돕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일단 결정 내린 분들에게 귀농 · 귀촌 초창기의 전형적인 애로를 좀 더 쉽게 극복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교육이나 컨설팅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 사회에서 귀농 · 귀촌인을 반기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등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정착 성공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Q.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A. 먼저 귀농 · 귀촌 결정은 가족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많이 연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 실행에 옮겼다가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실행에 옮기기 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 막연한 계획보다는 희망하는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현지 행정기관과 접촉을 한다든지, 영농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본인과 가족의 적응 능력을 검증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외부의 지원보다는 절대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추진력에 의해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창기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시도도 하고, 도시와는 다른 농촌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환영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 곤란하다.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대책을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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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귀농인에게 힘 실어주는 2009 귀농 · 귀촌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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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여름이라 더욱 즐거운 전원주택(3)] 하루만에 뚝딱 짓는 이동식 주택-별장·휴양 시설로 손색없어
-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숙박시설을 고르는 일이다. 날짜와 장소를 정해 놓고 이제 쉴 곳만 구하면 된다고 마음을 놓았다가는 일 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그르치기 십상이다. 경치 좋고 이름난 휴양지의 숙박시설 대부분은 몇 달 전 예약이 완료된다. 최근 별장 개념을 도입한 이동식 주택의 인기가 높다. 자주 찾는 휴양지에 가끔 들러 쉬었다갈 요량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글 홍정기 기자 이동식 주택은 구입 즉시 원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형이다 보니 설치 장소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산세 좋고 물 좋은 계곡이나 전망 좋은 경사지, 바닷가 등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 변경이 쉬워 언제든지 원하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점도 이동식 주택의 메리트다. 또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지었다가도 후에 층축을 하거나 옆에 한 채를 더 놓아 공간상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방갈로 김여정 씨는 "이동식 주택에 관한 문의가 많은 편인데 대부분이 휴양지에서 쉬었다 가는 별장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평수의 전원주택에 비해 수요층의 연령대가 넓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동식 주택을 마련하려면지난 해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경기도 가평에 23.1㎡(7평) 규모의 이동식 주택을 마련한 이현경(38세) 씨. 서울에 거주하는 그는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친척들과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숙박시설을 잡지 못해 곤혹을 치른 경험이 적지 않았다. 어렵게 방을 잡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다반사.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이동식 주택을 알게 돼 제작을 의뢰했다."지금까지 크게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가는데 청소하는 게 좀 번거로워 그렇지 나머지는 다 좋아요. 쉬고 싶을 때 숙박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소형주택에 속하는 이동식 주택은 기존 주택을 마련하는 것처럼 복잡한 절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업체를 찾아 주택의 형태를 확정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작은 주택이지만 내 ?외부 마감재는 물론 인테리어도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집이 가능하다. 집 제작이 완료되면 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에 의해 원하는 위치에 옮겨지는데 토목공사 등의 별도 비용은 들지 않고 운반비만 지급하면 된다. 나중에 건축주가 원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33㎡(10평) 이상의 이동식 주택이라면 분해해 이동시킨 후 재조립하면 된다. 이동식 주택은 집을 올리는 과정은 일반 전원주택과 같지만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이동식 주택 전문 업체는 시공뿐만 아니라 자체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을 선택해야 비용 절감이나 안전 면에서 유리하다.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가능한 업체인지, 건축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인허가 과정을 대행해 주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시공 실적을 검토하여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췄는지, 사후 하자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여러 용도 가능한 이동식 주택이동식 주택 제작 전문 업체 자연연출 관계자는 "33㎡(10평) 정도의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택사양은 업체마다 다른데 취사는 물론이고 화장실에 샤워시설까지 설치 가능하다. 게다가 덱까지 갖춘다면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동식 주택을 구입할 때 얼마나 자주 주택을 이용할지 몇 명이나 사용할지 등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동식 주택을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연이어 배치해 놓으면 더욱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때로는 모임이나 친지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도 있으며 평소에는 휴식, 잠자리 등의 독립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이동식 주택의 평형별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ㆍ최소형(6.6㎡/2평) : 2~4명이 식사할 수 있는 최소 공간으로, 가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ㆍ소형(9.9~13.2㎡/3~4평) : 유원지나 해수욕장에서 민박용이나 카페ㆍ가든 식당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ㆍ중형(19.8㎡/6평) : 샤워룸과 간이 주방 등 숙식에 필요한 기능들을 갖춘 원룸형이 다. 주말주택이나 농막, 펜션, 민박용으로 인기를 끄는 규모다.ㆍ대형(26.4~33.08㎡/~10평형) : 현관과 침실, 샤워룸, 주방, 다락방까지 갖출 수 있다. 서너 명의 가족에게 안성맞춤으로 실버용 전원주택, 농장주택 으로 손색이 없다.田T·I·P 컨테이너 건물이 이동식 주택?이동식 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일명 '짝퉁 이동식 스틸하우스'가 보란 듯이 활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의하면 컨테이너 박스에 사이딩만 붙인 후 '이동식 스틸하우스'란 이름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이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자칫 이를 구입했다가는 현저히 떨어지는 단열성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하자 발생으로 말미암아 주택 구입비를 날릴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작은 이동식 주택이더라도 일반 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동식 주택 시공 실적을 살피고 구매한 사람들 의견도 들어야 한다. 또한 한 업체에만 의존해 구입하기 보다 여러 업체를 둘러본 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동식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기본이다.건축법에 따르고 부대시설 갖춰야소형 주택이라도 19.8㎡(6평) 이상일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해당 관청에 건축 신고를 하고, 부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례로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소형 주택도 지하수나 전기시설을 갖춰야 불편함이 없다. 지하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하수가 전혀 나오지 않거나 물이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 지하수 개발은 전문가의 현장 방문이 필요하고, 지하수 개발비는 지표 수위 정도에 따라 다르다.정화조 및 하수도 공사 역시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수변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곳은 오수처리시설 규정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토질이 무난하고 굴착 및 시공 조건이 원만한 곳이라면 5인용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50만 원 정도)와 설치비(50만 원 정도)를 포함하여 100만 ~150만 원이다.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단독정화조만을 사용할 경우 설치비는 100만 원 미만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사용하기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 대신 일부러 이동식 간이 화장실(25만~50만 원)을 사용하고, 낙엽과 톱밥 등을 섞어 잘 발효시킨 후 텃밭에 퇴비로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하수를 흘려보낼 조건을 갖췄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전기 공사는 용량 3㎾/h일 경우 전기 인입비(15만 원)와 보증금(20만 원)이 필요하다.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 면허업체가 대행하며, 외선공사(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는 전기공사 업체에서 30만 원 정도에 대행한다. 전주에서 200미터 이내 거리는 55만∼60만 원이며, 1미터 당 약 6만 원씩 추가된다. 전기공사를 하지 않고 소형발전기(30만~50만 원 정도)를 들여놓는 경우도 있다.이동식 주택 사례규모가 작다고 해서 일반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부며 내부며 조형미와 화사한 인테리어가 일품이다. 충북 진천에 설치된 것으로 규모는 43.9㎡다. 이동식 주택도 별장이나 주말주택용으로 손색이 없음을 보여준다. 문의 로하스윤성하우징 1566-0495 www.lohashouse.co.kr이동식 주택은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왼쪽(사진 1)은 원형으로 제작해 외관의 변형을 주었는데 주택 용도로 지어졌으며 오른 쪽(사진 2)은 이동식 카페나 매점, 미니 식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뉴질랜드홈스 02-501-6522 www.ariss.co.kr 경기도 가평에 설치된 주택(사진 3)으로 26.4㎡ 규모다. 덱은 기본 사양에 포함되고 파라솔은 옵션으로 설치했다. 주방, 화장실, 싱크대가 구비된 주택(사진 4)으로 파라솔, 야외 테이블 등은 옵션 품목이다.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마감재를 달리해 판매한다. 문의 현건축 031-585-7784 blog.naver.com/hyunhousing19.8㎡(데크 12.5㎡ 제외)의 경량목구조 주택(사진 5)이다. 원룸과 덱으로 구성되며 내부는 루바와 벽지로 마감하고 외벽은 파인채널사이딩으로 지붕은 아스팔트슁글로 마감했다. 사진 6은 양평에 설치된 19.8㎡(현관 겸 창고 4.3㎡ 제외) 경량목구조 주택. 거실 겸 주방, 욕실이 딸렸다. 문의 이방갈로 042-828-7181 www.ebungal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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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여름이라 더욱 즐거운 전원주택(3)] 하루만에 뚝딱 짓는 이동식 주택-별장·휴양 시설로 손색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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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구입 어떻게 준비할까, 법적인 문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 전국적으로 약 6만여 채의 빈집이 있을 것이라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만여 채는 개보수를 통해 얼마든지 사용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빈집을 구할 수 있으며 굳이 빈집이 아니더라도 매물로 나온 거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괜찮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글 홍정기 기자이런 것들은 주의하자농어촌주택은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현행법과 부딪히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할 경우는 가장 먼저 현행법을 근거로 한 집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각종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지가 아닌 농지에 앉혀진 경우도 있고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도 있다. 우선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구해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놓여 있는지 점검한다. 농어촌의 경우 주민들이 임의로 농기계나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것만 믿고 도로가 나 있다고 생각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를 조심하자.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다르면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을 다시 사 들여야 하는 이중부담이 생긴다. 이를 모르고 계약한 사람을 상대로 허름한 주택에 대해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와 더불어 농어촌 빈집을 사들여 정착하려는 건축주가 주민들과의 연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나 홀로 외딴섬이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준비과정에서부터 인근 주민들과 친숙해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될 수 있으면 크고 작은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만 신축이나 개축 과정에서도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신축할 것인가, 개축할 것인가농어촌주택에 살고 있거나 구입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고민 중의 하나가 있던 집을 헐고 다시 지을 것인가, 아니면 고쳐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다. 즉 신축이냐 개축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기 마련인데, 이때는 무엇보다 주택의 골조를 점검해야 한다. 지어진 시기에 따라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주택 상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고쳐 쓰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일부터 벌이면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기에 사전에 골조나 지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 후 새로 짓는 편이 낫다. 기둥이나 서까래 등이 문제없이 튼튼하다면 굳이 신축할 필요는 없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신축 비용의 40% 이내면 개축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농어촌주택은 인근 주택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물만 튼튼하다면 개축하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낫다고 조언한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창고나 축사가 딸려 있다면 개축 대상으로 이들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이들은 공간의 구분이 없어 원하는 위치에 벽을 세워 수월하게 개축(개조)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창고나 축사는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이들도 사전에 건축법상 주택용도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田농어촌주택 구입 시 꼭 봐야할 4가지1 도로를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은 보통 자연마을과 연접하거나 자연마을 내에 있다. 그런데 마을 자체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2 가급적 집성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마을이나 20가구 미만인 동네는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반면 집성촌과 2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텃세가 있기 마련이다. 3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축을 한두 마리 기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축산 단지와 접해 있는 마을이나 묘지가 유난히 많은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4 거리의 개념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좋다. 사통팔달로 개통되고 있는 도로망을 보면서 현재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다. 연계되는 교통망을 확인하고 심리적 거리를 계산해 보면 보다 좋은 물건을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출처 <<돈 버는 땅 돈 되는 땅>> 진명기(토지컨설턴트, 돌공인 대표)농어촌주택에 살고 있다면…'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주목하라낙후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과 정주定住 의욕 고취를 위해 진행 중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00.0㎡이하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세대당 최고 4천만 원(부분개량 및 증축은 2천만 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 3.45%의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4560동을 각 지자체에 배당했다. 현재 이 사업은 신청자가 몰려 배당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돕고 있는 형국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부족해 물량이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지원예산을 2013년까지 연간 8000동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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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구입 어떻게 준비할까, 법적인 문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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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전원으로 가는 이유와 준비할 사항은?
