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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닮은 집] 소형 주말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 홍천 72.7㎡(21.9평) 단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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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원주택 건축 경향으로 66.1∼99.2㎡(20∼30평형)대의 소형화 추세를 꼽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세컨드 하우스인 주말용이나 휴양용 전원주택에서 두드러진다. 이렇듯 집보다 전원생활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한때 ‘세컨드 하우스 = 별장’이란 일부의 곱지 않은 인식에도 마침표를 찍은 듯하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이란 토대 위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민 농어촌주택 갖기 운동과 비록 한시법(08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그리고 공시지가의 30%선(㎡당 5만 원 상한)인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한몫을 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경선(55세)·백순예(50세) 부부는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2006년 5월 강원도의 첫 관문 격인 홍천군 남면 제곡리에 주말주택으로 연면적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알차게 즐긴다. 이들 부부의 자연을 닮은 집도, 사회나 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자못 흥미롭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부지면적 : 1041.0㎡(314.9평)
·대지면적 : 462.8㎡(140.0평)
·건축면적 : 72.7㎡(21.9평)
·건축형태 : 경량 목조주택(2″×4″)
·실내구조 : 거실, 방, 주방/다용도실, 화장실
·외벽마감 : 시더 베벨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장마감 : 스프러스 루바(1″×6″)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방형태 :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 지하수
설 계 : 에이치플랜 031-638-4438 www.hplan.co.kr
시 공 : 우드홈 031-631-8929 www.ewoodhome.co.kr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을 경유하여 강원도의 관문인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이르러 노일강으로 흘러드는 사행천蛇行川을 따라난 좌측 길로 접어들면 농촌 풍경이 한갓지게 펼쳐진다. 물살이 더딘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슬기(일명 올갱이)를 잡는 손길만이 분주할 뿐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이 옹기종기 모인 제곡리에서 저수지 방면으로 접어들자 계곡 옆으로 정성을 들여 가꾼 정원과 텃밭이 펼쳐지고, 그 너머 단풍나무 사이로 아담한 경량 목조주택과 토속적인 원두막이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남부 현대자동차 BLUhands 이경선 대표의 72.7㎡(21.9평) 주말주택이다.
목재 대문을 열고 정원에 발을 내딛자 주인보다 먼저 제철을 만난 벌과 나비가 반긴다. 연둣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신록이 산자락을 타고 정원에 내려앉으면서 울긋불긋 꽃망울을 터트린다. 텃밭에는 햇살을 머금어 살이 오른 갖가지 푸성귀들이 상에 오르기를 기다린다.
낯선 객이 찾아들어 서성이자 윗집 할머니가 채마밭을 일구다 조심스레 다가와 찾아온 연유를 묻고는 갔다가 되돌아와 쇠었지만 아직은 먹을 만하다며 두릅을 한줌 내민다. 원두막 앞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비록 잠시잠깐의 일임에도 건축주와 원주민 사이에 얼마나 훈훈한 정이 오가는지를 짐작해 본다. 이윽고 도착한 건축주 이경선·백순예 부부가 수인사를 나누자마자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고자 장을 보았다며 주방과 원두막 옆 바비큐장으로 향한다.
전원생활, 자연 인간 집의 삼위일체
남편 이경선 씨는 고향인 경북 예천을 청년기 때, 아내 백순예 씨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를 유아기 때 떠나서 수도권에서 줄곧 생활했다. 남편은 한 집안을 이루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닦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전원생활을 꿈꾼 반면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를 출가시키고 둘째를 유학 보내면서 남편의 향수병은 더욱 깊어만 갔고 아내도 더는 남편의 뜻을 꺾지 못했다. 부부는 도시에 기반을 둔 경제 활동으로 완전 귀향은 어렵기에 차선책으로 주말주택을 택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집터 마련 원칙을 세우고 2년 가까이 나들이 삼아 발품을 판 끝에 2005년 9월 이곳을 찾아냈다.
“도시의 집에서 1시간 30분 이내인 맑고 깨끗한 지역에 위치한 양지 바른 남향에 배산임수형으로 도로와 접한 661.2∼991.7㎡(200.0∼300.0평) 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원래의 모양을 갖춘 땅만을 고집했기에 인위적인 전원주택단지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은 거리가 적당하고 계곡에 접한 남향받이 언덕배기이면서 상류에 오염원이 없고 큰길에서 벗어나 차 소리가 안 들리며 이웃한 인가의 전기며 전화, 상하수도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집터로 나무랄 데 없기에 밭 1041.0㎡(314.9평)을 사들였습니다.”
부지 형태는 동서로 길게 뻗은 다소 불규칙한 형태이고 뒤에는 작은 길을 사이에 두고 농촌주택 두 채가 자리하며 앞에는 경사지로 계곡이 흐른다. 전체 부지 중 좌측 진입로에서 떨어진 우측 상단부 462.8㎡(140.0평)를 대지로 지목변경地目變更하여 2006년 5월 두어 달 만에 72.7㎡(21.9평) 경량 목조주택(2×4인치)을 앉혔다. 언뜻 보아도 지대가 우측의 밭보다 2m 정도 높고 앞쪽 계곡의 석축 경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남편은 계곡이 좋다 보니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며 토목공사 때의 어려움을 말한다.
“집터는 물가를 피해서 잡으라는 얘기를 집 지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지대가 낮아 성토盛土 과정에서 15톤 트럭으로 흙이 140차, 돌이 18차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계곡 쪽 보강 공사는 땅이 얼어야 중장비 진입이 가능하므로 2007년 1월 꼬박 1주일간 약 천만 원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집터는 정원/텃밭보다 높이고 기초 콘크리트 부분은 격자형 목재인 래티스(Lattice)로 가렸으며, 외벽은 적삼목 사이딩으로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물 빠짐을 고려하여 자갈을 깐 주차장과 철제문을 낸 돌담을 거쳐 침목과 잔디·나무로 꾸민 정원 길 그리고 보도블록을 깐 계곡 산책로로 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택의 평면 구조는 좌우로 긴 장방형으로 전면에는 덱(Deck)과 현관 방을, 후면에는 전체 규모에 비해 넓은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을 배치했다. 보통 덱은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앞으로 뽑아서 지붕을 없애는데 남편은 72.7㎡임에도 여러 가지 이점을 고려하여 지붕을 덮었다고 한다.
“집의 안팎을 잇는 덱은 기본적으로 거실과 소통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야외식사나 차를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붕을 덮었습니다. 덱을 쪽마루처럼 앞으로 뽑으면 방을 하나 더 드리겠지만, 그보다는 주변 경관과 쓰임새를 고려할 때 건축면적에 포함되더라도 툇마루가 훨씬 이점이 많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므로 거실에 비중을 두다 보니 좁아졌는데 불편한 줄 모르고 지냅니다.”
창호의 경우 전면창과 작은 창을 앞뒤로 배치하여 여름철에는 실내에서도 바람의 흐름을 느끼게 하고 겨울철에는 햇살만 들이치게 했다. 인테리어는 내벽과 천장 모두 스프러스 루바(1×6인치)로 마감하여 목조주택의 느낌을 살렸다. 남편은 전원생활이 주主이고 집은 부차적인 것이기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원생활은 잘 지은 좋은 집에서 살기보단 작더라도 구조재나 마감재가 친환경적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도 그만한 비용만 치르면 좋은 집을 짓거나 살 수 있으니까요. 부지 선정 때부터 자연과 인간과 집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로 엮을까, 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즐거움
건축주 부부는 부지를 마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일부 전원생활자들이 원주민과 융화하지 못한 채 유턴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남편은 나 자신이 촌놈이기에 쉽게 마음을 열었다고 말한다.
“나는 소싯적 선친을 따라 농사짓던 촌놈이라 지금도 논두렁에 걸터앉아 주민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실 수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사람살이란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배려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 마을의 경조사 참여는 물론 쌀이며 감자, 콩, 산나물 등 사계절 농산물을 구입해 도시의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또한 정원에 심은 조경수며 돌담, 잔디 모두 마을 아저씨들의 작품입니다. 우리 부부의 힘만으로도 하겠지만 주민과 일을 함께하면 모두 상부상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의 아내도 스스로를 촌놈이라 부르는 남편을 닮아서인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예쁘게 들어온다며 좋아한다.