- 전원으로 왜 가려고 할까. 중장년층의 경우는 자연환경과 정서적 안정이 주된 이유였고, 젊은 층들은 반려 동식물과 노인 산업, 건강사업, 농산물 가공에서 아이템과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결과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통계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2019년 귀농어 ·귀촌인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귀농인 1만 1504명, 귀어인 959명, 귀촌인 44만 4464명을 합해 총 45만 6,927명이 귀농어귀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가구 1만 1,422 가구(귀농인 1만 1,504명) 중 30 대 이하 1,209명(10.6%), 40대는 1,747명(15.3%), 50대는 4,251명(37.2%), 60대는 3,460명(30.3%), 70대 이상은 755명(6.6%)으로 50∼60대 연령층이 67.5%를 차지했다. 귀어 가구 904가구(귀 어인 959명) 중 30 대 이하는 171명(18.9%), 40대는 185명(20.5%), 50대는 316명(35.0%), 60대는 207명(22.9%), 70대 이상은 25명(2.8%)로 50~60대가 57.9%를 절반을 넘었다. 귀촌 가구 31만 7,660 가구(귀촌인 44만 4,464명) 중 연령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11만 9,542명(26.9%), 30 대 10만 1,144명(22.8%), 40대 7만 3,035명(16.4%), 50대 7만 4,794명(16.8%), 60대가 4만 7,964명(10.8%), 70대 이상이 2만 7,985명(6.3%) 등으로 나타났다. 용어 풀이귀농인·귀어인·귀촌인이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귀농인·귀어인·귀촌인을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 지역으로 이동해 각각 다음 조건을 만족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귀농인 조건은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귀어인 조건은 어업경영체 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귀촌인 조건은 귀농인, 귀어인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를 말한다. 여기서 학생, 군인,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귀어인 및 동반 가구원은 제외된다. 귀농가구·귀어가구·귀촌가구란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구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전원으로 갔을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5년간(14년~18년) 귀농·귀촌 4,167가구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의 경우 자연환경(28.6%),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26.4%), 가족생활(10.4%) 순으로 조사됐고, 귀촌의 경우 정서적 여유(21.2%), 자연환경(19.3%), 저렴한 집값(13.6%)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40세대와 5060세대는 귀농귀촌 이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2040세대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때문에, 5060세대는 자연환경과 정서적 여유를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주거 형태와 준비 기간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귀농의 경우 86.0%가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촌의 경우 단독주택 53.0%, 아파트·연립주택 44.0% 순으로 조사됐다. 귀농의 경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은 농업경영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귀촌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의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 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귀농에는 평균적으로 25.1개월이 준비 기간으로 소요되었는데 30 대 이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17개월의 준비 기간 평균적이었다. 귀농가구의 59.9%, 귀촌가구의 21.1%가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귀농귀촌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전교육 미이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비중이 가장 높다. 귀농의 경우 86.0%가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1년 차 가구 소득은 2,828만 원이며, 귀농 이후 5년 차는 3,895만 원으로 귀농 전 평균 가구 소득 4,400만 원의 88.5% 수준으로 회복했다. 귀촌 전 평균 가구 소득은 4,038만 원으로 4년 차에는 4,058만 원으로 귀촌 전 소득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전 월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 282만 원, 귀촌가구 259만 원 수준이나, 귀농귀촌 후 귀농가구 201만 원, 귀촌가구 2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생활비는 주로 식비, 주거·광열·수도·전기 요금, 교통통신비, 교육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243만 원, 귀촌 274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자녀들 교육비 비중이 크게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귀농인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창업 지원금과 주택 구입 지원금 제도가 있다. 귀농 가구의 74.7%, 귀촌 가구의 56.1%가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는 문화·체육 서비스라고 답변했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6가구(귀농 56.8%, 귀촌 67%)가 귀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100세 시대’ 트렌드 중 하나가 제2의 인생, 즉 노후에 관한 것이다. 노후준비는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나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모든 세대에 해당된다. 퇴직 후 갈 수 있는 방향은 세 갈래이다.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당장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다면 처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귀농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 초기 2~3년 동안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귀농 초기에는 농업소득이 너무 낮아서 농사만 지어서는 밥 먹고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농촌으로 가고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을 했다가 다시 도시로 역 귀농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귀농인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창업 지원금과 주택 구입 지원금 제도가 있다. 귀농인 창업 지원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고,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은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이자 2%로 대출을 해주는 저리 융자 지원정책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귀농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생산관리나 농가 경영·6차 산업화·법인화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도 있다.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 50%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지원정책도 많다. 경기 연천, 강원 삼척, 충북 옥천, 전북 익산, 전남 여수 등에서 주택 구입 등 집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고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충남 공주, 전북 익산, 전남 순천 등에서는 집들이, 마을 환영회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충북 보은, 인천 옹진, 충남 보령 등에서는 정착 자금을, 경북 포항, 충북 제천 등에서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 길라잡이귀농귀촌 우수사례집 ‘村에 살고 村에 웃고’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생생한 정착 이야기를 들려줄 귀농귀촌 우수사례집 《村에 살고 村에 웃고》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책자는 정책별(정착자금, 귀농귀촌 교육, 귀촌 후 창업), 세대별(2030세대, 40세대, 5060세대), 특성별(지역 융화, 실패 극복, 6차 산업, ICT 활용) 사례로 구성되었으며, 귀농귀촌 준비, 실행, 정착단계에서 겪은 애로사항, 극복 방법, 성공 요인, 향후 계획 등이 생생하게 소개돼 있다. 또한, 필요 기술 및 시설, 초기 투자금액, 연간 운영비, 인력 현황 등 주요 정보가 담겨 있다. 본 우수사례집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자료실-상담자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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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전원으로 가는 이유와 준비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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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 귀농·귀산 ·귀어 - 자연에 살으리랏다!정부의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시골 정착을 위해 꼭 챙겨야 할 게 귀농, 귀산, 귀어 관련 교육이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실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소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임업진흥원’, ‘귀어·귀촌종합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글 백홍기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한국임업진흥원 www.kofpi.or.kr귀어·귀촌종합센터 www.sealife.go.kr 귀촌을 결정하고 막상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한 게 많다. 그래서 귀농, 귀산, 귀어 희망자가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 추려봤다. Q. 귀농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A. 귀농 교육은 의무 교육과 선택 교육으로 구분한다. 의무 교육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이용하고자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 교육은 자력으로 귀농하려는 사람이 본인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과 학습을 위해서다. Q. 교육 100시간을 한 번에 받아야 하는지A. 100시간이란 양적인 시간은 공모 교육기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합숙·장기 교육을 통해 한 번의 교육으로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교육을 수료하고 각각의 시간을 합산해 100시간 이상을 충족할 수도 있다. Q. 어디에서 교육 100시간을 이수하는지A. 귀농·영농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단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기타 교육 정보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정보→오프라인교육→민간기관 공모교육, 현장 실습교육장(WPL), 귀농·귀촌교육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실습교육장에선 특정 작목에 대해 실습을 겸하는 교육장을, 귀농·귀촌교육관에선 지역별 교육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과 과정에 따라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교육비, 교육 장소 등이 다르다. 따라서 교육 과정별 대상자 조건은 해당 교육 운영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자체 교육 일정은 알림정보→공지사항에서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 운영 안내,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그룹 강의 일정 안내를 참고해 교육 정보→귀농·귀촌교육신청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ent)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은 수강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받는다. 예) 농업인력포털에서 60시간 수강 → 30시간 인정 농업인력포털에서 90시간 수강 → 40시간 인정 (90시간의 50%는 45시간이나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귀농 교육 과정귀농과 관련한 교육은 ‘농업인력포털’과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농업인력포털은 교육만 제공하는 곳이라 정책적인 부분은 귀농하려는 시·군 농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든 교육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받는 데 필요한 교육 이수 인정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교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귀농 온라인교육농업인력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은 ▲농업경영(36개) ▲품목기술(145개) ▲유통식품(18개) ▲귀농·귀촌(729개) 등 9개 유형에서 총 1,015개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강의는 각 유형별로 세분화한 내용을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는 무료이며, 수강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신청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신청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ent)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온라인교육 ‘귀농·귀촌교육’ 클릭→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오프라인 과정귀농 오프라인 교육은 귀농 기초교육, 귀농 중급교육, 귀농 심화교육, 귀촌 생활교육으로 진행하는 ▲민간기관 공모교육과 선진 영농기술을 현장에서 배우는 ▲현장 실습교육장(Work Place Learning) 그리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귀농·귀촌 추세를 반영해 도시민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귀농·귀촌교육이 있다. 민간기관 공모교육은 이론 중심의 기초 소양교육으로 귀농 초보 단계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 귀농 기초교육’, 품목과 지역에 관한 실습 중심의 ‘귀농 중급교육’, 품목 심화와 정착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의 ‘귀농 심화(장기 합숙)교육’, 귀촌 생활 정착기술에 관한 ‘귀촌 생활교육’을 제공한다(2018년 1월 현재 민간기관 모집 예정). 현장 실습교육장은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각 분야 베테랑 농업인과 전문가가 현장 교수로서 직접 실시하는 맞춤형 멘토 교육이다. 현장 실습교육장은 2009년 45개소를 시작으로 매해 늘어나, 2018년 현재 전국에 125개소의 교육장을 운영 중이다. 교육 분야는 농업, 축산, ICT첨단기술, 6차산업, 가공(한과, 전통주, 장류) 등이 있으며, 교육비의 70%를 국고 지원하고 30%는 자비 부담해야 한다.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및 은퇴 예정자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 지원에 필요한 귀농·귀촌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기본 공통교육(주·야간과정)’, ‘소그룹 강의’, ‘오프라인 교육’, ‘귀농·귀촌 교육관’을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 교육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홈페이지에서 교육 정보→오프라인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1899-9097 [2018년 지자체 귀농구촌 교육관 일정] [교육장 정보교육(총 125개)] 귀산 교육 과정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선 국민에게 산촌이라는 공간을 홍보하고, 귀산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 재배 관리기술에서부터 귀산 교육, 임야에 작물 재배를 통해 소득 창출 방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의 ‘귀산촌 체험-Stay’를 운영한다. 귀산촌 체험-Stay란?귀산촌 체험-Stay는 산촌 방문을 통해 산촌생활을 체험·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일정과 목적에 따라 체험 과정, 살아보기, 창업 과정 총 3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 과정은 단기(2박 3일)간 마을에 방문해 귀산촌 사례자 멘토링, 마을 재배·6차산업 체험, 귀산촌 준비자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살아보기는 장기(6박 7일)간 농·임가 일손 돕기를 병행한 현장 밀착 체험을 진행한다. ▲창업과정(4박 5일)은 귀산촌 이후 소득화 방안을 안내하는 과정으로 재배작물 소개 또는 산림형 서비스사업 유형에 대한 안내로 구성돼 있다. 귀산촌 체험-Stay 외에도 도시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귀산촌 준비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인 귀산촌 아카데미를 서울(2~11월) 및 대전(2~4월), 부산(5~7월), 광주(8~9월), 대구(10~11월)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귀산촌 체험-Stay 운영 계획] 교육 신청 방법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홈페이지에서 ‘임업서비스’→‘임업인 교육’→‘교육알림판’에서 교육 내용을 확인한 뒤 교육 신청서를 보내면, 담당자는 신청자와 유선 상담을 통해 최종으로 교육 수강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귀산 관련 교육기관] 귀어 교육 과정귀어·귀촌종합센터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귀촌 준비 절차, 관련 정책 안내 및 수산업 분야별 경영 정보 제공 등 귀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귀어가 정착 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귀어 희망자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을 위한 귀어, 창업, 어업기술 및 경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규 교육(4박 5일, 총 80명)을 1회씩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특강(1일, 총 240명)을 추진하면서 귀어·귀촌 교육을 확대해 귀어·귀촌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귀어를 위한 교육 과정은 ▲종합과정 ▲주말과정 교육이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귀어·귀촌 아카데미 1~2기(종합교육)’가 진행 중이다. [귀어귀촌 아카데미 종합교육 내용] 귀어·귀촌 아카데미(종합과정)종합과정 교육은 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사항으로 교육 이수 실적 D등급을 부여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1년에 6기 과정을 수료하며, 일부 자부담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귀어에 필요한 어촌, 수산업,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기본 지식과 어촌 환경을 이해하고 귀어·귀촌 성공 및 실패 사례,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한 귀어·귀촌 정착, 창업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제공한다. ● 교육 시간: 하루 10:00~18:00 교육으로 5일간 35시간을 진행 ● 교육 장소(자부담): 한국어촌어항협회(비합숙_3만 5천 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합숙_10만 5천 원, 비합숙_3만 5천 원) [2018년 1월 현재 귀어귀촌 교육 일정] 귀어·귀촌 코칭클래스(주말교육) 코칭클래스는 평일 교육이 부담스러운 귀어·귀촌 희망인과 귀어·귀촌아카데미, 귀어가·귀어촌 정착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에게 지속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귀어·귀촌 희망(예정)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귀어·귀촌 정보와 사례자 및 귀어·귀촌 담당자를 초청해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교육일정: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1년에 10회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일 교육, 교육비 무료(국고 지원) [지자체별 귀어귀촌지원센터] 접수 방법 및 문의 2018년 귀어·귀촌 기초 교육 접수는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 회원 가입한 뒤 ‘귀어·귀촌’→‘교육 정보’→‘교육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8년 귀어·귀촌 기초교육 대기자 접수’를 신청하면 교육접수 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교육 정보’에서 신청).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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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교육, 실패 없는 제2의 인생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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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 귀농·귀산 ·귀어 - 자연에 살으리랏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해 영농·영어 활동에 전념하도록 ‘귀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귀농어·귀촌 단계별로 정보 제공, 귀농 교육, 농지 및 주택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 윤홍로 기자 2018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서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사업 대상자 요건(귀농 농업)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시군의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지원 자격 및 요건사업 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 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 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해 실시하는 귀농 교육 및 일반 농업 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 과정에 한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 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 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 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 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 교육 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 교육, 농촌 재능 나눔, 농촌 봉사활동,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어촌지역 구분]농촌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산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읍ㆍ면지역, 인구 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지역,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 지역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동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산촌은 국토 면적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109개 시·군, 446개 읍·면, 5,116개 리가 산촌으로 구분돼 있으며, 농촌 범위에도 산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정책 중 산림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산촌만 별도로 구분해 산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농업 창업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농업 창업 지원 자금 용도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 자금 - 축산 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 자금 -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 레스토랑 등) 창업 자금 ·농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 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 레스토랑, 기타 농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제한 _ 농어촌 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 주택 _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45.37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 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재원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대출 금리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 시점에 금융 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관광 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 레스토랑_ 향토 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 생산 및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 음식점 및 전통 찻집 농촌 민박사업_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연면적 230㎡)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 자금 지원 불가) ※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승인을 받거나 농촌 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함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은 대출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 대출금 수령 후 상환 기간 동안은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 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그러므로 1차 대출 심사 시 대출 결정이 됐어도 2차 신청 시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어업인’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이미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의 지원 대상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반감되고, 귀농어업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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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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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 귀농·귀산 ·귀어 - 자연에 살으리랏다!귀농·귀촌 인구는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 확산, 자연환경 등 삶터로서 농촌의 매력, 도시 생활의 피로도 가중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에서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를 차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귀농·귀촌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현실적인 실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글 윤홍로 기자 도움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귀농·귀촌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장기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최근 몇 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423,684명(’13), 458,861명(’14), 488,084명(’15), 496,048명(’16)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베이비부머가 아닌 30대가 귀농·귀촌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전체 귀촌인 25.8%, 귀촌인 51.1%). 젊은 층은 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것일까. 농촌경제연구원은 “일자리 대안으로 농업·농촌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자연환경 등을 비롯한 농촌의 매력 때문에, 도시생활의 피로도에서 벗어나고자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국가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농업의 후계 인력 문제 해소,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都農 간 지역 격차 완화 등에 있어 귀농·귀촌 활성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하면서 ‘인구 1천만 명 붕괴’를 맞았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해 약 1,020만 4천 명(내국인 약 993만 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밝힌 1천만 수도 서울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이유다. “30∼40대의 경우 서울을 떠나는 주된 원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값 및 전세금 상승 등 주거 관련 사항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직장인의 서울 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60대의 경우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대부분이다. 은퇴기를 맞이한 이들의 서울 이탈 현상은 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후 준비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별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귀농어업인 & 귀촌인은 누구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귀농어업인 농어촌(읍·면)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농어촌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업경영체에 등록 또는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읍·면으로 이주하기 전 1년 이상 동洞에서 거주하고, 읍·면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단, 귀농어업인, 학생, 군인,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직장인은 제외※ 2015년 이전에는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하지 않은 사람은 귀촌인 통계에서 제외했으나, 새 기준으로는 전원생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귀촌인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대도시에 인접한 읍·면으로 이주한 사람도 귀촌인에 포함돼 귀촌인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귀농인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귀농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제도’가 있다. 귀농인이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3억 7,500만 원의 창업·주택 자금을 2% 고정금리(변동금리 가능)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귀농·귀촌 통계’를 보면, 농촌으로 이동한 약 497만 명의 귀농·귀촌인 및 동반 가구원 중 39세 이하 젊은 층이 50.1%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세대별 맞춤 정책정부는 “최근 3년간 귀농·귀촌 가구가 평균 5%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생태 가치 선호 등의 사회적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최근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청장년층의 취업난 및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관광 추진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농업·농촌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0 청년 세대와 5060 중장년 세대를 구분, 세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추진” 2030세대 고령화된 농촌의 신규 후계 인력으로 육성되도록 품목 전문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영농 창업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 및 귀농 창업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 5060세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리더로 육성되도록 지역 일자리 알선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귀농 창업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정착 초기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 주택 구입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서 1세대당 주택 구입 자금을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융자금 규모도 3억 원으로 추진 귀농·귀촌 주택 분양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을 70개소 신규 조성하고(’17 210개소). LH와 협력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도 7개소 추진 ※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 귀농·귀촌 주택 리츠: LH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를 선정하고, 이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30∼60호 단독주택지를 건설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농지 임대 귀농 초기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입·비축 후 젊은 농가와 귀농인에게 우선 임대 “청년 귀농인을 미래 첨단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신규 운영” 4차 산업형 귀농 교육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2030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 과정 또한, 정부는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 지원을 위해 ‘사랑방’,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해 지역 공동체 활력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위기 문제에 대한 동시 대응 수단이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삶의 질 여건 저하와 도농 격차 확대라는 악순환을 극복할 기회이며,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라고 한다. 