“2년째 여기서 된장을 담가 먹을 정도로 마을에 정이 푹 들었습니다. 올해도 욕심을 내서 아주머니들과 함께 콩을 삶고 메주를 빚어 장을 담갔는데 지금 장독대에서 잘 익어갑니다. 주민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니, 엄마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남편하고 꽃을 한 판 사들고 와서 구석구석 가꾸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계절 나름 특징이 있는데 봄에 새싹이 힘차게 올라올 때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씨 뿌린 후 머지않아 연약한 새싹이 자갈을 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력에 감탄한답니다.”
겨우내 먹다 남은 시래기가 걸린 원두막 옆 정원에는 지게와 새장, 싸리나무울타리 등 갖가지 소품이 빼곡하다. 아내는 목공일이 취미인 남편이 싸리나무를 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오면서 싱글벙글하던 모습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한다.
“고향집처럼 싸리나무울타리를 만들겠다며 촌부村夫 차림으로 지게를 지고 오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습니다. 여기서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지게를 지어도 거리낄 게 없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 이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났다. 주말주택이라 평일에는 벌과 나비들 차지였는데 이를 시샘한 듯 집 뒤에다 딱새가 새끼를 6마리나 친 것이다. 집이 건강하고 집주인의 삶이 건강하니 변화에 민감한 새들이 깃들었음이다.
우리네 조상들은 경치 좋은 곳에 정자亭子를 짓고 풍류風流를 즐겼다.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 황은 풍류의 본질을 도의道義를 기뻐하고 심성心性을 기르는 상자연嘗自然에서 찾았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物我一體〕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전원생활의 참맛을 즐기며 참나를 찾아가는 이들 부부의 삶에서 그 단면을 엿보았다.
글 윤홍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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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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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에 지은 집] 육중한 몸매에 살포시 앉은 자연미 천안 165㎡(50평) 복층 통나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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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집이 주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유순조·이주순 부부는 통나무주택을 구경하고 나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통나무주택을 짓기로 결정했다. 전원에서 살기로 작정한 데는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 이왕이면 집에 쓰일 재료도 건강에 이로운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부부가 통했다. 부부가 노후생활을 보낼 터로 잡은 천안 '통나무둥지' 전원주택단지는 보기 드문 통나무주택단지로 집들이 우람한 몸매를 과시하는 가운데 자연과 조화롭게 서 있어 인상적이다. 건축정보·위 치 :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통나무둥지' 내·부지면적 : 1650㎡(500평)·대지면적 : 835㎡(250평)·건축면적 : 165㎡(50평). 1층-99㎡(30평) 2층-66㎡(20평)·건축형태 : 통나무 포스트&빔(Post & Beam) 구조·외벽마감 : 시더 채널 사이딩·지붕마감 : 이중그림자 아스팔트 슁글·내벽마감 : 루바·바 닥 재 : 강화마루·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식수공급 : 지하수·설계 및 시공 : 목지가 010-7599-6332 www.mokziga.co.kr"처음에는 통나무주택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파트에서 오래 산 데다 단독주택에 살 때에도 벽돌집에 살아 그저 벽돌집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튼튼하고 몸에도 좋은 통나무주택이 있데요? 살아보니 정말 말 그대로 자연 속에 사는 기분이 들어요."최근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통나무둥지' 단지 내에 통나무주택을 지은 유순조(67)겴訣玲?64) 부부는 우연한 기회에 이곳 전원주택단지를 만나 통나무주택을 짓게 되었다. 나지막한 산자락 위에 총 9필지로 구성된 이 단지는 보통 경량목구조나 스틸하우스 등으로 조성된 여타 전원주택단지와 달리 육중한 부피감을 자랑하는 통나무주택으로 조성된 것부터가 이색적이다. 유순조 씨의 주택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4동이 건축됐다. 진입로 입구에는 통나무둥지라는 간판도 최근 만들어 통나무주택단지로서의 모양새가 차츰 갖춰지는 분위기다. 수공식 통나무주택 특유의 손맛 주변에 통나무집이 흔치 않아 그동안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주순 씨는 통나무집에서 살아본 사람과 시공 전문가가 설명하는 통나무집의 장점을 듣고 나서 한마디로 '숨 쉬는 집'이라고 결론 내렸다. 게다가 생활하다 보면 실내공간에 생길 수 있는 갖은 악취는커녕 기둥과 보로 쓰인 통나무에서 나는 자연의 향기가 집 안에 은은하게 번져서 늘 쾌적한 기분이 든다는 점도 이주순 씨는 통나무집의 장점으로 친다. 목지가(대표 김종근)가 캐나다의 수공식 통나무주택(Canadian Log House) 기술을 적용해 시공한 이 주택은 포스트 앤 빔(Post & Beam) 구조로 기둥과 보는 북미산 햄럭(Hemlock)의 껍질만 벗겨 자연 그대로의 둥근 원목을 사용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경량 목구조재(2″×6″ 2″×8″)를 각각 벽과 천장에 적용했다. 벽은 인슐레이션-O.S.B(12T)-루바순으로 내부 시공하고 외부 쪽은 시더 채널 사이딩으로 마감해 노출된 통나무와도 잘 어우러져 통나무주택 특유의 외형미도 잘 살렸다. 수공식 통나무 기술을 적용한 때문인지 장인의 손맛이 느껴지고 외부에서 보면 자연과도 조화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일일이 손으로 가공하고 쌓아올리는 과정을 거치는 수공식은 기계식에 비해 정교한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열성이나 내구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한다. 생활 편의성 위주의 간결한 공간 짜임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포치에 서면 한참을 올려다봐야 하는 높은 천장고에서 웅장함이 느껴진다. 집 정면으로 길게 뽑은 덱과 우측 포치에도 지붕을 넉넉하게 연장한 점도 눈에 띈다. 기후에 상관없이 덱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처마를 길게 뽑았으며 습기에 강한 목재를 사용하고 오일스테인으로 마감하는 등 목재의 지속성을 위해 조치를 취한 데다 이처럼 긴 처마로 인해 외벽이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번 더 조치를 취했다. 실내 중심부를 차지한 거실은 2층을 개방해 확장감이 극치에 달하고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전면 통유리창을 크게 내어 단지 내 통나무집 지붕선을 한번 훑고 내려가, 그 아래로 시가지가 시원스럽게 전망된다. 또 거실 전면에 난 장방형의 고창은 후면에 물려 배치한 2층에서 보았을 때 계절에 따라 밤낮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근사한 풍경화 액자가 되어 준다. 거실 좌측에 드린 주방/식당은 거실과 독립형으로 설계하되 식당 쪽 벽은 중인방 위로 터서 거실과 통하게 해 실내가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1층은 부부 공간으로 거실, 주방/식당, 안방, 욕실로 구성되고 2층은 아들 공간으로 2개의 방, 욕실, 가족실, 발코니로 구성된다. 추후 아들이 결혼하더라도 2층을 아들 가족이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 2층 방은 마치 다락 느낌이 나는 가파른 물매의 천장 선이 특징적이고 그 아래 침대를 배치해 아늑한 잠자리를 만들어준다. 집 전체적으로 창마다 종단면이 벌집 모양인 허니콤 블라인드를 설치했는데 이는 색상이 다양하고 두 겹으로 이뤄져 단열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허니콤 블라인드의 컬러를 활용해 나무 색 일색인 실내에 변화를 줘 한층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연출했다. * 올해 통나무둥지로 이주해 전원생활을 시작한 유순조·이주순 부부는 무공해 환경에서 나무로 된 집에서 살기에 몸도 마음도 부쩍 건강해짐을 느낀단다. 전원에서는 한가할 줄로만 알았는데 마당에 풀 뽑고 잔디 가꾸는 일로도 하루가 금세 간다고. "고추 10개 이제 다 심었어요. 이것 심는 것도 안 하다 하니 힘드네요" 하는 이주순 씨는 "얼른 빈 터에 집이 다 들어서고 이웃들이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통나무주택이 다 들어서면 단지 풍경이 볼 만할 거예요? 죄다 나무로만 지었으니 이곳이야말로 웰빙 타운이 되지 않겠어요?" 한다.田글 박지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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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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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꿈에 그린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4)] 건축 시공 과정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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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완성되고 시공업체까지 선정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과정만 남았다. 어떤 구조로 어떤 자재를 어느 정도 사용해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시공사와의 협의를 마쳤다면 건축 시공 과정은 천재지변이나 기후 이상이 없는 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전적으로 시공사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데 건축주는 시공사가 사전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글 홍정기 기자 설계 도면에 그렸던 주택이 시공 과정에서 실제 형상을 드러낸다. 대략 토공사→건축공사→설비공사→부대공사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 건축주들이 이 과정에서 세심하게 개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 꿈에 그렸던 주택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감동을 겪기도 하지만 일이 틀어질 경우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따라서 어느 과정보다 시공사와 건축주 간의 의견교환이 절실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호 머리를 맞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추후 혹시나 있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건축 공정의 처음과 마지막 '토공사''토목공사', '토지기반공사'라고도 불리는 '토공사'는 건축 시공의 처음과 마지막에 진행되는 것으로 대지 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 기초 및 지하실 등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터파기 공사→기초 공사→되메우기 공사로 이뤄진다. 이방갈로 김득영 대표는 토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도면에 근거한 건축물 배치 여부 ▲도면에 근거한 기초 형태, 크기, 배근 시공 여부 ▲폐수 및 정화조 시설 하자 여부 등을 꼽았다. 한편 올림픽우드 정세용 대표는 "토공사 시작 전 규준메기(건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규준틀을 설치하고 줄띄우기를 하는 것)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건축주가 참여할 것"을 주문한다. 