청년 일자리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전국 농가 중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청년 농가’의 비율이 1.3%에 불과해 농업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극단적인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일자리 문제, 특히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12%)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대 이하 귀농 가구가 2014년 1,110가구에서 2016년 1,340가구로 늘어난 것은 농업에 젊은 인재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이다. 농촌 인구 증가 수십 년 동안 농촌 인구는 감소하기만 하다가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공동체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참여, 농촌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마을회의 및 행사, 지역 농업단체, 일반 사회단체, 귀농·귀촌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젊을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농촌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귀농·귀촌의 활성화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해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신규 창농, 농촌지역 6차 산업화 등을 활성화해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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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촌, 젊은 피가 필요해, 30대 귀농·귀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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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히트다! 히트! 땅과 바다가 부르는 전남
- 쌀과 목화·누에고치의 생산이 많아 예부터 삼백三白지방으로 불린 전라남도(이하 전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풍부한 햇볕과 건강한 흙, 공기는 이곳을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만들었다. 기계와 도시숲, 인공조명 속에 사는 도시민들이 전남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어머니같이, 전남은 오는 사람을 끌어안는 너그러운 곳이다. 연평균 기온 14도의 온난한 기후와 영산강과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비옥한 평야, 2,200여 개의 섬과 갯벌이 ‘어서 오라’며 손짓한다.정리 김수진자료 협조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종합지원센터 1577-1425 http://jnfarm.jeonnam.go.kr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044-861-8889 www.agriedu.net완주군청 063-290-2114 www.wanju.go.kr 땅과 바다를 따르니 지갑도 ‘두둑’귀농귀촌을 한 자신의 삶을 잠시 상상을 해보자. 새벽녘 넓은 들녘에서 맡아지는 풀 냄새와 높은 하늘, 맑은 계곡, 푸른 바다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깨끗한 자연은 귀농귀촌의 기본이다.청정한 자연환경은 전남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전남 31개소 평균 산소 음이온 수치는 1,736개/㎤로 수도권 200개/㎤에 비해 8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공기 중 유해 중금속량은 수도권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수질도 최고 수준이다.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생리 활성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게르마늄, 셀레늄 함유가 많은 것. 풍부한 일조량도 주목할 만한데 평균 일조시간은 2,138.9로 전국 평균(2,122.5시간)보다 높다.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자연스레 관련 농어업 발전을 끌어냈다. 전남은 2016년 현재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어업 산업 수준을 자랑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만 전국의 49%를 차지할 정도.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2,344호)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2,968ha)도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재배면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작물 수도 무화과(92%), 유자(85%), 매실(56%), 참다래(56%), 양파(51%), 녹차(46%) 등 15개에 이른다.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니즈가 높아지는 요즘, 전남의 이러한 특색은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1년 2,753명이었던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 수는 2012년(3,400명), 2013년(4,065명), 2014년(4,213명), 2015년(4,327명)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겠지만, 그 성공에는 깨끗한 자연이 기반을 뒀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토지는 저렴하게, 지원은 팍팍!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돈! 아무리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들 하지만 초창기 정착하는데 토지와 주택 구입, 농어업 시설 마련 등에 큰 비용이 든다. 여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이라면 더욱 힘껏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강호가도江湖歌道를 꿈꾸며 내려왔다 해도 귀농귀촌은 지갑 사정에 따라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저렴한 토지 가격은 전남의 매력 중 하나다. 전국 평균 토지가의 3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 실거래가는 m2 당 1만 5,327원으로 전국 평균 4만 9,501원에 비해 무척 저렴한 수준이다. 열정은 있지만 자금이 다소 부족한 이들에게 전남은 적격지인 셈.각종 귀농 지원정책도 푸짐하게 마련돼 있다. 창업 자금 지원정책에 따르면 농어촌진흥 기금으로 농업인 개인에게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억 원 이내 지원(법인일 경우 2억 원 이내) 한다. 귀농인의 경우, 농업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억 원 이내 연리 2%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국 최초로 창업 자금 융자 시 이자 2% 중 1%(2억 원 이내, 최대 3년)를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받자.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도 전남이 ‘화끈’하게 지원한다. 150㎡ 이하 주택을 짓는 귀농인에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2%로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별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전남 귀농귀촌 센터와 각 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이 ‘하태핫해!’ 청년이 모인다귀농귀촌을 은퇴한 50·60대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 2015년 귀농귀촌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귀촌인 평균연령은 40.3세였다. 전년 40.5세보다 0.2세 감소한 수치로 매년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는 젊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농촌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농촌을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보고 귀농을 결심한다.특히 전남은 30·40대 귀농인이 도전하기 좋은 곳이다. 저렴한 토지 비용과 지원책 덕분이다. 실제로 전남 영암군의 경우 지난해 많은 청년들이 귀농하기도 해 깜짝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명확한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젊은 귀농인 증가에는 저렴한 토지 가격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제도가 주요 증가 원인일 듯하다"라고 밝혔다.매월 120만 원이 꼬박꼬박 전남의 청년 맞춤형 귀농귀촌 제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월급처럼 나오는 지원금이 눈에 띈다.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 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를 대상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이에게 창업 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이 귀농귀촌에 가장 큰 리스크로 손꼽히는 만큼 해당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 될 것 상기 문장은 제도 변경으로 바로 잡습니다----------------------------------------------------------------------본제도는 중앙정부에서 농촌 창업에 나서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으로, 전남도청에선 이를 2016년 신규 사업으로 “▸ 지원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 사 업 량 : 60명(예정) ▸ 지원내용 : 영농 신규 창업자로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타 매스컴을 통해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지원금 반토막 나다”라는 기사를 접했을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청 농업기술원에 문의한 결과 “월 120만 원은 중앙정부 지원금 80만 원에 전남도청 지원금 40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전남도는 2016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기존 지원금을 교육비 및 영농 자재 구입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남도의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조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콘텐츠를 올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드리며 앞으로 팩트 체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농고·농대생, 월급 받으며 농업 배운다 농고, 농대생을 위한 창업인턴제도 주목할 만하다.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을 선도농가에서 배울 수 있는 인턴 실습이 바로 그것. 39세 이하의 농대와 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을 대상으로 시군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 이에게 연수 기간(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농기계, 하우스도 팍팍 각 지역에서도 젊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의 활력을 살리고 농어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 수혈’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나주시에서는 39세 이하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와 편의장비, 농작업 도구 등을 1천만 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또한, 고흥군에서는 40세 미만 귀농인(단, 신규 농업인)에게 시설 하우스 500평 이상을 임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니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한번 주목해보자. 잠깐! 아이를 위한 농촌유학깨끗한 자연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주목하자. 전남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창의성, 자립심을 길러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리는 농촌유학에 대해 알아봤다.전남에서 농촌유학을 이렇게 지원해요지원 농촌유학 장려 장학금, 생활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 보험 가입비 등 지원함.프로그램 지역 역사탐방, 독서 프로그램, 세시풍속 전통문화 배우기, 농촌체험(고구마 수확, 텃밭 가꾸기), 국토순례 등 유학비(체류): 월 25만 원 지원(강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에 한함) INTERVIEW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책임지겠습니다!”전라남도 귀농어 귀촌 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귀 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웰빙 수요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만큼 엄청난 수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채워주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한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업·농촌과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귀농, 귀어, 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상담 전용 전화(1577-1425)와 홈페이지(http://jnfarm.jeonnam.go.kr)를 설치·운영하여 농가주택·농지 등 매매·임대정보, 귀농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 모임 지원, 귀농귀촌인 소양교육과 작물 재배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 기업,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비교우위 자연환경과 우수한 영농조건 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종합 상담과 수도권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초기에 영농기술 습득 또는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 자금 융자 홍보 강화 및 이자 차액 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귀농·어,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주저 없이 전남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Return to the farm & rural people’s story“젊은 저에게 전남은 ‘황금씨앗’ 그 자체죠!”영암군 청년 농부 / 고건 블로그 http://make5ne.blog.me/220717516985경기도 한 식품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 지난 2012년 고향인 전남 영암군으로 향했다. 도시에는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안정된 직장과 재미있는 즐길 거리가 가득했지만, 그는 과감히 영암행을 선택했다. 사연의 주인공 고건(35세) 씨는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모님 반대가 극심했어요. 힘들게 농사지어 저를 키워내셨는데, 자식 손에 흙 묻히곤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보통 40대 넘어서 귀농을 고민하는데 그때보다는 30대에 농촌 창업에 덤벼야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했죠”하지만 귀농 후 바로 농업에 뛰어들진 않았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농산물 유통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각 농산물의 특색과 시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고건 씨는 무화과 농사에 도전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로는 가격대도 좋았다"라며 “과실수는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무화과는 2년 이내로 수확할 수 있어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농사법은 무화과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과 농업 관련 기술센터에서 배워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동시에 무화과를 가공한 잼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해 농산물 브랜드 ‘황금씨앗’을 만들었다. 고건 씨는 “보통 귀농하면 농사만 지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루트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화과 잼으로 상시로 수입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표고버섯 등 수확 시기를 타지 않는 작물도 함께 유통하며 다각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했다.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지난해 결혼한 고건 씨는 앞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다.“가공공장과 농장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법으로는 농장 지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정부가 6차 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여전하죠. 그래도 점차 농어촌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어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아내가 일하고 있는 도시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웃음), 저는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남은 특히 젊은이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노력한 만큼 기회가 올 거로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Tip! 