그 이유에 대해 "배치도나 조감도만 믿고 맡겼다가 막상 현장에 와보니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수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주택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건축주가 입회해 배치도를 참고로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름철은 주의해야 할 시기다. 장마나 태풍으로 공사 중 골재 등이 유실되기도 하고 배수 처리 미흡으로 인근 주택, 농경지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기 때문. 따라서 전문가들은 피치 못하게 우기에 토공사를 할 경우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재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기초를 잡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대지 조성이 끝나면 주택의 기초를 잡는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정작업→버림 콘크리트 타설→거푸집 및 배근 작업→콘크리트 타설→양생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작업 : 바닥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기초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작업이다. 종류로는 모래, 자갈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버림 콘크리트 지정 등의 방법이 있다. 대부분 흙파기 후 자갈이나 잡석과 모래를 깔아 다진 후에 버림콘크리트를 친다. ·거푸집 및 철근 배근 작업 : 지정작업 완료 후 본격적으로 건물을 세우기 위한 반석 작업을 하게 된다. 기둥, 바닥, 벽 등 콘크리트를 부어 만들 모양의 틀을 짜는데 이를 거푸집이라 한다. 거푸집 설치 기간은 ▲줄기초 측면 - 4일 ▲기둥, 보, 벽 - 5일 ▲슬라브, 대형 보 - 21일 정도다.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 철근 배근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타설 전 급·배수 관로와 전력, 통신 관로를 확보하고 정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타설이 완료되면 콘크리트가 적정한 강도를 지닐 때까지 양생하는데 35일 정도 물 뿌림 등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건축주가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은 시공사가 당초 계획에 맞게 철근을 배근했는지 하는 여부다. 정세용 대표는 "건축주는 시공업체가 도면과 시방서에 근거해 철근을 배근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설계 도면을 보면 철근 배근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일반 건축주가 도면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전원주택은 대부분 시방서 없이 계획설계 단계에서 배치도와 평면도 입면도만 갖고서 시공에 들어간다. 따라서 건축주는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사에 견적을 문의하고 계약할 때 건축 공정별 사양을 체크하고 현장에서 그것이 지켜지는지 살펴야 한다. 간혹 불성실한 시공사를 만나면 건축 공정 일부가 누락되거나 자재 사양이 바뀌기도 한다. 주택을 완성하는 '건축공사'집이 올라갈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집 짓기에 들어갈 차례다. 건축주가 정한 주택 형태에 맞게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데 골조, 단열, 창호, 내·외장 마감 등의 공정들이 이 과정에서 완료된다. 즉 주택 구조체를 완성하고 내·외부 마감공사가 완료되는 단계인데 그동안 그림으로만 그렸던 집이 이 공정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시공자가 사전 승낙 없이 시공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부실 시공한 부분에 대해 재시공을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그렇기에 건축주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이나 빠진 공정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정확히 지시하고, 각종 부실 시공 사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전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김득영 대표는 "건축 세부 공정을 실행하기 전 시공자로부터 작업 내역과 작업 일정을 보고 받고 설계도서에 기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만큼 건축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진행 과정 중간 중간에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부실 시공 된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해 차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 보수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건축주가 전체 시공 과정 중 항상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품질을 확보했는가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시공에 미흡한 사항은 없는가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가.갈수록 중요해지는 '설비 공사'전기, 급·배수, 위생, 냉난방, 환기, 주방 설비 등이 설치되는 것이 설비공사다. 최근 건축물에 각종 편의기구 및 시설들이 증가하면서 설비공사는 주택 전체 공정에서 날로 중요한 위치를 잡아가는 추세다. 여러 첨단 시설이 탑재된 주택일수록 잘못된 설비공사로 주택 전체에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의도 아래 계획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시설 운영 방식 등에 의문점이 생긴다면 반드시 해당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근래 출시되는 대부분의 첨단 장비는 고가이므로 취급 시 주의를 요한다. ㈔한국목조건축협회 주대현 전무는 "몇 년 전부터 타운하우스를 중심으로 고급 마감재나 설비를 들이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더니 이제는 일반 전원주택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 전무 말에 의하면 "갈수록 어떤 구조냐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차이는 미비해지고 있지만 고급 자재나 마감재, 첨단 장비 구비 여부 등이 건축비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친환경, 고기능을 가진 설비들이 전원주택의 대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난방 및 위생설비공사에 있어서 배관 보양에 신경 써 배관 작업 완료 후 반드시 수압이나 공기압을 걸어 누수를 점검한다. 한편 건축주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기 설비(방범 설비, 홈시어터, 매입형 에어컨)가 있다면 미리 시공자에게 말해 배선 작업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공사의 마무리 '부대 공사'부대공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다. 정원을 꾸미는 조경공사를 포함한 외부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데 특히 조경공사는 공사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조경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식생, 배수, 흙, 조경용 블록, 조명에 대한 시공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경공사와 더불어 덱 설치, 대문, 담, 외등, 연못, 석축 쌓기, 감시카메라 설치, 대지 포장공사(외부 바닥마감, 트랜치 커버, 각종 맨홀, 경계석 설치)가 부대공사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집은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건축주의 입주를 기다리게 된다.田 중간검사 시 무엇이 필요하나토공사가 마무리되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받게 된다. 중간검사는 중간검사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중간검사 신청'을 하면 된다.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기초철근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중간검사신청서, 감리중간보고서, 건축 진행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중간검사 신청을 받아 건축주가 지정한 중간검사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필증을 교부하며 건축주는 중간검사교부 필증을 받은 후에야 다음 단계인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시공 중, '선의의 설계 변경' 대對 '악의의 설계 변경'시공은 설계도와 시방서에 근거하여 진행하므로 설계 변경은 삼가는 것이 좋다. 반면 ㈜유앤아이건설 이제헌 대표(기술사)는 건축사가 공간감을 100% 파악하여 설계하기란 어려우므로, 현장에서 경험 많은 시공자가 완성도를 높이고자 건축주에게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한다. "시공 중 현장 소장이 공간의 크기, 기구 배치, 계단 높이 등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기도 한다. 공사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품질을 높이는 설계 변경이라 건축주도 수긍한다. 마감 사양 변경은 좀 예민한 문제지만, 시공 경험상 B보다 A를 사용하면 비용 대비 결과가 더 나을 때 추천하기도 한다. 시공 중 설계 변경의 기본은 건축주와 건축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설명한 설계 변경은 향후 주택의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선의善意에 속한다.문제는 현장에서 악의의 설계 변경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첫째는 시공회사가 싼 가격에 수주한 후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해를 감당하지 못한 사례이다. 어려운 영업 환경에서 수주만을 목적으로 저가로 계약하는 시공회사의 경우, 이윤을 내고자 설계도보다 공사비가 덜 드는 쪽으로 건축주를 유도한다. 역으로 이문 확보 차원에서 고가의 자재 사용으로 현혹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으로 심지어 아무 말도 없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각 구성 요소들을 바꾸거나 시공 과정상 거쳐야 할 단계를 건너뛰어 자의적 부실 시공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건축주가 현장에 매일 붙어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건축에 문외한이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조차 모른다.둘째는 설계도와 시방서를 통해 건축주가 요구하는 품질의 견적서를 뽑을 능력도 없는 시공회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사례이다. 결국 이러한 시공회사는 시공 과정을 거칠수록 손해를 보다 어느 날 일용직 근로자 한두 명만 남긴 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건축주가 그 일을 다른 시공회사에 함부로 맡기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주문주택 건축 계약 포기 각서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속된 말로 이렇게 자빠진 시공회사 대표(?)는 전원주택 한두 채 짓고 전국을 떠돌며 빌더인양 행세하기에 찾기조차 힘들다. 한편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축주는 영세하고 무능력하며 불성실한 시공회사에 당했으면서도 또 그런 시공회사를 찾아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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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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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꿈에 그린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3)] 전원주택 설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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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주거 문화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뜻 있는 건축가나 일반인은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찾으려고 한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뿌리를 찾으려는 좋은 시도이다. 일례로 경북 영주시 선비촌의 경우, 전통 가옥을 실물 그대로 복원 또는 이축이나 존치를 통해 일반인에게 숙박 체험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근대사를 통해 보면 민초의 삶을 지탱하던 주거 양식으로 초가집이 주류를 이루다가 개발 시대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슬레이트 지붕이나 슬래브 조적조 건축물로 바뀌었다. 그후 서울에 맨션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반 주택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즉 우리의 주거 양식이나 문화의 대표선수는 권문세가의 후손에 의해 보존된 전통 건축이 아니라 아파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가족 관계와 생활 문화를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의 주거 문화를 말할 수 있다.아파트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사는 현20, 30대 뿐만 아니라 개발 시대나, 그 이전에 시골에서 태어난 세대로 20, 30년 이상 아파트에 살다 보니 세포 조직까지 생체 리듬이 아파트에 맞춰져 작동한다. 회색 도시의 아파트 생활에 염증을 느낀 많은 사람이 전원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그 중 상당수가 전원주택 설계도 탈아파트적 콘셉트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것이 독소적 요소로 작용해 전원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아파트로 되돌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과연 몇이나 알까?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전원주택 설계를 잘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몇 가지를 추천한다.가장 아파트에 가까운 평면 구성을 만들자 우리나라의 아파트 평면 구성은 매우 콤팩트(단순, 깔끔, 집약적) 하면서 기능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발전했다. 단독주택처럼 퇴근 후나 휴일에 집을 손볼 일이 없고, 하루의 무겁던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고 따끈한 물에 샤워하고 잠옷 차림으로 이리 저리 뒹굴어도 남의 시선을 받지 않는다. 아래위 층의 소음만 신경을 쓴다면.... 방범도 편리하고 1개 층이라 198㎡(60평형) 이상 큰 아파트일지라도 청소하기 편하며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나다. 한 공간에 거실과 주방/식당을 잇는 동선이 구성돼 주부의 가사 노동을 편하게 만든다. 특히 주방 뒤쪽 넓은 베란다는 세탁이나 저장 등 풍부한 공간과 명쾌하리 만큼 편리한 동선을 제공한다.이처럼 아파트는 주부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 곧바로 피트니스 센터나 수영장, 골프 연습장에 가서 점심까지 해결하고 귀가해 편안히 낮잠 한숨 즐기도록 여유로움까지 제공한다. 이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전원에 잘 적응해 그 즐거움을 느끼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사람의 신체 리듬은 충격이 큰 문화나 변화를 경험하기 좋아하지만 그것에 오랜 시간 노출되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주말주택이나 휴양지 펜션, 콘도미니엄 등은 가급적 탈아파트적인 강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거나 즐기도록 설계가 이뤄져야겠지만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로는 부적합하다.시대 변화를 수용하자 전원주택 설계를 시작하는 분과 상담하면서 "어떤 집을 원하십니까?"하고 질문하면 십중팔구 이렇게 대답한다. "거실을 크게 하고 큰 창을 남쪽으로 내주고요, 저 앞의 강물이 잘 보이게...."7080세대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가 잊고 지내는 내용 중 주거 문화와 관련 깊은 '집들이 문화'를 살펴보자. 이사 후 짐 정리를 마치면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남편 직장 동료 및 친구, 부인 친구 등 그룹별로 집들이를 한다. 거실에 상을 세로로 길게 3개 정도 붙이고 맛깔스런 음식으로 저녁시간을 보내고 나면 1차로 가 사람은 가고 나머지는 한 잔 더하거나 화투(고스톱)나 카드놀이로 밤을 지세우기 일쑤이다. 집들이를 치르고 나면 부인은 그야말로 탈진 상태이다. 어디 그뿐인가. 회사 회식 날이면 돌아가면서 주당들끼리 집을 방문한다. 이번엔 김 부장 댁, 다음엔 김 대리 댁... 우리의 손님 접대 문화는 이렇게 존속해 오면서 직장 내 사교는 물론 승진을 위한 영업적 기능까지 수행했다.이런 문화 속에서 손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실의 멋진 인테리어 및 가구 등이 중요한 주거 문화의 일부로 자리 매김을 했다. 지금은 집들이는 물론 기제도 간소화하고 대가족 위주의 생활양식도 변하면서 거실의 중요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다.이제는 거실보다 부부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위해 기존 좌식 생활을 반영한 거실보다 입식 거실과 다이닝(만찬)적 성격이 강한 식당 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 다이닝룸은 기존 식당과 달리 조망이 좋고 해가 잘 드는 쪽에 배치하고 규모도 넓게 계획해 단순 식탁보다 가족 간 담소를 나누거나 손님과 함께 앉아 거실의 TV 시청도 가능하도록 거실과 한 공간으로 계획하자. 실제 많은 분이 기존 좌식 공간보다 입식 다이닝룸의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는 데 동조한다.변화의 요소는 다이닝룸말고도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 설계한다면 전원주택은 탈아파트로 인한 문화적 충격을 흡수하면서 도심에서 즐기는 피트니스나 수영 등에 대한 보상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선사할 것이다. 또한 그것을 배가시키고자 다시 소매ㅡㄹ 걷어붙이고 호미를 들고 정원을 다듬으리라 생각한다. 田글쓴이 최길찬 님은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건축시공기술사이자 건축사입니다. 2002년 강구조작품상(주택부문)을 수상했으며, 《스틸하우스 자재 가이드 북》 저자입니다. KBS-1TV 6시 내고향 <백년가약>을 진행했으며, Daum 카페 '최길찬의 전원주택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신영 건축사사무소 02-592-0494 www.syhi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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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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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꿈에 그린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2)-1]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국민을 우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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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는 '소규모 건축물,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 대폭 개선'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500㎡(150평)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전체 건축물의 89%)에 대한 생활 편의와 비용 절감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건축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세부사항으로 신고 대상인 연면적 100㎡(30.2평)-<건축법상> 기타 구역(비도시지역/관리지역)에 속하는 전원주택은 연면적 200㎡(60.5평) 이하-이내의 건축물 등은 건축 행정을 잘 모르는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하여 설계도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건축 관계 전문가 등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선진국(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업무 대행자는 건축사, 퇴직 공무원,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 기관 근무 경력자 등이고, 대행 비용은 건축물의 규모, 첨부 설계도서 등을 감안하여 현행 건축허가 시 소요 비용의 30~50% 수준으로 책정하여 미년 고시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절하게도 국민 입장에서 본 건축 과정까지도 단계별로 제시했다.단계별 건축과정1단계 : 기획-건축 가능성 사전 검토2단계 : 설계-건축사 계약, 건축물에 대한 개괄적·세부적 사항 결정3단계 : 허가·신고-건축 관련 각종 사전 행정 절차 진행4단계 : 착공-관계인 간 계약, 착공 신고 등5단계 : 시공·감리6단계 : 사용승인7단계 : 사용·유지 관리 전 과정이와 함께 건축 행정 매뉴얼을 작성하여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축 과정별로 필요한 법령 정보와 인·허가 절차, 건축 분쟁의 발생 및 해결 사례 등을 다양한 그림과 설명 형식으로 <알기 쉬운 건축 가이드>를 작성 보급하겠다고 밝혔다.본 기자는 건축 규제는 국민의 재산 형성과 생활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행적 업무이므로, '소규모 건축물,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 대폭 개선'이라는 보도자료를 제목만 보고 그동안 획일적인 건축 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던 규제가 풀리는 줄 알았다. 이전만 해도 "바닥면적 85㎡ 미만 건축물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라는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나온 보도자료를 몇 차례 반복하여 읽어도, 이것은 규제 개선이 아닌 그동안 신고 대상이던 소형주택도 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규제 강화였다.당시 건교부 건축기획팀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택지개발 지역 내 소형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과 미관성을 고려한 조치이다"라고 답했다. 소형주택 건설이 늘어나면서 이익 단체의 '밥 그릇 싸움이 시작됐다', 업무 대행자의 구성에서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 본 기자의 잘못된 판단일까? 현 국토해양부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등록일자 : 2008/04/02 번호 : 75202시골에 몇 백 들여 조립식 주택을 지어 보려고 했는데요. 8평...건축법이 07년 7월부로 바뀌어서 단 한 평이라도 건축하려면 건축사가 해야 한다네요. 군청 앞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니 150 달랍니다. 켁!!돈 아끼고 아껴서 집 지어 보려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입니다. 설계라 해봤자 단순한 거고 절차도 별로 까다롭지 않은 이런 소규모 주택까지 건축사가 해야 한다니...누가 법 개정했는지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니 시골에 무허가 건물이 즐비한 거 아닌가 합니다.