고건 씨가 알려주는 성공 귀농 노하우▶제대로 된 정착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안정적인 수입원은 필수다. 주 작물 외에 시기를 타지 않는 부가 작물을 재배·유통하는 것도 방법!▶SNS,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유통망 다각화하기. 보통 공판장에 판매하는 경우와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보통 한 쪽에만 유통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집 짓기와 땅 구입은 시간을 두고 하기. 농어촌에서는 토지가가 도시처럼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 즉, 뻥튀기 당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원하는 지역에 인맥을 쌓고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 진짜 시세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초기에는 읍내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는 것도 방법. 잠깐! 귀농지 선택에도 기준이 있다?귀농귀촌은 도시에서의 ‘이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오랫동안 땅을 일구며 한 곳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는 만큼 지역 선정에 숙고는 필수. 그렇다면 귀농지 선택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선택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패 없는 귀농지 선택을 위한 방법에 대해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과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지역 선택에도 ‘단계’가 있다“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의 집이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귀농 지역을 선택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구체적인 귀농지를 만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내의 지역이라든가, 토지 및 주택자금/귀농 비용 5억 원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으면 기존에 세웠던 목적, 계획에 맞지 않은 지역이나 땅을 선택하는 실수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업자나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그대로 귀농지를 선택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때 후보지 몇 곳을 선정 후 각 후보지의 2개소 이상의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둘러볼 것으로 추천한다. 직접 몇 차례 방문하는 꼼꼼함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동네 이장을 만나보자.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귀농 현장 답사 ‘이렇게 체크하자’① 차 타고 목적지로 가면서 접근성 파악하기-인터체인지, 국도, 지방도로서 얼마나 떨어졌나 확인-면사무소와의 거리-도로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확인-도로폭 몇 미터인지 확인-집에서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확인(이때, 계절과 일별,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② 목적지 근처에서 걸어서 진입도로, 주도로, 농로 점검하기-도로 확인-기존 도로 접했는지 확인-도로 폭과 포장 유무 확인-지적상 공로, 사도 확인③ 목적지 도착 시 주변 경치와 지반 상황 확인④ 지적도를 보며 인접 농지와의 정확한 경계, 도로 파악-땅 위치와 경계지역, 모양, 땅 윤곽과 방향 확인-집 앉힐 모양 구상-홍수 피해나 토사 붕괴, 함몰 위험이 있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땅 선정 고려하기-주변 시설 등 상황 확인<확인해야 할 혐오시설>공동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광산, 비행기 이동 경로, 염색·가죽·목제 가구·레미콘 공장, 각종 가공시설⑤ 전기, 식수, 농수 등을 끌어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지하수 개발할 경우 식수량 점검. 면사무소 등에서 상담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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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히트다! 히트! 땅과 바다가 부르는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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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삼시 세끼도 찾아오는 귀농귀촌 1번지 전북
-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전라북도(이하 전북)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저 문구만 한 것이 없을 것이다. 사실 전북은 과거 국토개발 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었다.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났고 한동안 이곳은 도시화되지 않은 ‘촌’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되면서 여유로운 자연 속의 삶을 찾는 이들이 전북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제2의 인생을 찾을 수 있었던 탁월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농촌의 싱그러움과 바다의 생동감, 도시의 편리함이 모두 모인 최적의 장소, 전북의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한다. 평소 전북에 관심이 있었다면 놓치지 말자.정리 김수진자료 협조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1577-3742 www.jbreturn.com 전북 고창 고음면 메밀꽃 전경.(사진 전북도청 제공).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북도(이하 전북)는 예부터 풍류와 문화, 농업경제의 중심지였다. 특히 땅이 비옥해 고대시대부터 경작 문화가 크게 발달했으며 서해를 접하고 있어 수산물까지 풍족하게 얻을 수 있던 풍요로운 땅이다. 현재 6개 시, 8개 군, 9개 구를 뒀으며 전체 면적은 8,066.48㎢이며, 인구 수는 187만 2,900여 명이다. 30~40년간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인구 수가 많이 줄었지만 최근 귀농귀촌 열풍이 불면서 고향을 떠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하나둘 귀촌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까지 넉넉잡아 3시간이면 충분히 오갈 수 있어 도시민들이 가고 싶은 지역으로도 손꼽힌다. 얼마 전에는 tvN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삼시 세끼’를 전북 고창군에서 촬영해 해당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해 전북에는 자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시군에 귀농귀촌 관련 부서가 마련돼 있다. 갖가지 지원 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교통까지 편리한 청정지역도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자. 전북으로 귀농 전, 여기 알아봤나요?귀농귀촌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알아볼 것도, 확인할 것도 왜 이리 많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예비 귀농인을 위해 전북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모아봤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내게 맞는 귀농정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01. 농림축산식품부귀농창업 자금 융자 - 3억 원 이내 / 세대당대상 귀농 5년 이내자 경종, 축산시설 및 농업 기반 시설내용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귀농인 주택 마련 자금 융자 - 5천만 원 이내 / 세대당대상 귀농 5년 이내자 농가주택 매입 및 신축내용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대상 귀농 3년 지내자, 만 18세~39세 미만 청년내용 최대 2년간 월 80만 원 지원(창업 자금)02. 농촌진흥청귀농인 실습 및 현장 교육 지원대상 512명(실습 72명, 교육 440명) / 사업비 6억 5,200만 원내용 현장실습 및 멘토링 지원 사업03. 귀농아카데미수도권 지역 예비 귀농귀촌인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진행장소 전북 귀농귀촌 지원센터(서울사무소)인원 60명교육 분기별로 교육 진행 중 문의 1577-374204. 생생 귀농귀촌 학교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지역 특성과 농업유통, 선도농가 마을기업 견학 및 체험, 임시 거주공간 등 농촌현장 이해를 돕는 교육장소 전북 4개 권역인원 210명교육 동북권역, 남서권역, 중앙권역 나누어서 교육05. 농식품인력개발원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기간 및 과정 2017년 1월 ~ 11월, 총 7개 과정(260명) 13기장소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문의 063-290-6400올해 교육과정① 귀농귀촌 입문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5일간 교육(30명)② 귀농인 역량 강화 귀농 3년 이내 농업인 대상, 3일간 교육(20명)③ 실무역량 강화 귀농귀촌 협회 실무자 대상, 5일간 교육(20명)④ 귀농인 농업기계 귀농인 대상, 1일간 교육(10명)⑤ 귀농인 농식품 가공 입문 귀농인 대상, 3일간 교육(20명)06. 수도권 귀농학교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 교육대상 수도권 귀농귀촌 희망자문의 1577-3742 http://www.returnfarm.com/rtf/main/userMain/main.do 잠깐! 농촌 유학, 알고 있나요? 지금껏 도시에서 살아온 우리 아이가 과연 농어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또래에 뒤떨어지지 않을지 걱정돼 귀농을 망설이는 이도 적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농어촌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클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부모가 도시에서의 일을 관두지 못해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고민에 빠진 이들을 위해 전북이 ‘농촌유학’ 제도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전북에서 만든 농촌유학은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핫’한 교육 프로그램이다.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에서 생활하며 그곳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자연의 다양한 부분을 배우고 아이들의 인성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 신청자는 매년 정원을 넘기고 있을 정도다. 숙식은 각 시군의 농촌유학센터나 농가에서 이뤄지게 되는데 친척 집 방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주민과 아이들의 유대감 및 친화력과 농촌 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높일 수 있다. 보통 초등학생 과정이 가장 많고 간간이 중학생을 위한 유학과정도 있으니 우리 아이를 위해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우리 시군으로 오세요!전라북도에는 총 14개 시군이 분포해 있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귀농귀촌 정책도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어디든 살기 좋고, 인심이 후하며 무엇을 작목하든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지역민들은 입을 모은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제작한 귀농귀촌 가이드북과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조해 몇몇 시군의 정보를 게재한다.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김제시우리나라 농경문화의 발상지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호남평야를 가진 지역이다.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핵심으로 손꼽히며 무엇을 재배해도 풍족한 수확을 보는 곳으로 잘 알려졌다.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이면서 광역 교통망을 갖춘 전북권 T자형 개발축의 중심이기도 하다.<귀농귀촌 info>▶2015년 귀농귀촌 수 : 422가구▶주요 농특산물 : 벼, 보리, 시설감자, 포도, 배, 한우, 돼지, 젖소, 양계 등▶교육 인프라 : 대학교 1, 고등학교 10, 중학교 13, 초등학교 36, 유치원 40▶의료 인프라 : 종합병원 2, 일반병원 2, 요양병원 5, 치과 16, 한의원 19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창업 자금 3억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주택자금 5천만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주택 수리비 지원(10세대)▶귀농 5년 이내자(60세 이하,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자)/ 세대별 500만 원(보조 50%), 500만 원 이하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멘토링 현장 - 실습 교육 지원(14개소) 귀농 5년 이내 차/ 5개월. 월 80만 원 지원▶집들이 - 지원(8세대) 귀농귀촌 1년 이내 자 /30만 원 이내 지원(보조 60%, 자부담 40%)▶기타 - 예비 귀농인 거주용 도지 조성(2개소), 귀농귀촌인 자녀 김제사랑장학금 지원 등<문의>▶행정 : 농업정책과 063-540-4509 ▶지원센터 : 귀농귀촌 협의회 063-548-8800남원시춘향이의 도시로 알려진 남원시. 문화와 전통의 고장으로 대대로 목기 제품과 옻칠공예품이 좋기로 유명하다. 지리산과 섬진강, 봉화산, 뱀사골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추어탕, 산채정식, 지리산 고원 흑돈 등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다. 풍류를 아는 이에게 추천할만한 지역이다. ▶2015년 귀농귀촌 수 : 609가구▶주요 농특산물 : 포도, 파프리카, 상추, 복숭아, 딸기, 사과, 멜론▶교육 인프라 : 대학교 1, 고등학교 9, 중학교 14, 초등학교 27, 특수학교 1, 유치원 26▶의료 인프라 : 종합병원 1, 일반병원 2, 요양병원 4, 일반의원 78, 한의원 20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 창업 자금 3억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주택자금 5천만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주택 수리비 지원(20세대) - 귀농 5년 이내자(65세 이하)/ 세대별 500만 원▶소규모 삶터 기반 조성(7개소) - 5가구 이상 소규모 삶터(공통 기반 시설 지원)/ 가구당 5천만~1억 원 지원▶이사비(100세대) - 세대별 100만 원 이내 지원,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신청▶생산 기반 지원 -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오미자 생산 단지, 포도 시설하우스 ▶행정 : 농업정책과 063-620-6362 / 농업기술센터 063-620-8015▶지원센터 : 귀농귀촌 협의회 063-636-4029▶교육 : 남원 귀농귀촌 학교 063-636-4325 부안군서울까지 2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 서울 거주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도시다. 산과 들 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접해있어 작물 재배와 어업 모두 가능한 지역이다. ▶2015년 귀농귀촌 수 : 590가구▶주요 농특산물 : 쌀, 감자, 양파, 오디▶교육 인프라 : 고등학교 7, 중학교 13, 초등학교 23, 유치원 24▶의료 인프라 : 종합병원 1, 일반병원 5, 의원 28, 치과 14, 한의원 18, 요양병원 2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 창업 자금 3억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주택자금 5천만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중소형 농기계(12세대) - 귀농 5년 이내자/ 세대별 500만 원(보조 50%, 자부담 50%)▶농가주택 수리(10개소) - 귀농 5년 이내자/ 세대별 500만 원▶귀농인의 집(4개소) - 개소당 3천만 원 이내 ▶행정 : 농촌지원과 063-580-3832▶지원센터 : 귀농귀촌 협의회 063-580-3840고창군고창갯벌, 온곡 람사르 습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 자연생태 도시인 고창은 수산물과 질 높은 소금, 고소득 작물 등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로 교통도 편리해 어디든 오가기 편하다. ▶2015년 귀농귀촌 수 : 1,058가구▶주요 농특산물 : 복분자, 수박, 고추, 인삼, 무, 배수, 고구마, 멜론, 장어▶교육 인프라 : 대학교 1, 고등학교 6, 중학교 14, 초등학교 21▶의료 인프라 : 종합병원 1, 일반병원 5, 의원 53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 창업 자금 3억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주택자금 5천만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영농정착금(300세대 이내) - 귀농 3년 이상자, 55세 미만 / 세대별 100만 원▶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6개소) - 귀농 5년 이내자 / 멘토·멘티 각각 6명씩▶농업창업 자금 - 귀농 1년 이상자 /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자▶주거공간 -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 조성(3개소) , 귀농인의 집(4개소), 주택 수리비(25가구 내 외)▶화합 프로그램 - 귀농귀촌 유치/ 화합 우수마을(3개소), 마을 환영회(56회), 멘토 사업(14명) ▶행정 : 귀농귀촌 TF 063-560-8870▶지원센터 : 귀 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협의회) 063-564-9247 정읍시내장산 국립공원과 입암산이 연결돼 있는 지역으로 동진 평야와 하천이 흐르는 등, 수려한 자연과 넓은 평야까지 갖춘 지역이다. KTX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및 국도 3개 노선이 지나 교통도 편리하다. 토지가 비옥해 대대로 농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작물 선택의 폭이 넓다.<귀농귀촌 info>▶2015년 귀농귀촌 수 : 511가구▶주요 농특산물 : 쌀, 고추, 무, 배추, 땅콩, 참깨, 사과, 감,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교육 인프라 : 대학교 1, 고등학교 13, 중학교 19, 초등학교 35, 특수학교 1, 유치원 43▶의료 인프라 : 종합병원 1, 일반병원 5, 치과 28, 한의원 28, 요양병원 3<지원정책 info>▶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 창업 자금 3억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주택자금 5천만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주택 수리비 지원(15세대) - 귀농 5년 이내자(60세 이하)/ 세대별 500만 원(보조 350만 원, 자부담 150만 원)▶영농정착 지원(15세대) 귀농 5년 이내자(60세 이하)/ 세대별 600만 원(보조 3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농기계, 시설하우스 설치 등 지원▶이사비 지원(15세대) - 귀농 5년 이내자(60세 이하)/ 세대별 50만 원▶재능기부단 운영(5개소) - 귀농귀촌 5년 이내자 / 개소별 500만 원 교육, 복지, 농업 등 재능기부자 지원▶기타 - 멘토링 지원, 귀농인의 집(3개소)<문의>▶행정 : 농업정책과 063-539-6192 / 농업기술센터 063-539-6262▶지원센터 : 귀농귀촌 협의회 063-531-0541▶교육 : 전북 귀농귀촌 학교 063-538-3191순창군명실상부 우리나라 장류 1번지 순창군. 풍부한 수량과 맑은 공기와 햇볕 덕분에 맛 좋은 장을 만들 수 있는 천혜의 고장이다. 광주와 전주를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 덕분에 귀농귀촌 선호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귀농귀촌 info>▶2015년 귀농귀촌 수 : 290가구▶주요 농특산물 : 고추장, 된장, 청국장, 블루베리, 오미자, 쌈 채소, 매실, 꾸지뽕, 복분자, 오디, 딸기, 블 랙초코베리, 블랙커런트, 여주▶교육 인프라 : 고등학교 3, 중학교 7, 초등학교 15, 유치원 15▶의료 인프라 : 일반병원 1, 의원 1, 치과 1, 한의원 1, 요양병원 2<지원정책 info>▶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 창업 자금 3억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주택자금 5천만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이사비(150세대) - 귀농귀촌 5년 이내자/ 세대별 100만 원 정액 지원▶주택 수리비(60세대) - 귀농귀촌 5년 이내자 / 세대별 730만 원(보조 500만 원, 자부담 230만 원)▶소득사업비(45세대) - 귀농귀촌 5년 이내자/ 세대별 2천만 원(보조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 소형농 기계, 하우 스, 묘목▶집들이비(60세대) - 귀농 5년 이내자/ 세대별 50만 원▶기타 - 고령 영세 농업인 영농비 지원,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등<문의>▶행정 : 친환경농업과 063-650-5172▶지원센터 : 지원센터 063-653-5421 / 귀농귀촌 협의회 063-642-2236완주군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서 가거지可居地로 잘 알려진 고장으로 사람이 살기 적합한 곳으로 예부터 손꼽혔다. 우리나라 최초로 로컬푸드 정책을 선보였고 지역 내에 각종 대기업도 위치해 있어 농촌과 도시가 적절히 잘 조화된 지역이기도 하다.<귀농귀촌 info>▶2015년 귀농귀촌 수 : 911가구▶주요 농특산물 : 딸기, 양파, 생강, 곶감 등▶교육 인프라 : 대학교 3, 고등학교 7, 중학교 12, 초등학교 31, 특수학교 1, 유치원 32▶의료 인프라 : 일반병원 3, 치과 15, 한의원 14, 요양병원 7, 의원 34<지원정책 info>▶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 창업 자금 3억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주택자금 5천만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별 500만 원 이내(보조 90% 자부담 10%)▶농지매입비 - 세대별 250만 원 이내(농지매입비의 10% 이내)▶농지임차비 - 세대별 250만 원 이내(농지 임차비의 50% 이내)▶교육훈련비 - 영농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 취득 시/세대별 30만 원 이내▶이사비 - 세대별 500만 원 이내 지원▶기타 - 출산장려금(둘째부터 1인당 120만 원), 자녀 학자금, 소규모 비닐하우스(6세대. 세대별 960만 원 한도/ 보조 60%), Two-job 지원(3세대), 동아리 활동(7개소, 개소별 20만 원), 재능기부 활동 지원 (4명, 월 40만 원 이내)▶귀농귀촌 마을 환영행사(7개소) - 귀농귀촌자 대상, 개소별 80만 원<문의>▶행정 : 농업농촌정책과 063-290-2473 / 농업기술센터 063-290-3276▶지원센터 : 귀농귀촌 협의회 063-261-3730임실군임실치즈로 유명한 고장. 맑은 산천에서 만들어지는 고소한 치즈부터 떠올리겠지만 사실 임실은 예와 의를 숭상하는 충효의 지역이다. 전북권 중심에 위치해 전주 등 대도시가 인근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농산물의 유통도 원활하다.<귀농귀촌 info>▶2015년 귀농귀촌 수 : 437가구▶주요 농특산물 : 고추, 한우, 치즈, 버섯, 복숭아, 토마토, 부추, 오이, 블루베리 등▶교육 인프라 : 대학교 1, 고등학교 3, 중학교 9, 초등학교 15, 유치원 15▶의료 인프라 : 의료원 1, 일반병원 14, 치과 3, 한의원 3, 요양병원 1<지원정책 info>▶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지원 - 창업 자금 3억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주택자금 5천만 원(연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소득사업 융자지원(농협) - 귀농 1년 이상자/ 세대당 3천만 원 한도(연리 1.5%, 1년 거치 5년 균등 상 환) 생산 소득 및 생 삼기반 사업 지원▶귀농정착지원(50세대) - 귀농 3년 경과자/ 세대당 200만 원, 대상 후 6개월 내 신청(보조 100%)▶귀농 현장실습비(15세대) - 1세대 당 300만 원(보조 100%)▶교육훈련비(6세대) - 귀농 3년 이내자/ 1세대 당 50만 원(보조 100%)▶소득사업 및 생산 기반 시설 지원(30세대) - 귀농 5년 이내자/ 세대별 1천만 원(보조 50%)▶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25세대) - 귀농 5년 이내자/ 세대별 500만 원(보조 70%)▶귀농귀촌인 임시 거주공간 지원 사업(12개소) - 현장실습과 연계, 귀농귀촌 전후 임시 거주공간 조성▶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 조성 지원 사업(2~4개소) - 개소별 5천만~1억 원/ 5가구 이상<문의>▶행정 : 농업정책과 063-640-2425 / 농업기술센터 063-640-2753▶지원센터 : 귀농귀촌 협의회 063-642-2236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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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삼시 세끼도 찾아오는 귀농귀촌 1번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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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진봉(55세) 씨 부부와 이상현(64세) 씨가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귀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진지한 대화에 동행이냐는 질문에 ‘초면’이라고 크게 웃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거라고.“귀촌을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과연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귀촌자들도 지역 선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어나면서다. 많은 전원주택地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단순한 전원생활을 벗어나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하지만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지역 선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남 고흥에 유자농장을 세우며 귀촌한 J 씨는 “결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데,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귀촌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절차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본지에서 독자들의 귀촌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이곳 어때요?’ 기획을 준비했다.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도 단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별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을 정리해 이곳저곳에 산재한 정보를 본지에 게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지원책과 정부의 세재혜택 등을 소개한다.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T 1899-9097 W www.returnfarm.com 귀촌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수많은 정보 중 내게 맞는 것만 쏙쏙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이하 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바로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이곳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귀농귀촌? 정보전! 마음은 지역을 당장 결정해 집부터 뚝딱 짓고 싶겠지만, 귀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적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러한 예비 귀촌인을 위해 탐색, 준비, 실행 3가지 단계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모름지기 큰일은 정석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센터에서 마련한 이 정책에 맞춰 귀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in short 귀농 귀촌 시 토지는 어떻게 고를까?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발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따르면 토지구입은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오염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나 대규모축사, 가공장, 고압선 전주 등 기피시설, 유류창고나 사격장 등 위험시설 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 경제력을 고려해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이드북에서는 7가지 체크 사항을 게재했는데 토지 선정 시 기준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1. 대상토지까지의 접근성 살펴보기2. 대상토지의 진입도로 반드시 점검하기3. 대상토지의 경계 등 파악하기4.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입지여부 확인하기5. 전기와 정화 등 기반시설의 설비여부 점검하기6.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 배수현황 등 검토하기7. 인근 마을이나 지역 특성, 분위기 파악하기in short 귀농 귀촌 시 주택 세제 혜택귀농귀촌에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주택 구입이나 유지, 양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지원책 중 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때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①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②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④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⑤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한다.-신청방법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단,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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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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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a. 별장 : 4%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 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지 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 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 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 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부부 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 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도 임대 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 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 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이 매입 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 사업자 등록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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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2월 17일한)
- 무주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2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1955.1.1. 이후 출생)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자여야 한다. 단,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으로,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금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무주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과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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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2월 17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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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 양주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내달 15일까지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등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은 최대 7천 500만 원으로 대지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과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 증·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제출서류와 현장심사, 금융상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며 최종 선정 시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융자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만 65세 이하(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 가능)▲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단,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신청은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4)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하기 좋은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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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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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쌀과 목화·누에고치의 생산이 많아 예부터 삼백三白지방으로 불린 전라남도(이하 전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풍부한 햇볕과 건강한 흙, 공기는 이곳을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만들었다. 기계와 도시숲, 인공조명 속에 사는 도시민들이 전남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어머니같이, 전남은 오는 사람을 끌어안는 너그러운 곳이다. 연평균 기온 14도의 온난한 기후와 영산강과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비옥한 평야, 2,200여개의 섬과 갯벌이 ‘어서 오라’며 손짓한다. 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1577-1425 http://jnfarm.jeonnam.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889 www.agriedu.net 완주군청 063-290-2114 www.wanju.go.kr 땅과 바다를 따르니 지갑도 ‘두둑’ 귀농귀촌을 한 자신의 삶을 잠시 상상을 해보자. 새벽녘 넓은 들녘에서 맡아지는 풀 냄새와 높은 하늘, 맑은 계곡, 푸른 바다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깨끗한 자연은 귀농귀촌의 기본이다. 청정한 자연환경은 전남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전남 31개소 평균 산소 음이온 수치는 1,736개/㎤로 수도권 200개/㎤에 비해 8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공기 중 유해 중금속량은 수도권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수질도 최고 수준이다.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생리활성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게르마늄, 셀레늄 함유가 많은 것. 풍부한 일조량도 주목할 만한데 평균 일조시간은 2,138.9로 전국 평균(2,122.5시간)보다 높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자연스레 관련 농어업 발전을 끌어냈다. 전남은 2016년 현재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어업 산업 수준을 자랑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만 전국의 49%를 차지할 정도.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2,344호)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2,968ha)도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재배면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작물 수도 무화과(92%), 유자(85%), 매실(56%), 참다래(56%), 양파(51%), 녹차(46%) 등 15개에 이른다.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니즈가 높아지는 요즘, 전남의 이러한 특색은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1년 2,753명이었던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 수는 2012년(3,400명), 2013년(4,065명), 2014년(4,213명), 2015년(4,327명)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겠지만, 그 성공에는 깨끗한 자연이 기반을 뒀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토지는 저렴하게, 지원은 팍팍!