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당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건축법령 등을 개정하여 절차와 관계 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국만이 알아야 할 건축 행정 매뉴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법이나 공청회가 필요한 시행령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진행했고, '건축 행정 매뉴얼'은 현재 발행은커녕 용역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하면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는 정부가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섬김의 자세가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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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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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꿈에 그린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2)] 설계, 하자는 줄이고 자산 가치는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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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집다워야 맛이 난다. 설계자의 무리한 독창성은 그 사람만 좋아하는 집을 만든다. 전원주택은 건축주와 그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위 자연 환경에 맞추어 모양이 아름답고 살림집으로서 기능도 갖추고 건축의 3대 요소인 튼튼함(구조) 편리함(기능) 아름다움(미)도 담아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 현실의 보편성을 추구하여 건축주가 집을 팔 때 환금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 (주)유앤아이건설 대표 이제헌. 주택 설계 및 시공을 의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설계는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은 시공회사에 따로따로 맡기는 방법(분리 발주)과 설계와 건축 모두 건축사 또는 설계팀을 둔 전원주택 전문 시공회사에게 맡기는 방법(일괄 발주)이다.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설계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글 윤홍로 기자분리 발주는 건축주의 의도대로 설계 및 시공비를 결정하며 설계자(건축사)는 건축주를 대리하여 현장을 확인 검사하며, 문제 발생 시 시공회사와 조율하여 원만하게 처리한다. 일괄 발주는 설계비가 저렴하고 설계와 시공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에 설계자와 현장 간 의사 소통(디자인 의도 전달)이 원활하며 시행착오가 적다. 또한 설계자나 현장 시공자 모두 A/S를 줄이고자 노력하며 무한책임의식을 느낀다. 사실 주택 A/S는 경영 관리면에서 유․무상을 떠나 시공회사에 마이너스이다. 이것은 분리 발주나 일괄 발주의 매우 바람직한 모습인데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건축사사무소 대對 시공회사주택 설계에 접근하려면 먼저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과 건축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을 살펴보아야 한다.<건축법>에서 건축사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30.2평) 초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안의 모든 건축물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 안의 모든 건축물,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겅계선에서 양측 10미터 이내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에서 양측 50미터 이내 구역 ▲기타 구역에서 연면적 2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반대로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신축(기타 지역 즉,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에 속하는 전원 주택은 200㎡ 이하, 3층 이하) ▲85㎡(25.7평)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국토해양부 등이 제정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특수 공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등이다.현장에서 본 전원주택들 대부분이 비도시 관리지역 내 연면적 200㎡(60.5평) 이하, 3층 이하 건축물이라 건축사의 설계를 거치지 않고 시공회사에 일괄 발주하는 형태이고, 간혹 분리 발주인 경우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다. (<표>참조>그 이유를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설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설계비 절약 측면이 강하다. 건축 시장 측면에서 보면 건축사사무소는 상가나 오피스텔, 공동주택에 비해 전원주택은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기피한다. 자연 건축사사무소는 전원주택 설계 경험 부족으로 평면에만 치중하고 전원주택 구조의 주류를 이루는 경량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보다 경험많은 철근콘크리트 쪽으로 접근한다.스틸하우스 전문 에스에프시스템 설계팀 원완연 실장은 "건축주가 건축사사무소에서 가져온 설계도를 보면 스틸하우스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구조상 문제가 많다"면서 "어쩔 수 없이 콘셉트만 살려서 설계 디자인을 다시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한다. 따라서 "주택 설계 경험이 풍부하고 구조뿐만 아니라 전기 및 배관 설비 익스테리어(외장마감), 인테리어(내장 마감)까지 이해하는 건축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인다.(주)유앤아이건설 이제헌 대표는 "설계도면을 받아 보면 주택에 대한 공간감이 부족하여 화장실과 다용도실, 주방/식당 등 여러 가지 설비며 가구를 들여놓을 면적이 안 나온다"면서, 여기에 덧붙여 "주택 설계는 평면과 입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데 평면에 치중하다 보니 입면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말한다.건축사사무소에 주택 설계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총 공사비의 7~10%(2,500만원대가 주류)를 설계비가 차지한다. 반면 시공회사의 경우 건축사를 두면 평당 20만~30만원선, 건축사가 아닌 디자이너가 하면 평당 5만~7만원 선이다. 시공회사의 경우 시공을 주로 하기에 설계는 건축주에게 서비스 수준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렇듯 설계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건축주가 건축사사무소보다 시공회사를 찾다보니 일괄 발주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가설계, 전체 설계의 70% 차지건축주는 시공회사에 가설계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통해 설계 능력을 검증하고 맘에 들면 본 설계를 의뢰한다. (주)유앤아이건설 이제헌 대표는 가설계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계획설계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바탕이 된다고 말한다."가설계는 설계자 입장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중요도는 70% 이상을 차지한다. 건축주와의 설계 상담과 현장 조사, 창의력/설계 경험 등을 반영하여 계획설계 나오기까지 2~3주 걸리며 도면 발생량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수준인데 그 안에는 설계자의 모든 경험이 녹아 있다. 계획설계가 모티브가 되어 협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 기본설계가 만들어지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구조, 전기, 배관 설비 등 부속 도면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큰 디자인을 결정한 후 진행하는 공정이다."일부 건축주는 A라는 시공회사의 계획설계도를 가지고 B회사에 시공을 맡기기도 한다. 그렇기에 수주를 목적으로 계획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공회사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공회사는 198.3㎡(60평) 기준으로 300~350만원의 계획설계 비용을 받는다. 건축주가 맘에 들 때까지 수정 보안을 거치는데 시공 중 설계도를 수정 보완하면 건축주나 시공회사 모두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건설 관리(CM) 전문 업체인 한미파슨스는 설계 변경은 공사 견적 전에 끝내라고 조언한다."대부분의 건축주는 공사 과정에서 자재나 마감 사양을 결정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양을 변경하곤 한다. 만약 마감 공사 기간 중 벽지나 바닥 마감재를 변경하려면 이는 결정적으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 그리고 시공회사와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자재나 마감 사양 등은 공사 견적 전 마무리지어야 한다."전원주택 생활자들은 "주택 설계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둔 전원주택 전문 시공회사에 의뢰하는 편이 나은데, 그 이유는 설계비를 줄이면서 전원주택의 특성을 잘 살린다"는 것이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한 전원생활자의 경우 "유명 건축사에게 의뢰하면 전원주택의 기능보다 디자인에 치우친 나머지 시공 현장을 배려하지 않아 난공사로 이어져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고 말한다. 한편 "시공회사는 주택공법 면에서 각기 전문 분야가 있기에 시공이 유리한 쪽으로 건축주를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설계 의뢰 시 시공회사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의 기본인 설계. 건축사사무소든 건축사나 디자이너를 둔 시공회사든 설계는 주택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법을 소화하고, 현장을 배려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곳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간혹 전원주택 설계 상담이란 간판을 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보곤 하는데 불법을 자행하는 무자격자로 보아야 한다. 검사와 변호사, 의사와 약사가 있듯이 건축 관련해서는 크게 건축사와 기술사로 구분하는데 설계는 건축사, 시공은 기술사의 고유 영역이다. 따라서 인·허가 관련 설계도를 접수할 때 공문서적인 효력을 갖추려면 건축사의 도장이 필요한데, 그 행정 대행 비용이 평당 5만~7만원선이다.건축사가 없는 시공회사의 경우 설계도를 만들어 시·군·구청 앞에 산재한 건축사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아 해당 공무원에게 접수한다. 물론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건축사가 만든 설계도면도 해당 지자체 건축사사무소의 도장-일종의 급행료-을 받아 접수하기도 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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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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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꿈에 그린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1)] 예산 편성, 전원주택 내 집 마련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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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위한 전원주택 만들기는 크게 예산을 고려한 계획 수립과 설계, 공법 선택, 시공회사 선정, 시공 등으로 이루어진다. 