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돈! 아무리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들 하지만 초창기 정착하는데 토지와 주택 구입, 농어업 시설 마련 등에 큰 비용이 든다. 여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이라면 더욱 힘껏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강호가도江湖歌道를 꿈꾸며 내려왔다 해도 귀농귀촌은 지갑 사정에 따라 지속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저렴한 토지가격은 전남의 매력 중 하나다. 전국 평균 토지가의 3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 실거래가는 m2당 1만5,327원으로 전국 평균 4만9,501원에 비해 무척 저렴한 수준이다. 열정은 있지만 자금이 다소 부족한 이들에게 전남은 적격지인 셈. 각종 귀농 지원정책도 푸짐하게 마련돼 있다. 창업자금 지원정책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인 개인에게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억 원 이내 지원(법인일 경우 2억 원 이내)한다. 귀농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억 원 이내 연리 2%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국 최초로 창업자금 융자 시 이자 2% 중 1%(2억 원 이내, 최대 3년)를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받자.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도 전남이 ‘화끈’하게 지원한다. 150㎡ 이하 주택을 짓는 귀농인에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2%로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별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전남 귀농귀촌센터와 각 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이 ‘하태핫해!’ 청년이 모인다 귀농귀촌을 은퇴한 50·60대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 2015년 귀농귀촌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귀촌인 평균연령은 40.3세였다. 전년 40.5세보다 0.2세 감소한 수치로 매년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는 젊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농촌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농촌을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보고 귀농을 결심한다. 특히 전남은 30·40대 귀농인이 도전하기 좋은 곳이다. 저렴한 토지 비용과 지원책 덕분이다. 실제로 전남 영암군의 경우 지난해 많은 청년들이 귀농하기도 해 깜짝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명확한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젊은 귀농인 증가에는 저렴한 토지 가격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제도가 주요 증가 원인일 듯하다”고 밝혔다. 매월 120만 원이 꼬박꼬박 전남의 청년 맞춤형 귀농귀촌 제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월급처럼 나오는 지원금이 눈에 띈다.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를 대상으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이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이 귀농귀촌에 가장 큰 리스크로 손꼽히는 만큼 해당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 될 것 농고·농대생, 월급 받으며 농업 배운다 농고, 농대생을 위한 창업인턴제도 주목할 만하다.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을 선도농가에서 배울 수 있는 인턴 실습이 바로 그것. 39세 이하의 농대와 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을 대상으로 시군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 이에게 연수 기간(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농기계, 하우스도 팍팍 각 지역에서도 젊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의 활력을 살리고 농어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 수혈’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나주시에서는 39세 이하 청년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와 편의장비, 농작업 도구 등을 1천만 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40세 미만 귀농인(단, 신규 농업인)에게 시설 하우스 500평 이상을 임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니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한번 주목해보자. 잠깐! 아이를 위한 농촌유학 깨끗한 자연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주목하자. 전남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창의성, 자립심을 길러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리는 농촌유학에 대해 알아봤다. 전남에서 농촌유학을 이렇게 지원해요 지원: 농촌유학 장려 장학금, 생활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 보험 가입비 등 지원함. 프로그램: 지역 역사탐방, 독서 프로그램, 세시풍속 전통문화 배우기, 농촌체험(고구마 수확, 텃밭 가꾸기), 국토순례 등 유학비(체류): 월 25만 원 지원(강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에 한함) INTERVIEW-Return to the farm & rural people’s story “젊은 저에게 전남은 ‘황금씨앗’ 그 자체죠!” 영암군 청년농부 고건 블로그 http://make5ne.blog.me/220717516985 경기도 한 식품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 지난 2012년 고향인 전남 영암군으로 향했다. 도시에는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안정된 직장과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가득했지만, 그는 과감히 영암행을 선택했다. 사연의 주인공 고건(35세) 씨는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모님 반대가 극심했어요. 힘들게 농사지어 저를 키워내셨는데, 자식 손에 흙 묻히곤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보통 40대 넘어서 귀농을 고민하는데 그때보다는 30대에 농촌 창업에 덤벼야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귀농 후 바로 농업에 뛰어들진 않았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농산물 유통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각 농산물의 특색과 시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고건 씨는 무화과 농사에 도전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로는 가격대도 좋았다”며 “과실수는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무화과는 2년 이내로 수확할 수 있어 선택했다”고 말했다. 농사법은 무화과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과 농업 관련 기술센터에서 배워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동시에 무화과를 가공한 잼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해 농산물 브랜드 ‘황금씨앗’을 만들었다. 고건 씨는 “보통 귀농하면 농사만 지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루트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화과 잼으로 상시로 수입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표고버섯 등 수확 시기를 타지 않는 작물도 함께 유통하며 다각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지난해 결혼한 고건 씨는 앞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다. “가공공장과 농장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 법으로는 농장지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정부가 6차 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여전하죠. 그래도 점차 농어촌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어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아내가 일하고 있는 도시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웃음), 저는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남은 특히 젊은이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노력한 만큼 기회가 올 거로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 <Tip! 고건 씨가 알려주는 성공 귀농 노하우> -제대로 된 정착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안정적인 수입원은 필수다. 주 작물 외에 시기를 타지 않는 부가 작물을 재배·유통하는 것도 방법! -SNS,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유통망 다각화하기. 보통 공판장에 판매하는 경우와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보통 한 쪽에만 유통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 -집짓기와 땅 구입은 시간을 두고 하기. 농어촌에서는 토지가가 도시처럼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 즉, 뻥튀기 당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원하는 지역에 인맥을 쌓고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 진짜 시세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초기에는 읍내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는 것도 방법. INTERVIEW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호혁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입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웰빙 수요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만큼 엄청난 수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채워주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한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업·농촌과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귀농, 귀어, 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상담전용 전화(1577-1425)와 홈페이지(http://jnfarm.jeonnam.go.kr)를 설치·운영하여 농가주택·농지 등 매매·임대정보,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 모임 지원, 귀농귀촌인 소양교육과 작물 재배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 기업,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비교우위 자연환경과 우수한 영농조건 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종합 상담과 수도권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초기에 영농기술 습득 또는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자금 융자 홍보 강화 및 이자 차액 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귀농·어,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주저 없이 전남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귀농지 선택에도 기준이 있다? 귀농귀촌은 도시에서의 ‘이사’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오랫동안 땅을 일구며 한 곳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는 만큼 지역 선정에 숙고는 필수. 그렇다면 귀농지 선택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선택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패없는 귀농지 선택을 위한 방법에 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 지역 선택에도 ‘단계’가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의 집이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귀농 지역을 선택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구체적인 귀농지를 만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내의 지역이라든가, 토지 및 주택자금/귀농비용 5억 원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으면 기존에 세웠던 목적, 계획에 맞지 않은 지역이나 땅을 선택하는 실수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업자나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그대로 귀농지를 선택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때 후보지 몇 곳을 선정 후 각 후보지의 2개소 이상의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둘러볼 것으로 추천한다. 직접 몇 차례 방문하는 꼼꼼함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동네이장을 만나보자.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귀농현장 답사 ‘이렇게 체크하자’ ① 차 타고 목적지로 가면서 접근성 파악하기 -인터체인지, 국도, 지방도로서 얼마나 떨어졌나 확인 -면사무소와의 거리 -도로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확인 -도로폭 몇 미터인지 확인 -집에서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확인(이때, 계절과 일별,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목적지 근처에서 걸어서 진입도로, 주도로, 농로 점검하기 -도로 확인 -기존 도로 접했는지 확인 -도로 폭과 포장 유무 확인 -지적상 공로, 사도 확인 ③ 목적지 도착 시 주변 경치와 지반 상황 확인 ④ 지적도를 보며 인접 농지와의 정확한 경계, 도로 파악 -땅 위치와 경계지역, 모양, 땅 윤곽과 방향 확인 -집 앉힐 모양 구상 -홍수피해나 토사붕괴, 함몰 위험이 있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땅 선정 고려하기 -주변 시설 등 상황 확인 <확인해야 할 혐오시설> 공동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광산, 비행기 이동 경로,염색·가죽·목재가구·레미콘 공장, 각종 가공시설 ⑤ 전기, 식수, 농수 등을 끌어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하수 개발할 경우 식수량 점검. 면사무소 등에서 상담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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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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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기왕이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이 낫지 않을까요? 초기 부담도 줄일 겸….” “아마 지역별 주택지원금은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일거예요. 본인이 전원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실패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4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 미래창조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진봉(55세) 씨 부부와 이상현(64세) 씨가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귀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진지한 대화에 동행이냐는 질문에 ‘초면’이라고 크게 웃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거라고. “귀촌을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과연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귀촌자들도 지역 선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어나면서다. 많은 전원주택地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단순한 전원생활을 벗어나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지역 선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남 고흥에 유자농장을 세우며 귀촌한 J 씨는 “결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데,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귀촌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절차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에서 독자들의 귀촌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이곳 어때요?’ 기획을 준비했다.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도 단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별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을 정리해 이곳저곳에 산재한 정보를 본지에 게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지원책과 정부의 세재혜택 등을 소개한다. 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T 1899-9097 W www.returnfarm.com 귀촌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수많은 정보 중 내게 맞는 것만 쏙쏙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이하 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바로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이곳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 귀농귀촌? 정보전! 