정도正道에 따라 모든 과정을 밟다 보면, 꿈에 그린 장밋빛 전원생활로 들어선다. 문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행복해야 할 전원주택 만들기의 여정이 가시밭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전원생활자들은 전원주택 예산은 대지 구입비, 설계비, 대지 조성비, 건축비, 조경 및 부대 시설비, 인·허가비, 제세공과금 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병을 만날 수 있으니 여유롭게 잡으라고 조언한다. 글 윤홍로기자 매월 전국을 누비며 두세 명씩 1년이면 30여 명의 전원주택 생활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첫 번째 공통점은, 전원주택 관련 전문지와 도서, 박람회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수록 부지 마련에서 전원주택 짓기까지 시행착오를 덜 겪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하여 허접스런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담아내다 보니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고도 말했다. 따라서 정보 수집 못지 않게 그것을 비교 검토하여 알짜만을 취하는, 이른바 내공(학습) 쌓기의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시간에 쫓겨 내공을 쌓을 여력이 없다면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선정 도서이자, 교보문고 추천 도서인 '좋은 전원주택 만들기 시리즈' 《전원주택 짓기 입지 선정에서 완성까지》를 추천한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전원주택 입지 선정 절차에서부터 지목 변경과 비용, 설계 포인트, 공법별 특성, 예산 수립과 시공 업체 선정, 시공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또한 다양한 공법과 평형대별로 전원주택 생활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엿볼 수 있다.두 번째 공통점은 전원주택을 지은 후에도 건축주와 시공회사 사이에 유대 관계가 돈독할수록 건축물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시공회사 선정 시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사실 대중 매체에 자신의 집 내부, 심지어 안방이며 화장실까지 속속들이 내보이기란 여간해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선뜻 공개함은 집에 대한 애착심 만족감 자신감 그리고 설계 및 시공회사에 대한 배려의 표시이다. 삶을 담아내는 집이 건축의 3요소 즉, 튼튼함(구조) 편리함(기능) 아름다움(미)을 두루 갖추면 전원생활도 즐겁기 마련이다. 반면 벽체에서 삐거덕 소리가 나고, 천장에서 물이 새어 마감재가 들뜨고, 값비싼 냉·난방비에 비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손님을 치르기에 거실이 협소하고, 뭘 하나 하려면 움직임이 많고, 외부에서 실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언제까지나 살고픈, 가사가 즐거운, 빨리 돌아가고픈, 손님을 초대하고픈 집은 분명 아니다. 집이 제 역할을 못하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빼어나더라도 전원생활은 고역일 수밖에 없다. 하자 투성이인 집은 예산과 설계도와 견적의 순환적 접근 방식이 아닌, 건축주의 '평당 얼마' 하는 식의 저가적低價的 접근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시공회사의 시공 중 사양 변경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평당 건축비,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시공회사의 평당 건축비를 알아야 예산을 짜지."-건축주."건축주의 예산과 요구 조건을 알아야 거기에 맞추어 설계하지."-건축사."설계도면을 봐야 자재 물량과 공사 기간을 파악해 견적을 산출하지."-시공회사.이처럼 예산, 설계, 견적이 서로 뒤엉킨 상태에서 행복한 전원주택 만들기, 그 실타래는 어디에서 풀어야 할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파트(기성복)와 달리 전원주택(주문 맞춤복)은 건축주의 거주 목적과 경제력, 취향에 따라 규모, 설계, 공법, 내·외장재, 옵션 선정 등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건축주의 주문 사양에 따라서 평당 건축비가 달라지기에 건축주가 그 실타래를 푸는 열쇠를 쥔 셈이다.건축주와 건축사, 시공회사의 삼각 관계를 파악했다면, 공법의 종류를 불문하고 '평당 건축비는 얼마'라는 말이 모순임을 알았을 것이다. 만약 여기에 답하는 시공회사는 무한 경쟁 속에서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곳으로, 시공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앞의 <건축 분쟁 사례>는 본지本誌 편집국에서 제보 받은 것으로 이런 사건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행인흙건축 이동일 대표는 "집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짓는 일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건축주는 먼저 진정한 파트너(건축사 및 시공자)를 만나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견적을 산출하려면 건축사사무소나 건축사 또는 설계팀을 둔 시공회사를 찾아가 짓고 싶은 집, 부지의 위치, 건축 예산 등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한다.문제는 건축주들 십중팔구가 예산을 밝히기 꺼린다는 데 있다. 시공회사에 예산을 오픈하면 거기에 맞추어 가격을 제시한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공회사는 건축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원의 멋과 맛을 살린 집을 짓기를 바란다. 건축 불가능한 집 즉, 건축주의 무리한 욕심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피하려고 한다. 건축주와 시공회사 사이에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설계 및 감리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건축주의 예산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FM(Field Manual) 즉, 정석대로 진행하라는 것이다.▲1단계-건축사는 건축주의 예산과 요구 조건을 조율하여 설계도를 만들고, 그 디자인에 적합한 공법을 선택한다.▲2단계-설계도대로 건축할 만한(시공 실적, 규모, 현장 소장의 경험 등을 고려) 능력을 갖춘 시공회사 서너 곳과 건축 상담 후 견적을 의뢰하여 받아 보고, 그 가운데 견적이 보편 타당한 시공회사를 선정한다.▲3단계-건축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한다. 이때 현장 소장의 상시 감독 하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는다.▲4단계-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리하여 관리 및 감독(감리)한다.▲5단계-사용승인(준공) 전 각 실별 자가 점검표를 만들어 하자 유무를 파악한다. 예, 거실 바닥재의 경우 들뜸/무늬 맞춤, 오염 훼손, 걸레받이(굽도리)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규모가 작은 주문주택이다 보니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건축사들이 설계 감리를 기피하지만, 시공회사의 견적은 당연히 설계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설계도는 건축주가 바라는 여러 가지 건축 조건을 기재한 증서이므로 시공회사는 견적서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설계도는 문제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간혹 몇몇 영세하고 경험이 미숙한 시공회사의 경우, 설계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견적을 낮은 가격으로 넣고 시공 중 건축주의 요구 조건에 미달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건축 중 시행착오를 경험한 전원생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 "견적 산출이나 시공 능력이 부족한 시공회사나 저가低價만 고집하는 건축주 모두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견적을 받으려면 시공회사에 최소한 가설계 도면이라도 가져가야 한다"면서 "건축비는 창호, 바닥재, 지붕재 등의 사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흔히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는 시공회사는 아마추어이므로 조심하라"고 조언한다.건축 예산의 안전선, 견적의 120%설계도에 근거하여 시공회사에서 뽑은 총 견적이 만약 1억 원이라면, 건축 예산은 최소 1억 2,000만 원으로 잡아야 안전하다. 총 견적이 건축 예산을 앞지르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로 낭패를 겪기 때문이다.건축주들은 전원행에 필요한 예산을 잡을 때 부지 구입비와 건축비, 세금 정도만 생각한다. 실지로 전원생활자들 중 상당수가 건축 과정이나 후에 예산 초과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한다. 양평에서 만난 한 전원생활자는 "토목공사 단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 집도 짓기 전에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서 "건축 외 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총 공사비의 20%(인·허가 및 세금 10%, 추가비 10%)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유앤아이건설 이제헌 대표(기술사)는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들 대부분이 도시의 아파트 생활자이기에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 인곀昇?비용, 각종 세금 외에 들어가는 대지 조성 공사비와 조경 및 기타 부대 공사비를 놓친다"고 말한다. 조경 및 기타 부대 공사는 불편하더라도 집 짓고 천천히 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대지 조성 공사는 건축물을 앉히기 위해 당장 필요한 공사이다.이 대표는 "건축주들이 부지 구입 후, 건축 계획 전 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여 비용을 이중으로 들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건축주가 지주地主와 계약 후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주에게서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대지 조성을 맡기면 저렴하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진행한다. 그런 현장에 시공에 필요한 정보 수집 차 방문하면 대지 조성 공사가 허술하여 경사지인 경우 안전도는 물론 우수 및 오폐수 처리 문제로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 심지어 건축주에게 나머지는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사를 중도에 마치기도 한다. 결국 공사를 다시 진행하다 보면 건축주는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예산에 압박을 받는다."그러면 대지 조성비는 평당 얼마나 할까? 지형 조건에 따라 다른데 5만-15만 원선이고, 경사지는 15만 원선이 많으며, 지반이 연약하거나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치는 난공사는 30만 원선에 이른다. 661.2㎡(200평)인 대지 조성 공사라면 보통 3,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시행착오로 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면 33.1㎡(10평)에 가까운 건축비를 날리는 셈이다.예산과 관련 건설 관리(CM) 전문 업체인 한미파슨스는 주택을 지을 때, 건축 비용의 50% 이상은 내 돈으로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최근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짓는 것이 종종 목격된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화를 자초한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기 자본이 없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건축 비용은 50% 이상 자기 자본을 갖추고 시작해야 이러한 문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다."이제헌 대표는 위의 표를 참고로 예산은 확정 금액 및 미확정 금액이라도 수준별 유추 금액을 대입, 총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자신의 자금 동원 능력(지불 및 상환)과 비교해 예산을 조정할 것을 권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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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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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캐나다 목조 건축 기행] 경험과 도전을 선사한 '나무의 나라' 캐나다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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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소장 정태욱)는 지난 2007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계획부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캐나다 목조건축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캐나다 목조건축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에 본지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계획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신성진 씨의 탐방기를 통해 캐나다 목조 건축 현장을 전한다. 정리 서상신 기자 글 신성진 사진협조 캐나다우드 02-3445-3835 www.canadawood.or.kr유럽여행을 다녀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 유명한 미술작품을 원화로 보게 된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평면 작품이 그러한데 그것이 입체적인 건축물이라면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생한 현장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딱딱한 책상 앞에 앉아 책과 사진으로 공부했던 것이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각종 수치와 통계자료로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을 오감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장학습의 효과이자 가장 큰 매력이다. 거기에 이론을 통한 기본이 뒷받침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첫째 날, 이론과 현장 실습작년 한 해만 23만여 세대의 목조건축물이 지어졌다는 캐나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로 목조 건축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인 기술과 공법을 자랑하는 캐나다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목조건축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양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은 출발 전부터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브리티쉬 컬럼비아 공과대학(BCIT) 밴쿠버 캠퍼스에서 목재 관련 강의로 첫 일정이 시작됐다. 행사를 후원한 캐나다우드 소개에 이어 목구조 건축물에 쓰이는 나무의 종류와 이의 사용법에 관한 설명이 이뤄졌는데 평소 나무라고 하면 원목과 공학목재만 있는 줄 알았던 나에게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여러 종류의 목재는 자못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날 프로그램은 목조건축 기초 이론과 실제 구조물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캐나다 목조주택 건축 현황최근 캐나다에 목조주택의 착공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4년 급격히 증가했던 목조주택의 수가 2005년 다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2006년과 2007년으로 들어서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주별로 착공 현황을 살펴보면 Nova Scotia주와 Ontario주, 그리고 Alberta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목조주택 착공 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Saskatchewan주의 착공 수는 2006년 3715세대에서 6007세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나무의 구조미에 눈이 번쩍 뜨이는 Skytrain Stations캐나다에서의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오후 지상철인 Skytrain을 타고 Skytrain Station과 Surrey Central City Shopping Center를 견학했다. Skytrain Station은 공학목재의 한 종류인 구조용 집성재(글루램, Gluelam)를 사용해 지붕을 만든 것이 특징. 콘크리트 범벅으로 어디가나 '그 모양'인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 내부와는 달리 목재를 사용해 올린 지붕은 나무의 구조미와 질감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었다. 밴쿠버 지역 Skytrain은 현재 33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86년 '교통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EXPO 교통망 확충을 위해 처음 개통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확장해오고 있다고 한다. 10량 규모의 우리나라 지하철과는 달리 2량에서 5량 정도 작고 짧은 형태의 Skytrain에 맞춰 역사 역시 작은 규모다. Surrey Central, 그 웅장함의 세계 이어 도착한 Surrey Central City Center는 크게 저층부와 상층부로 구분되는데 저층부에는 쇼핑센터가, 상층부에는 대학교가 들어서 있다. 공학목재 일종인 패러램(Parallam)이 Center 커튼월을 잡아주고 베니어(Veneer)를 키고 남은 통나무 심재부를 재활용해 제작한 입체 트러스가 웅장한 규모의 지붕을 구성한다. 이 외 다른 부분은 와이어와 함께 사용, 목재의 압축력과 와이어의 인장력이 건물을 지탱하게 했다. Surrey Central City Center는 목재와 철, 콘크리트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휘슬러와 그 외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휘슬러(Whistler)는 상당한 규모와 함께 겨울 설경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초입에 위치한 인포메이션 센터. 독수리 형상의 기둥·보 목조건축물로 웅장함을 뽐내는데 내·외부 다른 수축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따로 이중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스키장이라는 특성상 외부는 물의 침입이 빈번해 습하고 내부는 따듯한 공기(불)로 말미암아 건조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내·외부를 따로 설계함으로써 이를 방지한 것이다. 휘슬러 내 개장을 앞둔 호텔과 공공 도서관 건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열을 이용하거나 지붕을 녹화綠化하여 에너지 절약을 최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 도서관은 목조 지붕 위에 바로 녹화를 진행했는데 이곳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지지토록 원목을 여러 겹 겹쳐 지붕 자체가 구조체가 되도록 설계한 점이 돋보인다. 여기에는 글루램이 쓰였다. 현대식 목조 타운하우스, Klahanie캐나다 서부지역에서 목조 단독·공동 주택, 콘크리트 고층 주택을 시공하는 'Polygon'사의 타운하우스 건설 현장을 찾았다. 깔끔하게 정리 정돈된 현장과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인상적인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 목격됐다. 건축물에 쓰일 나무를 히터로 데우고 있었는데 현장 관계자 말에 의하면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란다. 이와 같은 품질 관리가 있었기에 오늘날 막대한 규모의 캐나다 목조 건축 시장이 가능했을 것이다. 클라하니(Klahanie)는 주민 센터, 수영장, 실외 온천 등 다양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2주 남짓한 캐나다 목조건축 기행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또 다른 도전을 선사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목조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목조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에 대해 이번 기행은 많은 부분 해답을 줌과 아울러 현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던져줬다. 지면을 빌어, 기회를 마련해 준 캐나다우드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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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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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전원주택, 펜션 취득 이것만은 꼭 챙기자-등록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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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가 밀집한 강남구 반포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주택 거래가 예년의 50%도 안 되는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후부터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추이를 관망만 하기 때문이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현행 2%에서 1%선으로 낮춰지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80%까지 확대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거래세의 경우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대책을 세운 후에 인하할 방침이므로 6월 국회에서 상정 처리되더라도 빨라야 4분기에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거래세 중 등록세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취득세는 본지 2007년 12월호 88쪽 참조).
글 윤홍로 기자 자료제공 국세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처분할 때마다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에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덧붙는다. 그리고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가 붙는다. 증여 또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약 유상으로 부동산 취득에 든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 소유권 등기 전 납부
부동산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할 때, 그 기재 사항을 보고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는 지방세로 과세권자는 특별시·광역시·도道이고 납세 의무자는 등기를 받는 자이다. 부동산 관련 등록세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표적이고,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 물권(저당권) 그리고 채권(임차권)에 관한 설정 및 이전 등기이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관련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짚어 보았다.