마음은 지역을 당장 결정해 집부터 뚝딱 짓고 싶겠지만, 귀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적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러한 예비 귀촌인을 위해 탐색, 준비, 실행 3가지 단계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모름지기 큰일은 정석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센터에서 마련한 이 정책에 맞춰 귀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탐색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다. 센터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귀촌 교육프로그램과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보자. 준비 본격적인 귀농귀촌 실행을 위한 단계다. 정부에서는 주택구입이나 신축 자금지원, 영농교육, 농업창업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행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이 이뤄지는 단계다. 다양한 현장중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내게 맞는 것을 잘 골라보자. in short 토지는 어떻게 고를까? 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발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따르면 토지구입은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오염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나 대규모축사, 가공장, 고압선 전주 등 기피시설, 유류창고나 사격장 등 위험시설 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 경제력을 고려해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이드북에서는 7가지 체크 사항을 게재했는데 토지 선정 시 기준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현장답사, 체크하자!> 1. 대상토지까지의 접근성 살펴보기 2. 대상토지의 진입도로 반드시 점검하기 3. 대상토지의 경계 등 파악하기 4.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입지여부 확인하기 5. 전기와 정화 등 기반시설의 설비여부 점검하기 6.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 배수현황 등 검토하기 7. 인근 마을이나 지역 특성, 분위기 파악하기 in short 주택 세제 혜택 귀농귀촌에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주택 구입이나 유지, 양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지원책 중 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세제지원 내용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때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②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 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 ④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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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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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 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1>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 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2>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 a. 별장 : 4% 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표2>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표3>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고지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4>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 해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표5>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 부부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사업자 활용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특위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하는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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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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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8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 먼저, 귀농·귀촌을 위한 기본법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가올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 본문 중에서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현재 도시에서 직장생활 중인 신농 씨는 장차 은퇴할 것을 대비해 시골에서의 삶을 준비하려 한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고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직 “전문적으로 농사지을 생각이 없는데 농업경영계획서까지 내라니…” 도시에서 살아온 신농씨로서는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00㎡(302.5평) 미만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말·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말·체험 영농이라도 농취증은 필요하다. 농취증 취득은 간단하다. 따라서 신농 씨가 전원주택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들러 농사짓고 휴식을 취할 요량이라면 주말농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농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한다면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이라도 그 취득이 쉽지 않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토지소재지에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 포함)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그 허가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라도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아니라 농취증만 발급받으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서 투자가치가 높다.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취증이 발급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문의하는 게 좋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 혜택 듬뿍 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에 농촌 정착 인구는 1만 7,464명으로 지난해 9,597명보다 약 81.9%가 증가했다. 또한 귀농 가구는 1만 75가구로 1년 전 집계된 5,405가구보다 86.4%가 늘어났다.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증가 추세는 지금도 여전하다. 이처럼 귀농 가구수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뿐만 일까? 산업화를 일군 똑똑한 베이비붐 세대는 농지 투자의 미래를 본 것이 아닐까? 농지투자의 기본은 역시 농부가 되는 것이다. 농부라면 농지 소유에 제한이 없다. 원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만㎡(1만 5,125평)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지소유 상한제도가 있었으나 2002년도에 폐지됐다. 그러나 농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막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먼저 귀농·귀촌을 위한 기본법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가올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는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지원센터를 두고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있다.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라는 앱을 개발해 홍보 중인 지자체도 있다. 농업이 최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판이 깔리고 있다. 춤출 준비를 해도 좋을 때다.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질병 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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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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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에 부는 주말주택 바람 스피드팜, 소규모 소형 전략으로
- 강원 KTX,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몸값이 치솟은 강원도 횡성군은 새말나들목과 둔내나들목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을 계획 중인 이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새말나들목 인근은 수도권에 근거지를 두고 주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 주로 찾는다. 스피드팜이 개발 분양하는 세 개의 주말주택단지를 통해 횡성군 우천면 일대에 부는 주말주택 바람을 알아봤다. 글·사진 홍정기 기자 취재 협조 스피드팜 033-345-0437 www.speedsale.net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강원도 횡성군 전역에 주말주택 바람이 거세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영동고속도로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접근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횡성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개발이 한창인 대관령과 정선보다 아직 개발 여파가 미치지 않아 자연환경도 나무랄 데 없다. 특히 강원도 입구라 할 수 있는 새말나들목 인근은 주말주택이나 상주용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수도권 도시민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크게 오른 땅값이 이를 반증한다. 이전만 하더라도 평당 20만 원 내외면 웬만한 땅을 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곱절이 넘는 상황이다. 새말나들목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원주택 수요가 크게 늘면서 대로변뿐만 아니라 전망 좋은 곳은 상당히 올랐다”면서 “땅 주인들도 더 오를 기대감으로 섣불리 매물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횡성군, 전입 가구 위해 각종 지원 정부는 5년(2011~2015년)간 146조 원을 투입하는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영동 지역 철도와 고속도로·국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 알펜시아까지 KTX로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 연계 시설 확충(2016년), 영동고속도로 확장(2011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2016년), 원주와 강릉을 잇는 복선 전철 개통(2018년)에 총 6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과 맞물려 횡성군이 내놓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발길을 모으는 요인이다. 군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시책을 전개하는데, 전담팀과 지원 조례를 만들고 전입 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전입가구지원위원회를 통해 귀농·귀촌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지전용 등 민원업무 대행, 건물 번호판 및 다수 전입지 기반 시설 설치,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등에 세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횡성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입 가구 수는 2010년 1595가구이던 것이 2011년에 1885가구, 2012년에는 2253가구로 전년대비 각각 18%, 41%가 증가했다. 새말나들목을 빠져나오자 인기를 실감케 하듯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가 눈에 보인다. 이곳에 자리한 토지 개발·분양 전문 업체 스피드팜 윤해복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여파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미 수혜를 본 횡성군이 근래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대 땅값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고 나섰는데, 평창과 정선, 원주와 가깝고 수도권에 인접한 횡성군을 대안으로 주목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스피드팜은 수도권 거주민을 대상으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주말주택 단지를 개발해 분양 중이다. 윤해복 대표는 “최근 들어 주말주택용으로 100평 안팎의 부지를 찾는 소비자가 느는 추세다”면서 “그러나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전답이나 임야 등은 작은 평수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단출한 주말주택을 원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줄 단지를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체 16필지 중 2개 필지 남은 ‘까치 주말주택단지’ 920㎡(2400평) 부지, 16필지로 구획된 까치 주말주택단지는 주말농장을 콘셉트로 계획됐다. 330㎡(100평) 정도의 부지에 아담한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휴일을 지내는 그림을 그려보는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단지다. 16필지 중 2개 필지만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부지면적 330㎡(100평)에 건축면적 19.8㎡(6평) 단층 주택이 5,500만 원이고 363㎡(110평)에 24.8㎡(7.5평) 단층 주택이 6,500만 원이다. 시공을 담당한 김대영 대표는 “단열재 150㎜를 충전하므로 기본 단열이 가능하며 모든 유리창은 복층유리 이중문으로 설치해 주택 기능에 충실하면서 경제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최영자 씨는 3개월 전 이곳 까치 주말주택단지에 입주했다. 어릴 적 시골에 산 경험이 있어 전원에 대한 동경이 깊었던 그는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닌 강원도 횡성에 터를 잡았다. 무엇보다 교통이 좋아 선택했다는 최영자 씨는 “주위로 산이 있어 도심지에서 접해 보지 못한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어 좋아요. 모르는 곳에 혼자 사는 것보다 사정이 비슷한 사람과 이렇게 이웃해 살면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 단지를 선택하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빼어난 자연환경 자랑하는 ‘써니빌 전원주택단지’ 새말나들목에서 10분 거리에 자리한 써니빌 전원주택단지다(우천면 오원리 163-1, 5, 462번지). 나들목에서 안흥면으로 가는 도로 좌측에 위치한 우천면 오원리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을 잘 보존된 것이 특징으로, 써니빌 전원주택단지가 놓인 163번지 일대는 치악산 능선에 자리 잡아 전망이 일품이다. 빼곡한 숲 사이로 단지로 향하는 작은 도로가 나 있고 도로 옆으로 치악산에 흘러내려 온 계곡이 시원함을 준다. 언덕을 따라 계단식으로 조성한 부지 앞으로는 산에서 내려온 계곡이 유유히 흘러 여름 피서철이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상당수라 한다. 또 치악산, 오원저수지, 골프장, 횡성한우프라자, 안흥찐빵마을 등이 지척이어서 생활, 문화 여건도 나쁘지 않다. 총 9240.0㎡(2800.0평)에 8필지 규모로 현재 2필지는 입주를 완료했고 2필지는 공사가 한창이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진입 도로,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지적분할을 마쳤으며 상하수도도 완비해 놓았다. 분양가는 3.3㎡당 35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주미산업㈜에서 시공을 맡으며 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전원의 여유와 수익을 함께 ‘아로니아 전원마을’ 스피트팜에서 최근 개발 분양하는 아로니아 전원마을은 전원생활의 여유와 일정 수익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단지다. 스피드팜은 아로니아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배 기술을 전수해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는 입주민들에게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해 줄 계획이다. 아로니아는 뛰어난 황산화 효과로 주목받는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블루베리의 4배 이상 높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엽산, 폴리페놀, 탄닌, 카테킨, 퀴르시틴, 루테인, 베타카로틴, 유기미네랄, 유기산, 파이토케미컬, 비타민A, C, E ,B2, B6, B12 등 많은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중세 유럽에서는 왕족과 귀족들만 먹었던 건강식품이었다. 미국에서는 검은 질식의 열매 ‘블랙초크베리’, 유럽에서는 왕족만 먹었다 하여 ‘킹스베리’, 중국에서는 먹으면 늙지 않는다 하여 ‘불로매’라고도 불린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아로니아는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식물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아로니아 전원마을은 필지당 부지 면적이 495㎡(150평) 정도로 총 8필지, 3709.2㎡(1124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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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에 부는 주말주택 바람 스피드팜, 소규모 소형 전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