부동산을 등기하는 자(납세의무자)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유상 승계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록세 어떻게 산출하나
등록세는 산출세액(과세표준액×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 차감 납부세액(결정세액-기 납부세액) 순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행정안전부 세정상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범위에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잔금 지급일)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고자 거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즉, 소개비와 설계비 등 취득에 든 직간접비용(개인의 경우 연체료와 할부이자 제외)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 가액도 포함한다.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신고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참고로 개인이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분양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등기 원인 또는 물건별로 세율이 달라진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상 거래를 통해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산출 세액의 50%를 경감해 준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1월 21일 국회에 주택 거래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취득세와 등록세를 기존 50%에서 75% 경감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무상 거래(상속·증여)와 신축 등의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법률안대로라면 현행 50% 경감 시 각각 1%의 세율 적용에서, 75% 경감 시 각각 0.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만약 홍 씨가 등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그리고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하면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납부 세액에,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면 부족 세액에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 또는 고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3%의 율을 적용한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등록세에는 부가세로 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록세 감면 시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등기부 실거래가로 기재
예전에는 부동산을 매매로 계약할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내고자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06년 6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제도’ 시행으로 정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등기부 기재 금액이 지자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해 관할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킨다. 또한 세무관서는 과소 신고 소득 금액에 대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대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서 등기 신청 가능한 날이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
소유권 보존 등기 :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함에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해진 날.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에게 부과하지만 등기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 의무자에게 있는 때에는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길동 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김성실 씨에게 이전하고자 등기를 신청한 경우, 김 씨가 등기 권리자이고 홍 씨가 등기 의무자이다.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한 형사 처벌
만약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인과 다른 등기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나몰라 씨가 홍길동 씨의 전원주택을 1억 원에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김성실 씨에게 1억 2,000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 나 씨처럼 세금을 면하려 했거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했거나,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나 씨가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에게 전원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반드시 그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하나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는 무엇보다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건물이나 토지의 주인과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저당 또는 가압류된 물건이 아닌지 살핀다. 그리고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건물과 토지를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뉜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이뤄진다. 만약 을구에 기재 사항이 전혀 없거나 말소돼 현재 효력이 없다면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 발급한다.
등기부에서는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 등기 전후와 접수 일자(접수 번호)를 잘 살펴야 한다. 등기된 권리의 우선 순위는 같은 갑구나 을구에서는 등기 전후(순위 번호)에 의하며, 갑구와 을구 간에는 접수 번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표제부-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 표시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집합 건물은 대지권이 있는지 살피고, 별도 등기 표시가 있다면 토지등기부도 확인한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 일자순으로 적혀 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어진다. 각 등기 사항 중 주소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부기 등기)를 한다. 만약 제 3자가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보통 등기부에 ‘예고 등기’를 한다. 소송 결과 무효로 확정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면 이전 등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 경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경매되거나 가처분권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보다 늦게 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한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표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 을구에서 유의할 사항은 채권 최고액이 있는 근저당권이다.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가 관행이다. 채무가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한다. 또한 전세권이 설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다.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은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저당권과 달리 부동산의 일부분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동일 부동산의 같은 부분에 중복해서 성립할 수 없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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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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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한계농지] 도시민 한계농지 소유로 전원주택, 펜션개발 저비용에 인허가 절차도 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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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족한 택지와 산업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농지와 임야 등 토지 관련 규제 완화 정책 및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도 개선, 산지의 계획적 이용 촉진 및 허가 기준 탄력 적용, 농지와 산지 전용 절차 간소화, 토지 이용 관련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도시민의 시선은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에 쏠린다. 도시민도 한계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글 윤홍로 기자 사진 서상신 기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3월 10일 전북 전주시 생물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년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농촌 경제를 살리고자 농지와 산지 이용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모두 84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당장 올해 안에 48건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창범 재정기획조정관은 "농지 소유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전용 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농지 개발의 큰 걸림돌이던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 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한계농지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환하는 등 농지 개발이 종전보다 훨씬 수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한다. 그 기준은 ▲평균 경사율 15% 이상으로 경사도가 급하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농지 ▲규모가 2만㎡(2ha) 미만으로 협소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물이나 노동력의 부족 혹은 도로 미비 등으로 이미 휴경지休耕地이거나 앞으로 휴경화할 수밖에 없는 농지 ▲광업권의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 인근 지역의 농지로, 토양 오염으로 인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농지 등이다.현재 농지는 국토 면적(997만㏊)의 18%인 178만㏊로, 이 가운데 개발 가능한 관리지역 내 한계농지는 전국적으로 20만 6000㏊(2000㎢) 정도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수도권 인근 지역과 대규모 개발 예정지 주변의 한계농지이다.한계농지와 농촌 경제 살리기한계농지 개발 사업은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 당시 '한계농지정비지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농촌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에 비해 발전이 더디고, 소득 정체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으나, 농촌의 내부 자본이나 정부 보조만으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 주5일 근무제 실시, 2008년 기초 노령 연금 본격 지급,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가족 단위 농어촌 체험형 관광 수요와 전원주택 등 농촌형 시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시민의 농어촌 유휴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도시의 자본과 인구를 농촌에 유치함으로써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을 자연 환경과 전통 문화가 잘 보전된 여가 및 휴양 공간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촌 투자 유치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농촌 빈집과 한계농지 등의 주택화·휴양시설화로 활용 가치 증진 ▲민박, 관광농원, 펜션, 휴양림 등 체험 체류형 관광사업 활성화 유도 ▲농촌지역에 체육, 복지, 청소년 수련 및 연수시설 등 농촌형 성장 산업 유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문제는 종전 〈농어촌정비법〉이 한계농지 개발에 있어 시행 자격 제한, 사업 범위 협소, 분양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지로 1994년 이후 한계농지 개발 사업을 시행한 곳은 전국적으로 5개소였으며, 1998년 이후 신규 착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무현 정부는 2003년 한계농지 관련 규제 완화 및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한계농지 활성화 지침'을 마련하고, 2007년에는 농림수산업 활용 이외에 10만㎡(약 3만 300평) 미만으로 제한하던 한계농지정비지구 가능 면적을 20만㎡로 완화하여 관광휴양단지 및 각종 스포츠·레저 시설 등의 설치에 활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이어 이명박 정부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도시민, 한계농지 어떻게 개발할까한계농지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농림부도 직접 지원하므로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와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용,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준공 인가 시 토지의 지목地目이 택지 등으로 바뀌므로 부가가치도 상승한다.또한 한계농지는 대체로 산기슭 등 공기 맑고 숲이 우거진 곳에 위치하므로 휴양용 전원주택 및 펜션 등에 적합하다. 저렴한 농지와 임야 등을 구입하여 개발하므로 투자비가 적고, 한계농지는 일반 농지와 달리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분담금(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30%)을 100% 면제해 준다. 그만큼 도시민이 소규모 자본으로 전원주택과 펜션 등을 건축하기가 수월하다.한계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따라 도시민의 전원주택 및 펜션 건축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요자들이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읍·면 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이 농어촌주택 구입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 기준이 종전 기준시가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도시민이 전원 속에 세컨드하우스를 소유(도시 아파트+별장)할 때, 세컨드하우스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펜션도 지정 기준도 연면적 150㎡(약 45평)에서 230㎡(약 70평)으로 완화됐다.한편 사업 규모가 큰 경우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고시 절차를 거친 후에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얻어 20만㎡(약 6만 606평) 이내에서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때도 농지보전분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한 농지 전용 허가 및 건축 허가 등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현행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조사·고시 → 한계농지 정비 지구 지정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계획 승인 → 사업 시행 → 준공 검사 → 시설 이용·관리순이다.한계농지정비사업 성패, 공무원 인식이 좌우정부의 한계농지 관련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지자체마다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졌다. 전라남도의 경우 4월 3일 한계농지 관계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투자 유치 활성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 도청 농업정책과 정순주 과장은 "워크숍은 한계농지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전망과 활성화 방안, 농촌 체재 및 정주 수요 증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 그리고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전략 및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계농지 관계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갖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실 도시의 자본과 인구 유입으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03년 '한계농지 활성화 지침'을 마련했으나 관계 공무원의 인식 부족으로 성과가 매우 낮았다. 정부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강원도 26개, 경기도 2개, 충남 1개, 전남 6개, 경북 4개 지구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전화 통화에서 강원도의 한 지방 관계 공무원은 "2006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경지 정리 및 용수 개발에 관계없이 전용하는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되면서 지방에서는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이 적어졌다"면서 "왜 토목비가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한계농지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경기도 영북면 산정리 한계농지정비지구의 경우, 목가주택건설㈜에서 2004년 9월 15% 이상의 경사지 1만 5550㎡(약 4712평)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펜션 50동을 갖춘 프라임리조트(대표이사 박승찬)를 2005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개발 중이다. 한 관계자는 "2003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고자 해당 지자체를 찾았으나 한계농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은 물론 해당 부서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1년 만에 어렵게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받아 공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용 절차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한다.농촌의 유휴 부존 자원 즉, '잠자던 땅'인 한계농지에 도시의 자본과 인구를 유입시켜 농촌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 자본이 참여하도록 여건 조성과 함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물론 한계농지 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농어민의 입장과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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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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